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시부트라민 제제 비만약이 위험성이 유익성을 상회한다고 판단,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켰다. 하지만 웬일인지 잘했다는 의견보다 미국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이유는 뭘까. 식약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시부트라민 사용 방침을 보면 이같은 비판의 여론은 쉽게 이해가 간다. 당시 식약청은 시부트라민군이 위약군에 비해 심혈관계 위험성은 증가하나, 이는 임상시험 대상자 중 90% 이상이 허가범위 초과 등 SCOUT(시부트라민 관련 애보트사 최종보고서) 시험 설계상 한계가 있다며 사용을 허가했다. 또 허가사항 내로 사용한 피험자수가 적어 허가범위 이내로 사용시 심혈관계 위험성 증가 여부에 대해 판단할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별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한마디로 허가사항을 철저히 지켜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식약청 입장이었다. 하지만 식약청은 최근 시부트라민 비만약을 국내에서 퇴출시켰다. 불과 3개월 전과 전혀 다른 태도다. 이는 미 FDA의 결정을 따른 것인데, 이쯤되니 미국이 하니 우리도 따라한다는 비판이 많은 이유다. 여기에 대해서는 식약청도 할 말이 있다. 비만약이 비급여다 보니 처방 자료가 부족해 자의적인 판단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실제 비만약 등 비급여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가 되지 않을 뿐더러 약물사용 적정성 평가(DUR)도 시행되지 않는다. 또 시장규모 역시 생산실적에 기반한 분석일 뿐 실제 사용현황과 처방패턴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나 분석조차 없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핑계는 용납이 안된다. 의약품 부작용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비급여 약물에 대한 처방 의무화가 필요해 보인다. 물론 전 비급여약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시부트라민과 같이 시판 전 부작용이 언급돼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나 안전성 이슈가 발생한 약물을 일컫는 것이다. 쉽진 않겠지만 처방 내역이 필요한 비급여 약물에 대해 처방 기록이 의무화된다면, 시부트라민 비만약과 같은 경우가 또다시 발생했을 때 의약품 안전성에 대해 자의적 판단은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남이 하니 우리도 한다는 비난 역시 잠재울 수 있다고 본다.

병원과 환자간 사적계약인 예약진찰료가 약관으로 명문화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전현희 위원을 비롯한 상당수 의원들은 진료날짜에 오지 못한 환자에게 예약진찰료를 돌려주지 않아 수 십억원이 병원의 수익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복지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공정위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병원의 예약진찰료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는 헬스장과 학원, 영화관 등 다양한 업종에서 적용 중인 정액비용의 환불 규정을 병원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진료 예약일에 약관이 정해진 사전 통보 없이 내원하지 않은 환자는 초과된 시간에 따라 예약진찰료의 일부만 환불받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예약진찰료를 지불한 외래환자는 오지 않은 이유와 시간에 상관없이 병원에 요청해 비용전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날짜로 재예약이 가능하다.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진 전액 환불을 깨는 제도에 대한 환자들의 수용여부이다. 복지부측은 “영화관에 표를 예약하고 가지 않으면 일정부분 밖에 환불되지 않듯이 예약진찰료에 이를 적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을 전제한 의료의 특수성을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라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건보 제도에 따른 의료공급자 규제 방식을 단순 약관으로 의료가입자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친서민’이라는 MB 정부의 정책기조를 복지부 스스로 역행하는 꼴이다.

