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의대 퇴출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인증평가제도 도입의 길은 아직 멀어만 보인다. 국회에서는 교육기관인증평가제도인 일명 '서남의대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달 17일 1차 법안심사소위원에서 인증평가제 도입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 후순위로 밀려났다. 9일 있었던 3차 법안소위에서도 미용사법안에 시간을 소요하느라 서남의대법은 계속 낮잠을 자고 있다. 부실의대 문제가 불거진 것이 최근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 부실 의대를 퇴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3년 전과 지금이나 별반 제도적 환경은 변한 것이 없다. 의대 신설을 노리는 대학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것은 그만큼 진입규제가 허술하다는 뜻이다. 또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더라도 도태되지 않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설립 후 경쟁력을 키우도록 돌보지 않는 허술한 질 관리 시스템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로 돌아간다. 인증평가제의 조속한 도입으로 부실한 의대를 솎아내야 한다. 아픈 부위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덮어만 두면 언제가는 곪아 터지게 마련이다.

정부의 '반값약값' 발표 후 제약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다. 약가인하 확정안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아직 구조조정이 구체화된 곳은 없다"는 복지부 고위관계자의 발언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날이다. 이미 수개월전부터 곪았던 것이 터져나온 것이다. 실제 이날 사노피-아벤티스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얼마 후 이 회사의 백신 사업부 파스퇴르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또 많은 국내외 제약사 종사자들도 약가인하 발표 후 내년도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부담을 느낀 사측이 비용절감을 위한 움직임에 착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노조는 크게 반발했다. 사노피 노조 관계자는 "'조건이 좋다.' '인생의 터닝포인트다.' 등 사측이 우회적으로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있다. 사측은 실직적인 정리해고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회사 노조도 "회사가 약가인하를 핑계 삼아 인력과 급여를 조정하려 들고 있다. 명백한 직원의 생계 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현상들을 파악된 바 없다며 부인했다. 일련의 상황들이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데도 말이다. 약가인하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수없이 보도됐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만 이를 모르는 형국이다. 어쩌면 애써 부인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임채민 장관이 리베이트 자율정화는 강조했지만 면허취소는 의외다." 의료단체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해 당혹감을 표시했다. 리베이트 근절은 역대 장관 모두가 매번 강조한 사항이다. 업체와 의료인 사이의 불법적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원칙에 반대할 이는 없다. 문제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청와대는 임채민 장관(당시 내정자) 인선배경을 통해 "실무경제와 정책조정의 추진력과 문제해결 성과를 볼 때 보건의료 분야의 산적한 현안을 무난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도 원만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을 아는 의료계 지인들도 처음 만난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소통력을 지닌 인물로 보건의료 발전에 한 획을 그을 인물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근절책 소식을 접하면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는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다. 사회협약추진협의체를 구성하기도 전에 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와 더불어 명단공표까지 하겠다는 발표는 엄포를 넘어 '의사=범죄자'라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자 크다. 임채민 장관이 지난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간담회에서 이같은 의지를 전달했는지는 알 수 없다. 설사, 의료단체 수장들에게 이를 전달했더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성급한 발표라는 지적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의료단체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하고 있는데, 뜬금 없이 면허취소와 명단공표를 발표한 것은 정부가 의료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임채민 장관이 꺼내 든 카드가 그 만의 소통법이라면, 앞으로 의료정책도 '일방통행' 식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차량등록사업소가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을 밝혀, 의료계에 원성을 사고 있다. 도대체 차량등록사업소가 뭐길래 의료기관까지 점검하냐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측은 국토해양부나 시도 지자체와 합동 점검이라고 해명하고는 있지만, 분명 업무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월권이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 신규등록에서 말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비슷한 업무범위를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다. 법적 권한과 무관하게 단지 자동차라는 공통분모 하나로 의료기관을 지도·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적으로 부여받은 '보험급여의 관리'에 대한 포괄적 권한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그러나 현지확인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기에 늘 현장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공단도 그러한데 차량등록사업소의 의료기관 지도는 현장에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의협 역시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상태까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점검하는 것은 불명확한 위임관계와 부족한 전문성으로 의료기관과 마찰이 초래될 수 있다며 국토해양부 등에 건의한 상태다.

