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휴기간 동안 경기도의료봉사단의 필리핀 마닐라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사실 이번 봉사활동에 두 가지 의문이 있었다.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로 가는 의료봉사와 현지 교민 진료가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오판이었다. 극빈층이 무려 80%에 달한다는 필리핀은 수도 마닐라에서도 의사를 접하지 못한 채 아픔을 참아가는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수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으리라는 생각이 잘못된 것. 오히려 짧은 봉사활동 기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현지 교민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비싼 진료비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참는 교민이 상당수였다. 한 교민은 "감기만 해도 10만원은 족히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이들에게 의사를 만나 자신의 건강상태를 상담 받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동네의원부터 대학병원까지 언제든 손쉽게 방문하는 한국의료와는 너무나 대조되는 광경이었다. 한국 의료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낮은 수가, 급증하는 건강보험 재정,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의료는 아픈 국민들에게 상당한 접근성을 보장해 준다는 점만은 인정받아야 한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평범한 사실이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은 아니었다.

수술중단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내시경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논란이 수가를 높이고 적응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의학계가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버티던 복지부는 결국 여론에 못이겨 수가와 적응증 모두를 내주면서 소화기학회에 완패한 셈이 됐다. 사실 상대가치점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상대적인 난이도를 비교, 점수를 책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러한 논란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조정하고 중재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다. 하지만 ESD 수가를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의평위와 복지부의 역할은 너무나 미비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소화기내시경학회가 ESD 수가에 대해 반발하자 학회에 책임을 돌렸다. 지난 2008년 비급여 고시를 내며 2년간 ESD 시술의 적응증별 유효성에 대한 추적결과를 내기로 합의했지만 이를 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외국 사례를 적용해 수가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가 이 수가로는 도저히 수지를 맞출 수 없다며 수술을 중단하고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하자 급하게 의평위를 열어 수가와 적응증을 조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 재조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수가와 적응증을 재조정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했다. 의협이 제출한 안을 받아들였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또한 외과학회와 합의했는지는 의협에 문의하라며 책임을 돌렸다. 사실상 스스로 복지부의 역할과 책임을 부정한 셈이다. 문제는 이 사건에 의학계의 수많은 시선이 몰려있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학회들은 몇가지 안건과 관련해 환자들의 민원을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제 이러한 학회의 움직임에 복지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눈길이 간다. 만약 ESD 사건과 같이 의협에 모든 공을 돌린다면 학회로서는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겠다.

산부인과 의사와 가임기 여성이 바라보는 인공임신중절 수치가 왜 다를까. 얼마 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공청회에는 가임기 여성 4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사 결과에서 지난 2008년 24만건에 달했던 인공임신중절이 2010년 16만8천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불법 인공임신중절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탓인지 크게 줄어든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 수치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부인과 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선 인공임신중절이 더욱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 의사 대상 실태조사에선 지난 2009년 16만 7천여건에서 2010년 10만 8천여건으로 줄어들었다. 실제로 수술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지난 2009년도에는 58.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지만 2010년에는 49.3%가 ‘경험이 있다’고 말해 수술을 중단한 의사가 늘고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일까.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그 이유를 의사가 판단하는 인공임신중절과 여성들이 알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봤다. 가임기 여성들은 인위적으로 태아를 제거하는 모든 시술을 인공임신중절이라고 생각한 반면 의사들은 선택적 임신중절 건수만 확인했다는 것이다. 유산에 의한 시술과 선택적 임신중절과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자연 임신 소실률이 10%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가임기 여성이 유산에 의한 시술과 선택적 임신중절의 차이를 모른다는 것에 대해 말하기 전에 왜 못 느꼈을까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가임기 여성이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산부인과를 찾는다. 이는 곧 산부인과 의사들은 산모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 전문가로서 그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임신중절의 육체적, 정신적 위해에 대해 가임기 여성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물론 여기에는 의사의 상담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해주는 정부의 배려가 필수적일 것이다.