대형병원들이 의료폐기물 자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허용하자는 학교보건법 개정 공청회는 유난히 소란스러웠다. 의료폐기물 업계 관계자들이 공청회장에 몰려와, 기습시위와 함께 격렬히 항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발제자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발표할때면 야유와 고함을 치기도 해 공청회의 진행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태도야 비난받을만 하지만, 공청회 주최측이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 주최측은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할 토론자 한명 조차 섭외하지 않았던 것이다. 자체 멸균분쇄시설 허용이 아무리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옳다고 치더라도, 이 문제가 업계의 생존권 문제와 연결되는 만큼 이들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어야 했다. 그렇다고 반발을 안했을런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빌미를 잡힐 명분을 만들지 않았어야 했다. 학교보건법 개정은 벌써 여러차례 시도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지난해 법안이 제출됐지만 아직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가 그 논의의 시작점인 것이다. 그 시작을 위한 첫 단추가 주최측의 미숙한 준비와 업계의 반발로 잘못 채워져, 성과는 없이 논란과 상처만 남기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보건복지부가 사상 처음으로 레지던트 정원을 감축하고 나서 향후 어느 정도까지 수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8일 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정원책정의 기본 방향은 인턴 정원의 경우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되, 레지던트는 감축한다는 것이다. 레지던트 정원을 보면 2000년도 4065명에서 2011년도 4062명으로 3명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레지던트 정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점에서 정원 감축이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다. 2010년을 기준으로 의사국시 합격자가 3224명인데도 불구하고 인턴 정원이 3853명, 레지던트 4065명이라는 것 자체가 기형적이어서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런 기형적인 정원정책으로 인해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비인기과들은 정원을 확보하기가 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원을 어떻게 줄이느냐다. 정부는 내년도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예방의학과 등 3개 과목의 정원을 일부 줄였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의 정원은 동결했다.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미충원된 진료과이긴 하지만 필수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결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어느 정도 인력을 뽑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상태다. 복지부가 중장기적인 인구 변화, 의사의 수요와 공급 등을 감안해 의료인 수급정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산모의 동의를 받은 전공의만을 진료실에 출입하게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 발언으로 산부인과학회는 물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고 의협과 의학회 등도 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에 가장 핵심이 되는 전공의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부인과 전공의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회의를 연데 이어 27일에는 대전협 차원의 긴급 이사회를 갖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여론은 의료계보다는 양 의원에 손을 들어주고 있는 듯 하다. 이번 논란에 대해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산모의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한 것이 사실이다. 대전협 등은 전공의도 의사인 만큼 진료실 출입이 당연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일은 비단 이번 사태뿐만이 아니다. 의료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법안은 꾸준히 국회에 상정돼 왔고 그때마다 의료계는 명분을 갖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충분히 명분을 가질만한 논리이지만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공의법도 결국 여론이 발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의료계가 이에 대해 보편타당한 논리를 가져야할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의료계에서 통하는 논리는 무의미하다. 무조건적인 비판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대학병원의 역할과 전공의 수련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최근 경기도의사회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2%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가 2.5~3.5%인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이다. 이는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을 대표해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와 카드 수수료를 놓고 협상을 벌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신용카드 단말기업체와 MOU를 체결해 회원들이 해당 업체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후 카드단말기 업체는 H카드사와 경기도의사회원들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고 그 결과 수수료 2%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는 카드사와 개원의가 1:1로 협상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협상이랄 것도 없이 카드사가 해당 의료기관에 수수료를 통보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카드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거나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기는 어렵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을 대표해 협상을 진행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 박찬대 정보통신이사는 “회원이 더 늘어나면 협상력이 더욱 강해져서 수수료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체로 뭉치면서 개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협상력이 생겼다는 것이다. 만약 경기도의사회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사회 혹은 의사협회가 나선다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는 비난 카드 수수료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료현안에 대해 의료계가 뭉쳐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지금보다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한다.

이달부터 국내에 나온 TNF제제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3종에 대한 급여 기준이 변경됐다. 개정안을 보면, 51개월 이후 '레미게이트'는 기존과 같은 급여가 유지(본인부담금 10%)되고, '휴미라'와 '엔브렐'은 60%만 급여가 이뤄진다. 기존에는 51개월 이상 환자는 약값을 100% 부담해야 했다. 언뜻 보면 보장성이 크게 확대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여태까지 이 약들을 51개월 이상 쓴 환자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51개월 이상 환자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경을 기점으로 대거 발생할 전망이다. 가격으로 인해 치료를 못 받는 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걱정되는 이유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평생 치료를 해야 한다. 그만큼 경제적 요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효과가 좋지만 돈이 없어 치료제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가슴 아픈 일이다. 위에 언급한 생물학적 제제 치료제는 류머티즘이 심한 환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는 약물이다. 보험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하는 이유다. 물론 정부도 노력은 했다. '혈청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지정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10%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다시 류마티스관절염 환자에게 좌절을 안겨줬다. 기존에 한달 기준 10만원 안팎이면 처방받을 수 있던 약이 보험 제한 적용으로 40만원 이상을 내야하기 때문이다. '휴미라'와 '엔브렐'이 그 경우다. 돈을 아끼기 위해선 보험을 적용받는 '레미케이드'를 선택해야만 한다. 그만큼 환자 입장에서 가격 이외의 요소들을 따질 겨를이 없어진 것이다. 금전적으로 여유 있는 환자들은 굳이 보험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성질환을 앓으면서 약값을 계속 벌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의 보험 급여 확대가 필요한 이유다.

