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과 급여 비급여의 관리, 총액계약제, 일차의료 강화, 의료자원 지역간 불균형,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대선주자들이 염두에 두고 나아가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할 보건의료정책 화두가 던져졌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는 3개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대선토론회 이슈 개발을 위한 제1차 사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여학회 3곳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병원경영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다. 토론에서는 보건의료 재정 및 제공체계에 대한 화두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보건행정학회 손명세 회장(연세대 보건대학원장)은 "대선이 있을 때면 항상 대선토론회를 개최해 왔다. 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다 보니 의미있는 아이디어가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알맹이 있는 토론회로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사전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4개 학회는 앞으로 한차례 더 사전토론회를 가진 뒤 종합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다양화"…환자 및 자원 대형병원 쏠림 지적

재정부분 발표를 맡은 서울대 권순만 보건대학원장은 비급여 관리, 총약계약제 등을 제안했다.

권 원장은 "비급여가 커지면서 전체적 보장성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우선순위가 높은 비급여 항목들을 급여화하고, 재정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인부담률은 70%, 80%로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

또 비급여 관리를 위해 법정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이 되는 급여진료를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료비지불제도 개편안으로는 '총액계약제'를 제시했다.

권 원장은 "지불제도 핵심은 가격과 수량을 연동하는 것이다. 총액계약제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것과 달리 거시적 차원의 총액을 관리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문별, 지역별로 의료비총액을 관리한다는 의미다.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는 해당공급자의 의료제공과 생산성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사연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발표를 맡았다.

그는 대안제시 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의료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리,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수익성 없는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 소비자 권익 제공방안 등 현 상황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의료기관 간 무한경쟁 체계로 기능분화가 미흡하고, 환자 및 자원이 대형병원으로 쏠리고 있는 현실 등을 지적했다.

"구체적 실행방안 고민해야 할 때"

토론자로 나선 참석자들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 후보들이 막연하게 공약만하고 정권을 잡은 다음 모른척하면 안된다. 학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기관 및 의료기관 기능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 심평원, 식약청 등 헬스케어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 기관들의 역할이나 기능이 비효율적, 중복적이다. 이상하게 서로 견제하고 분열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의원-병원-종합병원 체계가 똑같다. 공급체계 전체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도 이에 동의했다.

김 위원장은 "실현가능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가장 먼저 공급체계가 재편되지 않으면 정책에 국가가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