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최근 1차 전문의 합격률을 발표했다.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소아청소년과의 합격률. 절반 이상이 떨어졌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약 98%가 합격했다. 244명 중 239명이 합격한 것이다. 여기에는 재수생도 포함됐다. 작년에 떨어졌던 전공의들은 1년 동안 절치부심해 재시험을 쳐야만 했다. 무려 41%나 폭증한 합격률에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소아과학회는 난이도 조정은 없었고, 다만 공정성에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전공의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률이 높아진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누가 봐도 놀랄 정도로 큰 폭으로 변한 합격률은 난이도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과 올해 두 번 시험을 치렀다는 한 전공의는 "작년과 올해 난이도에는 분명 큰 차이가 있었다"며 "학회에 따르면 작년에 시험을 친 전공의들은 공부를 안해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인데,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학회 이사장은 "작년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에 대해 꼼꼼히 분석하고 시험문제도 보완했다"며 이같은 불만을 해소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 정도 해명으로는 지난해 전문의 시험에 떨어진 전공의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험은 공정성과 타당성이 생명이다. 널 뛰듯 움직이는 합격률에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소아과학회가 더욱 더 고민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카드 수수료 인하 압박에 시달려온 신용카드 업계가 일부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부터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매출 1.2억원 미만에서 연 매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중소가맹점에 포함되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대형 마트 수준(1.6~1.8% 이하)으로 인하된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하가 동네의원에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전망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 2억원 미만인 의원은 약 40% 정도. 하지만 비급여 부분까지 포함하면 2억원 미만 의원은 훨씬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외식업계의 카드 수수료 인하와 범정부차원의 카드사 압박에 대한 혜택을 어부지리로 의원이 온전히 받기는 힘든 것이다. 결국 동네의원 카드 수수료 인하는 의료계가 노력해야 할 몫이다. 공동행동에 나서기로 한 의약단체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당기흑자 6천억원을 기록했다.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주로 영상검사료 조정, 약제비 절감과 같은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때문이었다. 정부는 고혈압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치료재료 가격조정, 영상검사료 조정, 약국행위료 조정,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조정 등으로 3504억원의 지출을 절감했다. 실제로 보험료 수입은 15%늘어났지만 급여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7.4%(2조 5055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평균 급여비증가율이 13.1%에 달했다는 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 이를보면 당기흑자 상당분이 급여비를 떨어뜨리는 방식의 '의료계 쥐어짜기'의 결과라는 볼멘소리에 수긍이 간다. 의료계는 매년 물가인상률에도 못미치는 수가 인상률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의료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올해도 상황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 7월부터 정부는 7개 질환군에 대한 병의원 포괄수가제 의무 적용 등 지불제도 개편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이라는 목표 하에 건보재정의 큰 틀을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과연 재정 안정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을까. 가입자인 국민들도 현재의 보장성에 불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정 흑자 이면에는 암 산정특례 환자 보험급여비 증가율이 2010년 19.5%에서 2011년 3.9%로 크게 떨어지는 등 5년 암 산정특례 적용 만료가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정 안정이라는 토끼를 잡다보니 보장성이라는 다른 토끼를 놓친 셈. 국민들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더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장성과 의료의 질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의료계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이뤄낸 재정 안정은 오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매년 적자에 허덕이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은 이유다.

제약업계가 최근 수년간 공들여 개발한 자체 개발 신약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 동아제약과 안국약품은 각각 천연물신약인 '모티리톤(소화불량증약)'과 '시네츄라(진해거담제)'를 시장에 내놨고, JW중외제약과 신풍제약은 합성신약인 '제피드(발기부전약)'와 '피라맥스(말라리아약)'를 선보였다. 작년에만 총 4종의 국산 신약이 탄생한 것이다. 이는 복제약 판매로 벌어들인 수익을 신약 개발에 투자했다는 방증이다. 일양약품의 백혈병 신약도 오늘 내일 식약청 허가가 확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곧 약값을 후려칠 작정이다. 복제약 우대 정책 등 그동안 제약계에 많은 기회를 줬지만 신약 개발은 소홀히 하고 리베이트에 치중했다는 결론을 내린 까닭이다. 제약계는 이 약값 일괄인하 정책을 크게 우려한다. 그동안 준비했던 성과물이 코 앞인데, 도로아미타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부 판단대로 제약계가 복제약으로 벌어들인 돈을 리베이트에 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도가 지나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지난 2009년 8월 리베이트-약가 연동제 등을 기점으로 제약계의 불법 행위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또 2010년 말 시행된 쌍벌제는 이런 현상을 더욱 정착시키고 있다. 제약계는 약가인하가 유예되거나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현재 준비 중인 법적 소송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도 다급하다는 것은 안다. 건보재정이 갈수록 바닥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산업 발전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장의 눈 앞에 보이는 성과에 치중해서는 큰 우를 범할 수 있다. 어느 산업이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원한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다. 적어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한다는 얘기다. 약값인하 1년 유예도 그 중 한 방법이다.

