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에서 4세 환아가 장중첩증으로 주요 대학병원을 전전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으로 경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자격을 박탈당했고 응급실 당직교수들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은 그리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는 결국 응급의료 시스템에 메스를 대기 시작한다. 이러한 가운데 탄생한 법안이 바로 응급의료법 개정안, 일명 응당법(응급실 전문의 당직 의무화 법안)이다. 하지만 쉽게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전공의들은 당직 부담을 호소했고 응급의료센터들은 비용 부담에 센터 지정을 자진 취소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복지부는 전공의 당직에 대한 문구를 삭제하고 처벌 조항 또한 3개월 유예를 두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 개정안 법안에도 허점이 많은 듯 하다. 일각에서는 전문의들은 당직 명단에 이름만 올려놓을 뿐 실제 당직은 전공의가 서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로 인해 그나마 나오던 당직비가 없어졌다고 하소연이다. 한 병원에서는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단 한명 뿐이라 365일 당직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이 전문의가 이 병원에 남아있을지 의문이다. 복지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한다. 결국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법은 보호와 규제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기반으로 신중하게 검토되는 것이 마땅하다. 8월 5일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시행됐고 처벌 유예기간은 불과 1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누더기가 된 법안이 얼마나 더 수정과 보완을 거칠지 궁금해진다.

"의료기관 인증 과정에서 1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자하고, 직원들의 이탈을 막기위해 부단히 노력했는데 남는 건 달랑 인증마크뿐이더라." 얼마 전 만난 전문병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나름 선도적인 병원으로 키우기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적극적으로 받았지만, 그에 따른 혜택이 없다보니 맥이 풀린다는 게 그의 솔직한 심경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장 경영난 압박을 받는 중소병원들의 참여는 저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현재 인증획득을 받은 중소병원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모 중소병원장은 "인증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주변에서 직원 몇명은 퇴사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더라. 그렇지 않아도 인력이 부족한데 당장 혜택도 없는 것을 할 정도로 여유롭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정부가 제도적인 혜택을 준다고 해도 망설일 판에 어떤 중소병원이 노력과 돈을 투자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하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사실 인증제는 당초 3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의 부작용을 보완, 자율적으로 3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급 의료기관의 질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다시 말하면, 당초 소규모 의료기관의 질을 함께 끌어올리자는 취지는 사라진 셈이다. 한가지 다행인 것은 복지부 또한 이 같은 중소병원의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인증제의 허점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진단부터 잘해야한다는 말이 있다. 자, 의료기관 인증제에 중소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에 대한 진단은 이미 끝났다. 복지부는 현명하고 신속한 치료법을 보여줄 때다.

사실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 자꾸만 늘어나는 사무장병원 타개책에 대해 취재하고 고민하면서 느낀 점이다. 사무장병원에 몸을 담았던 피해 의사들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병원 개설 허가를 정부가 직접 해놓고, 적발되면 처벌을 크게 내리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신고는 신고서, 의료인 면허증 사본, 의사전문의 자격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건축물 준공필증, 인장 등을 갖춰 관할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 하지만 법조문에는 의사가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는 않다. 사무장병원 피해자들은 사전예방책 마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부는 자진신고 시 처벌 수준 감경, 진료비 환수금액 연대책임 같은 사후대책만 내놓고 있다. 사무장과 개설원장을 공범으로 보는 것이다. 개설원장이 처음 고용 시 사무장병원인지를 모를수가 없다는 입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법은 사무장과 개설원장은 공동불법 행위자로 보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건데 몰랐다고 하면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도 "사무장병원은 서류상으로는 멀쩡하기 때문에 내부고발형식으로 적발되는 형태다. 하지만 의사들이 자진신고한 경우는 연대책임제 이후 한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에 몸담았던 의사들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맞받아치고 있다. 사무장병원 피해 의사회원들의 모임(사피모) 오성일 대표는 "의사는 사기당한 피해자다. 사무장은 완전히 실패해서 좌절에 빠진 의사,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의사들에게 접근해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을 집중 처벌하고, 의사들이 사무장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예방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 이제 사무장병원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구체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의견차이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할 때다.

