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의료기사는 적일까, 동지일까.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영역 갈등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한국의학연구소(KMI)에서 방사선사가 초음파 검사를 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상의학과학회는 "초음파 검사는 엑스레이 촬영과 달리 검사 중에 환자의 증상에 대한 진단이 이뤄지기 때문에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방사선사협회는 "방사선사는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전문성을 갖췄다"고 맞서고 있다. 과연 어느 쪽의 주장이 맞을까.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은 방사선사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칫 검사 중 중요한 부분을 놓쳐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사선사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현실적으로 의사의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밀려드는 모든 초음파 검사를 의사가 맡을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건강 검진 인구가 늘어나면서 의사가 모든 검진에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은 의사 수 부족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방사선사를 채용, 일부 검사를 맡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쯤 되면 어느 쪽 주장이 맞는 지를 논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를 고민해 봐야 할 듯하다. 양측이 논쟁을 벌이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와 방사선사는 영역 갈등을 빚고 있지만, 진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영상의학과학회 관계자는 "초음파 검사 중에서도 복부 초음파 등 간단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는 방사선사에게 맡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방사선사협회 관계자 또한 "의사와 대립각을 세울 생각은 없다.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전했다. 의사와 의료기사의 영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양측의 갈등은 여기까지다. 서로 협조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환자가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일반약의 의약외품 전환이 기정 사실화 됐다. 슈퍼 판매가 결정된 박카스 등 전환 품목에 대해서 예상 매출 분석과 같은 손익계산서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의약외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지, 부작용 발생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지 주문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든 게 지금 현실이다. 향후 가시화될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논의에서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단의 확보가 우선이지만, 의-약 단체 모두 어떤 품목이 전환 대상이 되는지에만 골몰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일반약 슈퍼 판매가 이슈화 되면서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의-약 단체간 밥그릇 싸움 혹은 힘겨루기로 비춰지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약사, 의사, 국민이 생각하는 '안전'의 범위가 모두 다른 만큼 모두가 납득할 만한 '안전 장치' 마련이 선결돼야 한다. 약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단의 제시에는 미흡하지 않았는지 의-약 단체가 모두 고민해볼 대목이다.

최근 제약업계의 한숨이 깊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의 약가인하 방침은 단연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굵직굵직한 약가인하 제도를 시행 중이다.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이 대표적이다. 이것말고도 현재 작동되는 약가인하 기전은 많다.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간 순차적 일괄인하 방침이 정해진 기등재약 목록정비는 그나마 낫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리베이트-약가연동제 등은 예측조차 불가능하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오죽하면 "어차피 약값을 깎는다면 예측이나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자조섞인 푸념까지 나온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또 하나의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허 만료 신약에 대한 인하율을 높여 자연스레 복제약의 약값도 떨어뜨리겠다는 계산이 그것이다. 대외적으로는 국내 약값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것이 명목이지만,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인 것은 누가봐도 뻔한 사실이다.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단골 멘트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사실 리베이트 문제는 제약기업의 준법경영과 직결된 사안으로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히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리베이트 때문에 일률적으로 약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화초까지 베어버리는 격이다. 이는 성실한 제약기업의 경영활동은 물론 제약산업의 성장 잠재력마저 꺾어버리는 화를 초래할 지도 모른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벼랑 끝까지 내몰아서는 안된다. 적어도 새 약가인하 방침 추진은 현 약가인하제도가 제약시장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기업에 있어 가격은 생명줄이다.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FTA 피해산업인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 동력산업 지정'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 경쟁력의 원천인 약가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빠진다면, 조삼모사식 정책이 될 것이 분명하다. 건보재정 확보도 좋지만, 제약산업의 성장 여지는 남겨 둬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이라도 칠 수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입장 변경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 청와대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진수희 장관에 격노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국민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평소 지론을 한번 더 밝히는 수준이었다”라며 모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짧게 해명했다. 심야시간 국민의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복지부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정책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 현안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전면 수정됐다. 진수희 장관은 그동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일반의약품 판매 장소로 소방서나 관청 등 공공기관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등으로 진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슈퍼판매 가능성을 높여왔다. 하지만 내년도 총선을 전제로 약계의 반대가 여당을 흔들면서 그 여파가 복지부의 입장변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불편보다 의약품 안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관부처로서의 소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약사들의 반대로 제한된 장소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덮기에는 궁색하다. 정관계 한 소식통은 "대통령이 일반약 슈퍼판매가 유보된 부분에 언짢아 한 것은 사실"이라며 청와대와 복지부 사이의 난기류를 귀띔했다. 일각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 유보가 다가올 복지부 장차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몇년간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이어졌던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라는 최악의 카드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사실상 포기했다. 약사들이 반발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도 함께 내놓았다. 내달부터 조제료 수가가 약 913억원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당초 1011억원 인하안보다 100억 가량이 줄었다. CT, MRI 등 영상검사 수가의 경우 당초 정부안인 1200억원대 인하안에서 오히려 1700억원대로 인하폭이 급상승했다. 영상검사 수가 인하, 선택의원제 도입을 반대한 의료계의 주장과 요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반면, 약계의 현안에 있어서는 큰 폭의 양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들끓고 있다. 의약분업부터 계속 주장해온 약사공화국이란 말도 다시 나왔다. 실제로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두고 복지부는 이 말을 들어도 변명할 거리가 적어 보인다.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는데 약사회는 약국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000여곳의 약국을 동원하는 당번약국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물론 이 카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제료 수가 인하 논의에서도 약사회는 250억원 삭감안에서 470억원, 750억원 삭감안 등을 내놓고 협상을 벌였다. 다양한 협상카드를 활용해 극단적인 결과를 최대한 지양한다. 그에 반해 의료계는 다르다. 찬성과 반대라는 극단만이 존재한다. 협상을 할 여지가 별로 없다. 여기에는 정부에 대한 극단적 불신감을 보이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에 떠밀려 실리보다 명분을 택하는 의료계 단체의 협상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얼마전 선택의원제를 두고 의료계는 전면 수용 거부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떻게든 선택의원제는 강행할 것이다. 전면 거부라는 선명성과 명분을 살리는게 좋은지, 협상을 통해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게 좋을지 고민해볼 대목이다.

