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의 비합리적 구조 개선을 위해 칼을 뺀 정부 정책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첫 시행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기대이하'이다. 메디칼타임즈가 지난달 28일 전국 수련병원 중 68곳을 대상으로 2013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 결과를 조사한 결과에서만 봐도 그렇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소위 잘나간다는 대형병원 조차 외과와 산부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기피과 미달사태가 작년에 이어 지속됐다. 과거 '칼잡이'로 통하는 외과계의 아성은 이미 무너진지 오래이다. 어렵게 4년의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마쳐도 교수나 봉직의 아니면 비급여인 피부미용의 개원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복지부는 내년도 247명, 2014년 300명, 2015년 250명 등 3년간 전공의 감축을 통해 의사국시 합격자와 전공의 정원의 800명 격차를 일치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현 구조로는 입구보다 출구가 크니, 미래가 보장된 인기 진료과 선호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복지부 의도대로 입구와 출구를 통일시키면, 기피과라는 용어가 사라질까. 아직은 물음표이다. 정확히 표현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다. 내년도 레지던트 1년차 원서접수 결과만 보더라도, 젊은 의사인 인턴들의 판단은 분명하다. 미래가 불투명한 진료과는 외면당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불합리한 전공의 수급구조는 분명히 개선해야 한다. 현 구조 원인에 대한 복지부와 수련병원의 책임여부를 떠나, 수가개선과 병행한다면 기피과 문제는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올해 단행한 전공의 감축 정책의 유효기간이다. 감축 정책의 무용론을 제기하는 병원계의 로비와 대선 결과에 따른 새로운 정부의 정책기조, 복지부 인사 등 곳곳에 변수가 산재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 레지던트 마감에 따른 기피과 문제는 이미 예견된 사항"이라며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공의 감축 정책이 지속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근 2013년도 전공의 모집 원서접수가 마감됐다. 올해도 예전과 다름없이 비인기과에 대한 기피 현상이 가속화됐고 지방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를 뽑지 못해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도권 쏠림 현상 또한 최근 수년간 문제로 대두됐던 부분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에 대해 정부는 다소 당황스러울 듯 하다. 이례적으로 전공의 정원에 대해 직접 메스를 들이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병원신임평가위원회는 올해 전공의 정원을 247명 감축했다. 의사 배출 인력과 인턴, 전공의 정원간에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복지부는 2015년까지 총 800명의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현상과 외과 계열 기피 현상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바람이다. 인기과의 정원을 줄이면 결국 그 인원이 비인기과로 일정 부분 이동할 것이며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정원을 쳐내면 지방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겠냐는 사고다. 그러나 첫 성적표는 참담했다. 정원을 줄인 재활의학과와 영상의학과 등 인기과는 경쟁률만 더욱 높아졌고 비뇨기과 등 비인기과 기피 현상은 가속화됐다. 또한 대형병원들은 대다수 전공의 정원을 채운 반면 지방 수련병원들은 지원이 전무한 경우도 많았다. 기대했던 결과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사실 이같은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다. 정부가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자 의료계는 효과가 나기 힘들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단순히 정원을 쳐내는 일차원적인 정책으로 기피 현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예상외 결과에 당황한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과 수가를 연계하는 정원 감축 보완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보수 공사가 효과를 낼지도 미지수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당장 1년 안에 나타날 문제도 대비하지 못해서야 어떻게 백년 계획을 세울지 의문이다.

