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복지부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 막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열린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1천여명이 의사들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행사는 당초 안과의사회 주최 궐기대회였지만 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위기감과 의협 노환규 회장의 호소 등으로 전체 의료계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로 성격이 바뀌었다. 그간 약사회에서는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기 위해 정기총회를 개최해 강경 투쟁을 다짐하거나 반대 서명 용지를 들고 복지부로 향하는 '퍼포먼스'를 다양하게 펼쳐왔지만 상대적으로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많지 않았다. 안과의사회뿐 아니라 일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자발적인 참여인원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더 이상 의료계가 논의와 협의가 선행되지 않는 제도에는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과 분명한 행동으로 의견을 표출하겠다는 것이다. 한 개원의는 "지금까지 제도 시행에 의료계는 끌려가는 존재였다"며 "이제 의료계도 집결하는 힘을 보여줘야만 제도 시행의 주체로 올라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괄수가제 뿐만이 아니다. 오는 7월에는 식약청이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최종 입장을 밝힌다.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에 대해서는 산부인과가 주도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가 과별 구분을 따지지 않고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 분명한 의견을 모아야할 시점이다. 사후피임약 전환을 기점으로 타 과목에서도 전문약-일반약 전환에 따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에 끌려갈 것인가, 제도 시행의 주체로 설 것인가는 의료계의 선택에 달려있다.

식약청이 오늘(7일) 사후피임약 일반약 전환 여부 등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가량 늦어진 것이다. 물론 이번 발표가 '이렇게 의약품 재분류를 하겠다'고 못박는 최종 통보안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번에 발표하는 의약품 재분류 기본틀이 향후 있을 공청회, 중앙약심 등을 통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사실상 확정안이라도 봐도 무방하다. 기자가 각종 채널을 통해 접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의약품 재분류 작업이 끝나도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 비율인 6대4 구조는 유지된다. 현 처방약인 사후피임약은 일반약으로, 약국에서 주로 팔던 사전피임약은 전문약으로 가는 등 그 비율을 맞췄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옮겨가는 품목수는 총 500개 이상으로 많지만 이동하는 품목수가 250개 안팎으로 비슷했다. 이렇다보니 식약청이 의약계 눈치에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의 소리가 꽤 많다. 의약계 등의 반발을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인데, 이럴 바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 재분류 작업을 안하니만 못했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어차피 의약품 재분류는 그 결과가 어찌됐든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에 얽혀있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청이 이런 집단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소신을 잃고 나눠주기식 정책을 내놓아서는 안된다. 국민들도 의약계 이해관계가 얽힌 의약품 재분류를 원치 않을 것이다. 7일 발표 후 최종 결정까지는 한달여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이 나눠주기식 의약품 재분류를 했다는 비난을 면키 위해서는 이번 발표보다도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하다.

포괄수가제(DRG)에 대한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형국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퇴장과 탈퇴를 선언하며 7월 병의원급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반대 입장을 천명한 상태이다. 반면, 복지부는 지난 2월 당연적용 시기에 이어 지난주 포괄수가 개정안의 건정심 의결로 한껏 고무된 분위기이다. 복지부는 또한 건정심 의결에 참여한 병원협회를 비난하는 의협의 모습을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상황이다. 포괄수가제로 정부를 공격하던 의협이 마땅한 탈출구를 찾지 못해 병협으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니냐는 게 복지부측의 시각이다. 게다가 보건복지부를 '보복부'로 명명한 의협의 행태 역시 공무원들의 안주거리에 불과한 상태이다. 정책 시행에 앞서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이다. 의협 노환규 회장도 이를 의식해 국민이 원한다면 포괄수가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이미 비급여까지 한데 묶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시 환자 진료비를 평균 20% 절감한다는 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은 포괄수가제 반대가 힘들어 지니까 병협을 공격하는 모양새"라면서 "국민의 의료비를 낮춘다는 정책 홍보 하나로 이미 게임은 끝났다"고 말했다. 의협은 현재 포괄수가제 시행 저지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집회 등 여론 전환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의료계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복지부가 안도하고 있는 이면에는 학회의 참여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학문적 객관성과 근거를 중시한 의학회가 포괄수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다면 정부로서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의학회와 산하 학회 모두는 아직까지 포괄수가제에 대해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의대 모 교수가 최근 개인 블로그를 통해 포괄수가제 선행조건인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제안한 행간에는 방관하는 의학계의 행태를 꼬집었다는 분석이다.

