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한 일간지는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논란에 대한 기사를 1면 탑으로 실었다. 같은 날 저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경구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약은 전문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들 사이에서 '여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호르몬에 변화를 주는 피임약 복용에 의사가 개입하는 것은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 하지만 성에 대해 꼭꼭 닫혀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 이상적이다. 청소년이나 미혼여성이 산부인과를 찾는다고 하면 색안경을 먼저 낀다. 결혼을 한 여성들도 산부인과를 쉽게 찾지 못한다. 어떤 약을 의사 처방 받아서 사야 하는지 논하기 전에 산부인과에 대한 여성과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 더 시급해 보인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한 행복한성문화센터 배정원 소장은 산부인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했다. 한 여성이 고등학생 딸과 함께 산부인과를 찾았다. 딸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였다. 병원에 들어가자 사람들의 시선은 이들 모녀에게 쏠렸다. 딸이 사고쳐서(?) 왔구나 하는 수근거림이 들렸다. 심지어 간호사도 작은 목소리로 "왜 오셨어요?"라고 물었다. 이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 데는 의사와 약사도 한 몫하고 있다.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으러 병원을 다녀온 사람들은 "산부인과에서 너무 쉽게 응급피임약을 처방해 준다"고 말한다.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으려고 할 때 의사들은 이 들에게 피임교육을 하고 있을까? 약사들은 경구피임약을 사러 약국에 온 여성에게 약의 올바른 사용법, 피임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의약사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배정원 소장은 "산부인과에 가기까지가 문제다. 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임약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사회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보수화 돼 있다. 요즘은 아예 건강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다"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및 학회는 여성들의 심리적 거리를 깨기 위한 일환으로 '여성건강의학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임과 행복한 임신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캠페인과 성교육의 대상인 여성, 국민들 피부에는 크게 와닿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전문약, 일반약 전환을 목소리 높여 외치기 전에 인식 전환을 위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때다.

'언어 선점'이라는 말이 있다. 정치권에서 주로 쓰이는 말로 용어를 쉽고 세련된 말로 포장하는 기술이 바로 정치력 확장에 핵심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신용카드는 사실 외상카드나 빚카드 대신 쓰이는 말이다. 대부업체들이 '신용카드'라는 언어를 선점해 쓰면서 외상이나 빚이 가진 부정적 용어는 긍정적 의미로 포장이 됐다. 빚을 신용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언어 사용의 기술은 그만큼 사람들을 미혹하기 쉽게 한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에 따라 본질이 뒤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자유'로 포장된 신제국주의의 다른 말이고, 민영화는 '민(民)'의 탈을 쓴 사(私)영화라고 보는 것이 불편한 진실일 게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공약 때리기' 전쟁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민주통합당이 들고나온 무상의료에 새누리당은 보험료 폭탄을 운운하며 사실상 '유상의료'라고 강조했다. 여야의 공약 때리기는 사실상 언어 선점을 위한 공방전에 다름 아니다. 민주통합당은 '무상' 시리즈로 쏠쏠한 재미를 봤다. 무상보육,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의료까지. 하지만 무상의 뒤에 숨은 건강 보험료 인상 가능성에는 누구도 관심을 갖질 않는다. '무상'이라는 언어 선점의 효과가 톡톡하기 때문이다. '세금폭탄'이라는 언어 선점으로 기득권 층을 지켜준 새누리당(과거 한나라당)은 이제 '보험료 폭탄'과 '유상의료'라는 카드로 언어 전쟁에 맞불을 놓고 있다. 여야의 언어 선점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는 누가 될까. 결론은 벌써 나와 있는 듯 하다. 쉽고 달콤한 말. 세련된 말일 수록 쉽게 사람을 미혹한다. '공짜 간판'이 눈길을 끄는 이유다.

자중지란. 같은 패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뜻하는 사자성어다. 최근 한국제약협회의 행보가 이렇다. 기존 세력과 현 세력의 기 싸움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다. 제약협회의 내분은 지난달 23일 차기 이사장 선출 과정부터 시작됐다. 이날 전 집행부(이사장단 1개사, 부이사장단 10개사)는 류덕희 전 이사장(경동제약 회장)의 연임을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뜻대로 되지 않자 이사장 선출 과정 중 집단 퇴장을 선택했다. 이 사건으로 생긴 기존 세력과 현 세력의 금은 새 이사장 윤석근 씨(일성신약 사장)가 뽑힌 지 한달이 넘은 지금까지 봉합되지 못하고 있다. 부작용은 벌써부터 많다. 대표적으로 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100여 곳이 넘는 제약사가 참여하기로 했던 약값 일괄인하 반대 소송이 단 4곳에 그쳤다. 빈소레가 요란하다지만 이렇게 요란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협회 회무는 사실상 정지 상태다. 전 류덕희 이사장 체제에서의 부이사장단사들이 회비 납부 거부 등 협회 회무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누가봐도 '자중지란'의 대표적 모습이다. 지금만 봐서는 협회 갈등의 골이 해결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여전히 양측이 내 말이 옳다는 외골수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리베이트 쌍벌제 등으로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제약계. 이런 현안을 극복하기 위해 구심점이 돼야 할 제약협회가 오히려 사분오열에 빠진 모습이다.

