한의약정책국 의료법위반.

.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 건강보험급여(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 인정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판례는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8.10.10.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기기의 특성, 검사 및 치료방법,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의원 양방장비 양방시술 고발하십시오.

의사협회는 각 시도 의사회에 한의원 양방장비 양방 시술 고발하라는 공문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일은 한방 물리치료급여에 대해서 아임에스와 한방물리치료급여를 동시에 중단하는 일입니다. 아임에스는 글로벌하게는 의료법위반은 아닙니다만 현 한국 의료법에는 한의사 기득권때문에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로 인해서 한방 물리치료급여라는 의료법 위반사례를 복지부가 초상수를 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안이 안 먹힐 경우에는 헌법 재판소에 한방 물리치료급여에 대해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명백하게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물리치료는 미국인 게리아드 린드버그 씨가 소개한 양방 시술입니다.

카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머박사가 소개를 한 것을 한의원에서 북경가서 배워왔다고 거짓말 치른 것입니다.

복지부에 한방 양방장비 양방 시술에 대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건소에서 관리 감독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오.

한의약 정책국은 의료법에 위배되는 헌재 얘기를 주장하지만 헌재가 되든 의료법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한방 원리에 양방장비 시술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면 양방 원리에 침술 놓은 나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시도 공문에 한의원 양방장비 양방 시술을 상시 고소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한의원이 배가 고파지면 양한방 통합을 하러 기어나올 것입니다. 너구리 잡듯 잡아야 합니다.

의사하면 환자진료하는 사람들아이가

그런데 싸우는게 약을 가지고 서로 주도권 싸움을한다/
약은 의사의 영역이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