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전담수사반 편성과 관련해 방송사와 주요 일간지들도 일제히 리베이트 때리기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MBC는 아예 전담수사반 편성을 전면 톱에 걸었다. KBS는 두 꼭지를 리베이트 기사에 할애했다. SBS 역시 오늘의 주요 기사로 비중있게 리베이트 문제를 다뤘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전면적으로 리베이트를 부각시키는 것은 리베이트가 사회와 결부돼 있다는 인식이 크다. 리베이트가 의료계에서만의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로 들어가는 재정이 결국 건보 재정을 좀 먹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언론사들이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대안 부분이다. 언론사의 논리는 약값 거품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들어가고 이는 건보재정의 악화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즉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이 의사라는 시각이다.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국민들이 방송을 본다면 편협된 시각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의사들은 리베이트가 필요 없으니 복제약값을 내리고 수가를 현실화해야 리베이트를 없앨 수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건보재정의 악화는 주요 원인은 의약분업 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조제료라고 목소리를 키운다. 하지만 주요 언론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다뤄지지 않고 있다. 아쉬운 점은 또 있다. 언론사들은 오리지날과 제네릭이 약효가 동등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참조 가격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약효가 동등하면서 가격만 차이난다는 전제는 자칫 향후 성분명 처방이나 대체 조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약효에 차이가 나고, 생동성의 안전성을 보장할 시스템도 아직 미비하다는 의료계의 지적은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 리베이트보다 더 큰 문제는 언론매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런 시각이 국민 여론을 어떻게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의 리베이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당뇨약 급여기준 변경을 위한 입법예고를 했다.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15일까지 받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성분명으로 나뉜 급여 기준은 삭제되고, 특정 성분에 대한 급여 일반 원칙이 생겨났다. 예를 들면 이렇다.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이 급여를 받으려면 메트포민을 써야한다. 단, 메트포민이 잘 듣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면, 설포닐우레아 투약도 보험이 적용된다. 이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두 가지 약제를 병용하는 2제 요법도 메트포민을 포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둘 중 저렴한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병용시에도 웬만하면 메트포민을 처방하라는 소리다. 이와함께 서방형 메트포민은 함량에 가격 제한선을 뒀다. 약제 상한가가 높아 이 금액을 초과하면 환자가 차액을 내야한다. 500mg은 94원, 750mg은 118원, 1000mg은 141원이 그 제한선이다. 종합해보면, 웬만하면 싼 메트포민을 쓰라는 얘기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오자, 의료계는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당뇨라는 질환이 환자마다 특수성이 많다는 점에서 재정 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 정책이라고 비난하는 이도 있을 정도다. 하물며 당화혈색소(HbA1C) 기준에 따라 급여되는 약을 정해 놓자 "당조절을 하지 말고 10% 이상으로 유지하면, 처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한 개원의는 "당뇨치료를 너무 쉽게 본 거 같다. 메트포민이 당뇨치료의 대표약이긴 하지만, 너무 보험 재정을 아끼려는데 초점을 맞춘 느낌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개원의는 "당뇨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합병증이 개인마다 천차만별이다. 보험 유무로 약 처방이 제한받는다면 오히려 병을 키워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당뇨병학회도 5일 긴급 회의를 열고, 이번 고시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내놓은 이번 당뇨약 급여 기준에 대한 개정안이 재정 절감을 주된 목적이라면, 복지부는 하루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마땅하다. 당뇨는 고혈압 등 합병증이 동반하는 변수 많은 질병인 만큼, 오히려 재정 아끼려다 또 다른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재정 절감 정책은 또 다른 악순환을 낳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전문가인 의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의견 수렴 기간에 귀를 활짝 열고, 들리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가해야 하는 이유다. 복지부의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28일 영상장비 수가인하 결정에 병원협회가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정심 해체’ ‘정부의 폭거’ ‘독단적 행태’ 등 병원계의 분노를 가늠할 수 있는 날선 단어가 상당수 포함됐다. 영상검사 수가인하는 지난해 건정심 상정안건으로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 문제는 수가인하 수치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CT와 MRI, PET 등 검사수가의 15~30%를 인하해 연간 1600억원대의 건강보험 비용을 절감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전략이다. 복지부가 내세운 검사 빈도 수 증가와 영상장비 질 하락 등은 수가인하의 이유로 충분하다. 하지만, 수치상의 결과만 제시할 뿐 산출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다. 결정과정을 되짚어보면, 복지부가 지난 18일 건정심에서 수가인하 수치를 첫 공개한 후 열흘 만인 28일 절감액만 소폭 조정해 '속전속결' 처리한 셈이다. 영상장비와 직결된 영상의학회와 핵의학회는 수가인하의 부당성을 알리고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번번이 거부했다. 진수희 장관은 지난 17일 기능재정립 발표 서두에 “가격통제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로 의료당사자의 불신이 커진 데 일차적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보건의료체계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분을 성찰하고 초석을 갖추려 한다”며 반성의 뜻을 천명했다. 