"의료전문지에서 정책을 왜곡(또는 잘못) 보도해 취재에 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를 2년 가까이 담당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흔히 듣는 말이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복지부 내부에서는 전문지를 못 믿겠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어차피 의사편이고, 의료정책의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확정도 안 된 정책을 보도해 논란만 부추긴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메디칼타임즈> 등 의료전문지들의 보도 행태를 보면 이같은 지적은 대부분 맞는 말이다. 의사들 시각에서 정책과 제도를 진단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논의 중인 의료현안을 취재해 진행 상황을 전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역할을 빼면 전문지로서 존재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의 의료정책은 국민(환자) 뿐 아니라 의료인과 약사,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 보건의료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보도자료 한 장으로 전문지를 모두 이해시켰다고 생각하면 오판이다. 의사들이 가장 흔히 쓰는 복지부 비판 용어가 '탁상공론'이다. 사무관과 과장이 통계수치만 붙잡고 책상에 앉아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 한 간부는 "정책 추진시 의료기관 몇 곳을 방문해 원장들과 진솔하게 얘기해보면 문제점과 보완책이 바로 나온다"면서 "복지부에 앉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해도 밖에서 듣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 관련 단체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임채민 장관이 느낀 전문지에 대한 견해가 더욱 궁금해지는 요즘이다.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조용한'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 현재 선거 운동 기간이 한창임에도 너무 조용하다. 후보간 치열한 정책 공방이 벌어지는 것도 후보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포착되는 것도 아니다. 일선 민초의사들은 의협회장 선거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병원급으로 갈수록 그러한 분위기는 더하다. 사실 이번 선거가 간선제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다. 후보들은 일반회원이 아닌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다보니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가 '구도 선거'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민심과의 괴리를 반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위기는 결단코 좋지 않다. 내부갈등과 총선, 대선 등 대내외적인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의료계로서는 이번 선거가 민초의사들의 총의를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선거가 전혀 흥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의협 선관위의 대처도 흥행 실패에 한 몫 했다는 평가다. 선거 흥행보다는 선거를 무리없이 안정적으로 치르는데만 주안점을 둔다는 지적이 각 후보 캠프에서 나오고 있다. 다양한 회원들의 토론회 요구를 사실상 한번(1번은 정견발표회)으로 제한한 것도 문제다.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토론회 등 선거 흥행을 위한 방안들이 아쉽다.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어느 후보가 당선되던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길 바란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연합(전의련)이 17일 인턴 폐지가 골자인 전문의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달 전문의 제도 개선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진하다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에 부딪힌 복지부가 급하게 마련한 긴급조치다. 이에 대해 전의련을 주축으로 한 의대생들은 지대한 관심을 쏟으며 준비에 여념이 없다. 토론회를 준비하기 위해 실시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설문조사는 첫날만 1000명에 가까운 의대생들이 참석하며 폭발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전문의 제도 개선 TF팀이 꾸려지는 단계부터 자신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며 하소연 했지만 철저히 소외됐던 의대생들의 한이 이처럼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다. 실제로 토론회가 몇일 남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행사 프로그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토론회에 참석할 복지부 담당자조치 확정하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특히 전문의 제도 개선 TF팀을 이끌었던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조차 섭외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토론회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졌다는 비난도 있다. 복지부는 이날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상황속에서 현실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입법예고라는 큰 줄기를 잡아놓고 뒷걸음 쳐야하는 복지부의 속내는 그리 편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이같은 후퇴가 의대생들의 극한 반발때문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 단순히 의견을 들어주는 것만으로 의대생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반발심만 키우는 것이 아닐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한 기우이길 바란다.

