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전국 공공기관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한다. 올해도 지난 9일 청렴도 결과가 공개됐는데, 사회보험과 보건복지관련 부처는 무더기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통’으로 체면치레를 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병원들은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나쁜 점수에 몰려있었다. 그러면 이들 기관들이 정말 청렴도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기간 실시한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는 ‘매우 우수’로 최상의 평가를 받았지만 청렴도 측정에서는 ‘보통’에 그치는 결과를 받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청렴도 측정이 민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있다. 민원인의 불만이 자연히 낮은 청렴도 점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국민에게 보험료를 걷어야 하고(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진료비를 심사해 조정해야 하며(심평원)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공공병원)은 이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든 것이다. “사업장 지도를 나가거나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원칙대로 하면 청렴도가 낮게 나온다”는 건보공단의 관계자의 말이 상징하는 바는 크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지난해 ‘미흡’에서 올해 ‘보통’으로 상승하는데 무던히 노력한 점만 보아도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도 측정 방식으로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부패방지시책평가와 결과가 유사하게 가급적 고객만족도가 평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다른 어떤 기관보다 국민과 가장 맞닿아 있고, 국민을 돕는 보건복지 기관들이 청렴도가 낮은 기관으로 인식되는 것은 국민과 정부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13일부터 시행된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제약사 등이 의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범위를 정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법적으로 의사들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등이다. 소액물품과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로 시행규칙에서 빠졌지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사안의 위법성 여부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다소 모호한 잣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어 향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이 시행되지만 대학병원들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자칫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면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의국비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대학병원 교수들은 외국 학술대회에 참가하려면 수백만원을 자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비용 부담 때문에 자칫 학술 연구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리베이트 쌍벌제가 국내 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 스스로 의국 예산을 늘리고, 정부 역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경남 거제 보건지소 근무 공중보건의사 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지 불과 이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거제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의사 1명과 제약사 1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중보건의사는 통장거래상으로 1000만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천만원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마지못해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혹은 관행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공보의 사건은 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의료계에는 아직도 리베이트의 검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예외 조항 삭제에 적극 지지 입장을 밝힌 의사들도 꽤 있었다. 리베이트를 없애야한다는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바탕으로 의료계는 제약사에 약가 인하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리베이트의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부의 의사들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관행'의 이름으로 쉬쉬하다가는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 리베이트는 마약과 같이 의료계를 좀 먹는 검은 유혹이다. 국민들의 의료계를 불신의 눈으로 바라보기 전에 끊어야 한다. 그래야 의료계의 약가 인하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쌍벌제 개정 관련 설명회가 6일부터 열린다. 일부 조항의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히 쌍벌제 이후 사실상 마케팅 활동에 손을 놓고 있는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나서는 이번 설명회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따른 5개 기타항목 삭제 및 일부 조항의 수정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방식은 '‘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에 대한 Q&A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가 기대하는 것은 강연료, 자문료, 명절선물, 경조사비 등 삭제조항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다. 앞서 규개위는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를 개별사안별로 판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규개위의 결론은 혼란만 부추겼다. 어느 누구도 명확한 해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셌던 이유다. 부작용도 일주일 여 만에 곳곳에서 나타났다. 강연료, 자문료 삭제로 쌍벌제 이후 예정됐던 학술세미나 등이 잇따라 취소됐다. 상황이 이렇자, 의약계는 한 목소리로 우려의 뜻을 전했다. "학술 모임이 최신 의학 지식과 지견을 나누는 장이 돼야할 마당에, 이를 리베이트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는다" "학술 진흥과 신약 소개 등 목적에 강연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데, 이를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애매한 기준으로 마케팅 자체를 할 수 없다"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쌍벌제 처벌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한다. 그래야 관련 없계의 혼선을 막고, 쌍벌제 도입의 명분인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성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모호한 기준은 편법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복지부는 이번 자리에서 업계에 고민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자리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전처럼 형식적인 답변에 그친다면 안하니만 못한 설명회가 될 것이다. 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이 기획현지조사를 앞두고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부터 상급종합병원 10곳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복지부는 지난 1월 이미 예고된 기획조사인 만큼 원칙에 입각해 외래 및 입원 진료기록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의 대표적인 임의비급여에 대한 복지부의 잣대이다. 여기에는 ‘성모병원 사태’로 불리는 백혈병 환자들의 집단 민원과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병원계가 홍역을 앓은 지 몇 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제2의 성모병원 사태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 복지부측은 법원이 2심에서 성모병원 손을 들어줬더라도 이는 대법원의 결정이 아닌 이상 현 요양급여기준에 입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는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 비용을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부과했다면 지적받아 마땅하나, 의학적 임의비급여 문제는 의료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복지부의 현지조사가 합리적인 제도개선이라는 후속조치 없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본질을 외면한 실적평가 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병원 재정 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병원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서울대어린이병원이 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소아응급실, 소아수술실 등이 왜 '계륵'이 될 수밖에 없는지가 이날 토론회에서 소개됐다. 결국 정부가 추진중인 어린이병원 확대사업과 민간의 어린이병원 운영 역시 재정지원이나 수가인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재정수지를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문제는 대안 마련 역시 쉽지 않다는 것. 이날 제시된 수가 인상, 정부의 재정 지원, 기부금 활성화 등의 대안은 쉽게 말을 꺼낼 수는 있어도 한국적 현실에서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의사들마저도 수가 인상이 힘들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이나 기부금 활성화가 더 현실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했다. 수가 인상에 의료계 마저도 자포자기한 상황. 어린이병원의 미래가 더 암울해보이는 이유이다.

