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파문으로 보건복지부가 예상치 못한 홍역을 치루고 있다. 올해까지 40년에 걸쳐 55차례 치러진 전문의 고시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이다. 의사협회는 시험문제 유출 교수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해당학회인 외과학회는 임원진 총사퇴와 사과문 게재 등 의료계 내부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난의 화살은 복지부로 향하고 있다. 의협에 전문의 고시를 위임했다 해도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담당부서인 의료자원정책과는 PA(Physician Assistant, 의료보조인력) 양성화와 S 병원 전공의 부정선발 의혹, 외과 및 흉부외과 수가인상분 실태점검에 전문의 시험유출 문제까지 터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영상수가 인하와 카바 수술, 약국 조제료 조정, ESD(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절제술) 사태 등으로 보험급여과가 의료계와 언론의 거센 비판을 받은 양상과 비슷한 형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서 공무원 모두가 감사원의 전문의 시험문제 유출 감사로 자기 업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주말에 출근해도 사건이 계속 터지니 현 인원으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토로했다. 임채민 장관이 올해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규제와 강제보다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발언이 와 닿는 형국이다.

지난 17일 저녁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개표 현장.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일부 회원이 조인성 후보의 불법 선거 운동을 제소하며, 이에 대한 처리가 끝날때까지 개표를 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한번 경고를 받은 적이 있는 조 후보이기에 한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후보 자격 박탈도 될 수 있는 상황. 제소한 쪽은 이를 노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 후보가 주의조치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됐지만, 이 소동은 이번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어느해 선거보다 과열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후보자들만 과열된 선거였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27.4%로 지난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투표율 49.5%에서 12.7p나 급감했다. 인터넷 투표까지 도입했지만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회원들이 관심이 없으니 각 후보들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무리한 홍보를 진행하면서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 회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아쉬운 것이다. 회원들의 무관심은 비단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내달 치러질 의협회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느해보다 선거 바람이 불지 않는 조용한 선거가 한창 진행중이다. 역시나 후보자만 과열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협 선관위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리없이 조용히 선거를 치르겠다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선거를 흥행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조용한 선거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이는 전체 의료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15일로 예정했던 인턴제 폐지안을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에 한걸음 뒤로 물러난 것이다. 결과만 놓고 보자면 여러 의견을 들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의도는 분명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법예고라는 큰 줄기를 잡아놓고 뒷걸음 쳐야하는 복지부의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같은 상황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전문의 제도 개선 TF팀이 꾸려지는 단계부터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강하게 요구했다. 수련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말이다. 복지부가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이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수련제도 개편이라는 커다란 변화에 철저히 소외된 것에 대한 아우성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복지부는 15일 입법예고를 발표했고 최종 보고서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 2014년으로 제도 변경 시기만 알려졌을 뿐이다. 어찌보면 이에 대한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지만 최소한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제도를 바꾸는데 있어 필요충분조건이다. 이 과정에서는 설득도 필요하고 협상도 필요하다. 일부 강경 반대 세력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대다수는 공감할 수 있어야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했다.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의대생들의 논리를 반박하지 못하고 입법예고를 미룬 것은 반성해야할 부분이다. 의대생들은 서명운동과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가 과연 어떻게 이를 풀어갈지 궁금하다.

