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평준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 정보를 보고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다. 한 대학병원 보험심사간호사는 "발빠른 병원들은 타병원 비급여 수가와 비교해 낮으면 인상하려고 비교분석에 들어갔다. 비급여진료비의 하향평준화보다 상향평준화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보 공개가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료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 등장할 정도로 비급여 진료비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객관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대신 병원마다 시설, 병실 규모, 인건비, 지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객관적인 '기준'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급병실료는 최고, 최저 병원 사이 6배까지 차이가 났다. 초음파 진단료도 약 3배 가까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하반기에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임플란트 등으로 항목을 늘릴 예정이다. 공개 대상 기관도 종합병원으로 확대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가격비교사이트가 분명 유용한 정보다. 병원계도 환자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하지만 환자와 병원, 모두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객관화'를 위한 기준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인사가 발표된 것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이 인수위에 들어가자 박근혜호 보건행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모 의사는 "하필 의료계와 고소 고발전을 했던 인물을 인수위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면서 "인수위에 정부 편을 드는 사람은 있지만 과연 의료계를 대표할 만한 인물은 누가 있냐"고 반문했다. 박민수 과장과 의료계의 갈등은 지난 7월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에 맞물리면서 시작됐다. 의사들은 박민수 과장에게 "밤길 조심해라" 등의 문자 테러를 감행했고 박 과장은 경찰서 고발로 맞대응했다. DRG에 수술 거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의협 집행부를 향해 사퇴해야 한다는 박 과장의 말도 의사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의사들은 의협 등 각 의료계 단체가 박민수 과장의 인선에 반대 성명을 내야한다는 분위기다.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른바 복지부의 아이콘이 청와대에 들어가는 이상 의사들의 희생을 더욱 강요하는 친 정부주의적 의료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모 의사는 불안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전문가를 전문가로 인정해 줘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돼야 할 마당에 정작 전문가는 국가 행정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고. 박근혜호의 5년간의 보건의료행정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의사들은 신년부터 우울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제약업계의 최근 키워드는 단연 '수장교체'다. 보수적인 제약업계 특성상 유독 연임 인사가 많았던 과거와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그 어느때보다 경영 위기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할 적임자 찾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만 봐도 그 현상은 두드러진다. 보령제약은 전 한국얀센 최태홍 사장을 택했다. 3년 임기 연임에 2번 성공한 현 김광호 사장의 후임 인사다. 태준제약은 임선민 전 한미약품 사장을 새 수장으로 뽑았다. 임 사장은 37년 이상 제약영업을 담당하는 등 영업계의 신화로 불리운 인물로 2000년 이후 한미약품의 폭풍 성장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받는다. 지난달도 마찬가지다. 휴온스는 전재갑 사장이 회사 경영 전면에 나선다. 종전 생산·개발·신사업·수출 등의 업무에서 영업·연구·기획까지 총괄한다. JW중외그룹은 3명의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켰다. JW홀딩스 한성권 부사장, JW중외제약 박구서 부사장, JW중외신약 김진환 부사장 등이 그들이다. 한국산도스는 화이자 영업사원 출신 박수준 씨를 사장으로, CJ제일제당은 그간 의정사업총괄을 맡던 곽달원 상무를 제약사업본부장에 임명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쌍벌제, 약가인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제약업계가 수장교체로 해법찾기에 나선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계사년을 맞아 적임자 찾기에 나선 제약업계. 해당 업체들의 과감한 선택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의료를 비롯한 모든 사회경제 분야의 관심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로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일 현재 인수위원장 등 핵심 위원과 분야별 분과만 공개했을 뿐 세부내용은 추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예상대로 보건의료계를 비롯한 모든 직역은 차기 정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박 당선자 측에 선을 대는 보이지 않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직역과 직종을 대표하는 이익단체 입장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 구상보다 정책 결정의 핵심 인사로 누가 배치되느냐는 점이 관심 사항이다. 핵심 인사와 라인을 형성할 수 있는 인물을 실무나 비선에 배치시켜, 단체장의 역할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형국이다. 복지부도 예외는 아니다. 관례에 비춰볼 때 인수위원회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내각이라는 점에서 부처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특히 보건의료와 복지사회 등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제2차관 신설 가능성을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차관직 추가는 부처의 파워를 가늠하는 잣대인 동시에 이에 따른 조직을 확대,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의료계와 복지부 모두 인수위원회에 집중하는 이유는 조직 이익이라는 한 가지 이유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력 앞에 이익단체와 공무원은 동일한 해바라기일 뿐"이라면서 "복지부 실국장과 과장 등 간부진 대부분이 인사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산지원은 없다. 