개원가가 독감 접종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접종이 늘고 있지 않는데다 저가의 백신 접종 공세로 사실상 접종 특수는 실종됐다는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보건소나 비영리 단체에서 저가 단체 접종 공세가 이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엔 일부 개원의가 독감 덤핑을 하고 있어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 지고 있다. 주변 개원의들의 눈총에 아랑곳 없이 플래카드를 내걸거나 인근에 리플렛을 뿌리며 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보건소의 저가 공세뿐만 아니라 주변 의사들과도 가격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니 대다수 의원들은 이래저래 힘만 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게다가 각종 세금이나 인건비를 포함, 적정 수준의 접종비를 받는 개원의들도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도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덤핑을 자제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하다. 의원끼리 서로 믿고 상생하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덤핑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주변 의원을 경쟁자이자 이겨야만 하는 적 쯤으로 생각하는 순간 가격 인하 경쟁의 유혹을 뿌리치기란 힘들어 진다.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덤핑 의사를 시도의사회에 고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조금씩 내고 있다. 제로섬 게임을 할 것이냐, 상생을 도모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의원들의 선택이 궁금해진다.

"여성 전공의 출산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련제도 개선과 수가조정이 검토돼야 한다." 연세대 노성훈 교수는 국립중앙의료원 주최로 지난 12일 열린 여성 전공의 출산 관련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 전공의 출산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3개월의 출산휴가의 이면에는 수련기간 규정과 동료들의 업무 부담이라는 장애물이 놓여있다. 전문의 양성을 위한 피교육생이자 24시간 대기 중인 노동자인 전공의 사회에서 오죽하면 ‘나의 임신은 축복이요, 너의 임신은 재앙’이라는 말이 회자되겠는가. 상명하복의 도제화된 수련교육 체계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지금도 전공의 임용시 임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될 것을 짐착하게 하는 대목이다. 수련병원에서는 법적으로 출산휴가를 보장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동료 전공의들은 당직과 가중된 업무부담으로 같은 과 전공의 임신을 곱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언제까지 여 전공의 출산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여 전공의 수가 전체 전공의들의 35%에 달하고 있지만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외과계에 미친 신들린 여성 ‘칼잡이’를 찾기는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한 대학병원 전공의 대표는 “여성 전공의 출산을 담보하지 못하는 수련제도의 문제점도 있지만 동료 전공의들은 제발 내가 있을 때 임신하지 말기를 바라고 있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인권위원회가 출산휴가 보장을 부르짖고, 복지부는 출산 지원책을 내놓고 있으나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최일선에 놓인 전공의들의 출산에 대해서는 수련병원 원장과 진료과 교수, 심지어 동료 전공의까지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6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소위원회가 지난 8일에야 구성을 완료했다. 수가협상 만료일을 열흘 앞둔 시점이었다. 재정운영위원회의 현재 가장 큰 임무 중 하나는 의료공급자단체와 수가협상에 임할 건보공단 협상팀에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제서야 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언제 논의를 해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막막한 상황. 더군다나 새롭게 위원으로 선임된 단체들의 건강보험과 수가협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제기됐었다. 5기 위원들은 재정위 구성이 수가협상 일정과 겹쳐 일정 소화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복지부 등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뒤늦게 6기 재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더니, 그나마 전문성이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까지 배제하는 결정을 했다. 뻔히 결말이 예상되는 사태에 복지부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이다. 공급자단체들도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1차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차 때도 건강보험 전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게 다였다"면서 "굳이 수치를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면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단체 관계자는 "공단에 수가인상률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수가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아 제시할 수 없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조속히 소위를 열어 정상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수가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놓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재정운영위원회 임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복지부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