영상장비 수가인하와 같이 일방적 가격통제가 지속된다면 장관의 발언은 공치사에 불과한 립 서비스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도의사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의협 경만호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민심이반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울산시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전라남도의사회, 경상남도의사회 등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건의안건으로 경만호 회장 사퇴 권고안을 채택했다. 현재 검찰과 법정공방에 들어간 경 회장이 소송비용을 의협 예산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고(울산시의사회), 차기 의협회장 선거시 자격요건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경남의사회) 주장도 나왔다. 의사협회는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안의 국회 통과를 최대업적으로 내세웠지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는 싸늘하기만 했다. 특히 경남의사회에 참석한 의사출신 안홍준 의원은 의사협회가 법안 통과에 아무런 역할이 한게 없다며 성과를 깎아내렸다. 이러한 극심한 민심이반 현상은 의료계의 앞날에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회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의협이 당면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세부안 마련,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 활동에서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때문에 의협 집행부의 당면한 과제는 민심이반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찾기다. 내달 있을 대의원총회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승부수를 던져야 할 필요가 있다. 민심이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채 방치한다면 '식물 의협'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다는게 지역의사회의 민심이다.

우는 아이 매질하는 꼴이다. 최근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지원 기준을 보고하자 한 흉부외과 과장이 한숨을 쉬며 꺼낸 말이다. 사실 지난해 정부가 외과, 흉부외과의 수가를 각각 30%, 100%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일선 교실에서는 쾌재를 부르며 이를 반겼다. 물론 비 정상적인 수가를 감안할 때 인상폭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고사 직전의 외과와 흉부외과에는 단비가 되어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리자 몇몇 대학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병원들은 수가인상으로 발생한 잉여 수익을 병원 예산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생색내기용으로 일부 전공의 월급을 인상하고 그외 수익금은 병원이 가로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자 일선 교수들과 학회는 크게 반발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병원을 직접 움직여 달라는 주문이었다. 국정감사 등에서 이같은 행태가 호되게 지적을 받자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둘러 수가인상분 활용기준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활용기준은 오히려 상실감에 빠져있는 외과와 흉부외과를 더욱 자극하는 부작용만 낳았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보고한 외과와 흉부외과 지원기준에 따르면 병원들은 앞으로 수가 가산으로 발생한 진료수익 중 외과는 60%를, 흉부외과는 30% 이상을 해당 진료과에 지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선 교수들은 도대체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인상을 결정해 놓고 어떻게 30%라는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 있냐며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수가 가산으로 인한 수익의 70%를 병원이 합법적으로 가져가도록 면죄부를 준 셈이 됐다는 비판이다. 올해 전공의 모집에서 흉부외과 지원율은 36.8%에 불과했다. 수가인상전보다 오히려 더 떨어진 수치다. 수가는 인상됐지만 전공의들과 인턴들에게는 크게 피부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는 수가인상분 대부분이 병원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면에서 과연 수가인상분의 30%를 흉부외과에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번 활용기준이 전공의와 인턴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다가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병리과개원의협의회는 개원의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인가. 최근 창립총회 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병리과개원의협의회가 첫 번째 사업으로 검체검사의 수탁검사료 지급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수년간 이어져 온 관행에 대해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병리과 개원의들은 대형병원에서 검체검사를 수탁 받아 일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갑을 관계에서 '을'의 서러움(?)을 면하기 어려웠다. 수탁기관으로서 위탁기관에 검사료 할인도 모자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리베이트까지 제공해야 하는 게 병리과 개원의들의 현주소. 적자 경영에 허덕이면서도 그나마 있는 일거리가 끊기는 게 두려워 큰 소리 한번 내지 못했다. 오죽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할 검사료를 위탁기관을 거쳐서 지급받으면서도 조용했을까. 분명한 것은 수탁검사기관에게 수탁검사료를 직접 지급하는 것은 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병리과개원의협의회의 첫 번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그 첫 번째 관문은 회원들의 손에 달렸다. 이제 회원들은 '지금이라도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주장하며 자신들의 권리를 찾을 것인지' 혹은 '현재처럼 관행을 유지하며 위탁기관과의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한다. 물론 수탁검사료 직접지급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있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개원의들의 몫이다. 