"누가 뭐래도 의료는 공공재 성격이 짙다. 의료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이는 바뀌지 않는 사실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한 임원의 말이다. 그는 최근 의료가 상업성에 물들고 있다며 특히 비급여 진료과 개원가에서 이 같은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개원가에는 보다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도입되면서 상업성에 물들고 있다. 얼마 전 기사성 광고를 주제로한 심포지움에서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에선 가만히 있어도 광고 관련 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하게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 했다. 의료시장은 광고, 마케팅 업체의 좋은 먹잇감이 됐다는 얘기다. 최근 시장의 범주를 계속해서 확대해가고 있는 소셜커머스도 예외는 아니다. 경쟁이 치열한 미용성형 개원가에서 소셜커머스를 통해 반값 레이저 시술 쿠폰을 발행해 환자를 유치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셜커머스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료기관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는 라식 안과에서도 마찬가지. 과거 200만원을 호가했던 라식 수술비용이 일부 의료기관의 가격 덤핑으로 급기야 100만원 이하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얼마 전 모 사설 단체에서 일부 안과의원에 ‘라식 인증서’를 발급해 검증받은 의료기관인 것처럼 홍보에 나섰다. 오죽하면 안과의사회가 자체적으로 라식, 라섹 인증서를 발급하기에 이르렀을까. 물론 개원시장에 경쟁이 과열되고 덤핑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의료는 생명과 직결돼 있다. 꼭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만큼 가볍게 여겨진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개원의들은 과열된 개원시장에서 병원 운영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 의료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고민해야할 때다.

2012년도 인턴 전기, 후기 모집이 모두 끝났다.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이름있는 일부 대형병원은 지원자가 넘쳐났지만 지방 국립대, 중소병원은 줄줄이 미달됐다. 인턴 모집에 나선 수련병원의 모집 현황을 취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소리는 "작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특히 더 심한 것 같다" 였다. 병원 규모가 작을수록, 지방일수록 인턴 미달 현상을 더욱 심했다. 전공의들을 모교로 파견해 1년에 수차례 홍보활동을 펼치고, 근무환경을 개선해도 역부족이었다. 인턴은 훗날 그 병원의 레지던트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들은 미달 현상이 답답하기만 하다. 하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레지던트까지 총 5년을 머물러야 할 병원을 선택해야 하는 새내기 의사들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전공의 선발과정이 부당하다는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더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을 지원했다가 떨어지면 2차병원으로 가지 않고 아예 1년을 기다리겠다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새내기 의사들은 선배들에게 '어느 병원은 어떻다더라'라는 소문만 듣지 실제 그 병원에 대한 수련환경이 어떤지 알 수 없어 답답하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연합, 대한공보의협의회 등 젊은 의사단체들은 수련병원 정보를 공유하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자신들만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연봉, 근무환경 등의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되면 새내기 의사들은 가고싶은 병원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고, 인턴들의 외면을 받은 수련병원은 절치부심해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도 의사 국시 합격자와 인턴 정원간 괴리가 크게 벌어지며 대규모 미달사태가 재현됐다. 이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한 대다수 수련병원은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후기 모집 병원들은 모집이 끝나기도 전에 이미 자포자기 하고 있는 상태다. 사실 이같은 수급 불균형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국시합격자는 3224명에 불과하지만 인턴 정원은 3853명에 달했다. 2011년도 마찬가지. 국시합격자는 3095명 이지만 인턴은 3877명이나 뽑았다.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새내기 의사로 배출된 인원은 3208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인턴 정원은 3802명에 달한다. 국시합격자 모두 인턴에 합격해도 600명은 미달이 된다는 뜻이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의대 입학 정원은 고정된 상태에서 병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져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경쟁의 그늘인 셈이다. 그나마 수련환경이 좋은 병원들의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둘째 문제다. 이미 수련을 받기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병원 인프라가 추락했어도 정원을 유지하며 인턴, 전공의를 뽑고 있는 곳도 많다. 이러한 병원들은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나면서 인턴, 전공의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전공의의 무덤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의는 한국 의료를 지탱하는 대들보다. 이 대들보가 수준 이하의 환경에서 만들어져서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수련병원에 대한 질관리가 시급한 이유다.

