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교수와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가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카바수술을 한 397명의 환자들의 임상 결과를 후향적으로 평가하고, 지난 8월말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 수술에 대한 임상적 검증을 한 것은 지난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이러한 검증을 조건으로 비급여 결정을 내리자 복지부가 연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보건의료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안전성, 유해사례, 수술 적합성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보고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번에는 송 교수가 보건의료연구원을 공격하고 나섰다. 보건의료연구원이 환자 데이터를 허위로 조작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이미 카바 수술이 조건부 비급여 고시가 된 직후부터 예견된 것이었다. 어떤 방법으로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지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결과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며 갑론을박만 거듭했고, 복지부는 한심하게도 1년 이상 이들의 싸움을 구경만 하고 있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이면서 의학자인 송명근 교수가 카바 수술에 대한 전향적 임상연구가 시행되지 않은 책임을 보건의료연구원에 돌리는 것 역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어쨌던 이제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심평원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와 복지부의 몫이다. 또한 카바수술의 전향적 연구가 무산된 것은 명백한 고시 위반이라는 점에서 복지부는 책임 선상에 있는 공무원과 관련자들을 엄벌해 향후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병원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 방침을 입법예고 막바지에 원점으로 돌렸다. 전문의 취득 7년 이상의 조교수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방안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지금까지 의료계의 이익에 반하는 법안은 수도없이 시행돼 왔다. 이러한 법안에 대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의견을 개진해왔지만 이를 받아들였던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부는 강행의지를 보였던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왜 다시 회수해 재검토에 들어간 것일까. 이러한 배경에는 병협의 전략이 유효했다. 실제로 병원협회는 이 법안이 나오기도 전부터 촉각을 기울이며 대응 논리를 찾기위해 부심히 움직였다. 전국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자격요건 강화시 예상되는 수익분석까지 마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병협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을 논리적으로 풀어냈고 결국 복지부는 이 주장을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지금도 의료계에 불리한 수많은 법안들이 하루게 멀다하고 쏟아지고 있다. 과연 이러한 공격에 의료계는 제대로된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의료계의 수익이 감소하고 사기가 떨어지면 결국 그 몫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뜬구름 잡는 논리로는 아무것도 막아낼 수 없다. 지금도 의료계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 못하며 정부는 의사를 강력히 통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할 때일수록 의료계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거와 이를 통한 논리가 필요하다. 누가봐도 합리적인 비판에는 정부도, 그 어떤 이익단체도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다.

"요즘도 비급여 진료비 현금할인 해주는 의사가 있나? 개인적으로 재수 없게 걸릴까봐 현금 할인은 아예 중단한 지 꽤 됐다." 얼마 전 만난 한 성형외과 개원의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진료비 납부시 카드결제가 일반화 됐고 일부 현금할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의 말의 비웃기라도 하는 듯 몇 일전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병·의원 35곳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세청이 적발한 의료기관 중에는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비급여 진료과에선 여전히 현금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성형외과 등 비급여 진료과 개원의들은 현금할인은 거의 사라지고 없다고 말하지만 국세청에 적발된 의료기관들의 사례를 볼 때 이는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이런 개원가에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어쩌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 당장 국세청은 현금할인을 이유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약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돈 좀 더 벌겠다고 한 게 오히려 과태료를 맞게 되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 셈이다. 이제 의료기관들은 아슬아슬 줄타기를 계속할 것인지 투명경영으로 변화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다.