포괄수가제 관련한 논의에서 논쟁이 되는 점이 있다. 의협이 포괄수가제 7월 시행에 합의한 적이 있느냐는 것이다. 일부 언론 기사에서는 전임 집행부가 합의한 포괄수가제를 현 집행부가 뒤엎었다는 보도가 사실인마냥 나오고 있다. 복지부도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의결'된 사실을 '합의'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전임 집행부도 포괄수가제에 대한 입장은 현 집행부와 다르지 않았다. '선보완 후시행'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36대 집행부 관계자는 "일관되게 현 수가, 분류안된 환자체계 등의 상황에서 시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었다"면서 "복지부가 개별적으로 설득하려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의협이 합의를 뒤집은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합의를 뒤엎었다'며 국민 여론이 의협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결국 건정심 참여 당사자들의 건정심 구조에 대한 불만을 키울 뿐이다. 논쟁을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에 입각해 합리적 토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대 암에 대한 병원별 사망률을 공개하면서 병원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병원계는 근거가 미약한 통계로 환자와 의료진간에 불신을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분석 방법에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과연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한 환자수가 암 치료의 질과 직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일부 병원은 5년 장기 생존율이 아닌 30일 이내 사망률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통계라고 지적한다. 또한 수술건수와 난이도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맞서는 심평원도 논리가 분명하다. 관련 학회와 수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중증도를 보정했고 응급환자나 과체중 환자, 고령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 어떤 통계나 분석도 완벽할 수는 없는 만큼 이같은 논란은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의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우선 정부 발표가 가지는 파괴력이다.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심사하는 심평원의 발표는 국민들에게 큰 신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망률은 국민들에게 크게 각인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이번 조사로 인해 일부 대형병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번에 무너지는 상처를 입었다. 전체 평균과 불과 0.1% 차이의 사망률로 말이다. 하지만 이 병원의 반론에 대한 심평원의 논리는 다소 미약하다. 30일 이내 사망률을 조사한 것이 그저 현실적인 이유였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물론 수많은 변수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통계의 시작인 기준선에 대한 논리가 부족하다면 그 조사는 신뢰를 얻기 힘들다. 심평원은 3대 암에 이어 유방암 등 기타 암 사망률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발표가 병가지상사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은 아직도 10년 전에 맞춰져 있다. 심지어 후퇴하기도 한다." 최근 의료단체 관계자를 만나면 종종 듣는 말이다. 그들은 눈부신 의학발전, 똑똑해지는 환자들, 의료장비의 발전 등 의료시장은 매일 변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지어 의료현실에 역행하는 정책을 제시할 때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사례는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신의료기술 등록에 따른 수가책정이 그렇고 새로운 의료장비 개발에 따른 제도 변화가 그렇다. 의학적으로 기술도 발전했고, 환자들의 눈높이도 이미 높아짐에 따라 그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를 발 빠르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는 최근 의료계 최대 이슈인 포괄수가제와 영상검사 수가 인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얼마 전 만난 영상의학과 개원의는 "복지부 직원이 병원에 와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 한번쯤 봤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가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즉, 정부가 의료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가령 영상검사 장비 한 대를 구매하는 데 약 1억원을 호가하고, 그 밖에도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려면 수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계속해서 수가를 인하하면 더 이상 개원을 유지하기 힘들어진다. 고가의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환자가 요구하는 검사를 할 수 없어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과감하게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수술 및 검사건수 증가 등의 이유로 수가를 낮추려고만 한다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포괄수가제도 마찬가지다. 의료계 한 인사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은 높을만큼 높아졌는데 DRG 시행으로 저가 치료재,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24일 의료계는 건정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만큼은 의료현실을 반영한 의료제도가 도출되길 바란다.

