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가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올해 초로 연기된데 이어 다시 다음 달로 미뤄진 것이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었던 의료계는 작지 않은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과연 개원가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만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계속 발표를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를 추진하기 위해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의료계가 복지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는 뜻이다. 이전에도 실패한 적이 있는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본인부담률 재인상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줄곧 진정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주요 관심사는 건보 재정 확충에 쏠려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구호로만 그치지 않는 '진성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통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는 자세가 선행돼야 한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으로는 의료계의 불만 목소리가 더 키울 뿐이다. 진정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귀 막고 소통하겠다'는 자세를 버릴 것인지, 다음 한달이 기다려진다.

요즘 약을 처방·조제하는 의약계와 생산하는 제약업계는 전문약 방송광고 허용 논란에 꽤나 시끄럽다. 전문약 광고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그 시초가 됐는데, 이를 두고 의약계와 제약업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당사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방통위의 주장은 이렇다. 의약분업 이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무하기 때문에 의약품 광고시장이 위축됐고, 이를 위해 재분류 사업을 통해 광고가 가능한 일반약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같은 주장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당사자들에게는 씨도 안먹히고 있다. 겉으로는 광고시장의 확대를 외치고 있지만, 속내는 새로 편성된 조선·중앙·동아일보, 매일경제 등 종합편성(종편) 먹여 살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먼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4개단체는 공동성명까지 내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들은 전문약 방송광고의 폐해로 처방권 훼손, 환자부담 증가, 건강보험 재정부담 가중, 의약사와 환자간 신뢰붕괴, 의약시스템 왜곡 초래 등을 꼽았다. 약을 만드는 국내외 제약업계도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그들은 특정제품에 대한 편향적 정보 제공 우려, 고가약물 사용증가, 보험재정 압박 등 수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역시 정보왜곡, 오남용 등 심각한 부작용 우려돼고, 국민 건강권 볼모로 신규 종편 채널(조선,중앙,동아,매경)에 퍼주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맞다. 전문약 방송 광고 부작용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그간 서로 다른 의견을 내기에 바빴던 이해 당사자들 모두 반대의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대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하루빨리 전문약 광고 허용에 대한 꿈을 접어야한다. 더욱이 이같은 행동이 신규 종편 사업자들을 위한 포석이라면 하루빨리 그릇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할 것이다.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은 제도소위 다수의견으로 확정된 안은 아니다.” 보건복지부 이스란 보험급여과장은 12일 기자실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에서 전날(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이하 제도소위) 논의내용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은 제도소위 논의결과에 대한 <메디칼타임즈> 등 전문지 기사를 참고한 일부 일간지의 ‘대형병원 약값 인상’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에서 마련됐다. 방송과 신문 등 대중매체는 재정 절감을 위해 약제비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국민 부담증가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다. 복지부측은 건보재정 절감 목적이 아닌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가 의원급으로 내려오는 환자의 행태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논의 방안의 취지를 거듭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진의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이스란 과장은 “이번 논의안에 대한 여론을 지켜본 후 복지부의 입장을 결정하겠다”며 한발 뒤로 물러났다. 이는 언론보도 등 여론이 악화되면 건정심에서 없던 일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의원급의 기대와 병원의 반발이 예상되는 약제비 종별 본인부담률 인상안이 의료계가 아닌 대중매체의 보도방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국이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1조 3천억원 당기적자로 마감됐다. 누적적립금은 9500여억원이 남았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전망 역시 밝지 않다. 보험료율이 5.9% 인상됐지만 당기 수지를 유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건보공단이 밝힌 대략적인 추계만 해도 5000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라면 내년도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이 없는 한 2012년 하반기엔 건강보험 재정은 모두 소진돼 차입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의료급여 재정 역시 마찬가지로 이미 작년 12월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은 올해 예산으로 메우는 상황이다.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올해 하반기 대규모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건강보험, 의료급여 관련 재정 악화는 다시금 사회적으로 조명 받을 수밖에 없다. 2012년 대선에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러한 상황에 근거한 것이다. 이제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나면 국민에게도 의료공급자에게도 결코 긍정적일 수 없다. 단순히 보험료의 획기적 인상, 건강보험공단의 비상경영, 혹은 담뱃값 인상 등 하나의 방안으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기 전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시작으로 그간의 갈등을 접고 대타협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가 최근 신년기획으로 지난 10년간의 의료환경 변화를 점검한 결과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재확인됐다. 우선 2000년대 들어 빅5가 몸집 불리기를 시작한 이후 입원, 외래환자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대로 방치할 경우 서울에 위치한 대학병원들까지 고사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학병원들이 수술의 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을 넘어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리하게 고가의료장비를 도입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수술장비인 <다빈치>다. 연세의대 비뇨기과교실 양승철 교수는 지난달 27일 보건의료연구원이 주최한 로봇수술의 의료기술평가 토론회에서 다빈치 수술을 혹독하게 비판해 주목받은 바 있다. 양 교수는 “로봇수술을 한국에 들여온 사람으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서 “지금의 로봇수술 열풍은 말도 안되는 넌센스에 불과하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여기에다 지난 10년간 전공의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전문성을 살릴 수 없는 왜곡된 의료환경이 원인이다. 복지부는 이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중이다. TF에서 검토하고 있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등은 이해관계가 상충돼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국 의료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최근 연세의대 양승철 교수의 적나라한 비판으로 로봇수술의 효용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를 두고 병원계는 물론, 환자들간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며 논란이 점점 더 확산되는 추세다. 사실 로봇수술은 2005년 세브란스병원에 국내 최초로 다빈치가 도입됐을때부터 수많은 논란에 휩싸이며 이슈를 만들어왔다. 그러나 다빈치를 도입한 병원은 늘어만 갔고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병원들은 앞으로도 로봇수술 도입을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수년동안 논란이 지속되면서도 전국 곳곳에 다빈치가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병원들의 수익성과 무관하지 않다. 저수가 정책속에서 병원들은 계속해서 살아남기 위한 수익모델을 찾아야 했고 세브란스병원 등 일부 병원들의 폭발적인 성공은 타 병원의 부러움을 사기 충분했다. 특히 로봇수술의 효과와는 상관없이 기기의 위용과 첨단 시술이라는 이미지가 병원에 주는 효과도 무시못할 유혹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불과 몇대에 불과했던 다빈치가 전국에 30개가 넘게 보급되면서 돌아오는 파이는 점점 더 줄어들었고 결국 병원들은 이 파이를 늘리기 위한 방법을 찾아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 전립선암 등 로봇수술에 적합한 수술은 분명 효과를 인정하지만 무분별하게 적응증을 확대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환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로봇수술의 장점만을 부각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로봇수술이 국내에 도입되고 지금까지는 일부 병원들이 이뤄낸 성과만이 강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한 병원들은 장점만을 집중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려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환자들에게 환상을 심어준 것도 현실이다. 이제는 로봇수술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적응증 등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러한 면에서 이제라도 보건의료연구원이 이러한 작업에 돌입한 것은 반길만한 일이다.