의료계가 안팎으로 시끄럽다. 지난 일요일에는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의 간호실무사 승격 법안을 두고 간호조무사협회와 간호사협회가 천안에서 맞부딪쳤다. 물리치료사협회도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반발, 복지부 앞에서 400여명이 참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협도 13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연다. 저수가 등 의사들을 옥죄는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인 만큼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냐가 관건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앞서 물치협과 간협-간무협의 시위를 보면서 협회 수장의 내부 결속력 강화 수완이 '머리수 파워'로 나온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해 외부의 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힘. 이 응집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인식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역광장에서 열릴 '전국의사 결의대회'는 의협에 대한 회원들의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개원가에서는 굳이 10월에도 전국의사가족대회가 있는데 결의대회에도 참여해야 하냐고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 회장이 모 언론을 통해 비윤리적인 의사들의 사례를 공개하자 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의협이 나서서 의사 전체를 비윤리적인 의사처럼 매도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가했다. 모 시도의사회 회장은 결의대회에 참여해 의사의 힘을 보여주자고 독려하고 있지만 회원들의 '반 의협'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오늘 열릴 결의대회에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지는 두고 봐야할 터. 이런 '민심의 바로미터'는 의협 집행부가 눈여겨 봐야 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최근 제약업계에는 '의사 심기를 건들지말라'는 특명이 있다. 실제 일부 회사는 예정에 없던 직원 교육을 열고 의사-제약사 간의 행동지침을 다시 한번 주지 시켰고, 또 다른 곳은 인터넷 댓글이라도 의사 사회를 비판하는 일은 절대 삼가하라고 지시했다. 교육을 받은 A사 직원은 "교육이라고는 하지만 분위기는 '제발 의사 심기를 건들지 말라'는 신신당부에 가까웠다"고 밝혔다. 제약계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을까. 얼마전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모 제약사 영업사원 전공의 폭행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노 회장은 여기서 "전공의에게 주먹을 휘둘러 안와골절과 복시 후유중을 남긴 제약사 영업사원이 아직도 회사에서 근무한다. 쌍방도 아닌 일반 폭행인데 제약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크게 아쉽다"고 다그쳤고, 이는 언론에 급속히 확산됐다. 파장은 컸다. 뒤늦게 사건을 안 의사들이 분노했고, 해당 제약사 불매운동 목소리가 날로 커졌다. 다급한 제약사는 사장이 직접 노환규 회장은 찾아갔고, 해당 직원은 퇴사했다. 그러자 의료계는 이례적인 신속한 대처라며 만족해 했다. 이런 비슷한 사례는 최근 또 있었다. 6월 말 다국적 B사는 의사를 자극하는 댓글을 단 영업사원 때문에 하루에 수십통의 항의전화를 받는 등 곤혹을 치뤘다. 불매운동 역시 거론됐다. 이 제약사 역시 공식 사과했고, 해당 직원도 퇴사했다. 모두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해 발생한 일들이다. 물론 의사는 약 처방권을 가졌다. 의약품을 팔아야하는 제약사는 당연히 그들에게 자세를 낮출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정한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봐야할 점은 최근 의사와 제약사와의 관계가 너무 살벌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사는 '갑'이고 제약사는 '을'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다보니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갑'은 직원 퇴사 등의 극단적인 결말을 원한다. 또 '을'은 그것을 당연한 듯 연례행사처럼 행하고 있다. 제약계에서 지금 행해지는 '의사 심기 건들지 않기'라는 미션. 그리고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의사들. 갑과 을 사이가 너무나도 명확한 이 현실에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보건복지부가 이중개설 금지법 관련 명확한 유권해석을 못 내릴걸요." 네트워크병원 한 관계자는 개정 의료법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 개정 의료법(제33조 8)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역으로, 1명의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 불법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문제는 개설, 운영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는 것이다. 공동 브랜드로 운영한 네트워크 의료기관은 법안 국회 통과와 시행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불안과 초조에서 이제는 '체념'과 '포기'로 변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개설과 운영을 일부 인정하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은 분위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5일 발표한 설명자료는 웃음을 선사했다. 모 일간지에서 4일자로 보도한 '대학병원 의료원장을 범법자로 모는 의료법'에 대한 복지부의 해명내용이 일품이다. 복지부는 "의료원장은 학교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의료원장을 이중개설 금지법 저촉으로 해석한 보도내용의 사실관계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첫 유권해석인 셈이다. 법안 발의와 개정이 국회에서 이뤄졌다지만, 이를 시행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 복지부가 해명내용까지 유권해석 방식으로 발표한 촌극은 실망감에 이어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가 일명 '이국종 프로젝트'로 불리는 권역외상센터 설립 계획을 공개했다. 2016년까지 총 2천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17개의 권역외상센터를 설립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해 외상환자 예상 사망률을 현재 35%에서 20% 미만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공개되면서 전국 병원들은 외상센터 유치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병원마다 8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을 수 있는데다 외상 전문의 인건비까지 지원되는 상황에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2016년까지 전국 외상환자 관리 인프라는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예산을 통해 시설과 장비가 대폭 보강될 것이고 최대 27억원까지 인건비가 지원되는 이상 외상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예산 지원이 마무리 된 후에 과연 외상센터를 이어갈 병원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다. 10여년 전 정부는 응급환자 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지정된 병원들은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응급센터를 확장했지만 정부 예산이 끊긴 이후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애물단지로 취급받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이로 인해 일부 병원은 사실상 동네 응급실과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다. 나눠주기식 예산 배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권역외상센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결국 필연적으로 이와 맞닿아 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을 주창한 이국종 교수가 제도 초기부터 전국에 17개 외상센터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 이유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의대생 동기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하고도 3개월째. 세간의 관심에서는 멀어졌고, 상당수 국민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지만 사건이 발생했던 고대의대에선 여전히 뼈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당시 함께 학교생활을 했던 의과대 학생들은 당시의 사건을 회상하며 "정신적 충격이 컸으며 지금도 그때의 충격은 남아있다"고 털어놨다. 한 의과대 학생은 "개인적으로 평소 이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같은 캠퍼스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당황스러웠다"고 했다. 이는 한 학생만의 생각은 아니었다. 실제로 고대의대생들은 성추행 사건 이후 동기간 모임은 물론 술자리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동기간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생들의 충격이 생각보다 컸음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고대의대 학생들이 이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의과대학에서도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동기간에 친분을 쌓고 정을 나누는 데 인색해지는 것은 아닌가 씁쓸한 측면도 있는 게 사실이다. 얼마 전 만난 고대의대 모 교수는 "그 사건 이후로 교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학생들이 진중해진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침체된 것 같아 안타깝고, 안쓰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의대생 성추행 사건은 관련 학생들 이외에도 해당 의과대 학생들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남았다. 이것이 모든 의과대학이 의학 교육 이외 인성교육을 강화해야하는 이유다.

