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들이 졸업생을 본격적으로 배출하면서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본격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보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중장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가 25일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 공보의 지원자는 1322명으로 지난해 1502명보다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의사 공보의 지원자 급감이 두드러졌다. 의사 공보의는 지난해 966명에서 올해 809명으로 한 해만에 157명이 감소했다.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의전원 졸업생들이 대거 배출된 결과다. 문제는 앞으로 공보의 지원자가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2006년, 2007년 의전원으로 부분 또는 완전 전환한 대학들이 내년부터 대거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하면 공보의는 현재보다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의전원들이 2015년부터 다시 의대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공보의 수급난이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 보건산업진흥원은 2020년이면 신규 공보의가 243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지역 민간병원과 건강관리협회, 인구협회 등에 배치된 공보의 610명을 감축할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중보건의 부족 걱정보다는 적정 배치가 우선이다”면서 “필수 배치기관 위주로 편성할 경우 1110명이면 충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취약지 민간병원과 의사 채용이 가능한 47개 보건단체, 복지부 유관단체 등에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의 1/4 수준으로 감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복지부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한 공보의 정책과 이에 따른 수급 추계를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배치하면서 의료계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서울시 한 구의사회 총회에서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선택의원제 반대를 채택했다. 하지만 채택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들은 현재 선택의원제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회장은 선택의원제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털어놨고 회원들은 어떤한 제도인지 명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는 만큼 공연히 독사과를 물지 말고 우선 반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결국 실체가 무엇인지 판단이 되지 않으니 우선 반대의견을 내고 복지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는데 뜻을 함께한 것이다. 실제로 선택의원제는 복지부가 도입을 시사하고 나서면서부터 의료계의 극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동네 의원이 살고 보험 재정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가 특정 의원 1곳을 선택하면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해당 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복지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의원들에게 얼마만큼의 인센티브가 돌아갈지, 또한 이 제도가 정부의 취지대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일선 의사들이 선택의원제가 어떠한 제도인지 이해할 수 있는 설명 자료조차 없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반대하는 의료계도 근거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름만 바뀐 전담의제라는 것이 반대의 골자지만 민초 의사들은 물론, 의협도 선택의원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정의내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아무도 실체를 알 수 없는 뜬구름 같은 제도를 두고 복지부는 1차 기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의료계는 아니라며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계를 설득해 10월 중 선택의원제를 도입하겠다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의협 대의원들조차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제도로 민초 의사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한의원에 선택의원제를 도입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에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린 이와 다르다." 얼마 전 만난 한 개원 한의사의 말이다. 그는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앞서 정부는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계획(안)에서 선택의원제를 한의원에 도입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을 줄여주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원에는 질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한의사들은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 한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개원 한의사 상당수가 일단 선택한의원제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이다. 이러다가 정부가 한의원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면 선택한의원제를 도입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실제로 몇년 전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도입을 두고 의료계가 극구 반대하자 정부가 약국에만 DUR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것을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당시 의료계는 뒤늦게 입장을 바꿔 DUR에 참여하겠다고 나섰고, 결국 의료계는 약국보다 뒤늦게 DUR사업에 참여했다. 또 참여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주도하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입장이다보니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곤 했다. 최근 정부가 선택한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혹시 이번에도 DUR 시행 당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 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입장에서도 참여하는 입장에서도 비합리적이며 환자입장에서도 좋을 게 없기 때문이다. 의료 관련 정책에 있어 더 이상 의료계가 끌려가는 꼴이 돼선 곤란하다. 사전에 정부와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억지로 선택(?)한 정책에 회원들이 적극적일 리가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정부에 의해 끌려가는 식이 아닌 의료계의 선택에 의해 추진하고 참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

복지부의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로 예정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발표가 지난 1월로 연기된 데 이어, 이번엔 2월 발표 마저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데 조심스러운 이유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방안들에 의료계가 탐탁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완화하는 등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는 선택의원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는 선택의원제는 주치의제로 가는 전 단계라는 우려와 함께 수가 모형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국 일차의료 활성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근엔 야간·토요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다. 선택의원제나 야간 의료 인센티브 모두 의료계가 반대해 온 사항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으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줄곧 의료계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나섰지만 그간 결과를 보면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복지부는 한의원 활성화 명목으로 한의원에도 선택의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복지부가 '선택의원제'라는 커다란 밑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여기에 의료계를 끼워맞추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발표가 늦어지고 있지만 의료계는 기대감보다는 불안한 우려를 키우고 있을 뿐이다.