인사검증. 장관 등 정부 주요직책 임명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한 나라의 일을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직책이기 때문이다. 인사검증 때면 위장전입, 군복무 여부, 가족들이 불법행위 등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다. 도덕성은 얼핏보면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데 뭐가 중요하냐는 반문을 받기 쉽다. 하지만 그 사람이 추진하는 일에 대한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다. 건국대 김진규 총장 겸 의무부총장이 구성원들로부터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건국대 교수협의회와 노동조합은 김 총장이 구성원과의 합의없이 정책을 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덕성을 문제삼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난 자전거 출퇴근, 임상의도 아니면서 한 진료 이벤트를 문제삼았다. 여기서 부당 진료수익까지 챙기고, 각종 수장자리를 맡으며 부당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연녀와의 돈문제, 성희롱 발언 등 김 총장의 개인적 사생활 문제도 줄줄이 터져나오고 있다. 김 총장과 같은 대학을 다녔던 서울대 의대 한 교수는 "원칙주의자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었다. 옳다고 믿는 것은 조용히 밀어부치는 스타일이다. 그 과정에서 생긴 대립인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국대병원 고위관계자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올만큼 김 총장이 구성원의 신뢰성을 잃은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총장은 현재 어떠한 문제제기에도 묵묵부답이다. 어디까지 진실인지도 알 수 없다. 취임 약 1년 8개월여만에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건국대를 일류대학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도 힘든 시간이다. 취임 초기 각오와 결심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결단이 필요할 때다.

최근 포괄수가제(DRG) 확대 적용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병원협회는 적정 수가 보장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DRG를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사협회는 DRG는 곧 총액계약제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당연지정제 적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정부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후 시행한다는 약속을 했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그야말로 '강행 추진' 쪽으로 비춰지고 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상황에서도 24일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 7월 시행 스케쥴에 맞춰 의료계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적정 수가'를 보장할 만한 수가 조정 기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수가제를 선시행, 후보완하겠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의사들은 별로 없다. 앞서 정부는 선택의원제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선택의원제 도입 움직임에 의료계는 '총액계약제'의 사전 도입 수순이 아니냐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강행 의지를 관철했다. 결국 당초 안과는 다르게 '무늬만' 남은 선택의원제가 4월부터 시행됐지만 찜찜한 것은 정부나 의료계 모두 마찬가지다. 포괄수가제 도입 과정에서도 선택의원제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는 강행 의지를 계속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수가제와 선택의원제처럼 '반쪽짜리' 제도로 끝날 것인지는 정부가 얼마만큼 열린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정부의 유례없는 제약계 때리기가 한창이다. 대규모 약가인하, 리베이트 규제 강화 등이 그 대표적인데, 모두 제약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들이다. 그것도 불과 1~2년 사이에 말이다. 이를 방증하듯 올 1분기 국내제약사들의 경영 실적은 가히 어닝 쇼크 수준이었다. 어떤 곳은 영업이익이 수백억원 날라갔고, 매출액마저 감소한 기업도 속출했다. 사정은 국내 최상위 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동아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등 4개사의 1분기 평균 매출액은 사실상 제자리걸음했고, 영업이익은 절반 안팎으로 급감했다. 상황이 이렇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물론 업계가 정부의 정책들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약값 거품 빼기,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등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불만은 산업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너무 급진적이며 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와 달리 산업 피해를 염려한 지원책은 하루빨리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올 1분기 급격히 무너진 모습을 보인 제약업계. 증권가는 이런 현상이 서막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2분기는 바닥을 찍을 것으로 봤고,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는 적어도 1~2년이 걸린다고 전망했다. 급진적인 정책이 산업 성장에 브레이크를 건 셈이다. 당근은 없고 채찍만 가하는 정부 정책들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건 아닐지 심히 걱정된다.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축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환자를 규제할 명분이 없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보건소 일반진료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이같이 토로했다.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 매년 시도의사회 정기총회 마다 의협 건의안으로 상정되는 단골메뉴이다. 그만큼 모든 지역에서 병의원과 보건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의료기관이 무한경쟁에 돌입한 상태에서 예방기능에 역점을 둬야할 보건소가 일반인 진료를 병행하다 보니 마찰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보건소 내부에서도 자가용을 타고 온 젊은 주민이 진료 후 처방전을 들고 방문 당 수가인 500원을 내고 나가는 현실에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자체장의 선심성 행정으로 일반인 진료를 마다할 수 없는 보건소장들의 고민도 적지 않다. 여기에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이유에도 보건소의 일반 진료기능에 따른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내재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건소의 명칭만 바꿀 것이 아니라, 본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 게다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김용익 당선자를 비롯한 진보진영의 보건소 확충 요구가 거세진다는 점에서 보건소 기능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 없이는 의료계의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진료기능 축소와 수가개편 등 보건소 기능재정립이 과거와 같은 말 잔치가 아닌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