보건복지부가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분 사용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7월부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 각각 30%, 100% 가산됐지만 수련병원들이 수가인상분을 당초 취지대로 사용하지 않자 뒤늦게 칼을 빼내 든 것이다. 복지부는 수가 인상분 사용기준을 위반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 전공의를 모집할 때 전공의 감축을 포함한 제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상당수 수련병원에서는 수가 인상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병원장과 외과, 흉부외과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장들이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일부만 외과, 흉부외과에 지원하자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수가 인상분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자 26일부터 시작되는 2011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 기피현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병원들은 전공의들이 서울 대형병원으로 쏠려 수가 인상 전보다 지원자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가인상분 사용 기준을 마련할 때 단순히 전공의 월급 인상에 그칠 게 아니라 전문의 월급 인상, 일자리 창출, 지방과 서울간 전공의 쏠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완전전환 의학전문대학원들이 모두 의사양성학제 계획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7월부터 시작됐던 학제 변경이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 모두의 예상대로 41개 대학 중 의전원에 남은 대학은 5곳 밖에 되지 않았고 무려 36개 대학이 의대 체제를 선택하면서 사실상 의전원 제도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졌다. 하지만 아직 또 한번의 고비가 남았으니 바로 대학별 정원확보 문제다. 현재 각 대학들은 학제 계획만 제출했을 뿐 정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은 의전원으로 전환할때 이미 의대 복귀를 준비하며 정원을 확보해놓는 치밀함을 보였지만 상당수 대학들은 이미 정원을 타 단과대학에 나눠줘 이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과별 학생 정원은 교수 수 등 민감한 문제와 엮여 있어 이들 단과대학들이 순순히 정원을 다시 내어줄지는 미지수다. 이로 인해 일부 대학들은 의대와 대학본부, 각 단과대가 극심한 마찰을 빚으며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과부는 우선 이달 중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해 의대로 돌아가는 의전원들의 숨통은 열어줄 계획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원의 50%만을 보장할 뿐이다. 결국 다른 단과대학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일부 의대는 정원이 반토막으로 줄어드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각 대학들이 스스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한 만큼 정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페널티 또한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의전원 제도가 불과 5년만에 뒤집히면서 이미 우리나라 의사양성학제는 큰 홍역을 겪었다. 의전원생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각 대학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예산을 낭비한 꼴이 됐다. 이제 그 실패를 되돌리는 과정에 있는 만큼 무엇보다 책임감이 중요한 시점이다. 대학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정원을 확보해 혼란을 막아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키지 못한 대학들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

“보건소 공중보건의사들이 하루에 최대 몇 명까지 예방접종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얼마 전 만난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해 신종플루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이 같이 물었다. ‘대략 100~200명쯤 아닐까’ 생각하고 있을 때 공중보건의사는 “심각할 땐 하루에 1000명도 넘는 인원을 예방접종 했다”며 “예진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한 그는 지난해 신종플루 대란으로 공중보건의사 한명이 수천 명을 예방접종하는 내내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늘 따라다녔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방접종 인파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진을 했을리 만무하고 예방접종도 급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접종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즉각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중보건의사들은 하는 수 없이 위험을 무릎쓰고 하루 수천 명의 접종을 감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면 얼마 전 목포시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의 예진 없이 간호사에 의해 예방접종이 진행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 위기에 놓은 사건은 이미 예고된 일이 아니었을까. 문제는 예방접종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의 잘못된 정책은 공중보건의사를 보호해 줄 수 없다. 보건소 예방접종사업에 대한 변화 없이는 앞으로 목포시보건소 공중보건의사와 유사한 사례는 계속될 것이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예방접종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의약품차방조제 지원 시스템(DUR) 사업이 12월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강제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심평원에서는 DUR을 통한 청구가 아닌 경우 청구를 반송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도 DUR의 확인 미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무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DUR에 대한 의사들의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강제 시행은 반발심만 키운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선 이번 DUR이 환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불신도 키우고 있다. 이런 반발 목소리에는 주로 심평원이나 복지부가 마치 의사를 '동반자'나 '파트너'가 아닌 '부하 직원'처럼 대한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란 이유가 크다. DUR 시범 사업에 참여했던 한 의사는 리베이트 쌍벌제에 이어 세무검증제도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데 이어 DUR에 과태료까지 도입한 것을 보면 정부의 관치주의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 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인센티브 등 혜택을 주면 의사들도 제도 취지에 공감하면서 잘 따라올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를 '파트너'로 보기 보단 '부하 직원'쯤으로 본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제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시행 주체가 공감하지 못하는 제도는 좋은 제도일 수 없다. 꼭 인센티브가 아니더라도 의료계를 설득하려는 진정한 노력을 보일 수는 없는 것일까. 의료계는 '진정성'을 원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