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서 떠나는 의사들은 사실 행방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의 말이다. 의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동네의원의 폐업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폐업에 이르게 됐으며, 이후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위 잘 나가는 동네의원은 국세청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입이 공개되고, 또 국민들에게 '돈 잘버는 의사'로 이미지메이킹 하는데 활용된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의사에 대한 것은 자료도 빈약하고, 별도의 조사도 없는 것이다. 그나마 심평원이 폐업기관에 대한 통계를 확보하고 있지만 이전과 구분되지 않는데다, 폐업사유가 불분명해 자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제부터라도 어려운 의사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의협은 이들은 어느 정도 빚을 지고 있는지,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폐업 후 어떤 진로를 선택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의협은 이들을 도울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고, 국민들에게도 현실을 알려야 할 것이다.

최근 A대학병원장이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병원계가 크게 술렁였다. 특히 울산 경찰이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조사를 하겠다고 선언한지 불과 몇일 지나지 않아 현직 병원장의 집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했다. 이처럼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 확고해 보인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이든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 위해 리베이트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없어져야 할 관습이라는 점에서 분명 이같은 조사는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일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잊은 듯 하다. 이번 A대학병원장 사건도 그렇다. 현재 이 원장은 제보를 통한 정황 증거만 있을 뿐 리베이트 수수와 관련한 아무런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 정보는 너무나 쉽게 흘러나왔고 A대학병원과 이 원장은 언론에 공공연히 실명이 거론되며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물론, 이 원장이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는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리베이트를 받았다면 응당 그에 대한 처벌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아직 아무런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부주의와 일부 언론의 부화뇌동으로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그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울산 경찰의 조사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다. 1천여명이 리베이트에 연루됐다고 발표했지만 과연 이중에 혐의가 입증될 의사가 몇이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발표로 울산 지역은 물론, 의사라는 직군 자체가 리베이트를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고 이같은 편견은 쉽사리 해소되기 힘들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이런 말이 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서로에 대해 잘 알면 더 배려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약점을 들춰내거나 공격한다는 의미다. 이는 의료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최근 익산에서 적발된 제약사 리베이트 건의 내막을 들춰보면 의사의 적은 다름 아닌 동료 의사였다. 정황을 간단히 짚어보면 이렇다. 의사 3명이 피부과의원을 공동개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명이 분점을 내려고 하자 갈등이 불거졌고, 이는 급기야 리베이트 내부 고발로 이어졌다. 같은 의사 입장에서 불리한 부분은 감춰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위 사례를 보면 그렇지만은 않은 듯하다. 사실 위와 같은 의사 동료 간의 고발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접수되는 사례 중 상당수가 동료 의사에 의한 것이다. 한 피부과 개원의는 "새로 개원하면 주변 의료기관에서 꼬투리를 잡아 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복지부나 경찰보다 주변 동료의 시선이 염려스럽다"고 털어놨다. 개원 초기에 환자 유치를 위해 실시하는 광고, 마케팅 활동이 이들의 타깃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또 다른 개원의는 처음 개원하면 한동안 주변 의료기관의 신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귀띔했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잘 알다 보니 외부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고 신랄하게 문제를 꼬집기 때문에 피해 가기도 어렵다. 이는 의료시장에 경쟁이 과열될수록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갈등을 초래하는 모습은 씁쓸하게 만든다. 최근 개원시장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시점에 동료 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 재정을 둘러싸고 의-약사간 감정 싸움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약사회는 29일 "건방보험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병의원의 진찰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료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진찰료 인하 주장은 이달 예정된 조제료 인하 건정심 회의에 앞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병의원의 원가 보전율이 70%에 그치고 매년 물가 인상률에 못미치는 수가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찰료를 깎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건강 보험의 안정성을 걱정해왔다면 먼저 조제료의 적정성부터 언급했어야 한다. 현행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를 받는 구조는 지금까지 건보 재정의 악화의 주요 축으로 논란이 돼 왔지만 약사회 차원에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다. 조제료 인하와 관련된 건정심 회의를 앞두고서 부랴부랴 진찰료를 깎으라고 복지부에 건의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다. 약사회가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조제료도 함께 논의해 보자는 입장으로 나와야하지 않을까.

정부가 특허만료 신약과 복제약의 약값을 현행 기준보다 낮게 책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허만료 신약은 현행 20%에서 30%로, 복제약은 신약의 68%에서 50%로 약값을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등 이미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새 약가인하 방안이다. 제약업계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특정 의약품 가격이 10% 인하되면, 기업은 이를 판매관리비(R&D투자비, 인건비, 광고비 등)에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R&D투자 위축과 인력 구조조정을 불러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제네릭 가격이 더 낮아질 경우, 복제약 생산 기업은 생산·판매의 한계비용 선에 이르게 돼 마케팅 여력을 상실하고 제네릭 등재 품목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케팅 여력 상실로 제네릭 대체기능이 사라지면 특허만료 의약품의 시장독점 현상이 지속되거나, 단독 등재 오리지널 시장의 매출이 증가해 보험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제약사가 건보적자를 메우기 위한 봉이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 건강보험 재정위기 시대. 약품비를 줄여 건보 재정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뜻을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쇄적인 약가인하 시스템은 국내 제약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무작정 약가인하는 곤란하다. 모든 정책은 숨 쉴 틈을 만들어줘야 한다.