대한흉부외과학회가 18일 의사보조인력(PA) 연수교육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개원의 단체인 대한의원협회도 PA연수교육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의원협회는 연수교육 강행 시 교수 퇴진 운동까지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PA연수교육을 비롯한 제도화 반대 주된 이유는 전공의 수급 불균형을 고착화하고, 대형의료기관 경영자들의 입장에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회는 의사의 지도하에 이뤄지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될 게 아니고 뚜렷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실 PA의 무면허의료행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제도로 만들어져 일반화 돼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PA를 정의하는 용어자체도 뚜렷하게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이해관계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통해 PA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중 일부에게 진료보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협은 이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인력난은 계속되고 있는데 수가도 줄이겠다, 인원도 쓰지마라, 대책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답답해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PA 제도화를 결사반대하며 대신 의사고용을 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또 병원경영상의 이유 때문에 여의치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종합병원은 다른나라보다 의사고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종합병원 특히 대학병원에서 의사 고용을 강제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까지 했다. 좀처럼 다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PA제도화 문제는 당분간 답답한 논쟁만 계속될 것 같다.

"국가를 위해 공보의로 보낸 3년을 인정하지 않다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립병원 모 봉직의는 80년대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근무를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을 토로했다. 1981년 의료 취약지인 농어촌과 산간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신설, 배치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의해 매년 120여명의 의사들이 차출됐다. 새내기 의사들은 국가 정책으로 3년간 공보의 복무를 마쳤으나, 1992년 전문직 공무원으로 법 개정 전까지 사실상 신분이 불분명한 유령으로 살아온 셈이다. 당시 20대 중반이던 의사들이 지금은 40~50대 중후반이다. 이들 중 국공립병원과 정부 부처에서 정년을 앞두고 있거나, 법인화로 일반인 신분으로 전환되고 있어 공보의 3년을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는 공무원연금 수령액에서 큰 차이가 난다. 신분 공백기인 11년간 근무한 1200여 명 중 국공립병원과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근무 중인 의사는 적어도 수 십 명에서 수 백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이 공보의 3년을 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정부 입장에서도 적어도 수 억 원에서 수 십 억 원의 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농특법을 제정한 보건복지부와 공보의 제도에 합의한 국방부 그리고 연금을 지급하는 공무원연금공단 모두 껄끄러운 문제이다.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수수방관하는 정부의 모습은 더욱 꼴불견이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빠르면 상반기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대병원 모 교수는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 의사를 부려먹었으면, 합당한 신분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시골에서 공보의로 보낸 젊은 세월을 아깝지 않게 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감사원이 교과부를 상대로 의대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박탈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사학연금을 국고로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이미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통해 협력병원 의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모두 회수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의견이다. 하지만 협력병원 의사들의 교원 자격을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협력병원 의사를 전임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이들의 교원 계약을 모두 해지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해야 할 교과부가 뚜렷하게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마련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감사원의 주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교과부는 감사원의 주문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법 규정에 소급에 대한 부분이 없는 만큼 우선 주문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대학들은 큰 혼란에 빠져 있다. 도대체 교원 자격이 인정된다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냐며 반문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교수는 교육에 가장 큰 축이며 그 시작점이다. 몇 년째 교수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교육이 이뤄질지 의문이다.

정부는 혼탁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의사 1인당 1개 의료기관 개설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명의 의사가 다수의 지점에 대해 경영권을 소유하다보니 의료시장이 혼탁해지고 무분별한 환자유인 행위로 이어졌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개정된 법 시행 이후로는 환자유인 행위가 사라질까. 정부의 말대로라면 의사 한명이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료비 할인행위 등 의료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은 사라져야 맞다. 과연 그럴까.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법 개정 발표 직후 "반값 진료비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정부의 예상대로 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디치과가 반값 진료비 등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프랜차이즈 형태로 전환해 지점을 더욱 확장시켜 나간다면 의료시장에 더욱 큰 파장을 야기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의사 한명이 다수의 지점에 대해 경영권을 가짐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이 상업화될 것을 우려했지만, 사실 1인 다수 지점을 운영했기 때문에 상업화된 것인지 아니면 상업화 된 여러 의료기관 중에 한 곳에 불과한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한 개원의사는 이런 말을 던졌다. "의사도 사람인지라 잘하는 게 서로 다르다. 어떤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는 게 탁월하고 또 어떤 의사는 경영에 대해 감각을 타고 났을 수 있는 문제다. 내가 진료를 하고 병원경영 감각을 갖춘 동료의사가 경영을 맡는 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