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막바지에 가까스로 통과했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4개 효능군 20개 이내 품목으로 극히 제한적인 형태로다. 물론 수백가지 품목이 넘은 4개 효능군 제품을 20개 이내 품목으로만 제한한 것도 합리성이 떨어지지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는 이번 18대 국회 내내 논란이 됐었다. 정부뿐 아니라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찬성 의견이 계속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다음 국회 내내 새로운 논란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 여론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음에도 이 법안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특정 직능의 이해관계에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말하면 국회가 약사회 한 단체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끌었던 것이다. 국회가 한 직능단체에 이렇게 오랫동안 휘둘린다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보건의료 분야만 보더라도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이상의 시급한 현안이 수두룩한데 말이다. 다음달부터 문을 여는 19대 국회가 이러한 시험대에 설 것이다. 과연 직능의 이해가 아닌 국민의 이해를 위한 국회가 될 수 있을지 관심갖고 지켜볼 일이다.

최근 의대생들이 시험 준비로 분주하다. 의대 교육의 특성상 시험기간을 나누기 모호하지만 그래도 '철'이라는 것이 있는 한 부담감은 피하기 힘들다. 이러한 학생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일이 있으니 바로 성적이다. 기대했던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것이 다반사인지라 어느 누가 성적 스트레스가 없으랴.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1등부터 꼴찌까지 실명으로 공개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제휴사인 의대생신문이 전국 22개 의대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2곳이 석차를 공개하고 있었다. 학생의 본업은 학습이고 성취도를 나타내는 성적을 매겨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끝없이 줄세우기를 당했던 학생들이 상아탑에 와서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석차 공개가 학습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늘 상위 1~2%를 기록하며 끝없이 공부에 매진해온 학생들에게 이러한 채찍이 먹힐지는 의문이다. 특히 자신이 쌓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야 하는 예비 의사들에게 이러한 과도한 경쟁의식을 심는 것이 올바른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의사가 되는 것 또한 위험하지만 과도한 경쟁으로 피폐해진 마음을 지닌 의사 또한 좋은 의사가 되기는 힘들다. 최근 각 의과대학마다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지금 과연 성적 공개로 얻어지는 이득과 손해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다.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골목상권을 휩쓸듯이 의료시장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들어오면 동네의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분과토의에 참석한 한 대의원의 말이다. 그는 서울시의사회가 상정한 의무법인 도입 관련 안건에 대해 반대했다. 여기서 언급된 의무법인이란, 일반인의 자본참여를 제외하고 의료인의 자본참여만 허용하는 방식에 불과했지만 그는 심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과토의에 참석한 상당수 대의원도 우려를 제기했다. 결국 '의무법인 도입'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도입'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단순히 의무법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진행하기로 정리했다. 대의원들은 '도입'이라는 단어를 넣느냐, 빼느냐를 두고 민감하게 반응했다. 당장이라도 영리법인을 허용할 것처럼 우려했다. 논의 도중에 경만호 의협회장은 "이번 연구는 의료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것으로 찬반을 논의하자는 게 아니라 단지 연구를 하자는 것이므로 이를 막을 필요는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대의원들을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의무법인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고 당장 추진되는 것이 아님에도 대의원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까. 잠시 유통산업으로 고개를 돌려보자. 최근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확산으로 존폐위기에 처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SSM 의무휴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 개입하면서까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소비자들은 이미 SSM의 편리성에 길들여진 상황에서 뒤늦게 정부가 긴급처방을 내리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 의료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SSM의 확산이 재래시장의 쇠퇴를 가져왔듯이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다. 유통산업의 사례를 보면 의료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충 이해가 간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의료시장에 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뒤집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한번 뚫린 SSM시장은 없앨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할 것이다.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오는 27일 사퇴한다. 변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중소제약사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이사장직에 오른지 불과 2개월 여만이다. 사실상 아무것도 못해보고 자리에서 내려오는 꼴이 됐다. 윤 이사장의 사퇴에는 원로 오너들(전 집행부)과의 불화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사회적 흐름인 변화를 내세웠지만, 정작 협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기존 세력을 아우르지 못하면서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실제 전 집행부는 윤 이사장 체제 이후 협회 회무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보이콧을 한 것이다. 때문에 협회는 이 기간에 먹통 협회, 식물 협회 등 각종 원색적인 비난에 휩싸였다. 물론 윤 이사장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약가인하 소송 등 산적한 현안들이 자신이 이사장직을 맡을 당시에는 이미 손 델 수 없을 정도로 엎지러진 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작정 자신을 반대하는 전 집행부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전 집행부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했다는 점, 자신이 총대를 멜 것처럼 나서다가 약가 소송에 머뭇거린 점, 그리고 판결이 나기 전에 소송을 중도 포기한 점 등은 이해받기 힘든 부분이다. 윤석근 이사장의 리더쉽 부재론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변화라는 사회적 흐름을 타고 이사장직에 올랐던 윤석근 이사장. 결국 그의 도전은 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너무나 짧디 짧았던 윤석근 천하다.

