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단"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인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VAR, 카바)'을 놓고 심장 전문가, 정부 산하기관이 3년 이상 한목소리로 하고 있는 말이다. 신의료기술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먼저 해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조만간…"이라는 답변만 거듭하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 취재를 할수록 '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만 생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학회와 송명근 교수를 동급으로 보고 있다. 둘 사이의 갈등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둘 사이의 '갈등', '대립'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 국내 유수의 대학병원 흉부외과, 심장내과 교수들이 수술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원 등 정부 산하기관이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 카바수술과 관련한 논란에서 이해 당사자는 송명근 교수 한사람 뿐이다. 다수가 한 개인의 수술법이 안전하지 않고,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송 교수는 본인이 스스로 정부 고시를 위반하고 있음을 밝혔다.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만 비급여를 인정한다는 고시를 무시하고 대동맥판막성형술로 이름만 바꿔 카바수술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고시 이후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일주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송 교수는 또 과학의 가장 기본인 피어리뷰도 무시하고 있다.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동료교수들과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논문활동도 전무하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논문 사이트 PudMed를 통한 논문검색에서 카바수술로 검색하면 단 한편 뿐이다. 보의연의 후향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 397명 중 15명이 사망했다. 보의연의 연구결과는 3년 조건부 비급여 결정 후 유일한 근거다. 수술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까지 흘러온 일련의 과정만 봐도 복지부가 망설일 이유는 없다. 신의료기술을 사장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정말 국민에게 유효하고 안전한 기술인지 검증부터 해보자는 것이다.

"흉부외과의 현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 7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룸에는 9명 남짓한 사람들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 차기 회장을 뽑는 중요한 자리였지만 썰렁하다 못해 '휑'한 분위기로 총회가 시작된 것. 무안한 정적을 깨뜨린 박강식 회장은 "흉부외과의 현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보여주고 있다"면서 "대학교수들도 우리의 어려움을 잘 모른다"고 꼬집었다. 이날과 같은 흉부외과개원의 추계학술 강좌 겸 총회 자리에 강연자로 모시려 해도 '절대' 안 온다는 것. 일단 오기라도 하면 개원가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만날 기회마저 없으니 소통이 자연스레 막히고 있다는 소리다. 서운함의 표현은 계속 이어진다. 박 회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는 괜찮았지만 중후반으로 넘어서면서 경제도 어려워 지고 배출되는 의사 수도 늘면서 흉부외과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면서 "전공의 지원도 별로 없는 형편에 학회에서의 노력도 그다지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차기 회장에 선출된 김승진 회장도 '감사 인사'를 '어려움 호소'로 대신했다. "타과에서도 우릴 무시한다"거나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벌려고 흉부외과에 오지는 않는다" "의사회 통장에 250만원이 전부다" 등 그의 말을 듣노라면 흉부외과가 처한 현실에 새삼 머리를 끄덕이게 된다. 사실 흉부외과의 어려움은 기자들에겐 진부한 소재다. 하소연식의 기사를 썼다가는 발행 보류가 되기 일쑤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흉부외과의 경영난은 지금까지 고질병처럼 치유되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소리가 된다. 흉부외과 총회를 참관하며 느낀 감정은 이렇다. 정부가 이렇게 생명을 다루는 과를 홀대할 수 있냐는 것. 지난 7월엔 정부가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 기피과에 대한 수련보조수당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달엔 지원 기피현상이 심각한 외과계의 내년도 레지던트 정원이 대축 감축된다는 '비보'도 잇따랐다. 과연 정부가 기피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자연스레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한 수순. 결국 '기피과'냐 '선호과'냐를 결정 짓는 것은 수련보조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적정 수가를 인정해 주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김승진 차기 회장의 "바보가 아닌 이상 돈 벌려고 흉부외과에 오지는 않는다"는 말은 수가가 낮은 데 누가 오겠냐는 말과 동의어다. 최근 '정재영'이 지고 '마방진'이 뜬다는 소리를 얼핏 들었다. 정재영이 한창 잘 나갈 때 모 영상의학과 교수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넌지시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도 이렇게 잘 나가는 시대가 올 줄 몰랐어." 흉부외과가 뜨는 날은 언제 올까. 총회가 끝나자 9명의 회원들은 근사한 와인바 대신 곱창집으로 무거운 걸음을 돌리고 있었다.