프로포폴 불법 투여 사건이 또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를 시켜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 의사 7명을 19일 불구속 기속했다. 식약청이 프로포폴을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한지 채 한달도 안 지난 시점이다. 이들은 적게는 400회에서 많게는 1천 회를 넘게 투여하며 최대 5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들 사이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같은 의사로서 부끄럽고 창피한 것보다 국민들이 일부의 일을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 할까봐 불안하다는 말을 한다. 한편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의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그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문제는 늘 제기돼 왔다. 현행 가장 큰 징계라야 선거권 박탈이라는 불명예 딱지를 붙이는데 그치기 때문이다. 사실상 "두 눈 딱 감고, 불법이든 뭐든 돈이나 벌자"는 식으로 나오면 의협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게 문제인 것이다. 강력한 징계 수단 없이는 의사들이 검은 돈의 유혹에 쉽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의사들이 내부에서도 이같은 비양심적,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징계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율징계권이 의사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강력한 징계 권한은 일부 비도덕적 의사들로부터 전체 의사의 명예와 이익을 보호해 줄 방패가 될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쌍벌제 등 업계 판도를 뒤흔들만한 현안들이 목전에 다가오자 제약업계가 제 살길 찾기에 바쁜 모습이다. 심지어는 묻지마 저가투찰, 영업사원 빼가기 등 동종업계에서 지켜야할 상도덕을 어긴 행동들도 종종 눈에 띈다. 먼저 부산대병원 입찰 과정을 보자.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첫 도입될 것이 유력한 이 병원의 입찰 과정에서 부산 소재 모 도매의 덤핑 낙찰이 발생했다. 이 도매는 부산대병원 1차 입찰에서부터 경합으로 풀린 제네릭 품목은 물론, 단독품목, 심지어 다국적 제약사 오리지널 품목까지 저가 투찰을 감행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원내 코드 입성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같은 활약상(?) 덕분인지 이 도매는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80여 품목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실적 지상주의에 쫓겨 동종업계의 상도덕을 나몰라라한 처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일부 업체들의 영업사원 빼가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우수 영맨들의 타사 이동은 단순한 이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래처도 함께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높은 연봉을 제시해 이들을 데려오려는 기업들의 속셈도 바로 이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는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나몰라라식 상도덕을 어긴 행위는 옳지 않다고 강조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모 업계 임원은 "최근 제약업계 상황이 어려워지자 상도덕을 어긴 일부 얌체족 같은 기업이 종종 눈에 띈다"며 "눈 앞에 이익을 보고 멀리 내다보지 못하니 한심할 따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맞다. 동종업계간 상도의를 져버린 행위는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무리 경쟁 관계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기 마련이다. 지나치면 화가 된다. 경쟁에 치우친 나머지 상도의를 어긴 업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천천히 꼽씹어볼 때다. 과유불급.

비급여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 개설 방침에 우려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연말까지 전국 병원의 홈페이지를 링크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건강정보 사이트를 개설,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하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문제는 비급여 진료 가격비교로 병원별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급여 시술마다 병원별 사용하는 기법과 치료재료가 상이해 비용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진료행위의 분류체계가 달라 홈페이지에 공개된 비용을 비교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복지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어 사이트 개설시 이를 공지한다는 방침이나 국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가격비교 사이트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고지 의무화 시행 후 보이지 않은 진료비 출혈경쟁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상태이다. 저수가로 지탱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에서 비급여 진료가 의료기관의 생존전략이라는 것은 복지부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가 나서 가격비교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한 친절이 불러올 의료계의 혼란을 방조, 아니 부추기는 꼴인 셈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한 토론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건강보험 위기설이 다시금 부각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머지 않은 시점에 위기에 닥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파국을 막기 위한 해답도 어느 정도 나와있는 듯 하다. 적정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국고지원금 확대 등의 수입 증대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 부문의 관리가 그 해답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그 해법에 있어서 의료공급자, 정부, 소비자 모두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열린 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는 2030년 건강보험 재정이 66조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왔다. 그런데 그 결론에는 약제비 절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제약사의 이해관계가 반영됐다고 의심할 만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사후정산제 도입에 인색하고, 의료공급자는 지불제도 개편에 손사래를 치며 먼저 보험료를 인상하라고 외친다. 시민단체가 먼저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부담하겠다는 안도 내놓았지만, 반응이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건강보험의 지속적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보다는 정부나 정치권의 건강보험의 안정을 위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초부터 진행된 병원노사 산별교섭이 결국 가을까지 넘어오면서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힘든 임금협상에 올해 실시된 타임오프제도까지 더해지면서 양측의 이해관계가 더욱 첨예하게 뒤엉키는 모습이다. 결국 마음이 급해진 노조는 예년과 같이 파업카드를 들고 나왔다. 산별교섭이 실시된 몇년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진행되온 수순이다. 더욱이 만약 타임오프제 협상에서 밀리면 전임 노조원 수가 크게 줄어들어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 주요병원 연쇄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이러한 배수진이 영향력을 미쳤는지 파업을 앞뒀던 병원들중 일부는 교섭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파업이 60일 넘게 진행되며 막다른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타임오프제를 활용하고자 하는 병원과 노조 전임자를 지켜내고자 하는 노조의 논리는 양측 모두 타당성이 있다. 또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하는 병원도, 보장된 쟁의활동인 파업을 진행하는 노조도 어느 한쪽을 비난하기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대립에는 늘 중요한 요소가 하나 빠져있다. 바로 병원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겨온 환자들의 권리다. 병원은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데 존재의 목적이 있는 곳이다. 병원의 경영자도, 노동조합도 환자가 없이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매년 이들의 갈등속에서 환자는 온데간데 없다. 서로가 '환자를 위해'라는 명제를 가져다 붙이지만 수백명이 점거한 병원과 이를 막기 위해 처진 직장폐쇄라는 방어막 속에서 환자를 위한 마음을 찾기는 힘든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병원에서 외면당했던 환자가 그 병원을 다시 찾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환자들의 눈총이 누구에게 더 큰 손해가 될런지는 경영자도, 노조도 숙고해봐야 할 부분이다.