"안타깝지만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당한 것이다." 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지난 21일 정기이사회에서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취소를 위한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병원계가 고시와의 싸움을 선포한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의료제도와 보험정책 추진할 수 있는 힘은 ‘고시’와 ‘법’이다. 이중 법의 경우, 법안 신설 또는 개정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설득과 양보 등 논리와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고시는 ‘글로 써서 게시하여 널리 알린다’는 사전적 의미처럼 행정기관이 국민들에게 정책을 공지하는 형식이다.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 역시 외형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의결에 따른 의무 사항으로 보이나 엄밀히 복지부의 필요에 의해 진행된 절차이다. 병원급 일자별 청구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강화도 이와 유사하다. 병원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자별 청구 7월 시행이 사실상 고시됐고,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신청을 불과 2개월 남겨 놓고 중증질환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강화하는 개정안도 고시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상검사 수가인하 고시의 합법성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계가 선포한 고시와의 싸움이 힘겨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시가 은평뉴타운에 약 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은평뉴타운 지구 내에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하는 '은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의결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각에서 서울지역 새로운 대형병원 건립 움직임은 극히 우려스럽다. 최근 보건의료의 화두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일차의료 활성화다. 병상총량제를 통해 과밀화된 병상을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대형병원 건립은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다. 사실 주위에 큰 병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세브란스병원, 공단 일산병원 등도 근 거리에 있다. 전국시도병원회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인근에 대학병원을 비롯한 종합병원들이 즐비해 있음에도 새로운 병원을 설립한다는 것은 공멸하자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종합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은평뉴타운 활성화 등이 목적일 것이다. 물론 지역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국가적인 보건의료체계의 방향을 거슬러서는 안된다.

지난 수십년간 방치해 온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PA 문제를 집중 취재한 결과 주치의 명의로 하루 100여건의 처방을 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오더를 내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당수 대학병원들은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부족하자 PA로 대체하고 있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PA는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가 179명, 산부인과가 110명 등으로 수련 기피과목에 집중돼 있다. 2009년 7월 외과, 흉부외과 수가 인상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PA로 보충하려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외과학회, 흉부외과학회는 PA 대상 연수교육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PA가 의료법 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다 의사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러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복지부도, 의학계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선뜻 나서려하지 않고 있다. PA를 금지할 경우 의료계는 저수가 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게 자명하고, 그렇다고 PA를 제도화하면 의사들의 반발을 불러올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방치하면 전공의 수련 차질, 의료분쟁 등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화를 통해 시급히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제약사와 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심상치 않다. 복지부는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과 공정위, 식약청 등 범 정부기관들이 합세해 제약사와 의사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파헤치기 위해 혈안이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곳은 울산경찰이다. 리베이트 합동 조사단이 발족한지 2일만에 리베이트 혐의로 공중보건의 3명을 입건했다. 이후 대대적인 언론 브리핑을 통해 무려 1천여명에 달하는 의사들을 조사하겠다고 선언했다. 울산 지역 의사 대부분이 한번씩은 경찰에 출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에 리베이트의 뿌리를 뽑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분명 환영할만 하다.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이어진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산업과 의료계의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계 입장에서도 불편한 마음으로 족쇄를 차고 있기 보다는 과감히 과오를 털어내고 새롭게 혁신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조사가 이러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국가적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사분란한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 복지부는 복지부대로, 공정위는 공정위대로 각자 움직이기 바쁘다. 결국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다른 기관보다 우리가 더 임팩트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경쟁심은 피할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 울산 경찰의 대대적인 리베이트 조사도 이러한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울산 경찰은 이미 올해 초 해당 공보의만을 입건하기로 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번달 들어 갑자기 1천여명을 조사하겠다며 대대적인 조사를 선언했다. 이러한 발표는 곧바로 수많은 보도로 이어졌고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에 불을 지폈다. 물론 이 1천명 중 리베이트 혐의가 입증되는 의사가 몇명이나 있는지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 한번 검토된 자료라는 점에서 추가 혐의를 잡아낼 수 있는 의사는 극히 드물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미 국민들의 머리속에는 의사 1천명이 제약사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인식이 깊이 각인됐다. 만약 수사가 끝난 뒤 입건되는 의사가 없다면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궁금하다.

"의사협회가 면허신고제 업무를 맡을 자격이 있나?" 최근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의사협회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되자 모 개원의가 던진 말이다. 뿐만 아니다. 의사협회가 의사의 품위손상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복지부에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갖게 된 것을 두고서도 개원의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왜 그럴까. 사실 의사협회의 회원 자율징계권에 대한 필요성은 앞서 환자를 성폭행한 의사 등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동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마다 제기돼 온 문제다. 게다가, 면허신고제는 논란의 요소였던 '면허갱신제'와는 달리 현재의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는 개념으로 사실상 부담을 주지 않는다. 가만히 따져보면 회원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허신고제에 반대할 명목이 사실상 없어 보인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 답은 의사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불신. 앞서 모 개원의가 말했듯 면허신고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회원 중 상당수는 의사협회에 대한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회원들이 면허신고제가 의사협회의 회비 납부 수단으로 전락할까봐 우려스럽다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물론 전체 회원의 목소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회원 일부를 위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의사협회는 면허신고제에 대한 회원들의 불만 이유를 찾기 전에 의사협회를 불신하게 된 이유부터 찾는 게 급선무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