지난 21일 대한비뇨기초음파학회 창립학술대회에서 난데없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모 회원이 모 제약사 부스를 빼라고 소리를 지른 것이다. 이유는 뭘까. 알고보니 지난 7월 A사가 비아그라 복제약 발매 후 내과 개원의 상대로 심포지엄을 연 것이 화근이 됐다. 당시 이 행사는 일부 비뇨기과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했는데, 이 제약사가 내과를 상대로 마케팅을 한 게 발단이 됐다. 당시 이 제약사는 비뇨기과 의사들 사이에서 여론이 악화될 기미를 보이자 서둘러 대한비뇨기과개원협의회를 찾아가 사과했다. 제약업계는 이런 상황이 황당할 따름이다. 고혈압약 등이 내과에서 많이 쓴다고 내과 이외의 타과 마케팅을 하지 말라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의사와 제약사 관계가 갑을 관계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한 것 같다. 이 쪽에 원해서 하면 다른 쪽이 불만이고 어떻게 할 수 가 없다. 언제나 제약사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제약사 고객은 의사다. 모든 과가 잠재고객이며, 어느 곳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소리다. 현재 발기약은 비뇨기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50% 가량의 처방이 나오고 있다. 발기약을 가진 제약사가 비뇨기과 이외의 내과 등에도 마케팅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물론 발기부전치료제 처방이 비뇨기과 의사를 중심으로 나오면 이상적이다. 타과의 전문성을 인정해주는 게 정상이지만 이런 상식이 점점 더 깨지고 있다. 진료과간 존중이 사라지고 무한경쟁만 있을 뿐인 의료시장. 의사도, 환자도, 제약사도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책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직역간 갈등 해결을 위한 TFT를 다음달 중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가칭 '보건의료직역발전협의체'는 의협과 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의기총 등 6개 단체 및 전문가 그룹 등 1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직역간 갈등과 대립 양상을 보이는 문제를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직접 직역간 갈등에 중재역할을 나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직역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의료기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 직역이 얽혀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재 대두되고 있는 한방 의료기기 사용과 천연물신약 처방,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물리치료, 간호업무 영역 설정 등 모든 문제가 녹록치 않다. 해당 단체들은 법적 소송과 판례, 유권해석 등 법리적 판단을 토대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가 지금까지 이렇다 할 조치를 보인 경우는 드물다. 직역간 갈등이 부담스럽다는 게 복지부의 솔직한 심정이다. 현재 한방 의료기기 사용 등 20개 아젠다를 설정한 상태이나,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단정하기 힘든 상태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문제가 터지면 TFT 구성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라는 대처법이 회자되고 있다. 각 현안마다 등장한 TFT가 용두사미로 끝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정권 말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이 곳곳에서 감지되는 상황에서 직역발전협의체 구성은 현안 도피를 위한 면피용 전략에 머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달여에 걸친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대선을 불과 2달 밖에 남겨놓지 않는 시점이라 예년보다 지적과 비판의 강도가 다소 누그러들었지만 다양한 이슈가 생산되며 언론을 장식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전히 '아니면 말고'식의 비판이 이어져 눈총을 샀다. 일부 의원들은 최소한의 근거도 담보되지 않은 자료를 쏟아냈고 이러한 오류에 대한 지적에는 침묵했다. 민주통합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최동익 의원. 그는 최근 3년간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한 진료비 확인청구 9만 4천건 중 43%가 과다청구이며 이중에서 23%는 병원이 환자들에게 으름장을 부려 취소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는 전무했다. 그 어느 통계나 자료에서도 병원이 환자를 협박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한 국회의원의 추측이 사실로 둔갑한 순간이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 국감 자료를 재탕, 삼탕하며 지적을 이어가 의료기관들의 공분을 샀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적인 경우다. 그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서 대형병원들이 자체 경영방침에 따라 이의신청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이에 대한 근거를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지난해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이 그렇게 지적해서 그를 참조했다는 것. 결국 아무런 근거없이 국내 대형병원들은 과다 청구를 일삼는 도둑에 환자를 협박하는 깡패, 쓸모없는 행정 낭비를 종용하는 트집쟁이로 전락한 셈이다. 건전한 비판은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되고 발전의 토양이 된다. 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서로의 발목을 잡을 뿐이다. 매년 되풀이 되는 '우선 때리고 보자'는 식의 국정감사. 적어도 최소한의 합리성을 가지고 비판하고, 또한 만약 비판에 오류가 지적될 경우 이를 수용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이 큰 욕심일까.