국산 고혈압신약 '카나브정'의 약값 협상이 한창이다. 오는 15일, 개발자인 보령제약과 직접 돈(보험급여)을 주는 공단이 세번째로 테이블에서 마주앉는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보령이 약값에 욕심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단이 '어떻게 한 달도 안돼서 약값을 줄 수 있느냐'는 태도다. 약가협상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빌면, 공단의 고민은 얼마의 약값을 주느냐 보다는 언제 약값을 주느냐다. 협상이 시작(1월24일)된지 한달도 안된 시점의 협상 타결은 타 제약사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공단 논리다. 보령은 이미 높은 약값의 욕심을 버린지 오래다. 주는대로 받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심평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코자와 같은 가격인 785원으로 통과됐지만, 750원 이하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이 회사측 입장이다. 그만큼 빠른 약가협상이 간절하다는 뜻이다. 보령의 이같은 조급함은 종합병원 리스팅과 복제약 등장 때문이다. 대부분의 종병이 3월에 리스팅을 하는만큼 이 시기를 놓치면 안되기 때문이다. 타이밍을 놓치면 꽤나 긴 시간을 기다려야한다. 통상 종병은 1년짜리 계약을 한다. 또 오는 4월이면 대형 고혈압약(3개)들의 특허가 풀리기 시작한다. 이들의 작년 처방액이 2000억원을 넘는다. 복제약이 쏟아질 수 밖에 없다는 소리다. 벌써 100개가 넘는 복제약이 출발신호가 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보령이 하루빨리 약가협상을 바라는 이유다. 거두절미하고 '카나브정'의 상징성은 크다. 토종제약사가 만든 신약 중 질환별 최대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약물이다. 공단도 이같은 점을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형식에 얽매이면 안된다. 이 순간만큼은 특혜를 줘도 괜찮을 법하다. 오는 15일 열리는 약가협상. 사실상 '카나브정' 3월 출시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공단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한 때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2월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이 정점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2월 중 기능 재정립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아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나 주위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의료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되는 선택의원과 개방병원, 전문병원, 연구중심병원 모두 의료인력과 병상, 수가와 맞물려 있다. 지난달 종별 외래 진료비와 약값 차등적용 방안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주요 정책이 일시정지 상태에 놓인 상황만 보더라도 국민 감정을 누그러뜨릴 묘책도 마땅치 않은게 현실이다.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 합의를 이끌어낸 후 대형병원의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의원급을 이어주는 선택의원제를 통한 양측 모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능 재정립 방안이 어떤 이유에서든 좌절된다면 의원과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의 무한경쟁이 지속되는 왜곡된 의료전달체계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게다가 노인층 증가에 따른 의료비 및 약제비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의료계 압박 강도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실상 시작된 상태에서 기능 재정립 방안이 여론과 의료계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면 복지부의 정책기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약사회관에서의 시민단체와 약사회와의 충돌이후 의약사 다툼으로 이 논란이 번져가고 있다. 약사회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지지하는 단체의 배후에 전의총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양쪽이 부딪혔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직역간의 다툼으로 몰아가려는 약사회의 의도도 다분히 있어 보인다. 직역간 다툼의 문제라면 정부에서도 어느쪽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기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의약사 직역간의 문제와는 동떨어져있다. 시민단체에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본질을 흐릴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반약 약국외 판매 주장을 수년전부터 해온 경실련을 배후조정할리 없으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지지하는 국민 80% 배후에 의사가 있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이번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다. 한 후배가 설 다음날인 3일 시내 중심가에서 어머니의 부탁으로 일반의약품 구입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 약국을 찾는 것 부터가 힘들었고 문을 연 곳을 찾는 것은 더 힘들었다. 이러한 국민의 불편이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의 시작이다. 