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원군별 전공의 총정원제 시범사업이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었다. 전공의 정원 감축과 수련병원간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작된 이번 사업은 무려 10년간 수정과 보완을 거치며 지속됐고 그만큼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 성적표는 초라했다. 단일 병원군에서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장성에 한계를 드러냈고 전공의와 지도 교수들의 책임감 저하 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한 난제로 남았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조차 시범사업의 성적표를 놓고 고민에 빠지면서 사실상 제도의 도입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전공의 총정원제가 가지는 장점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우선 브랜드 파워가 크지 않은 단일 병원들은 전공의 모집이 보다 수월할 수 있다. 또한 병원 규모별로 다양한 술기 습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자병원 제도의 단점도 보완된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총정원제가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던 이유는 뒤틀린 전공의 수급제도의 영향이 크다. 일부 대형병원과 인기 과목 중심으로 인턴 지원이 몰리는 상황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총정원제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쉽다.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지원하는 인턴들은 누구나 수련의 중추인 서울성모병원의 인기 전문과목의 수련을 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총정원제의 시스템상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8개 수련병원을 돌며 수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또한 만약 자신이 원하는 전문과목 수련을 받지 못하면 2순위 전공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인턴들에게 그리 유쾌할리 없다. 수련병원들도 마찬가지 상황이 된다. 컨소시엄 형태로 수련시스템이 운영되다 보니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의료원과 서울성모병원 외의 병원들은 사실상 뒷짐을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공의 총정원제의 실패는 수련 제도 개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이 뒤틀린 수급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결론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총정원제 시범사업이 진행된 10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적표를 통해 어떠한 대안을 내는가가 과제로 남았다.

간호조무사 면허신고제 도입, 전문대학 간호조무사학과 설립 등이 촉매가 돼 갈등이 심각하다. 특히 간호협회는 100년만에 최초로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가 취소하는 등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도 신문광고 등을 통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설파하면서 맞대응 하고 있다. 양 측의 주장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 쉽게 결론내려질 사안도 아닌 것 같다. 그러나 논의에 있어 중요한 원칙이 있다. 간호조무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진 이는 50만명이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는 병원과 의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엄연히 활동하는 인력인 만큼 '질' 관리와 능력 향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간호관리료 등급제가 시행된 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됐다"는 한 간호조무사의 하소연이 반복되는 방식은 안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된 만큼 조만간 논의의 장이 마련될 것이다. 간호조무사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리적 논의가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최근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의원급 요양기관은 5만 5296개, 병원급은 3065개다. 1980년도와 비교했을때 의원은 5.4배, 병원은 9배 늘어난 수치다. 한눈에 봐도 증가폭이 상당하다. 서울 번화가에서 눈만 돌리면 보이는게 병의원이라는 소리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일까.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한 의사들이 변하고 있다. 우리와 친숙한 동네의원만 봐도 그렇다.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바리스타가 직접 뽑아주는 커피, 도서대출 서비스, 만화방, 놀이방, SNS 상담 서비스 등의 변화된 진료실 풍경이 그 대표적이다. 개원 입지나 학력 등의 전통적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던 의사들이 새로운 경쟁력 강화 방법을 찾아나선 것이다. 의사 구직시장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자신을 적극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의사 수가 급증하고 개원 부담이 커지면서 구직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모 의사 구인·구직 업체 대표는 "의사들은 직업 자부심이 강해 구직을 원하는 '을'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정보를 최소한으로 공개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출신학교까지 노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들도 자신을 적극 홍보한다. 예를 들어 성실하다는 표현에서부터 빚이 없다는 채무관계까지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 희망연봉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양상"이라고 밝혔다. 의사 면허증만 있으면 부와 명예가 보장되는 시대는 갔다. 의사라고 돈 잘 버는 시대는 지났다는 하소연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지난 2일 '의료인 1인, 의료기관 1개소 설립'(일명 이중개설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됐다. 지난해말 법 통과 당시 네트워크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계의 우려감이 제기되어 왔다. 공동 브랜드 명으로 10여년 넘게 의료기관의 한 축을 담당해온 네트워크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법에서 규정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은 공동 소유 양상인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경영과 소유권을 분리한 독립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복지부도 치과 병의원의 갈등으로 촉발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아직까지 유권해석 등 명확한 대책은 없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 운영권을 침해 또는 제한할 경우 엄중히 관리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여기에 타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지 사안별(case by case)로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일반적인 의견을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수의 의료전문 변호사들은 "운영의 범위를 지분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볼 때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국 사례별 대정부 소송 여지가 높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나의 잣대로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며 "의료법 시행으로 엄정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나 사안별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법 집행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의료계 자율 규제에 이은 현지조사 등 이중개설 금지 폭탄의 초침은 위험수위를 향해 달려가는 형국이다.