"노동자의 잇딴 사망에 대해서도 이렇게까지 무관심 하진 않을 것이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잇딴 사망 소식을 접한 한 산부인과 의사의 말이다. 그는 "요즘 산부인과 의사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한마디 했다. 산부인과 의사가 산과 본연의 진료만으로 병원을 유지하기 힘든 의료현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얼마나 더 많은 의사가 희생돼야 하느냐"면서 "정부는 산부인과에 대한 규제를 중단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산부인과 의사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내부에선 이를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의료체계에서 정상적인 산부인과 운영이 어렵고, 그 심각성은 더 이상 간과할 수준이 아니라는 게 산부인과 개원의들의 전언이다. 실제로 몇일 전 기자가 만난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은행 빚은 늘어만 가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병원 청소부터 채혈, 주사까지 직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기득권층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의사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에 지쳤다"고 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접한 산부인과의 실태는 심각했다. 특히 홀로 산부인과를 경영하며 분만을 유지하는 의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형 산부인과로 쏠림현상이 극심했다. 그나마 대형 산부인과가 분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이마저도 오는 4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와 일선 의사들의 소통이 시급해 보인다. 정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독소조항이 많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사고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모두 해결해 줄 것처럼 믿고 있는 듯 하다. 문득, 일선 산부인과 의사가 아래와 같이 던진 질문에 정부는 어떻게 답할 지 궁금하다. "분만 도중 사망사고가 나서 분쟁조정을 받았다고 치자.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시하는 최대 합의금은 3천만원이다. 이것부터 틀렸다. 어떤 환자 유가족이 수긍하겠나. 결국 분쟁조정 과정에서 입수한 진료기록 자료를 갖고 수억원의 소송을 준비할 게 뻔하다. 이러고도 우리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레지던트 부정선발 의혹이 제기된 S병원의 부실한 수련 실상이 그 병원 인턴 2명의 내부고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들의 민원제기가 없었다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일이다. 복지부와 병협이 민원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S병원은 수련의 정원 감축, 레지던트 합격자 임용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최초로 의혹을 제기한 인턴 2명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은 이번주 중 '불합격처분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두명 중 한명은 훈련소에 입소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모든 것을 위임하기까지 하면서 소송을 꼭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만약 불합격 처분이 취소된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 두 인턴의 대답은 한치의 망설임 없이 "아니오"였다. 병원의 입장도 단호하기는 마찬가지. 병원 관계자는 "면접 결과가 한사람의 힘만으로 결정나는 것도 아니고, 면접관들이 처음부터 안된다고 판단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그렇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소송까지 제기했을까. 답은 '명예회복'이었다. 수련병원으로서의 부족함을 알리는 것과 더불어 명예회복을 통해 훗날 다른 병원에 레지던트 지원을 할 때 자신의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는 것이다.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처음 소송을 맡을 때 승소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돌아온 대답은 '명예회복'이었다. 그에게 손해배상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구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한동안 뜸하던 정치인들도 바쁜 국회 일정 중에서도 짬을 내 총회 장소를 찾기에 여념이 없다. 새로 출마하는 후보들도 구의사회에 찾아와 얼굴 알리기에 돌입하는 모양새다. 구의사회 집행부 역시 회원들에게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주문하고 나섰다. 모 의사회 회장은 "더 이상 의사들이 앉아서 대접받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권리를 빼앗기는 시대가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문직이라는 성역이 무너지면서 점잖은 척 헛기침만 하고 있다가는 '제 밥 그릇'도 못챙긴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로 의료계 권익과 이해를 대변해 줄 인사들을 국회로 보내자는 뜻이다. 최근 정부가 선택의원제 강행한 데 이어 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편, 성분명 처방 확대 등의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도 의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과연 어떤 표심을 보여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의료계에선 총선에 앞서 우울한 전망부터 내놓고 있다. 구의사회에 참석한 한 의사는 "새누리당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민주통합당은 무상의료를 들고 나왔다"며 "의사들이 믿고 지지해줄 정당이 없는데 투표할 마음이 생기겠냐"고 하소연했다. 구의사회가 회원들의 적극적인 단합과 투표권 행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마땅한 인물이 없는 한 의료계의 표심은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떤 후보를 찍어도 결코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체념. 구의사회에 찾아와 지지를 호소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다.

한국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오너 2세인 윤석근 일성신약 사장이 선출됐다. 그간 제약업계 창업주 등이 협회 이사장을 역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작은 이변'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윤 신임 이사장이 넘어야할 산은 많다. 특히 이번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원로 오너 등과의 갈등이 그것이다. 실제 원로 오너들은 류덕희 전 이사장(경동제약 회장)의 연임을 원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사장 선출 과정 중 집단 퇴장하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퇴장 도중 한 부이사장은 "제약협회는 이제 분열됐다"고 격노하기도 했다. 윤 신임 이사장도 이를 의식했는지 당선 직후 "내일부터 당장 업계 원로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회세 단합에 나서겠다"며 서둘러 갈등 봉합에 나섰다. 그들이 회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맞다. 제약업계의 변화는 윤 당선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존 협회 집행부를 구성했던 원로 오너들이 마음을 열고 그를 도와야 한다는 소리다. 결코 이번 새 이사장 선출을 기존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앞으로 제약업계는 산적한 과제가 많다. 코 앞에 다가온 약가인하가 대표적이다. 더 이상 세력 다툼은 시간 낭비다. 업계는 분명 변화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한국제약협회부터 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