10년. 서남의대가 2003년 의대인정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실하다는 의혹을 처음 받은 후 지난 시간이다. 서남의대는 2004년과 2005년 재평가에서도 탈락한 뒤, 아예 의대인정평가를 거부해왔다. 전국 41개 의대 중 유일하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약 10년이 지나 이제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서남의대 수련병원인 남광병원 수련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남광병원은 수련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고 있지 못했다. 정부는 즉시 수련병원 취소 처분을 내렸다. 급기야 서남의대 입학정원 축소라는 결정도 내렸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책질의에서 "교과부와 논의해 서남의대 의예과 정원 자체를 환수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서남의대 및 그 수련병원은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남광병원을 찾아 수련현장 실태를 확인했다. 500병상 규모의 큰 병원이었지만 입원 환자는 5명도 채 안되는 '유령병원'이었다. 이 병원이 수련병원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10여년간 의대 인정평가를 거부하고, 허위 자료를 내 왔다.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해 버린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제와서라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같은 날 정책질의에서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서남의대의 현실을 예로 들며 임상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정부가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인턴제가 폐지될 예정이다. 그만큼 학생 때 실습교육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서남의대 남광병원 한곳을 적발해냈다는데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된다. 인턴 부정선발 의혹을 받고 있는 S병원 등 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의심받는 수련병원이 한두곳이 아니다. 늦은만큼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대응 해야 한다.

1950년대 미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한 '치킨 게임'은 한밤중에 도로의 양쪽에서 두 명의 경쟁자가 자신의 차를 몰고 정면으로 돌진하다가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어 피하는 사람이 지는 경기이다. 핸들을 꺾은 쪽은 겁쟁이로 몰려 명예롭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어느 한 쪽도 핸들을 꺾지 않을 경우 게임에서는 둘 다 승자가 되지만, 결국 충돌함으로써 양쪽 모두 자멸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와 건강보험공단의 감정 싸움이 치킨 게임을 연상시킬 만큼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2일 의협은 모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고 공단의 방만한 경영을 문제삼았다. 공단의 방만 경영, 국민 부담, 건보 재정위기를 거론하면서 슬그머니 보험혜택을 줄이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공격한 것. 건보공단이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에 상습적으로 악플을 게시한 네티즌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지 불과 하루만이다. 의협과 공단은 포괄수가제 시행 전부터 사사건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젠 그 대응의 수위와 속도가 점차 격해지는 양상이다. 의협은 공단이 먼저 조직적으로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올라온 포괄수가제 반대글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고 폭로했다. 공단 역시 일부 표현을 가지고 의료계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며, 오히려 공단 직원들이 일부 의사들의 신상 털기, 전화·문자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고 반격했다. 앞서 의협은 이 문제로 공단을 직접 항의 방문, 공단의 악의적인 댓글을 공개했고, 공단 측도 포괄수가제 찬성글에 달린 악의적인 댓글을 공개해 응수했다. 격해진 감정 때문에 의협과 공단은 소송전도 불사할 정도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의협과 공단 모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기도 한다. 공단은 22일자 전면광고의 내용을 문제삼아 법적대응 등 대책을 모색하는 분위기다. 누구도 핸들을 돌리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며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치킨 게임'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건 비단 기자뿐일까.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쪽은 누가 될까? 양측 다 '화해는 곧 패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먼저 손 내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