요즘 병원계 최대 이슈는 누가 뭐래도 '응급의료법'이다. 의료정책에 관심이 없던 대학병원 교수들도 이번만큼은 귀를 쫑긋 세우고 법 시행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얼마 전 병원협회가 주최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설명회'에서 만난 한 의료진은 "설마 했는데 정말로 시행될 줄은 몰랐다"면서 "어떻게 논의가 시작된 지 1~2년 만에 응급의료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러고 보면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다소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없지 않다. 경북대병원 장중첩증 여아 사망사고가 응급의료법 개정에 시발점이 됐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지난 2010년 11월로 정부가 응급의료체계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지 불과 2년이 채 되기도 전에 개정안을 도출, 시행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지은 것만 봐도 그렇다. 응급환자를 한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법이니 하루라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계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진 점에 대해서는 좀처럼 수긍이 가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모든 법안이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를 맡고 있는 중소병원들은 응급실을 폐쇄할 태세이고, 대형병원 또한 "도저히 현실 불가능한 법"이라고 할 정도라면 다시 한번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전 열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설명회'에 참석했던 의료진들은 복지부 관계자들로부터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일부 의료진은 행사장 문을 나서면서 "결국 편법으로 하라는 얘기네. 편법만 배우고 간다"면서 씁쓸해 했다. 응급실은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희생과 사명감만을 요구하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료기관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빡빡하게 자료 요구를 하지말라. 천천히 하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7월 31일 오후 기자실에 들러 짧고 굵게 던진 말이 시작이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담당 실무진은 임 장관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즉시 대책을 마련했다.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일 오전이었다. 8월 한달간은 행위별 명세서, 의료의 질 점검표, 입원시 진단명 자료가 미흡해도 비용지불을 하기로 한 것이다. 모두 의료기관들이 포괄수가제 청구 프로그램 입력시 불편함을 호소했던 부분이다. 심평원에는 제도가 시행되고 즉시 관련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들에게는 한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 셈이다. 하지만 한달의 유예 기간이 찜찜하다. 이미 월단위 청구가 시작되는 8월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8월 초에 청구를 하는 의료기관이 상당수다. 심평원은 실무를 하면서 의료기관들이 어려워 하는 점을 느끼고 있었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심평원은 청구를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터였다. 그러나 장관의 말 한마디에 한달 유예 대책을 속성으로 만들어 냈다. 심평원 관계자는 "7월 주단위 청구가 시작되면서 의료기관들이 점차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 유예라고는 하지만 의료기관들이 앞으로는 꼭 작성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혼란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안착에 신경 쓰는 것은 좋지만 장관 말 한마디 때문에 하루도 안돼 뚝딱 만들어낸 '한달의 유예'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앞선다.

최근 기자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천연물신약과 관련해 인터뷰를 한 모 의사였다. 그는 "인터뷰 당시에는 경황이 없었다"며 "다시 생각해보니 기사화 하지 말아줬으면 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그는 예전에 한방 다이어트 약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했다가 한의사들로부터 호된 문자 테러를 당한 기억이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한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 주장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면 항의 전화와 문자가 쏟아질까 우려스럽다는 것. 특히 바른 목소리를 내기 위해 그런 문자쯤은 받을 수 있지만 그가 몸담고 있는 병원에 행여 누를 끼칠까 조심스럽다는 것이었다. 그는 "사실 약사법 상 쓸 수 없는 천연물신약을 쓰겠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한의협도 납득할 수 없지만 옳은 소리를 했다고 문자 테러를 하는 한의사들은 황당할 따름이다"고 혀를 찼다. 의협과 한의협의 갈등이 의사와 한의사의 마찰로도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한의협은 아예 의협과 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계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복지부 한방정책과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했다. 한의사들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할 기관이 오히려 나서서 불법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것. 해를 걸러 반복되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싸움. 복지부가 명확한 선을 그어주지 않는 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한특위 위원은 기자에게 "한의사들도 어찌보면 피해자들이다"며 "한의협이 써도 된다고 해서 의료기기를 썼을 뿐인데 행정처분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전했다. 천연물신약과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범위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어쩌면 의사-한의사 갈등의 주범일지도 모른다. 복지부가 나서 용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다.

