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 시행을 앞두고 OECD 한국 정신건강 보고서 발간이 진행 중에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OECD에서 수행한 한국 정신건강 체계 전반에 대한 평가결과와 최종 보고서가 2013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OECD 보고서는 회원국의 정신건강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의 일환으로 복지부 협력 아래 관련 단체의 예산지원(약 9천만원)으로 진행됐다.

OECD 정신보건 일행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자료조사와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7월 병의원급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과 맞물려 OECD 한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제도 시행의 당위성을 역설해 의료계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OECD는 한국 정신건강 시스템 분석 결과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체계를 병원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와 같은 외래 진료 등 제한적인 건강보험 적용은 입원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지속시킴과 동시에 장기입원 및 환자 회복 지연의 원인이라고 지적이다.

개선책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귀시설 등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OECD는 특히 한국의 정신질환 편견(낙인) 해소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영국에서 우울증 치료를 위해 시행 중인 IAPT(심리치료 접근성 증대 프로그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IAPT는 2009년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의 지지를 기반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1억 7700만 파운드 소요)으로 경증 정신질환자에게 의사 및 간호사가 가정과 직장에서 접근성을 높인 심리치료 방식이다.

한국의 정신질환 진료지침 부재도 지적됐다.

OECD는 현재 한국은 전문가들이 합의한 정신질환 임상 진료지침이 없다면서 진료지침을 적용하면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정신건강에 대한 조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를 방문한 OECD 정신보건 자문관인 수잔 오코너 박사(영국 정신과 의사)는 사전 브리핑을 통해 "한국에 정신병원과 시설, 요양원이 많다는 것에 놀랬다"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은 전 세계가 선호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낙인 해소를 위해서는 지도층 인사가 나서는 정책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으나, 정신질환을 숨기는 한국의 실정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오코너 박사는 한국 정부의 정신건강검진 제도화 추진에 대해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는 다만, "한국에서 정신질환 검사(검진)를 시행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질환 발견시 치료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추가적 치료 제공 없은 검사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취학 전 아동에서부터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도구를 우편으로 발송해, 자기기입식 회신 방식으로 편견해소와 조기치료 등을 위한 전 국민 정신건강 검진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8일 오후 2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OECD 오코너 박사의 한국 정신분석 결과보고를 비롯해 '한, 중, 일 정신건강 정책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