"다학제 진료하면 좋다는 걸 누가 모르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 못하는 것 아닌가." 얼마 전 만난 한 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다학제 진료를 활성화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지적한 한계란, 다학제 진료의 수가체계. 수가에 대해 언급하기 전에 다학제 진료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면, 환자 한명을 전문의 한명이 전담하는 기존의 진료와는 달리 환자 한명을 두고 전문의 여러 명이 진료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암 환자의 경우 전문의 한명의 판단으로는 부족할 때 종양내과, 핵의학과, 외과 등 다양한 전문의가 치료에 참여함으로써 최적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식이다. 환자의 만족도는 물론 높다. 환자 한명을 두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한 이후에 치료법을 결정한 것이니 환자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이상적인 진료 시스템이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환자 한명 당 많은 의료진이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수가는 1회에 한해 지급하기 때문이다. 종양내과 교수는 "다학제 진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료진도 상당수 있지만 어차피 수가는 제한돼 있다보니 참여가 저조하다"고 했다. 가령, 환자 한명을 치료하는데 5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더라도 결국 수가는 1명에게만 적용되는데 나머지 4명의 의료진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의료진은 "의학기술은 물론 진료체계가 급속도로 변화하는 반면 정부의 수가체계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다시 한번 의료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아쉬운 때다.

400억원 시장으로 추산되는 국내 멸균기업계에 때 아닌 업체간 '흠집내기'가 뜨거운 이슈다. 논란은 멸균기시장 1위 '한신메디칼'이 플라즈마 멸균기 전문업체 '리노셈' 제품에 플라즈마 발생 장치가 없다며, 식약청에 비공개 의혹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한신 측 주장은 한 고객병원에서 회수한 리노셈 저온 플라즈마 멸균기를 분해한 결과 플라즈마 발생장치가 없었고, 심지어 장치 설치를 위한 공간 자체가 아예 없었다는 것. 이에 식약청에 해당 제품이 어떻게 플라즈마 멸균기로 품목허가를 받았는지 비공개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사항을 검토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신 측에서 해당 제품의 품목허가 사항에 대해서만 물어와 관련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문제점이나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청 입장에서 임의적으로 해당 제품의 병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을 보유한 한신 입장에서 식약청에 사진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품목허가 사항만을 질의한 것은 자칫 오해를 살 만하다. 실제로 업계 일각에서는 플라즈마 멸균기 후발주자인 한신메디칼이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업계 선발주자인 리노셈 제품에 대해 근거 없는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특히 한신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플라즈마 멸균기능이 없는 이 제품을 사용해온 병원의 환자는 물론 의사ㆍ간호사까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의혹 제기가 경쟁업체 흠집내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신메디칼이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근거를 식약청에 제출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한달도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핫이슈'다. 하지만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검증의 길은 멀고 험하다. 최근 일주일 사이 주요 대선후보 3인의 보건의료정책 공약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하나는 17일 4개의 보건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통령 선거 보건의료 이슈 토론회'다. 다른 하나는 20일 8개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대선 후보 캠프 초청 정책 토론회였다. 두 토론회는 주최측과 진행 방식은 달랐지만 '검증'이라는 목적은 같았다. 그러나 모두 '공직선거법'에 막혀, 전자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바꿔야 했으며 후자는 아예 미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인 이달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사이에만 소속정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대한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집회를 개최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돼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책을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책 선거를 방해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데서까지 정견발표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요 대선후보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은 보장성 80% 이상 강화 등 선심성 공약이라는 지적이 많다. 재정 추계도 제대로 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과 보름 남짓한 시간에 공약 검증을 꼼꼼하게 하고 따져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토론회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다수에게 제공한다는 이점이 있다. 