모 비만클리닉이 4억원을 들여 무의탁 독거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내달 3월 오픈 예정인 복지시설은 갈 곳 없는 노인 300여명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것으로 보인다. 연말연시를 맞아 훈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대형병원도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 치고는 꽤나 통큰 기부다. 한번에 4억 원을, 그것도 꾸준한 관리와 비용이 드는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했으니 말이다. 특히 일회성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복지시설 건립을 통해 지속적인 기부활동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선하다.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의료단체나 기관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쌀이나 성금을 전달하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아예 무의탁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세워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이례적이다. 물론 일회성 기부가 모자라다거나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원의 한명이 이 같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모습은 박수 받을 만하다는 얘기다. 게다가 이처럼 통큰 기부를 해놓고 정작 자신은 이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극구 꺼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개원의는 자신의 기부를 남모르게 진행하고 싶어 했지만 홍보 직원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이게 바로 진정한 대국민홍보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이 발표가 연기됨에 따라 저수가와 환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당초 복지부의 계획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포함한 구체적인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같은 브리핑을 대통령 업무보고 등을 이유로 내년 1월 말로 연기했다. 자세한 이유야 어쨌든 의료계가 가지는 실망감은 작지 않다. 최근 복지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과연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과 연계한 심야의원의 추진을 한다는 소리가 잠시 들리는 듯 싶더니 의료계의 거센 반발 목소리에 이내 심야의원 추진은 없던 일이 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선택의원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의료계는 선택의원제를 전담의원제의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제도의 큰 틀은 전담의제와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간 의료계는 전담의제가 주치의제로 가기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전담의제와 거의 유사한 선택의원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번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의 발표 연기도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고 한다. 복지부는 이번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해야 한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실제 행하는 주체이자 그 혜택의 당사자는 바로 의원이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반대하는 그 어떤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도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쌍벌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신고포상금제 등 정부가 갖가지 리베이트 근절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밑에서 벌어지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여전했다. 최근 각 지역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들의 리베이트 행위는 불과 3~4개월 전의 일이었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실제 거제경찰서와 인천계양경찰서는 최근 의약품 처방 댓가로 엮인 제약사와 의사를 적발했고, 식약청도 리베이트 행위를 한 제약사에 행정처분(과징금)을 내렸다. 이는 제약업계가 최근들어 자정노력 등을 통해 리베이트 행위를 예전보다 자제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서는 '리베이트=자사약 처방'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눈 앞의 이익만 쫓은 탓이다. 물론 이같은 현상이 복제약에 의존하는 국내 제약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는 만큼 제약업계도 과감히 잘못한 관행은 버리고 변화의 흐름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업계가 극심히 반대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등 정부의 몰아치는 규제 정책에 반대할 명분도 함께 잃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한다. 눈 앞의 달콤한 유혹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이 제약업계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대통령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배제된 보건의료에 대해 말들이 많다. MB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보건의료를 신성장동력으로 내걸고 많은 변화를 예고했지만 후반기에 접어든 현재까지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해외환자 유치 등 일부에서 가시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도 성형과 피부미용 등 일부 분야에 국한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보건의료 설계에 참여한 보수 성향 학자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이다. 의료 산업화와 투자개방형 병원 모두 야당과 시민단체의 논리에 밀려 고개도 들지 못한 상태이다. 그나마 복지부가 추진 중인 연구중심병원과 신약개발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에 대한 보건의료 관련 기구와 기능이 없다는 것은 역으로 복지부 정책과제가 상징성 외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고령화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비로 수 년 내 보험재정이 한계에 다다를 것이라는 위기론이 매일 대두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느끼는 체감은 ‘강 건너 불구경’인 셈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투자와 의지도 없이 립 서비스 차원의 신성장동력만을 외치는 이율배반적 모습은 현 정부의 외면을 넘어 지탄의 부메랑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