의료단체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 징계권을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모두 자율 징계권 요구의 근본 취지는 같았다. 자율 징계권 없이는 의료 윤리와 질이 저하되고 등록회원과 비등록 회원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일부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 요구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한다. 징계권을 가지는 것이 곧 회원에게 칼을 겨누는 행위라거나, 회원 회비를 강제로 걷겠다는 취지로 오해하기도 한다. 물론 나름 수긍할 만한 점도 없잖아 있다. 하지만 자율 징계권 없이는 잊을 만하면 터져나오는 환자 성추행 사건과 같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환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현행 의협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겨우 회원 권리 3년 정지가 고작이다. 만약 회원이 아니라면, 이런 솜방망이 처벌도 내릴 수 없다. 오죽하면 일각에선 회원이 아니면 회비를 안내서 좋다는 우스갯 소리가 나돌기까지 할까. 타 전문가 단체와의 형평성도 문제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리사협회, 대한세무사협회는 모두 회원 자율 징계권을 가지고 있다. 회원 제명권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는 강력한 회원 내부 모니터링을 통해 비윤리적 행위의 발생을 줄이고 있다. 제명과 같은 강력한 수단이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강한 억제력이 발휘되는 것이다. 자율 징계권을 통해 법정 단체로의 위상과 권한을 찾는다는 건 부차적인 문제다. 자율 징계권은 비윤리적 행위를 막아 국민과 의료인 단체가 신뢰 관계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자율 징계권과 같은 최소한의 기제는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 기제는 회원에게 칼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회원에게 엄정한 내부 자정의 칼을 쥐어주는 것이다. 물론 자율 징계권에 어떻게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것인지, 회원 권익을 어떻게 자율 징계권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에 협회가 먼저 고민해보는 자세가 선행되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정부는 결국 영리법인 허용하려는 것 같다.” 얼마 전 만난 개원의는 기획재정부가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가 의료업에 대해 영리기관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조만간 영리법인을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특히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에 대해 다른 진료과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히자 비급여과 내부에선 정부가 영리법인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의료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은 앞서 비급여고지 의무화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앞서 현금영수증 의무화와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시행될 당시 개원가에선 투명경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다. 즉,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병의원을 경영했다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시장에서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로 비급여를 고지하게 되면 결국 비급여 진료과목 간에 가격경쟁을 야기해 결국 성형수술 비용이 철저히 시장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도 철저한 시장논리가 적용되게 된 셈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한다는 것도 그렇다. 지금까지 비급여 진료과목 병의원들은 현금할인 등을 통해 외부에 노출되는 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으니 수익의 상당수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제도적으로 병의원도 투명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당시 한 개원의는 “탈세나 편법을 통해 돈을 모을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투명한 방법으로 병원을 경영하면서도 수익을 높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위의 한 개원의의 말처럼 정부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는지도 모른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발 빠른 변화다. 정부 정책에 의해 의료시장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다 도태되지 않으려면 변화하는 흐름에 빠르게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