"적정성평가는 결국 1등 혹은 2등이 어떤 병원인지에만 관심이 있다. 이는 병원간 과열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이는 병원을 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정보에 불과하다." 적정성평가에 대한 의료진과 정부 관계자의 상반된 주장이다. 얼마 전 '바람직한 병원평가 기준제시'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쟁점은 단연 '적정성평가'였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적정성평가를 실시하는 지표가 과연 적절한가에 관한 것이었다.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의료진과 심평원 관계자들은 적정성평가를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평가의 긍정적인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등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의료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선택을 위해서도 이는 필요한 것이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론 적정성평가가 의료계에 의료의 질 유지를 위한 자극제가 되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해 한 의료진은 "적정성평가를 받다보면 초반에는 열심히 하지만 점차 경쟁이 가열되면서 편법으로라도 평가결과를 높이는 유혹을 받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당장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보다는 미화하고 포장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이 같은 사례는 우리만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제도의 취지와 그 효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만약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제도를 수정, 보완해야 할 때다.

'크로스체크(cross check)' 사전적 정의는 정보 수치 등을 다른방벙으로 대조, 검토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꼭 필요한 말이다. 한쪽의 말만 듣고 기사를 작성하지 않고, 크로스 체크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도 꼭 들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사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5일부터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행정팀 기자로서 국정감사를 제대로 처음 겪었다. 이 시즌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국가기관에서 받은 자료로 보도자료를 쏟아낸다. 조금만 자극적이면 그대로 기사화 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보도자료에만 의존해 기사를 쓰게 되면 어김없이 자료에 나온 관계자들에게 칭찬이든, 비판이든 듣게 된다. 국감 자료가 나오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와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새삼 느낀 게 한두번이 아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심평원이 제출한 진료비 확인 심사 취하율 자료다. 의원실에서는 단순히 취하율이 높다는 수치만으로 대형병원들이 환자들에게 취하를 종용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병원 관계자들의 입장은 달랐다. 취하라는 말도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잘못된 자료로 대형병원들은 환자협박범으로 몰 뻔했다. 또 다른 예로는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병원내 감염 현황 자료다. 해당 의원실을 이를 인용해 빅5를 포함한 대형병원의 병원감염 건수가 특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의료계 목소리도 달랐다. 병원감염 건수가 많은 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감염을 줄여나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만 봤으면 대형병원들이 문제라는 기사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5일 동안 국정감사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의원들은 답변을 들을 생각도 없이 질의하기에 바빴고, 피감 기관들은 이번만 잘 넘기자는 모습이었다. 결국 크로스체크는 기자의 몫이다.

