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 연기 배경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 인턴제 폐지안 발표가 잠정 보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연기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고시안 발표를 두고 제기된 우려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는 당초 오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인턴 1년을 폐지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을 5년(NR-1+4년)으로 변경하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다.

법안에는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 3월 실시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올해 의대 본과 3년 학생들이 의사 면허증을 취득한 2014년부터 인턴 과정 없이 곧바로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NR-1(New Resident 1년) 과정을 밟은 셈이다.

의학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전문의 양성과정 개편 용역연구 보고서에는 인턴제 폐지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정을 현행 5년에서 4년(NR-1+3)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학회는 다만, 인턴제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보도자료 배포계획에 포함된 인턴제 폐지안이 갑자기 연기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턴제를 폐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대생들의 불안감을 복지부가 간과했다는 점이다.

의대생들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위한 현재의 실습 과정으로는 전공과목을 선택하는 NR-1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대다수 의과대학이 본과 3, 4학년에 적용될 서브 인턴제 등 구체적인 실습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시안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대·의전원학생회연합 안치현 의장(서울의대 본과 3년)은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조건 폐지하고 수련 5년을 지속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면서 "의대 서열화 심화와 지방대생의 서울 대형병원 수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장은 이어 "학제개편은 교과부 소관이라며 복지부는 발을 빼고 있다"며 "부처간 합의된 안 된 아무 생각 없이 저지른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일호 회장도 "수련제도 개편 TF에 의대생과 전공의를 넣어주지 않더니 결국 반발에 부딪치게 됐다"고 말하고 "무엇을 위해 인턴을 폐지하는지 목적도 불분명하다, 책상에 앉아 고민하다 내놓은 정책"이라며 질타했다.

복지부도 이같은 점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복지부 측은 "의대생 실습은 대학의 교과과정인 만큼 복지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면서 "인턴제 폐지안이 법제화되면 의대들이 자연스럽게 논의하지 않겠느냐"며 시행전 자발적인 유도를 기대했다.

문제는 의과대학이 의대생 만큼 조급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 의대 보직 교수는 "인턴제가 폐지되더라도 서브 인턴제를 강화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대학병원과의 논의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교수는 "올해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인턴 상당수가 타교 출신"이라면서 "인턴제가 폐지되면 서울 유수병원의 수련 기회가 없어진다는 의대생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며 정책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용역연구 책임자인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는 "의대생들의 주장은 인턴제 폐지의 의미를 간과한 섣부른 처사"라고 지적하고 "다만, 교과과정 개편에 대한 각 의과대학의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점은 전공의 수련기간이 현재와 같은 5년제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복지부는 수련기간 4년 단축과 관련, NR-1+4년을 시행한 후 추후 검토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인턴제가 NR-1으로 변모됐을 뿐 일부 수련병원의 요구가 거세질 경우 현행과 같은 전공의 5년이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힘든 논의과정에도 불구하고 인턴제 폐지라는 커다란 파도에 의대생들이 휩쓸리는 형국이 된 셈이다.

복지부가 의대생과의 논의 결과를 어떤식으로 정책에 반영할지 미지수이다.

또한 의대생 단체가 제시하겠다는 대안도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턴제 폐지는 오랜전부터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내용으로 일부 언론보도와 같이 무기한 연기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해, 여론추이를 반영한 숨고르기에 불과함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