그렇기에 병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최근 연구중심병원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가 병원들에게 못박은 말이다. 병원이 의지를 가지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겠다면 이를 높이 사겠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몇년간 연구중심병원을 바라보며 준비에 여념이 없던 병원들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 2009년 연구중심병원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만해도 복지부는 2조 4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지원을 약속했다. 대형병원의 진료 기능을 축소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인 연구사업으로 방향을 돌려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겠다는 의지였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불투명해 지면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극소수의 병원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으로 방향을 굳혔다. 물론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들은 상당한 시설과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연구중심병원 전환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정부가 예산 지원 없이도 연구중심병원이 가능하다고 확언하는 속내도 여기에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들 병원들이 복지부가 의도한 연구중심병원 노선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신약개발 등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년간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진료수익와 장례식장 등 일부 부대사업 외에 별다른 사업 모델이 없는 병원들이 이러한 자본을 투입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그러한 면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진료 기능을 서서히 줄이면서 연구 기능을 키워가는 방식은 외부 지원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형병원들이 정부 지원 없이는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다해도 진료 기능을 축소할 수 없다고 항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는 시설과 인력이 아니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겠다고 한다. 또한 예산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연구중심병원 전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병원과 의과대학이 지원하는 자금이 20조원이 넘는다. 의지만 가지고 이들과 같은 링에 설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대형병원마다 앞다퉈 연구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나서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외래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얼마 전 만난 대형병원 한 교수의 말이다. 그는 최근 빅 5병원들이 경쟁적으로 연구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래진료 비중을 줄이지 않는 한 연구중심병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형병원이 연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땅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이다. 하지만 상당수 대형병원이 이와 함께 수반돼야할 외래진료 축소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세계 유명 병원의 사례를 보더라도 메이요클리닉, 엠디앤더슨 등 병원이 인정을 받는 이유는 외래환자 수가 많아서라기 보다는 연구에서 뛰어난 성과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외래진료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 모습은 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듯하다. 최근 연구중심병원에 몰두하고 있는 대형병원을 잠시 떠올려보자. 하루에도 수천여명의 외래환자가 몰려서 3분진료는 커녕 1분진료 해야하는 게 현실이다. 실제로 모 대형병원 내과 교수는 "병원은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외래진료에 줄서는 환자 비중을 줄이지 않는 한 의료진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은 왜 이렇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일까. 그 원인은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아직 연구를 통한 수익만으로는 병원 경영을 유지하기 어렵고, 극심한 저수가로 환자 수를 줄일 수도 없는 게 사실이다. 게다가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연구중심병원 설명회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수 관리는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연구중심병원 승인을 받으면 수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예산지원은 없던 일이 되버렸다. 그러니 최근 연구중심병원 승인을 받겠다고 나서고 있는 병원은 앞으로도 연구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형병원 관계자들은 연구중심병원이 앞으로 우리나라 병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는 것에 하나같이 동의했다. 그만큼 연구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다. 