임진년 새해부터 보건복지부의 낌새가 예사롭지 않다. 복지부는 2일부로 저출산고령사회실장에 전만복 국장(행시 27회)을 승진, 발령했다. 박용주 전 실장(행시 24회)은 사실상 명예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에 최영현 복지부 국장(행시 29회)이 발탁됐다. 노연홍 고용복지수석(행시 27회) 임명 후 정상혁 보건복지비서관(의사)의 사표가 수리된 것이다. 경제부처 출신인 임채민 장관(행시 24회)을 제외하고 손건익 차관과 노길상 기획조정실장에 해당되는 행시 26회 출신 이하로 재편된 셈이다. 장관과 행시 동기인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외이다. 이번 인사를 들여다보면, 복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복지부 내부에서는 정상혁 비서관이 의료정책에 음양으로 작용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행시 출신인 복지부 간부 입장에서 의사 출신 비서관의 언행이 못마땅하게 여겨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복지부의 입김이 강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둔 공무원 달래기라는 관측이 높다. MB 정권 초기 개혁정책에서 지금은 안전 모드로 급전환됐다는 시각이다. 친서민 정책도 중요하나, 선거를 앞둔 정권 말기에는 정부 조직을 이끄는 관료 사회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정권 말기, 어차피 1년짜리 정부'라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고 있는 상황이다. 겉으로는 복지부의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눈치보기식 공무원 라인과 선심성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임채민 장관에게 외로운 한 해가 될지 모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가 의료기관 지불제도 개편을 위해 내년 상반기 포괄수가제(DRG) 전면 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괄수가제는 비급여 및 비보험 항목을 급여화해 진료 량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수가모형. 복지부는 이를 통해 입원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행위별 수가제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불필요한 검사와 처치를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정해진 수가에 맞춘 진료패턴에 따른 의료 질 하락과 행위량 변동에 따른 수가인하를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문제점을 개선하기 이전에 대안으로 포괄수가제를 마련하는 것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포괄수가제가 가진 의의나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제도 도입의 진행 과정에서 우려가 드는 게 사실이다.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보다는 제도 강행의 의지를 확인한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선택의원제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선택의원제 도입 움직임에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의 사전 도입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행 의지를 관철했다. 결국 당초 안과는 다르게 '무늬만' 남은 선택의원제가 4월부터 시행되지만 찜찜한 것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마찬가지다.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도 선택의원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강행 의지를 계속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인구 급증에 따른 만성질환자 증가 등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기위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제도 시행이 불가피한 선택이거나 시대적인 흐름이라면 상대방을 제도 참여의 주체로 끌어들이는 '설득의 힘'이 중요하다. 먼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포괄수가제의 도입을 발표했다면 분위기는 달라졌을 것이다. 내년 7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그 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논의에 임하는 정부 측 자세에 달려있다. 의료계를 '굴복시켰다'는 표현보다 '설득했다'는 말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지난 25일 검찰이 최근 6개월간의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연루된 의사만 1644명이라고 했다. 파장은 상당했다. 검찰이 발표 당시 일부 의료계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라고 밝혔지만, 여론은 쌍벌제 이후에도 아직도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일각에서는 최근 보건의료단체 13곳이 리베이트 자정 선언을 했다는 점을 꼬집으며 과연 이런 움직임이 실효성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관련 업계의 반응은 냉담했다. 리베이트가 잘못인 것은 맞지만 발표 시점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1월 1일 약값 일괄인하 정책 고시에 맞춘 의도성 발표라는 의견이 많았다. A제약사 임원은 "쌍벌제 이후 업계의 자정노력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만 봐도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행위는 극히 일부다. 약가인하 정책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검찰과 복지부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B제약사 관계자도 "매번 그랬지만 약값인하 전에는 항상 리베이트 발표가 나온다"며 어이없어 했다. 현재 제약계는 정부의 일명 반값약 정책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법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 역시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리베이트 발표 시점이 실제로 의도성을 가졌는지 아닌지는 관련 당사자들만이 알 사실이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절묘한 것만은 누가봐도 사실이다.