두번에 걸친 고대의료원장 선거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재야에서 활동하던 소장파 교수들이 개혁포럼이라는 단체를 발족하며 공식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의료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당수 교수들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상당 부분 동조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고대의대, 또한 의료원은 상당히 더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경쟁 병원들의 성장 속도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빅5 병원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운지 수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선 교수들은 자포자기한 채 조직을 떠나거나 병원에 대한 애정을 접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다음 세대 보직을 맡아야 할 차세대 교수들이 재단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사립대병원의 경우 재단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의료원 개혁이라는 기치를 건 이 모임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하게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이제 첫발을 딛은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교수들이 스스로 안정을 포기하고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다. 특히 차세대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내외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개혁포럼은 두번에 걸친 의료원장 선거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개혁과 혁신이 이뤄질지 모른다는 희망을 불러왔다. 물론 이 과정에서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이콧 등 부정적인 면도 노출된 측면이 많지만 여기까지는 성장통으로 여겨야 하지 않겠냐는 명분도 상당하다. 개혁포럼은 이제 개혁을 열망하는 교수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혁신의 기수가 됐고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야 할 부담이 생겼다. 한발 한발 딛는 걸음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의료원의 재정 위기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도 해결하기 힘들다." 얼마 전 만난 한 지방 의료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최근 진주의료원 강구현 원장이 공공병원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사임하면서 지방의료원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사실 지방의료원의 재정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차상위계층 환자를 위해 공공의료적 성격을 유지함과 동시에 한정된 예산으로 병원경영을 유지해야하는 숙명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병원들은 적극적인 투자로 호텔 부럽지 않은 인테리어에 고가의 의료장비 등을 무기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가는 반면 지방의료원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단 예산이 없으니 투자가 어렵고, 타 의료기관과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 환자가 줄고 이는 또 적자경영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전국 34개 의료원이 매년 400억원대의 손실을 입고 있으며, 5년간 누적 적자는 2000억원대에 이른다. 지방의료원 2005년~2009년 지난 5년간 지방의료원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매년 423억원, 340억원, 464억원, 400억원, 402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흑자를 내는 곳은 매년 4~6곳에 불과하다. 그나마 지난 5년간 8억원의 흑자경영을 했던 진주의료원의 강구현 원장이 사임을 발표했을 정도이니 다른 지방의료원은 물어볼 것도 없다.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앞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렸을 때에도 지방의료원들은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민간병원에선 기피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공의료원의 누적적자 상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까지 늪에 빠진 공공의료원을 방치할 것인가, 정부에 묻고싶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건국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 해임처분취소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미 교원소청위는 건국대의 두 교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두번이나 내렸지만 건국대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판결이지만 건국대가 항소를 한다면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법원 판결 후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의학에 대한 시각은 보수적이어야 하고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것은 과학자로서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는 의료기술이라도 항상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의학자, 과학자의 기본이라는 것이다. 수많은 연구비가 투자돼 개발된 약이 단지 몇명에게 생긴 치명적 부작용 때문에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도 다 과학자의 기본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이라는 특수성 때문이다. 단순히 제약사, 개발자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쉽사리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노벨상을 받은 권위자라고 해도 제3자의 검증과 재연을 벗어날 수 없다. 다른 모든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동료 과학자의 검증과 인증에 실패한 주장은 '나홀로 주장'일 뿐이다. 생명과 관련된 의학분야에서 오만과 독선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피어리뷰(Peer Review,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과 평가)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첫 교차협상이 진행됐다. 공단이 병협과 의협을 찾아 수가 협상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두가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쪽에서는 공단이 고자세를 버리고 수평적 관계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다. 반면 다른 한쪽은 생색내기 행태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공급자단체가 요구한 것은 교차협상뿐만 아니라 정확한 수가 인상 수치가 제시되는 가운데 투명하게 협상을 해보자는 것이었다.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 제시 없이 그저 장소만 변경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수박 겉 핥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도 공단의 수치 제시는 최종 수가협상 당일까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급자단체는 협상이라는 틀 속에서 사실상 일방적인 수가 인상 '통보'를 받는 셈이다. 공급자단체는 아직도 진정한 '협상'은 멀었다고 입을 모은다. 근거를 가지고 설득하는 과정은 현재의 협상 패러다임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가를 올려야 하는 근거를 가져와도 '어렵다'는 한 마디 말로 거부되는 게 현 시스템의 한계이다. 변화에 기대감을 가졌던 공급자단체들은 협상이 몇차례 진행되고 나서 협상 결과를 '충격' 혹은 '실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공단의 뻣뻣한 자세가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지난 11일부터 12일 양일간 펼쳐진 '복지부·제약 합동 워크숍'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된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이다. 실제 자리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틀간 벌어진 일은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제약계는 8.12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재차 호소했고, 정부는 기존 입장의 고수 속에 건의사항은 검토해보겠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실제 간담회 중에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자 "다 아는 얘기니 그만 하자"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한다. 사실상 제약계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헛심을 쓴 셈이다. 물론 제약계는 활발히 건의사항을 냈다. 하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 냉정하게 바라보면 정부는 그중 몇 개만 추려 선심쓰듯 정책에 반영해 줄 공산이 크다. 이번 워크숍이 정부의 반값약가 정책 시행 의지를 확고히 표하면서 완충장치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실제 워크숍에 온 제약사 사장도 "복지부는 절차적 명분을 확보했지만 제약은 사실상 얻은 게 없다"며 아쉬워했다. 이래저래 소문만 난 복지부·제약 합숙 워크숍이었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종합 감사를 끝으로 3주간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국감을 두고 "별거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임채민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등 중요한 내용은 이미 나온 상태에서 끌고 나갈 큰 건이 없었다는 분석이다. 또 한편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내년 총선의 금배지 유지에 집중하고 있어, 국감 준비가 후순위에 밀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임채민 장관 입장에서는 주위 환경이 고맙게 배열되면서 무난히 국감을 마친 셈이다. 임 장관이 국감 중 보인 답변은 두 가지 형태이다. 하나는 "검토하겠다" "확인해보겠다" 등 역대 장관과 동일한 모범 해답(?)이다. 복지부 공무원들이 적어준 예상 질의와 답변에 기인한 대답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 "효과성 우선으로 추진하겠다" "어긴 경우 용납할 수 없다" 등 다소 생소한 대답도 있다. 여기에는 경제관료 냄새가 물씬 묻어나는 자신감도 배어있다. 임채민 장관이 지난 6일 복지부 기자실을 갑자기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임 장관은 기자들의 건강 관련 질문에 "국무총리실장 시절에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꺼냈는데, 복지부에 온 후에는 담배를 끊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역으로 풀이하면, 국무총리실장 시절 보다 복지부장관의 업무 스트레스가 적다고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임 장관이 간과한 것은 그의 업적으로 알려진 검·경찰 역할분담과 공기업 구조조정처럼 보건의료 정책을 무 자르듯이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도 높게 평가한 소통기술이 의료현안에 해결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 다만, 산적한 정책과 제도, 수가 등 의료현안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다가서는 임채민 장관의 적극적인 행동을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