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의 양대 산맥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의 갈등이 점점 더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때로는 비판하고 견제하며 각자의 역할을 지켜오던 두 단체는 의사노조 설립과 신임평가업무를 두고 평행선을 걷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정싸움로 번져 완전히 고개를 돌린 상태다. 이러한 갈등 가운데 이제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전공의들과 병원의사협의회 등도 의견을 달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사실상 개원의와 교수, 전공의, 봉직의가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독자노선을 선택한 것이다. 같은 의사 직종이지만 각자가 처한 위치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같은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의사는 불과 10만명에 불과한 전문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현상은 결코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포괄수가제, 영상수가 인하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 사회가 사분오열로 찢어져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표정을 지을지 상상해볼 일이다. 설사 자신과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설득과 이해가 우선이다. 굳이 갈등을 밖으로 표출해 결속력이 약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갈등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현재 의료 정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심이 지켜봐야 한다. 싸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싸울 수 밖에 없다면 '싸움의 기술'이 필요한 순간이다.

"어디 하루 이틀인가, 솔직히 잘되면 좋지만 별 기대 안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를 두고 모 중소병원장이 한 말이다. 복지부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을 살리겠다며 별도의 조직까지 구성하고 나섰음에도 그는 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했다. 복지부가 중소병원 회생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다가 흐지부지된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 2009년에도 중소병원육성TF팀을 구성해 중소병원 지원책을 펴는 듯 했지만 불과 1년 만에 사라진 바 있다. 얼마 전 열린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행사에서도 복지부 임채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방병원발전협의회를 발족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토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추진은 그와 맥을 같이하고 있지만, 앞서 복지부의 공언이 현실화되는 것을 볼 수 없었던 중소병원들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중소병원협회 한 임원은 "중소병원을 살리겠다고 하면서도 응급의료법, 영상장비 수가 인하 등 제도 추진에서 중소병원의 실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는 일체 배제돼 있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오죽하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두고 "별 기대 안한다"면서 쓴소리를 했을까. 복지부가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려면 현재 추진 중인 '중소병원 선진화 TF' 추진에 따른 성과가 시급하다.

"확실히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의사 사회는 대표적인 보수적 집단이다. 엄격한 도제식 교육의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였다. 깨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전공의들은 교수들의 폭언, 폭행에 가만히 있지 않는다.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교수에게 항의를 받아낸다. 수술실에서도 교수가 시키는 데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욕심을 낸다. 메디칼타임즈 창간 9주년을 맞아 기획 취재를 하면서 만난 교수들은 입을 모아 '그땐 그랬었지'라고 씁쓸(?)해 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대다수가 도제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같은 변화는 의료계뿐만이 아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 학생들은 카카오톡으로 성적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SNS 사이트를 통해 스승과 일상을 공유한다. 스승과 제자라는 심리적 거리가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막 이제 변화하는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란 쉽지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하는 단계다. 교수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하고, 학생은 부당함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계는 쌓이면서 끈끈해지고 변한다.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던 상명하복 시대는 지나가고 있음은 분명하다. 조폭 사제관계 변화도 시작됐다.

안과의사들 사이에서 정부를 성토하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백내장 수가가 10% 인하된 것을 시발점으로 향후 예정된 의약품 재분류에서도 안과의사회의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안과 개원의는 정부의 행태를 빗대 "무서운 깡패를 만났다기 보다 고집불통의 철없는 자식을 보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선 시행, 후 보완'처럼 일단 추진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문가 집단의 말에는 귀를 막고 있다는 것. 건정심 위원의 불합리한 구성 자체는 바꾸지 않고 오히려 의료계가 소통을 안하고 있다며 건정심에 나와 대화하자고 하는 것도 꼴불견이라는 지적이다. 그는 "이번 수가 인하로 백내장 수술은 10년 전 수가가 됐다"며 "물가 인상률, 임금 인상률에 따른 경영 악화는 고스란히 의사들 몫이 됐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정부는 이번 수가 인하가 마치 안과학회와 의협이 스스로 정한 상대가치점수 조정 때문이라고 화살을 돌린 것도 공분을 샀다. 한 안과의사회 회원은 "다른 검사 수가를 높여 연간 298억원의 추가 이득을 봤다고 했지만 사실 녹내장과 사시 수가는 인하돼 아무런 인상효과가 없다"며 "왜 이런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라고 할 때만 '의사' 대접을 하고 제도를 추진할 때는 마치 문외한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식약청의 '히아레인 점안액'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도 안과 의사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당초 히아레인 0.18%, 3.0% 제제에 대해 전문약 분류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저버린 채 다시 강행 모드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한 안과 개원의는 "고농도 히아레인 제제의 경우 각막 석회화와 부종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의사의 진단 아래 신중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귀를 막고 소통을 하자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들어 복지부를 빗대 보복부나 양X치 등 격앙된 표현을 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어린 애 달래듯이 계속 참고 가야만 하는지, 아니면 한번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는 의사들의 한탄. 정부는 과연 못 듣는 것인가, 안 듣는 것인가.