의약단체의 리베이트 지정 선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병원협회 등 13개 의약단체는 21일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한 자정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의 요지는 의약품 처방 관련 불법적 리베이트를 주지도 받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약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선언이 아닌 실천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만, 의사협회가 빠진 부분에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리베이트에 대한 의료계 자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김근태 장관)과 2009년(전재희 장관) 이미 두 차례나 리베이트 척결을 다짐하는 의약단체장과 복지부장관의 서약이 있었다. 복지부가 빠진 것만 빼면 같은 모습만 되풀이 할 뿐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장관들의 생색내기용 이벤트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에도 수가 보상체계를 '검토'(?)하는 대신, 리베이트 적발시 면허취소와 명단 공표 등 오히려 채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저수가와 높은 제네릭 약가 등 뒤틀린 구조 속에 불합리적인 관행에 일조한 정부가 자신은 뒤로 빠진 채 의료계와 업체에 청렴을 강요하는 형국이다. 게다가 자정 선언이 의약단체의 자율로 됐다는 복지부 주무과장의 발언은 진정성의 의미를 꼽씹게 만든다. 의약단체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끌려 나온 상황에서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해 어떤 정책을 마련할지 이제 복지부가 답해야 할 차례이다.

"전문병원에 지정된 이후 기대가 컸는데 솔직히 실망스럽다." 얼마 전 만난 모 전문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이뿐이 아니다. 최근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을 탐방하면서 만난 병원 관계자들은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물론 내부적으로 병원 직원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진료시스템이나 시설은 좋아졌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환자들이 다르게 본다거나 크게 환자 증가현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게 취재에서 만난 전문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이었다. 이번에 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들은 이전부터 해당 진료영역에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갖추고 있던 터라 환자 유입에는 큰 영향을 못미치는 듯했다. 게다가 당초 복지부가 제시했던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니 금전적으로도 불만이 나올 법하다. 특히 이번에 전문병원 지정 과정에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시설 및 직원 교육에 금전적인 투자를 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원이 더욱 절실할 때이지만, 복지부는 감감무소식이다. 전문병원 관계자들은 한결 같이 "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발표 시점도 연기하더니 발표한 이후에도 지원이 미지근하다"면서 아쉬운 점이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큰 게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문병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것 정도다. 그리고 이는 복지부가 먼저 각 의료기관에 제시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모 전문병원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복지부의 지원이 아쉽다"면서 "무리하게 비용을 투자한 의료기관들은 오히려 병원 경영에 타격을 받았을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가 당초 계획한 것처럼 백화점식 진료행태를 막고 각 진료과의 전문성을 강화한 전문병원으로 키우려면 먼저 해당 의료기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한해의 학술활동을 정리하는 의학회 추계학술대회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공정경쟁규약으로 살림살이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과연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회들이 큰 무리없이 행사를 마무리 하는 모습이다. 이들 학회들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 예산으로 학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든 학술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큰 몫을 했다. 실제로 신경외과학회의 경우 예산이 반토막으로 줄어들자 가톨릭대 강당 2곳을 빌리고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며 학회를 열었다. 그것도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였다. 예전 같았다면 뉴스거리가 됐을법한 일이지만 최근에는 이같은 경향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는 듯 하다. 학술대회 개최 장소로 당연시 되던 호텔을 떠나는 학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왜 학술행사를 꼭 호텔에서 개최해야 하느냐는 비판은 예전에도 많았다. 하지만 학회들은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과 편의면에서 호텔을 버릴 수 없다는 의견을 펼치며 매년 특급 호텔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자의가 아닌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이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이러한 경향에 대해 내외부의 시선은 긍정적이다. 대외 과시가 아닌 내실있는 학술대회가 된 것 같다는 평가가 대다수며 이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의사들도 실제로 학회에 참석하고 나서는 대체로 변화의 이유를 수긍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렇게 아낀 예산으로 젊은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학회가 많아지면서 귀감이 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현재 의료계에는 공정경쟁규약과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비판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악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회가 변화하는 동기가 된 것만은 인정해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