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과 의료법 위반

귀하의 한의약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제2조제1항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제3항에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한방물리요법은 한방의료행위로 인정받아 건강보험급여(비급여)로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건강보험급여 인정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어지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판례는 “어떠한 진료행위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법 2008.10.10.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기계나 기구는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며,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기기의 특성, 검사 및 치료방법,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한의약정책과(02-2023-7468) 및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댓글 1개

공공의료가 뭔지 알아야 공공의료하지?

보라매병원이 담당하여야 할 공공의료기능이 뭔지 알아야 공공의료 할 것 아닌가? 말로만 롤모델? 롤이 뭔데? 좀 더 솔직해지자. 원장으로서 보라매의 공공의료기능부터 제시하고 이야기 좀 해 보자고요.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모르는 일들...

미친 자식 육갑떠는군

거대공룡 병원장이 이런 소릴하니...

정말 훌륭한 생각이다.

공공병원만 15% 수가를 놆인다면. 건강보험은 의사들이 거부하게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는지 참 인간의 위대한 머리에 절로 고개 숙여 집니다.

장하십니다.

공공병원만 수가가 낮은가?

그나마 보라매처럼 중대형 병원은 비급여라도 있지
비급여도 거의 없는 로칼은?

게다가 수가가 원가의 80%라고요?
의약분업당시도 그보다 낮았을텐데
그사이 물가는 두배가 되었는데 그사이 수가 인상은 거의 제자리인건 아시는지?

지금은 비급여 없으면 실제 체감 수가는 원가의 절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국가 전체의 공공성에 대한 의료적 마인드가 필요한 공공병원 병원장이란 분께서

공공의료기관은 민간의료와 분리된 경쟁자가 아닌데

어찌하여 전체는 생각치 않고 공공의료 수가만 논할 수 있으신지 정말 아연실색입니다.

나참.

보라매 병원은 지역에서 가장 환자가 많고 최근 두배로 덩치가 늘어났다.
간판은 서울대학교보라매 병원이라고 크게 붙혀 놓고 서울대와 보라매 사이에 관리라고 조그만하게 붙혀 놓은 간판을 걸고 있다.
공공병원이라면 공공병원 역할을 하고 수가를 말해야 한다.
공공병원이라면 주변의 병원들의 역학적 구도도 생각해야 한다.
공공병원이라고 해서 덩치만 늘리고 자리만 만들어 내고 있다
공공병원 보라매가 잘 되면서 주변 중소병원이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 주변 중소병원도 지역서민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병원의 이름만으로 수가를 올려 받겠다는 것은 어전인수, 독단적 사고의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