보훈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1원 낙찰이 발생했다. 물론 1원 낙찰 현상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최근 상식이하의 저가낙찰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천명한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실제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1원 낙찰은 업계가 일괄 약가인하를 반대해 온 논리나 명분마저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만약 이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언론 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 큰 제재를 가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또 발생했다. 1원 낙찰이 반복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많은 병원들의 원내, 원외 코드가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사와 도매는 원내보다 훨씬 큰 원외 시장을 잡기 위해 1원이라는 가격을 제시하며 원내 약 공급을 약속하는 것이다. 원내 코드에 잡히지 못해 원외 처방이 나오지 않는 것보다 원내에 공급하는 의약품을 거의 공짜로 주고서라도 입찰에 성공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1원 낙찰 등의 출혈경쟁은 제약계와 도매 모두 공멸에 이르는 길임에 자명하다. 정당한 경쟁이 필요한 이유다. 다행인 것은 제약계와 도매업계가 이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 13곳은 도매가 1원 낙찰을 받더라도 의약품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대웅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종근당, 일동제약 등 매출액 10대 제약사가 대거 포함됐다. 1원 낙찰 근절 분위기는 어느정도 조성됐다. 행동이 필요한 시기다. 바로 지금이 그 적기다.

포괄수가제 찬반 논쟁이 때아닌 악성 댓글 논란으로 번져 시끄럽다. 의협 등에서 먼저 건보공단이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라온 포괄수가제 반대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자 공단 역시 일부 표현을 가지고 의료계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단 직원들이 일부 의사들의 신상 털기, 전화·문자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 문제로 인해 의협은 공단을 직접 방문해 항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날 방문에서 의협은 공단의 악의적인 댓글을 공개했고, 공단 측 역시 의사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포괄수가제 찬성글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을 공개해 응수했다. 물론 워낙 첨예한 사안인 만큼 감정이 격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보험자인 공단이 서로를 비난한 악성댓글을 공개하면서 대립하는 것은 모양새가 썩 좋지 않다. 익명성을 무기로 욕설과 비난이 난무하는 온라인상의 논쟁도 포괄수가제라는 전문적이고 쟁점이 첨예한 제도를 두고 토론하는 태도로는 적당하지 않다. 감정적 과잉은 이제 좀 자제하고 품격있는 논쟁이 되길 기대한다.

의사들의 적정수익은 얼마일까. 의료계와 정부간 포괄수가제(DRG) 관련 갈등이 감정악화로 치닫고 있다. 의사협회는 포털사이트 공간에서 벌어진 포괄수가제 논쟁에 건보공단 직원들이 일반 시민인 양 참여해 의사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주무과장에 대한 불특정 다수의 협박 문자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을 의뢰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깎아내릴 흠집잡기에 혈안이 된 모양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진료과 개원의들의 진료수입을 산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욱 격해지는 상황이다. 의료계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시 경영 악화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주장했다면, 정부는 심평원에서 도출한 한해 의원급 당 연간 청구비용(급여비)으로 맞대응한 셈이다. 어느 직종이든 가장 민감하면서도 드러내길 꺼리는 부분이 '수입'이다. 의사들은 교과서 진료 및 소신 진료를 위한 적정수가를 주장하고, 국민과 정부는 의사들을 돈 많이 버는 전문 직종으로 여기고 있다. 복지부 한 간부는 "의사의 수입을 어느 정도로 해줘야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오겠느냐"면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연간 수익이 수 억 원 이상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말했다. 서민층에 비해 높은 의사들의 소득을 핑계로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저차원적 대응이다. 오히려 직종별, 진료과별 수익 양극화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모든 진료통계를 손에 쥐고 수가통제 하에서 정책을 구사하는 정부 당국다운 모습이다.