지난 5일은 여러모로 시끄러운 하루였다. 간호조무사협회와 물리치료사협회가 각각 항의집회를 열고 복지부에 '용단'을 내리라고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오전부터 복지부 앞에 모여 한의원 한방물리치료는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물리치료사협회(물치협)도 '생존권'을 이유로 한의원 간호조무사의 한방물리치료를 금지해 달라고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물치협은 두달 전부터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며 복지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직도 명쾌한 해답은 나오고 있지 않다. 두 협회 모두 '법'의 테두리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복지부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 문제는 복지부가 '애매한 태도'가 각 협회들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치협 관계자는 "이 문제는 복지부와 물치협간의 문제지만 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하며 각 협회가 만나 대화로 해결하라고 한다"면서 "타 단체와 대립각을 세울 의도가 전혀 없는데 복지부는 계속 논란꺼리만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갈등의 계기가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유권해석 때문인데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는 복지부는 오히려 한발을 빼고 구경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최근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장하며 복지부에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는 약사법에 명시된 대로 천연물신약은 당연히 의사들만 쓸 수 있는 것인데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독점적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한의협과 의협이 갈등의 골을 키우는 사이 복지부는 여전히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명확한 답변 대신 "검토 중이니 기다려 달라"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복지부가 내놓을 '솔로몬의 판단'은 무엇이 될까. 아무리 명쾌한 해결책이라 해도 때를 놓친 해답은 '백약무효'일 뿐이다. 상처가 너무 깊게 베인 후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는다는 점을 복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달 12일과 27일. 감사원과 동두천경찰서는 보름 간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순간 긴장했다. 그들은 우선적으로 자사 포함 여부를 알아봤고 곧바로 쌍벌제 이후 사건인지를 파악했다. 그리고 하나같이 '역시나' 하는 반응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건 모두 쌍벌제 이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감사원 내용은 작년 11월경 공정위 발표건과 동일했다. 한마디로 재탕인 셈이었다. 이쯤되니 업계는 말한다. 왜 이렇게 과거 들춰내기가 끝나지 않냐고. 또 이미 과거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서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벌을 받고 있지 않냐고. 이제는 과감히 과오는 눈감아줘야한다고 말이다. 물론 의약품 리베이트를 옹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지금도 완전히 뿌리뽑히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제까지 과거 사례를 걸고 넘어질 것이냐는 얘기다. 사실 과거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정부의 업계 길들이기로밖에 안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부터 이전에 없던 강력한 리베이트 정책을 시행 중이다. 주고 받은 자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가 그것인데, 구속 등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계도 이 제도 후 리베이트 자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영업사원들은 판촉비가 크게 줄어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까지 할 정도다. 의사에게 쓰이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였다는 얘기다. 업계는 쌍벌제 이후 크게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사건 발표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 기관 등도 이런 업계의 변화 흐름에 동참해 과거 불법 행위는 과감히 눈감아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대신 쌍벌제 이후의 불법 행위는 단호히 처벌하면 된다. 그것도 치명적이게 말이다.

"우리 영감님 띄울 수 있는 보건의료 분야의 좋은 건수 없나요."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분주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들을 만나면 나오는 질문이다. 야야 의원 21명 중 초선 의원이 16명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감이 보좌진들에게도 첫 데뷰 무대인 셈이다. 제19대 국회 개원 후 그동안 보건복지부 대상 질의 내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보육과 육아, 노인 등 복지 정책에 집중됐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어쩌면 의료 분야를 이해하고 관심을 갖는 의원이 일부에 불과하다는 표현이 적합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가 국민 건강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각 의원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에 요구한 보건의료 분야 국감 요구 자료도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보건의료 직역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의 특성이다. 의사와 한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상이한 입장을 가진 구성원으로 굴러가고 있는 의료계가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이하면서도 부담스런 집단인 셈이다. 이러다보니,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의료 현안은 후순위로 밀리고, 국민 건강 차원의 동일한 질의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님의 첫 국감인데 시끄러워서 좋을 게 없다. 큰 틀에서 짚어가는 수준으로 질의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행정부 감시기관인 국회가 복잡한 문제는 회피하고 수박 겉 핥기식 구태를 재연한 국감 재방송을 보여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