24일 국회 본회의를 둘러싸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을 끌어온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여부가 이날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단체의 일반약 슈퍼 판매 요구에도 불구하고 약사회의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일반약 슈퍼 판매를 위한 법안 발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번 본회의는 약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관문인 셈. 여야 간 이견이 없는 한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막판 변수도 도사리고 있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8대 국회의원 가운데 19대에 재도전했다가 낙선한 비율이 60%를 넘고 있어 의결 정족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지 의문이다. 법사위 위원들도 절반 정도 낙선했기 때문에 회의 일정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3월 법사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의 심사를 마쳐 놓고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계류시킨 촌극을 다시 재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국회가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유종의 미'를 거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다시 무산될 경우 대선과 맞물려 소모적인 논쟁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그간 일반약 슈퍼 판매 기대에 실망과 분로를 안겨줬던 국회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 과연 민심을 대변하는 국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국회가 될 것인가. 24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최근 협력병원 의사들을 전임 교원으로 인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을 감안해 겸직이 금지된 사립학교 교원들을 협력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임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공청회를 열며 후속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하위 법령으로 내놓은 안들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B안으로 제시된 교수 총원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B안에 따르면 전임 교원의 수는 (현재 학부학생수×1)+(의전원 학생수×2)+(일반대학원 학생수×1.5)로 제한하게 된다. 현재 학부생과 대학원생 수에 맞춰 교수 수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물론 수많은 사립의대 중 일부는 교원 자격에 미달되는 의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교육에 필요한 교수 수조차 채우지 못하는 일부 의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제한을 받게 되는 울산의대나 성균관의대는 1년에 수백편의 SCI 논문을 쏟아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명문 의과대학이다. 이들이 국내 학계나 세계 의학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며 연구 실적 또한 탁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학생 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교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특히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는 것을 기반으로 의료산업을 신수종사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모순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연금도 마찬가지 경우다. 성균관의대의 경우 전임교원에게 지급되는 사학연금 혜택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년에 10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학알리미 등에 따르면 성균관의대가 지난 2010년 발표한 SCI 논문은 328편에 달한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작 10억원을 투자해 수백편의 SCI 논문을 만드는 알짜배기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주 보건의료정책실을 비롯한 전 부서 서기관 이하 200여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의 특징은 예상대로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 공무원을 대폭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또한 실 단위 인사에 이어 과 단위 발령으로 이뤄진 첫 인사라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중 보건의료정책실 소속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평가과, 건강정책과 등 공무원 70여명이 자리를 옮겼다. 여기에는 의료광고를 포함한 의료법과 인턴제 등 수련제도, 선택진료제도, 경증질환 약값 인상 등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현지조사 등 의료제도와 직결된 업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의료계와 함께 호흡하는 서기관과 사무관, 주무관 등의 업무 배분과 인수인계에 따른 실무를 익히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의대생들의 문제제기로 지연되고 있는 인턴제 폐지와 당뇨 및 천식 등 52개 경증질환 재조정과 전문병원 명칭 단속 그리고 인터넷 의료광고 심의 등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굵직한 업무의 소강상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복지부 한 공무원은 "인수인계가 빨리 이뤄지더라도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를 익히는 데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부서별로 당분간 정신이 없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의료제도와 정책에서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과 주무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 인사가 나면 똑같은 내용을 새로운 사무관들에게 다시 설명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힘들게 쌓은 인간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의료단체가 복지부의 실국장과 과장 인사 못지않게 사무관, 주무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료기관에게 개인정보 관리 강화 의무를 부여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지 보름 가까이 됐지만, 많은 개원의들이 아직도 대비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최근 방문한 한 이비인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수요소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동의서, 영상정보처리장치 안내서 모두 찾아볼 수 없었다. 이 곳은 전자 차트만을 사용한 탓에 진료차트 잠금장치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위반 사항만 해도 6000만원 이하 벌금에 이른다는 것. 넋 놓고 있을 일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원의들은 아직 위험천만한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비인후과와 같은 곳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거나, 무관심 등으로 미처 대처하지 못하다 처벌이 우려된다.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원의에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충분히 공감 가지만 개별적으로 처벌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개원가는 서둘러 개인정보보호법 안내사항을 숙지하고, 이에 대비해 처벌을 피하기를 기대한다.

최근 검찰이 C대 부속병원 모 교수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정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의 댓가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언론을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고 해당 병원과 교수의 실명이 거론되며 파장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교수는 해명 한마디 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근신처분을 받은 상태며 해당 병원 재단은 자체적인 감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만약 이같은 제보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해당 교수와 병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아직 사실 유무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퍼져나간 데에는 수사기관의 책임이 크다. 모든 수사는 피의자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물론 범죄 사실이 사실상 명확하고 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공개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번 사건이 이러한 사례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러한 원칙이 무너졌고 해당 교수와 병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명적인 도덕적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이번 사건에 이름이 거명된 제약사들 또한 도덕적,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계에 리베이트 등 불건전한 관행은 분명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 외부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 모든 명분에 우선한다는 사실은 기억해야 한다.

"지금은 한류열풍을 타고 외국인 환자들이 방문하지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얼마 전 취재차 만난 의료관광 에이전시 업체 관계자는 이 같이 말하며 한국의 의료관광산업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외국인와 의료기관을 잇는 의료관광 브로커의 횡포. 모든 관광사업이 그렇듯 에이전시를 통한 의료관광은 필수불가결한 부분. 여기에 무리하게 수익을 챙기는 개인 브로커가 기승을 부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의료관광에 있어 브로커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인 브로커들이 사기수법의 하나로 악용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일본인 노부부에게 접근한 브로커가 척추병원을 소개해주고, 진료비 영수증에 숫자를 바꾸는 수법으로 1억원 이상을 가로채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물론 의료기관의 잘못은 아니었다. 노부부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브로커가 처벌을 받는 데에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이미지가 추락한 의료기관이 아닐까. 그럼에도 복지부는 신고접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관광 브로커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는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한번 깨지기는 쉽지만 다시 복구하기는 어려운 게 이미지이다. '의료'라는 분야에서는 특히 그렇다. 브로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너무 늦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경보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