내부적으로 수탁검사료 할인, 리베이트 중단 등에 대해 전국의 개원의들이 합의하고 철저히 지켜져야 수탁검사료 직접지급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과연 병리과 개원가의 수탁검사료 지급 방식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볼 일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료분쟁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년간이나 표류했던 의료분쟁조정법이 통과돼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소식에 의료계는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의사협회도 즉각 공식입장을 내놓고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료인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간 의료인들은 의료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맞닥뜨릴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피해까지 입어왔다. 의료분쟁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일정 부분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셈.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환영할만 하지만 아직 갈길은 멀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의 대상이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한정되는 등 의료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과 시행 방식 등 풀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 조정과 피해보상 등 의사들을 구제할 만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의사 보호 장치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며 제약업계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일부 언론에서 쌍벌제 이후 잠잠하던 리베이트성 판촉 활동이 가스모틴 복제약이 나오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데 따른 조치다. 가스모틴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39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한 대형 약물로, 쌍벌제 이후 특허가 만료되는 첫 대형 약물이다. 이 시장을 잡기 위해 무려 60여 개 업체가 복제약을 쏟아낸 이유다. 한마디로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가스모틴 특허 만료일을 기점으로 내놓은 복지부의 경고성 발언은 언뜻 보면 꽤나 시기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후약방문식 대처라는 지적이 많다. 이미 일부 제약사들은 가스모틴 시장을 잡기 위해 처방액의 3배를 주는 일명 '100대300', 여행, 명품 제공 등을 미끼로 자사약 처방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이런 제안이 통했는지 안통했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업계는 이미 승부는 정해졌다는 시각이 강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공문을 통해 으름장을 놨지만, 이미 버스가 지나간 뒤에 손 흔드는 격"이라며 "이미 수개월 전에 복제약 출시사들은 손을 써놨다.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처방 패턴이 변하지 않고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정부의 강력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후약방문식의 리베이트 대처 방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사람이 죽은 뒤에 약을 지으면 때는 늦는 법이다. 정부가 근본적으로 리베이트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 뒤늦은 대처보다 현명해 보인다. 앞으로 대형 약물의 특허 만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때도 사후약방문식 리베이트 대처를 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영상장비 검사의 수가인하 방안을 바라보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PET, CT, MRI 등 영상장비 검사의 수가인하 방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각종 포럼에서 올해 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영상장비 질 관리와 더불어 1600억원의 수가인하를 통해 보험재정을 안정화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그동안 영상장비 검사 수가인하 방안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관련 진료과와 학계, 의료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소강상태를 보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번주 건정심에서 이들 장비검사의 4월 수가인하 시행을 목표로 1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절감한다는 전략이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건정심전 의료계와 협의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의학과와 핵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 및 학계는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사전 협의를 하겠다던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수가인하의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의료단체와 학회 모두가 결과자료를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겠다던 복지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6월 병리조직검사 수가인하로 판독검사 지연과 수련포기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대두된 상황에 비춰볼 때 복지부의 일방적인 수가인하시 제2의 병리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8일 마무리된 서울지역 구의사회 정기총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사회들이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번 구의사회 총회는 법 해석이 애매한 상황에서 제약사가 일부 후원한 곳도 었지만 대부분의 구의사회는 자체 재정으로 행사를 해결했다. 의사회 내부 재정을 들여다 보면 제약사 후원 급감의 여파로 의사회 재정 자체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곳도 있었고, 이 때문에 회비 인상을 단행한 의사회도 있었다. 6개월 여간의 후원 중단으로 타격이 이 정도라면, 앞으로 구의사회 재정이 급속히 악화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이제 재정 확보를 위해 회비를 인상할 것인지, 의사회 미가입 혹은 회비 미납 회원을 설득해 회비납부율을 높일 것인지, 사업을 축소해 재정 부담을 줄일 것인지 결정해야한다. 이미 버스가 떠난 리베이트 쌍벌제를 탓해서는 답이 없다. 이번 기회에 제약사 후원이라는 기존 관행을 끊고 스스로 자립하려는 능동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