토론회의 장점을 잘 이용해 후보들은 실현가능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고하고, 유권자는 한표 행사에 신중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료계가 공식적으로 대정부 투쟁의 로드맵을 밟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오늘부터 개원가, 봉직의 등 전국의 모든 의사들이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된다. 사실 17일부터 몇몇 개원가에서는 단축 진료 시간과 토요일 휴진일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는 곳이 속속 등장했다. 시도의사회, 각 구의사회에서는 대회원서신문과 문자 등으로 회원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등 집행부를 중심으로 투쟁 열기가 뜨거운 편이다. 하지만 아직 일선 회원들은 투쟁의 취지와 방법론에 대해서는 온도차를 느끼고 있다. 개원가를 둘러보며 만난 몇몇은 투쟁에 동참할 지를 두고 아직도 쉽사리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투쟁은 '이상'이고 휴진은 '현실'인 이상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개원의는 "토요일에 휴진을 하고 싶지만 사실 토요일에 환자가 가장 많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진다"면서 "휴진하면 월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 같다"고 어려워 했다. 다른 개원의는 "사실 2000년에는 의약분업이라는 이슈가 있었지만 지금은 의사들을 설득할 만한 큰 이슈가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 "나 스스로도 왜 투쟁을 하는지 모른다"고 전했다. 개원의들은 올바른 의료 환경의 항구적인 정착을 염원하면서도 당장의 현실에는 눈앞이 깜깜해지는 '정말 현실'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어차피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앉아서 죽지만 목소리를 내면 상대방이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면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의사로 살아갈 후배를 위해서라도 투쟁을 해야할 순간이 왔다"고 전했다. 이번 대정부 투쟁의 향방은 의사들의 단결력에서 좌우될 전망이다. 현실적인 존재인 의사들이 투쟁에 얼마나 동참하게 될까. 의사들은 줄곧 "살인적인 저수가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시달린다"고 말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투쟁이라는 '이상'과 휴진이라는 '현실' 앞에 의사들의 선택은 무엇이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지난 12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을 시작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더 이상 불합리한 현실을 묵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저수가 등이 대표적이다. 단식 시작 동시에 노 회장을 지지하는 발걸음이 이어졌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해 잘 알려진 아주대 이국종 교수도 그 중 한명이었다. 전공의, 공보의 등도 방문했다. 하지만 줄 잇는 단식 지지 방문에도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은 이 하나가 빠진 느낌이다. 모두가 합심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없다. 왜 일까. 바로 투쟁을 시작했는지조차 모르는 민초 의사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 의료계 고위관계자는 "당장 의협 대정부 투쟁에 맞추려면 토요일(17일) 휴진을 해야하는데 모르는 이가 많다. 알아도 준비가 안된 경우가 태반"이라고 현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특히 민초 의사들의 경우 뭔가 진행하고 있는것 같은데 공식적인 지침이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대선 일정에 맞추려다보니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바라봤다. 같은 생각이었을까. 14일 노환규 회장을 찾아온 윤현선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민심을 뜻을 정확히 알자는 것이다. 이번 투쟁 로드맵을 따르겠느냐 등의 간단한 설문을 만들어 회원 중 최소 절반 이상에게라도 의중을 파악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이가 찬성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정부 투쟁에 박차를 가하자고 권했다. 만약 아니라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야한다고 했다. 노 회장은 이런 제안에 일정 부분 수긍했다고 알려졌다. 원가 이하의 저수가.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문제점이다. 국민들도 적은 돈으로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또 소수 집단의 의견을 마치 전체로 바라봐서도 안된다. 노환규 회장의 대정부 투쟁 성패는 민심 파악하기에 달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하지 않는 투쟁은 큰 의미가 없다. 오늘(15일) 열리는 긴급 전국대표자연석회의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고 보니, 최근 보건복지부 의무직 공무원들의 담당 업무가 유독 시끄러운 현안이 많은 것 같다." 복지부 한 간부진은 의료 현안이 의사 출신 공무원들에게 집중 배치된 기현상을 이같이 말했다. 복지부는 얼마 전 전공의 수련 지원 업무를 위해 의사 출신 정제혁 사무관을 의료자원정책과에 배치된데 이어 보험급여과에도 의사 출신 사무관을 발령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정사무관이 담당해온 수련병원의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를 의사 출신 사무관이 이례적으로 담당하게 된 셈이다. 더욱이 내년도 전공의 감축 등 수련제도 개편으로 진료과, 병원, 학회 등 의료계 각 직역간 이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듯, 해당과장이 정 사무관에게 언론과의 접촉을 100일간 금지한 함구령까지 내렸다는 후문이다. 보험급여과의 경우, 의사 출신 사무관의 해외 유학으로 같은 직종(?) 출신이 바통을 이어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특이한 점은 없다. 다만, 의료계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포괄수가제 사후기전 마련 등 후속조치와 내년 하반기 종합병원 이상급 의무적용 등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업무 수행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몇 달 안 된 의사 출신 과장급도 의료 현안을 떠안은 모양새이다. 