정부가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을 강행하면서 의료계와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속적으로 이를 극렬히 반대했던 의협과 일부 개원의 단체들은 결국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는데 합의했고 복지부는 이를 현행법에 의거해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포괄수가제를 바라보는 이들의 입장은 모든 면에서 정면으로 배치된다. 복지부는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했고 행위별 수가에 투입되는 비용보다 높은 수가를 보장했는데 의료계가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수가 자체가 원가 이하로 만약 강행된다면 의료의 질이 급격하게 하락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떠한 결론을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여론의 풍향계는 이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의료계가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맞서 수술 연기라는 카드를 꺼내자 주요 언론사와 포털 사이트는 일제히 의사들을 공격하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밥그릇을 지키려 한다는 것이 비난의 골자다. 이러한 여론의 기류에는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녹아있다. 아직까지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의사는 쉽게 함께 할 수 업는 기득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복지부가 포괄수가제 시행에 앞서 여론 환기를 위해 다양한 자료들을 쏟아낸 것도 같은 이유다. 그동안 다양한 사례들을 살펴봐도 정책 기류를 돌리는 데는 논리보다는 여론이 강했다. ESD 수가가 불과 일주일만에 새롭게 책정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국민들의 아우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지금부터라도 대정부 투쟁의 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요즘 중소병원 간호 인력난이 심각하다. 앞서 "간호등급제가 시행되면 중소병원은 다 망한다"라는 중소병원업계의 외침은 엄살이 아니었다. 최근 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중소병원 채용박람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답답함을 호소했다. 일부는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간호인력난은 매년 더 심해지는 분위기다. 지난 해 열린 채용박람회장에서 만난 병원 관계자들도 간호인력난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올해는 단순한 '우려'를 넘어 '분노'를 드러냈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지방에선 간호인력이 없어서 병원 문을 닫는 사례가 있다"면서 인력난의 심각성에 대해 한참을 토로했다. 간호인력난이 병원 운영의 존폐를 판가름할 정도로 심각해졌다는 얘기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간호사를 채용할 수 있다면 조선족이 아니라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출신 간호사라도 상관없다. 국적이 대수냐. 정부에서 허용만 해준다면 당장이라도 모셔올 판"이라고 했다. 권영욱 전 중소병원협회장 또한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 개회식에서 "간호인력이 부족해서 입원실을 폐쇄하는 실정"이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사실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이 심각한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현실이 된지 오래다. 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의 축사뿐만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치사에서도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에 대한 우려가 한 줄을 차지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속 시원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 중소병원들이 입을 모아 간호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지역 내 의료를 책임지는 중소병원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가 예고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시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의료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까지 침묵시위에 나서고, 의사 10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반대를 외치는 등 단체행동이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수술중단이라는 초강수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이에 정부도 질세라 법적 처분을 운운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양쪽은 정신없이 서로의 입장만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11일부터 시작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포괄수가제 설명회에는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10년 DUR 설명회가 썰렁하게 끝났던 전례가 있었고, 의료계의 반대가 워낙 거세기 때문에 이런 현실은 다소 이례적이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7월 당연적용은 '삶'이자 '현실'이었던 것이다.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 직접 청구를 담당하는 보험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참여율이 높았다. 현실과는 동떨어져 정부와 의료계는 극과 극으로만 달리고 있다. 양쪽 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말이다. 당장 7월부터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데도 불구하고 양쪽은 반대 방향으로 무작정 달리기만 해서는 안된다. 눈앞에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