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심평원의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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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심평원의 불신
박양명 기자 (news@medical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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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 2013-05-13 06:00
불신. 지난 한주는 의료계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에서 서로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한쪽은 언론에 보도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등에 의존해 정부 산하 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성명서를 냈다. 반대쪽은 오해라며 반박했다.

서로 확인전화 한통이면 풀렸을 오해가 언론플레이를 통해 증폭되는 모습을 연출했다.

첫번째 주제는 '심평원이 이의신청 다발생 기관을 현지조사하겠다'라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대한의원협회가 나섰다.

이는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2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 후 시정조치'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의원협회는 8일 이의신청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의원협회는 심평원의 심사기준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도 가세했다. 노 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해야 할 심판이 일방적으로 한쪽편만 든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즉시 해명자료를 냈다. 이와함께 의원협회 측에 사실이 아님을 구두로 통보하며 엄중히 항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지방문을 현지조사로 오해한 것 같다"면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기관에 대한 맞춤형 현지방문과 간담회 등을 실시하는 등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주제는 '공단의 첩약 급여화 재추진'이다. 이는 의사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글로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

의협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9일 "정부와 공단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세계적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한특위는 공단이 최근 구성한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이 한약 급여화 항목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도 오해에서 비롯된 것. 공단은 따로 해명자료를 배포하진 않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사실은 이랬다. 공단이 보장성강화 실무추진팀을 구성한 것은 맞다. 하지만 논의내용이 4대 중증질환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공단에 따르면 쳡약 급여화는 가입자 단체 관계자에게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구해서 나온 항목 중 하나였을 뿐 실제로 우선 추진을 논의할 항목에는 선정되지 않았다.

사실 확인만 했어도 나오지 않았을 성명서였던 것이다.

어려운 확인도 아니다.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을 성명서 남발로 불신만 키우고 있다. 어딜가나 '소통'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에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는 '불통'의 모습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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