이중 응급의료과 정은경 과장이 대표적으로 당직전문의 문제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대수술이라는 막중한 업무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십여 년 넘게 뒤엉킨 응급의료 체계를 수가와 시스템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점에서 환자와 의료계, 국회 등을 모두 만족시킬 해답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정책과 이중규 과장도 내년도 정신건강 검진 제도화와 정신병원 인증제 등 의료계 직역 간 얽힌 정책을 도맡고 있다. 보건산업기술과 허영주 과장 역시 기획재정부의 예산배정 축소로 병원계의 기대감이 낮아진 연구중심병원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형국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사의 전문성을 살린 복지부 인사에는 공감하면서도 정권 말기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전문직에 현안을 미루는 복지부동 형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을 내놓으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진작 추진됐어야 할 정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수련병원들과 전공의들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이같이 의견이 나뉘는 이유는 비틀린 수련제도의 영향이 크다. 우리나라의 열악한 의료 현실속에서 전공의는 각 수련병원들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다. 전문의 몸값에 비해 크게 적은 임금으로 의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 수련병원들은 이를 이용해 급격히 늘어난 병상을 유지해왔다. 전공의 정원 감축을 찬성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다. 전공의들도 반대의 뜻을 밝히는 이유는 이와 일맥상통한다. 당장 후배 전공의 수백명이 증발하면 결국 자신에게 업무가 넘어오지 않겠냐는 우려는 당연하다. 이에 반해 학계는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대다수 학회들은 수년째 전공의 감축을 요구해왔다. 성형외과학회의 경우 무려 10년간 정원 감축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공의 정원은 병원협회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해왔고 의학회의 입김은 그리 세지 않았다. 복지부가 정원 감축 카드를 꺼낸 것이 반가운 이유다. 전공의는 미래의 전문의를 배출하는 통로라는 점에서 국가 보건의료 정책에 주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수급계획은 보편 타당한 합리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지금의 전공의 수급계획이 과연 이러한 대원칙이 적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전공의 인력을 활용해 병원을 지탱하는 기형적인 구조는 이미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러나 과연 복지부가 제시한 3년간 800명 감축 정책이 이에 대한 해법인지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복지부가 주장하는 감축 정책의 이론적 토대는 전공의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현재 의대 졸업자와 인턴, 전공의 정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두가지 축이다. 하지만 과연 전공의 정원 800명을 줄이면 서울과 지방간 전공의 수급 불균형과 과목별 편차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실 이에 대한 분석도 전무하다. 수련환경이 좋은 대형병원 정원을 줄여 지방 병원으로 유도하는 것이 과연 수련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겠냐는 일각의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복지부가 내놓은 전공의 수급계획의 첫걸음이 과연 향후 백년을 준비한 정책인지 되돌아 봐야 한다.

어떤 분야, 어떤 조직에서도 과도기적 진통은 늘 수반된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로봇수술이 호되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 논란이 확산된 것은 의사협회장이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 80%가 사망했다는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면서 급기야 복지부는 로봇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정말로 로봇수술은 당장에 중단해야 할 위험한 것일까. 복지부의 실태조사 발표에 일부 대학병원 교수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한 비뇨기과 교수는 "로봇수술을 하지 않고 있지만, 효과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 교수는 "개복수술과 비교해 수술의 정교함, 의료인력의 최소화, 빠른 회복 등 분명 메리트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로봇수술은 세계적으로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중화 단계를 걷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술로봇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술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일반 수술과 비슷하거나 심지어 그보다 저렴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일각에선 불필요한 로봇수술을 실시해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으며, 개복수술이 유리한 환자에게 로봇으로 수술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내 로봇수술은 과도기적인 시기인 것은 분명한 듯싶다. 이를 씁쓸하게 바라본 한 외과교수는 로봇수술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로봇수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이를 놓지 않는 것은 로봇수술이 계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외과교수의 한마디에서 현재 로봇수술을 둘러싼 논란의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