최근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전문과목들이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PA제도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흉부외과학회는 PA 연수강좌를 마련해 교육에 나섰고 외과학회는 PA학회 창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이들 전문과목들이 의료계의 우려섞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PA제도를 공론화 시키고 나선 것은 전공의 기피현상으로 수술 보조인력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서울권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인근 대학병원들도 수술방에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이다. 지방 대학병원과 중소 대학병원들은 사실상 교수들이 전공의 업무까지 감당하면서 강행군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공의들은 이들 병원에 지원하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되고, 결국 스텝들의 업무가 점점 더 과중되다보니 이들 또한 다른 자리를 찾아 떠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런 이유에서 이들 병원과 학회들은 PA라도 양성해서 수술방을 지켜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PA의 업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도권 편입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실제로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PA가 의국장 이름으로 처방을 내거나 회진을 도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PA가 사실상 편법으로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다수 PA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렇듯 PA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제도화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의료계내 중론을 모아야 한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업의 특성상 예상되는 시행착오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 것이 그 의무이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과목이 주도적으로 제도 도입을 끌고 가서는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금도 일선 의료 현장에서 PA의 업무는 늘어만 가고 있으며 그 절대적 숫자도 증가하고만 있다.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양날의 검을 지닌 PA를 면밀히 검토해 올바른 활용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 시점이다.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한 개원의의 시술행위가 IMS인지, 한방침술행위인지를 가리는 대법원 판결이 의료계와 한의계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으며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이번 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한 걸음만 물러서서 생각하면 이번 논쟁은 간단하게 정리될 수도 있다. 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의 그렇지 않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한 논쟁은 소모적인 일에 불과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도 의료계는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복지부는 명확한 답을 내주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료행위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결정되고, 자연스럽게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은 사라질 수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복지부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평가를 고법 판결 이후로 연기했지만 고법에서도 대법원 판결에서처럼 IMS에 대한 판단을 배제할 수 있는 문제"라며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복지부 나름의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의계는 IMS를 불법 의료행위라며 주장하고, 의료계는 반박에 나서면서 환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의-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록 환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가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다.

"선후배 사이의 끈끈한 정도 이젠 다 옛말이 됐어요." 최근 공동개원을 준비 중인 한 의사의 말이다. 그에 따르면 예전엔 선배가 동업하자고 하면, 그저 믿고 따르는 '묻지마식 동업'이 흔했지만 이젠 선후배 사이에도 계약서 작성은 기본이 됐다는 것. 내용은 '수익을 반으로 나눈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 재료 사용량에 따른 수익 배분은 기본이고 환자 배분과 휴가 일수, 근무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약서에 써 놓는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선후배 간에도 '계약'을 하는 셈. 의사 사회에서도 정이 점점 사라지고 각박해지고 있다. 낮은 수가에 한정된 건보 재정 파이를 서로 경쟁하는 형국이다 보니 서로 '동반자'라는 생각보다 '경쟁자'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은 아닐런지. 의사들끼리의 경쟁은 수익 욕심에서 빚어졌다기 보다 시스템이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계약서가 필요하지 않는 의료 환경은 불가능한 걸까. 정이 없는 각박한 시스템은 환자를 '고객'으로 보게 만들 뿐이다.

리베이트 제약사에 첫 약가 인하 조치가 취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지난 19일 회의를 통해 철원지역 공보의 리베이트 사건 등에 연루된 7개 제약사 총 131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결정을 내린 것인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적발 제약사 중 절반 이상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국내 최상위 기업이라는 것이다. 무려 4곳이 포함됐다. 그간 리베이트 행위가 상위사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다. 특히 이번에 약가 인하가 결정된 의약품에는 연매출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의약품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D제약의 위장약과 C제약의 고혈압약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해당 제약사 1위 품목이다. 이 약들의 약가 인하폭은 20%가 될 것으로 보여 작년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 150억원 안팎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인하안은 업계에 큰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다. 그대로 인하안이 확정되면 리베이트에서 손을 떼지 않을 경우 연간 수백억원의 경영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례로 리베이트에 의존해 영업하는 제약사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 단순 엄포가 아닌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제약업계도 이번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리베이트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현명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진짜로 왔다.

"종별 표준업무 고시에 질환군을 명시한다는 것은 또 다른 규제이다." 중소병원 모 원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표준업무 고시 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이같이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과 업무를 규정하는 표준업무 고시에 종별 질환군을 예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복지부측은 표준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징적 의미라는 입장이나 고시가 지닌 위력을 감안할 때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일례로, 외래 중심인 의원급 질환군을 고혈압과 당뇨, 감기 등 만성질환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규정할 경우 동네의원의 환자군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병원급과 상급종합병원 역시 의원급 질환군을 진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표준업무 고시를 기반으로 종별 수가체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 기준 변경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질환군이 이들 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자칫,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가 환자와 의료기관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일방적 규제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의료기관의 불만은 차지하더라도 환자들의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군 예시는 신중해야 한다. 더욱이 표준업무 고시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첫 단추임을 감안할 때 질환군을 대폭 축소하거나 권고하는 형식이 바람직하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