최근 국내 상위 제약사들이 외자사 약 팔기에 여념이 없다. 종류도 다양하다. 처방약과 일반약, 심지어는 국내제약사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복제약도 포함됐다. 실제 업계 1위 동아를 비롯해 대웅, 유한, 한미, 녹십자 등 국내 최상위 업체들은 제각기 다국적사의 유명 처방약과 일반약 등을 팔고 있다. 이유는 뭘까. 그들은 하나같이 약값인하, 리베이트 규제 등으로 저성장 기조에 빠져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현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위험요소도 다분하다는 것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외자품목이 많은 기업들은 '판권회수'라는 불안요소가 늘 존재한다. 만에 하나 제품을 거둬가는 날에는 외형 거품이 빠지는 등 큰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B제약사 임원은 "품목제휴시 상당기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칼자루는 다국적사가 쥐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내사는 계약조건 등에 휘둘릴 수 밖에 없고, 결국은 라이센싱 품목을 뺏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최소 판매수량 미달시 패널티, 계약 종료 후 판권 회수시 미보상, 경쟁품 판매 금지, 계약 갱신시 종료 및 해지 다국적사 결정, 판촉 비용 국내사 부담 등 독소조항도 많다"고 우려했다. 국내-다국적사 간의 품목제휴. 물론 저성장 기조에 빠진 국내제약사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불리한 계약 조건 등을 떠안고 공동판매를 해야하는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그간 복제약 판매, 리베이트 영업 등 손쉬운 방법으로 이익을 얻었던 탓이 크다.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말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하루빨리 경쟁력을 갖춰 '외자사 약 파는 국내제약사'라는 오명은 벗어야할 것이다.

19일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이 막을 올렸다. 각 부처별 현안과 문제점에 대한 질의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다소 맥빠진 감이 없잖아 있다. 아직 두고 볼 일이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일) 감사에서는 '이슈'보다 '점검'에 비중이 맞춰진 분위기다. 최근 문제가 된 ESD의 적응증 인정 범위나 편의점의 일반약 DUR 적용 여부 등 새로운 질의도 나왔지만 이슈가 되기엔 역부족이었다. 질의도 주로 허위·부당청구나 치료재료 재사용과 같은 단골 소재에 중점적으로 맞춰졌다. 답변도 비슷했다. 어떤 질의에 끼워맞춰도 괜찮을 정도로 속보이는 '모범 답안'이 많았다. "고려해 보겠다"거나 "검토해 보겠다"와 같은 준비된 모범 답안은 날선 공방을 기대했던 이들을 다소 맥빠지게 했다. 정책 점검도 아쉽다.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융합심사(지표연동관리제)'는 아예 거론 조차 되지 않았다. 융합심사는 심평원이 계속 추진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가감지급제도'와 연동 된다는 점에서 향후 심평원의 정책 향방을 점검해 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 앞서 갑작스럽게 잡힌 복지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도 감사 질의 준비 시간을 촉박하게 했을지도 모른다. 남은 국감에서는 '김빠진 맥주'보다 '톡쏘는 사이다' 같은 날선 공방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매년 국정감사가 다가올 때쯤이면 국회의원들은 관련 국가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건의료계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쏟아낸다. 그러면 언론은 '000의원에 따르면…'으로 시작하는 기사를 앞다퉈 보도한다. 그러나 단순히 자료를 눈에 보이는 그대로 분석해 만들어낸 결론은 자칫 보건의료 전문가에게는 황당함을, 국민에게는 혼란을 주는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황당한 자료가 나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최근 3년간 대학별 의사국가시험 합격률 현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학교의 명성이 의사의 실력과 직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명문 의대라고 해서 의사국시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생의 의사국시 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며 "이들 의대 교육이 최고인 것만은 아니라는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 의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의사국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유급시키면 합격률이 높아지는데 그런 대학을 좋은 의대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최근 들어 흔히 발표되고 있는 항생제 부작용 보고 급증과 관련해서도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항생제 부작용 보고 건수가 특히 증가했다. 식약청 약물감시사업단 관계자는 "지역약물감시센터장으로 어떤 과 교수가 선정되는가에 따라 편향된 선택(selection bias)이 개입돼 보고 건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센터장이 감염내과 교수가 많으면 항생제 부작용 보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부작용 보고 자료를 이용해 어떤 현상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약에 대란 전체 처방건수, 부작용발생자 수, 부작용신고율 등 다양한 요소를 따져야 한다"며 "하지만 부작용 신고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자 및 신고율은 정확한 자료를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점 지적은 그 어느때보다 신중해야 한다.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으면 적극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제대로된 해석을 해야한다.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겉만 읽고 황당무계한 결과를 내놓으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다.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의 사표가 14일부로 수리됐다. 의료원 의료진들은 예견된 일이라면서 사표 수리 보다 포스트 박재갑이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원내에서는 벌써부터 J씨와 K씨 등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원장 하마평에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초 박재갑 원장 사표 제출 반환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전 직원의 서명부를 제출한 때와는 상반된 모습이다. 지난해 4월 법인화 전환 후 박재갑 초대원장 취임시 직원들의 기대감은 여느때보다 높았다. 