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는 아수라장이었다. 시장 바닥과 같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계란, 멸치액젖이 투척됐으며, 몸싸움이 벌어졌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경만호 의협 회장은 눈 주위에 부상까지 입었다. 이 사건에는 전의총이 있었다. 전의총 회원들은 이날 임시대의원총회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의견을 표출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대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반하는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그러나 계란 투척 등 과격한 퍼포먼스가 연출되면서 임시총회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이후 가까스로 총회가 시작됐지만, 총회 중간 중간 야유와 욕설이 터져나왔다. 전의총의 이런 퍼포먼스는 처음이 아니다. 경만호 회장과 부산시의사회원과의 대화에서도 계란이 등장했고, 지난 몇년간 의협 대의원총회에서도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 전의총은 얼마전 회원이 5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의료계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언한 것이다. 전의총 노환규 대표는 제도권인 의협 회장 출마 가능성까지 강하게 시사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더 성숙한 표현방식을 이제는 찾을때가 된 것 아닌가. 이날 피켓 시위에 참여한 한 의사는 "폭력적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의총 모두가 동의하는 방식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상황을 능숙하게 정리하지 못한 의협 대의원회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단호하게 대처하든 회원들을 품든 분명하게 진행했어야 했다. 더 이상 국내 최고 전문가집단이라는 의사들이 모인 곳에서 날계란 파편을 보고 멸치 액젖 냄새를 맡으며 온갖 욕설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질 않길 바란다.

대한병원협회가 8일 전국 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연수교육을 실시하면서 기자들의 취재를 가로막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 병협은 8일 가톨릭대 성의교정에서 700여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보험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그런데 병협 국제학술국 관계자들은 취재를 할 수 없다며 기자들의 행사장 출입을 막았다. 취재불가 사유는 황당하기 짝이 없다. 심평원 관계자가 이날 '현지조사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하는데 기자들이 취재할 경우 강의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는 것이다. 전국의 병원을 대표하는 병협이 심평원 일개 부장의 말 한마디에 알아서 굽신거리는 모습이 딱해 보이기까지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그렇다면 병협과 심평원은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협은 심평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 두려워 기자들의 취재를 몸으로 막고 나선 것이다. 심평원 부장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로 눈치를 살피는 한심한 집단이 병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내년부터 외래진료비 명세서 방문일자별로 청구해야 한다. 의원급에만 적용되던 것이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병원계의 반발로 6개월 늦춰진 조치다. 사전 준비기간으로 1년이 필요하다는 대한병원협회의 건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새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 정책은 병원에 메리트가 없다. 업무부담만 늘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책이기 때문에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산 시스템을 전환시키는 등 병원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병원급은 중증도 환자가 많고 상병이 다양해 일자별 청구시 진료비 소급적용과 재정상에 어려움이 있고, 시스템 변경과 전산구축에 따른 비용 증가, 직원의 업무 과부하 등의 해결과제가 적지 않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을 강행했다. 병원들도 어쩔 수 없이 새정책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삐걱 거리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

한미 FTA 비준 이후 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국회가 잠정 '개점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국회의 잠정 휴업 상태를 바라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올해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안건들도 있지만 좀더 면밀히 의료계에 미칠 파급력과 영향을 점검해야 할 안건들도 있기 때문이다. 공보의들의 적정 배치를 위한 공보의 특별법과 부실 의대를 솎아 내기 위한 서남의대법은 시급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밖에 의료인 폭행 금지법도 매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도 그 운명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 올해는 특히 의료계에 영향을 미칠 안건이 많다는 점에서 의료계 안팎의 눈들이 복지위 전체회의에 쏠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려되는 점은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릴 때를 가정하는 경우다. 위에 열거한 주요 안건들이 면밀한 검토와 심의 없이 코앞에 닥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안건 처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법안 처리를 진행할 경우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안건 처리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일반약 슈퍼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아예 상정도 안됐다. 표심을 의식한 결과가 어떤지는 하나만 봐도 열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비뇨기과가 또 다시 전공의 모집에서 쓴잔을 마셨다. 지원율이 고작 35% 대에 불과했다. 가히 충격적이다. 본지가 전국 76개 병원의 2012년 레지던트 모집 현황을 수집한 결과, 비뇨기과는 많은 병원에서 미달 사태가 속출했고, 지원자가 없는 곳도 상당했다. 빅5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비뇨기과의 몰락은 4~5년 전부터 시작됐다. 실제 이 과는 지난 2003년만해도 전공의 지원율이 138%였지만, 2007년 99.1%를 기록한 후 올해는 54.9%라는 결과가 나왔다. 불과 몇 년 전 인기과에서 기피과로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내년에는 이보다 20% 가량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니 충격이 배가되는 형국이다. 비뇨기과 의사들은 이런 결과가 이미 예견된 비극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지적한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뇨기과를 포함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특정과가 내려앉는 것을 똑똑히 지켜봤다. 정부는 그때마다 가산점 등 땜질 처방에 급급했다. 당시는 효과가 있겠지만 나중에는 이런 결과로 나타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진료영역이 붕괴되고 있는 의료 현실 속에 전문가 의식 또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된다. 특정과가 몰락하고 있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많은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공의 모집정원 감축, 상대가치 수가 인상, 진료영역 확대 등의 개선안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 비뇨기과 사태를 계기로 특정과의 침몰을 땜질 처방으로 대신해서는 안된다.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년 뒤에 수술하는 비뇨기과 전문의를 찾아볼 수 없는 비극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을 인사, 발령됐다. 차관 임명 후 한달 넘게 공석이던 보건의료정책실장 인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보건의료정책실에는 보건의료정책관과 건강보험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 등 보건의료계를 아우르는 모든 부서가 망라되어 있다. 실장의 판단 여하에 따라 중요한 의료정책이 '좌지우지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고경석 신임 실장은 최근까지 건강보험정책관과 사회복지정책실장을 경험한 만큼 의료정책을 이해하고 산적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데 적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스 맨'으로 통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청와대도, 장차관도 바라지 않을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서 설익고 미진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궤도수정을 통해 단기 성과보다 국민과 의료계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고 실장은 건강보험정책관 시절 기자와 만나 "행정고시 기수와 직급을 연결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복지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임채민 장관(행시 24회)과 행시 동기이며 손건익 차관(행시 26회)보다 선배인 고경석 실장(행시 24회)이 보건의료 정책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지켜볼 일이다.