당번약국, 심야약국과 같이 약국 중심의 판매로는 도저히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심평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가 카바수술에 대한 한시적 비급여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 카바수술을 비급여 고시하면서 3년간 수술성적을 평가하기로 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시술과 관련된 비급여 기간을 연장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환자 안전이라는 점에서 의평위의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의평위는 카바수술이 기존 판막치환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고, 397명의 시술환자 중 39명은 수술이 부적합한 경증환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의 평가연구가 전수조사가 아닌 단기간의 후향적 추적연구이고, 중증도가 보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수술 잠정 중단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카바수술이 안전성과 적응증에 문제가 있다면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연구계획서가 완성될 때까지 수술을 잠정 중단하는 게 당연하다. 판막치환술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카바수술이 이보다 더 안전하고 유효성 역시 우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오길 모든 환자나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그럴수록 평가연구는 더욱 엄정하고, 안전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만약 전향적 연구가 시작되기 이전에 불의의 희생자가 발생한다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응급의료 대응에 미숙했다는 이유로 대구의 한 대학병원이 그로기에 몰렸다. 복지부는 이 병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검토중이고, 언론들은 이들의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병원을 더욱 궁지로 몰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병원이 파업 중인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는데도 사실이 와전되고 있다는 것이 이 병원의 항변이다. 노조도 노조 나름대로 할말이 있다. 당시 응급실은 필수 유지업무에 포함돼 파업과 무관하게 운영됐다는 것이다. 물론 한 생명이 꺼져가는 상황을 무책임하게 방관할 사람이 어디 있으랴. 이는 의사도, 간호사도, 의료기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4살의 환아가 자신의 고향에서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파업이 병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수 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의사가 보기에 그리 병세가 중하지 않아 전원을 유도했을 수도 있다. 노조 또한 응급실만은 지키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그 시간에 더욱 중한 환자들을 보느라 부득이하게 이 환아를 치료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많은 이유들로 환아는 결국 세상을 등졌지만 그 이후에도 이들은 너무도 할말이 많다. 정부의 예산을 받고 있던 병원은 수차레에 걸쳐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당시 상황에 대해 반론하며 뒷걸음질 치고 있고 혹여 불똥이 튈까 걱정이 된 노조도 연일 보도자료와 성명서를 내놓으며 내 책임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다. 다른 대학병원들은 숨을 죽이는 모양새다. 굳이 한 병원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데 고개를 들 이유가 없다는 판단일 것이다. 뒤늦게 정부도 사건을 조사하고 나섰지만 워낙 몸통이 큰지라 꼬리를 자르려는 모양새다. 이마저도 뒤늦게 비난이 쏟아지자 조금 더 자르겠다며 길이를 맞추고 있다. 결국 여기저기서 각자의 주장이 쏟아지다 보니 한 환아의 죽음은 이미 잊혀지고 있다. 서로가 치고 받다 보니 어디서 싸움이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꼴이다. KTX의 발달로 대구의 환자들이 서울로 빠져나간다며 관내 대학병원들이 TFT까지 꾸려가며 대책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연 KTX 때문인지 생각해볼 일이다.

최근 산부인과 전문의가 요양병원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대학병원부터 중소병원까지 돌고 돈 산부인과 의사들이 경쟁을 피해 요양병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한 몸부림인 셈이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산부인과의사회는 얼마 전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까지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를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어 최근에는 요양병원까지 산부인과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3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설치를 의무화 한다면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산부인과 의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외부에서 활로를 찾는 것 같아 안타깝다. 또한 이 같은 대책은 진정으로 산부인과 의사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산부인과 의사는 "솔직히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이 허락한다면 분만을 계속하고 싶다. 하지만 지금은 최소한의 유지도 힘들다"고 했다. 즉, 수익적인 부분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산부인과 전문의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다는 얘기다. 이 평범한 산부인과 의사의 고민이 산부인과 개원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더 이상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가 사명감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