박 원장이 국립암센터 개원부터 6년간 재임하면서 금연 전도사로 자청하며 암 발생의 위험성을 홍보해 양성자치료기 등 수 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경험이 의료원에 투영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재갑 원장 스스로도 3번의 고사 끝에 의료원장직을 수락했다며 하락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을 뛰어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자신감을 밝혔다. 사직 이유가 어찌됐든 매달 대국민 심포지엄과 운동화 신기 운동을 벌이며 의료원 위상 제고에 힘쓴 박 원장이 떠난 의료원은 선장을 잃은 난파선이 된 셈이다. 과거 같으면 내부 승진을 놓고 줄서기에 바빴던 중견 스탭들도 예상치 못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원장을 기대하는 눈치이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이 논란이다. 국토해양부와 손해보험업계를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경증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맞서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공청회까지 열었으며, 이 가이드라인을 밀어붙일 태세다. 가이드라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일종의 임상지침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은 임상지침을 넘어, 너무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입원해야만 보상액이 많아지는 현 제도. 교통사고 환자의 원초적인 욕망을 자극하는 방식의 개선이 없는 한 이 가이드라인은 의료현장의 갈등이 부추길 것이다. 의사에게 환자의 질병뿐 아니라 욕망까지 치료해, 다스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채 의사에게 가이드라인으로 소신껏 판단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업계의 인식은 우려스럽다. 7일 열린 공청회에서 손해보험협회 이득로 자동차보험본부장은 "모든 의사가 의학적 판단만 정확히 하면 가이드라인은 오히려 진료권 보호도 되고 진료남용을 통한 부작용 보완도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이드라인과 의학적 판단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이 가지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먼저가 아닌지 묻고 싶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의대 성추행 사건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집단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 모씨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나서면서 검찰과 변호인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해당 대학도 처벌 수위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고려대 징계위원회는 처벌 수위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결국 퇴학이나 출교밖에 선택지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로 징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래도 학생에게 한번의 기회를 더 줘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출교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아직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대학의 징계수위에 대한 논란은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겪으며 고대가 보여준 태도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분명하다. 고대는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 수차례 교수회의와 징계위를 열었지만 처벌 수위에만 매달렸을 뿐 재발 방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에 급급한 나머지 그 후의 일은 생각치 못했다는 방증이다. 대학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는 요람이다. 또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이번 사건에 대응하는 고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는 이유다. 이번 사건은 고대 뿐 아니라 전 의료계는 씻기 힘든 과오로 남았다. 한 대학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이제는 출교냐 퇴학이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국내 의학 교육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3-3-3 법칙이 있다. 전체 프랜차이즈의 30%는 성공하고, 30%는 현상유지하고, 나머지 30%는 망한다는 것이다. 성공한 프랜차이즈도 3-3-3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네트워크병의원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상위 30%의 병의원은 고급화 전략을 내세우며 성공하지만 이를 뒤따라가는 30%는 겨우 경영을 유지하고, 나머지 30%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 한 치과네트워크의원의 덤핑진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를 지켜본 의료계 네트워크병의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특히 라식안과, 피부과 레이저 시술, 미용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병의원들은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장 경쟁 네트워크병의원이 진료비를 파격적으로 낮춘다면 주변 병의원들 또한 가격경쟁에 나서야하는 게 의료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중에도 고가전략을 고수하며 고급화 전략을 이어가는 네트워크도 있지만 이는 30%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네트워크병의원들은 "아무리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의 제 살 깎아먹는 수가 인하는 곤란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건비, 재료대 등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의 파격적인 진료비 할인은 이미 적자 경영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개원경쟁이 과열되고, 개원이 어려워지면서 예비 개원의들은 네트워크병의원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소위 '맨땅에 헤딩'으로 개원을 준비하기 보다는 개원이 쉽고 수입도 안정적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게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네트워크 개원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네트워크에도 3-3-3 법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될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