셀트리온이 베일을 벗었다. 아니 식약청이 지난 23일 이 회사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허가해주면서 베일을 벗겨줬다는 표현이 맞겠다. 사실 이 회사는 그간 "실체가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주장을 다 믿기는 힘들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특히 상품화 시기가 세계 유수의 기업보다 4~5년 앞서 있다는 셀트리온의 발언은 이런 의문을 더욱 가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혹자는 임상을 조작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래서인지 주식 시장에서 셀트리온은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하지만 이런 논란을 일단 식약청이 잠재웠다. 식약청은 세계 최초 허가라는 타이틀에 부담감이 있었음에도 셀트리온 제품을 시판 허가했다. '램시마'라고 이름이 붙여진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말이다. 이 약은 오리지널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으로, 적응증도 원조약과 모두 동일하다. 그만큼 식약청은 셀트리온이 제출한 임상 결과를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번 허가가 셀트리온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시장의 검증도, 해외 허가도 숙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셀트리온표 바이오시밀러가 두터운 장막을 걷어냈다는 것이다. 첫 걸음이지만 의미가 남다른 이유다. 셀트리온은 이제 '램시마'를 갖고 28조원대의 TNF-알파 억제 항체치료제 시장을 공략하게 된다. 국내 제약산업 규모의 2배 시장이다. 베일벗은 셀트리온이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MB 정부 말기 보건의료 정책이 눈치보기식으로 변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2012년도 정책현안에 따르면, 하반기 선보일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기존 추진 정책을 재탕했다. 올해 상반기 반 값 약가인하를 시작으로 영상수가 재인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 등 정부가 원한 굵직한 현안은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의료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건강보험 울타리에서 속한 다양한 보건의료집단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협회가 보이는 행태는 복지부의 느슨한 추진의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좋은 구실이다. 의협이 내세운 건정심 구조개선 명분이 대선 정국에서 가입자(국민)의 목소리를 추월하기 힘들다. 정권 갈아타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부서 국과장 등 핵심 간부진은 의협을 핑계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형국이다. 공무원 사회가 달라졌다고 하지만, 정권 말기 보다 다가올 새로운 정부에 정책 코드를 맞추기 위해 복지부동 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이번주 복지부(24일)를 시작으로 식약청과 심평원, 공단 등 산하기관(25일)의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어떠한 송곳 질문과 질타를 해도 복지부의 답변은 "검토" 내지 "보완" 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보건복지위원 대부분이 서민층을 겨냥한 보육 등 복지에 치중한 질의를 쏟아낸다면, 보건의료 부서의 복지부동을 사실상 허락하는 책임회피의 또 다른 명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권말기 누가 시끄러워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느냐"면서 다음 정권에서 인사이동을 감안하면 무난하고, 매끄럽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얼마전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 요양급여비 55억원 환수 처분을 받은 한 여의사를 만났다. 순박한 이미지에 지난 몇년 간의 소송으로 지친 모습이 한 눈에 들어왔다. 그의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면허를 빌려주고 했던 방식이 불법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면 일반인이 진료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본인은 의과대학에서 의료법을 배우고 시험을 쳤다고도 했다. 그러나 정작 실생활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런 그에게 55억 환수 처분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개원을 하던 병원에 취업하든 시장에 나가는 것이다. 과거와 같이 경쟁이 적은 시장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료 외에도 준비가 필요하다. 의료법에 대한 이해, 건강보험 청구 방법, 직원 노무 관리 등 알아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 심평원에 따르면 개원 초기에 건강보험 청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의사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