복지부가 26개 성분에 대한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요양급여기준 고시 개정안을 지난 22일 행정예고했다. 일부 정신신경용제의 경우 급여기준이 새로 신설됐고, 일부 의약품은 급여에서 제외하는 안이 담겼다. 복지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받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날짜를 겨우 5일밖에 주지 않았다.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전문 학회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관련 임상 자료를 찾아 공식적인 입장을 제출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의료행위나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하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개별 의사나 약사에게 변경안이 제대로 홍보될 시간도 없이 시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건정심에서 논의되는 약제 변경안의 경우 고시 2~3일만에 시행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얼마 전 정장생균제 급여기준 변경과 관련해서는 실제 적용되는 약물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아 일선 의료현장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사실 너무 자주 바뀌는 급여기준도 문제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면 정부 당국은 행정 중심 마인드에서 벗어나 일선 의료현장의 입장에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 의료현장은 환자를 진료하는데 여념이 없다. 복지부 급여기준 고시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목표로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가 실시된 지 두달여가 되어 가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병의원 모두 물음표를 내놓고 있다. 실제로 1차 의료기관에 유입되는 환자는 극히 적은 반면 의료전달체계가 오히려 단절돼 환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학병원을 찾던 환자들이 일선 의원으로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뇨 합병증 등으로 불안감을 겪었던 환자들은 자신이 경증환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며, 이로 인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듯 환자들이 계속해서 대학병원을 찾자 교수들은 어쩔 수 없이 처방 코드를 바꾸거나 주상병명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약값을 깎아주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기 힘들지만, 가령 당뇨로 내원한 환자에게 소화기질환을 주상병으로 입력한 뒤 당뇨약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006년 의료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임의비급여 사태와 많이 닮아있다. 당시 급여기준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었던 교수들은 임의비급여라는 편법 아닌 편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지만 결국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달하는 진료비 환수, 과징금 처분을 받아야 했다. 물론, 몇년간에 걸친 소송끝에 이에 대한 처분은 일부 취소되기는 했지만 그동안 교수들이 받아야 했던 스트레스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임의비급여 사태는 의사와 환자간 라포르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또 다시 되풀이 되지 말아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환자의 약값을 깎아주기 위해 상병 코드를 바꾸고 있는 교수들 또한 혹시 모를 불안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되돌아 볼 시점이다.

"차라리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한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 만난 개원의사가 한숨을 내쉬면 한 말이다. 최근 개원가의 진료영역 파괴가 너무 심각해 전문의 수련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으니 해당 전문과목 진료만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다. 물론 그는 웃고 넘기자고 한 얘기였지만, 한편으로 그의 푸념은 개원가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최근 피부과의사회가 미용사법 제정에 따른 피부미용사들의 유사의료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고주파 등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도록 하는 미용사법이 통과되면 피부미용사들의 유사의료행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환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시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진료영역을 침범한다는 위기의식이 일부 작용했다. 비성형외과 의사들의 미용성형 진출로 성형외과 개원가에 위기로 작용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는 비급여 진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이같은 문제점은 급여진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거 귀, 코, 목 등 이비인후과 진료는 소아과와 분명히 구분했지만 최근 들어 소아청소년과에서 소아이비인후과를 부각시켜 소아환자를 타깃으로 한 소아이비인후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산부인과는 여성질환 이외에도 고령화시대를 맞아 내과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질환에 대한 처방까지 함께하고 있다. 한의원의 비염, 피부 및 비만 진료 확대는 이미 식상한 주제가 됐을 정도다. 그렇다고 뾰족한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경쟁은 치열해지고 또 그만큼 개원시장은 척박해지고 있다. 매년 조금씩, 의사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게 아닌지 씁쓸할 따름이다.

정부가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는 것 까지는 누구도 이견이 없었다. 사용방법에서 문제가 생겼다. 수가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의 30%를 흉부외과를 위해서 쓰라는 지침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침을 지키지 않은 흉부외과 수련 병원은 단 한곳뿐이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다수의 병원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전공의 급여는 인상됐으나 전문의 급여가 인상된 곳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연히 줘야 할 당직비, 특별수당 등을 수입인상분에서 지급하는 병원도 있단다. 원래 뽑아야 할 사람을 뽑는 건데 수가 인상 때문에 인력을 뽑았다고 말하는 병원도 있다. 대한흉부외과학회는 최근 '수가인상대책특별위원회(가칭)'을 만들고 수가 인상에 대해 강력 요구할 예정이다.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인상분 사용에 대해서도 100%가 안되면 적어도 70% 이상은 흉부외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처음 흉부외과의 수가를 올린 이유는 전공의가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힘든 것도 있지만 4년의 수련과정을 거친 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레지던트 급여를 인상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수가 인상 전후 전문의 수급률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이 수련 후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흉부외과 전문의로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모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가다가 길이 안보이면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면 된다. 다시 돌아가서 왜 수가를 인상했는지부터 생각해보면 답은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