과연 이들 병원들이 연구에만 집중하는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날을 언제쯤 맞이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복지부가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기관과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과 글로벌기업 제품 성능을 비교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4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6개 의료기관이 8개 제품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국산 의료기기 3개 신제품 성능이 글로벌기업 제품과 동등한 수준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통해 의료기기 실수요자인 대학병원과 공급자인 국내 의료기기업체를 1:1 매칭해 국산 의료기기 수요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선택과 집중'을 한 나머지 테스트를 시행하는 의료기관과 지원업체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업체 대표는 "국산 의료기기 신제품 테스트 지원사업처럼 각종 정부 지원금이 피부과 레이저장비나 X-ray 등 일부 의료기기업체에만 매번 중복 지원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분한 재정 여건을 갖춘 업체보다는 정말 영세한 나머지 임상시험조차 할 수 없는 소규모업체들에게 지원금이 쓰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 대학병원의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방의 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장은 "최근 들어 대학병원과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뤄지는 정부 지원사업이 많아졌는데 대부분 '빅 5' 병원만 국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유명한 교수가 있거나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만 선호하고 지방은 홀대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국산 의료기기의 기술력은 선진국 대비 60~70% 수준에 달하며, 특히 피부과 레이저장비나 디지털 X-ray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다국적기업 제품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다.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은 환영하지만 이미 경쟁력을 갖춘 일부 의료기기업체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건 결코 반갑지 않은 일이다. 내시경 수술에 사용되는 고가의 일회용 부속기구 '오버튜브' 조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진정한 국산 의료기기 활성화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줄 세우기. 그것도 잘 하고 있는 병원들만. 근 2주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기뇌졸중, 의료급여 정신과,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적정성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앞선 두가지 평가에서는 인센티브를 받는 병원 명단이 함께 공개됐다.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인센티브라는 당근을 위한 재정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0.2~0.3점 차이로 평가 등급이 나눠지고 병원간 희비가 갈렸다. 급성기뇌졸중은 상위등급 병원이 너무 많아 최우수기관으로 한번 더 등급을 나눴고 상한선은 99.8점이었다. 100점에 딱 0.2점 모자란다. 1등급, 2등급 간의 점수차는 의미가 없었다. 불필요한 경쟁 유발, 줄세우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심평원은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나눌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질이 좋지 않은 병원이다. 심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검색하면 하위등급 병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발표되는 결과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언론들은 1등급, 2등급을 왔다갔다 하는 병원들만 앞다퉈 보도한다. 해마다 하위에 있는 병원들의 질적 평균점수는 높아지고 있지만 계속 하위에 머물러 있는 병원들이 분명있다. 실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는 2009년 5등급을 받은 68기관 중 13곳은 여전히 5등급에 머물고 있었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110기관 중 29기관동 하위등급에 속하고 있었다. 제왕절개분만 평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한 곳과 종합병원 3곳이 디스인센티브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다. 금전적 인센티브, 디스인센티브라는 당근과 채찍에 더해 잘 못하고 있는 병원들을 경쟁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는 엄격한 채찍이 없다. 한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병원 감염관리가 잘되고 있는 프랑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프랑스는 권역을 크게 5개로 나눠 센터를 두고 병원들의 신고를 받는다. 5년 후 감염관리 감시체계에 들어오지 않는 병원을 언론을 통해 공개한다. 보고를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병원 100여개를 순위없이 그냥 공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하는 병원만, 그것도 등급을 매겨 공개한다. 개선이 필요한 병원을 공개해 질을 높이기 위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가치에 중점을 두고, 비용과 질을 함께 평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과감한 공개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때다.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의사들의 '정치 세력화'에 목을 멘 해이기도 하다. 의료계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선언이 이어지는가 하면 여당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역시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의 결집된 힘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였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정치 세력화'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 간호조무사협회나 물리치료사협회 등도 정치권과 물밑 접촉을 가지며 직역의 역할 보호에서 나아가 직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의사들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당 조직 내에서 의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만 정책의 향방에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선언도 사실 정책에 100% 찬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당의 정책 진행 과정에 의사들도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 크다. 지지 의사를 통해 정당과 논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 추후 의료정책에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둬야 한다는 취지다. 의료계 한 인사는 "무조건적인 반대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이제는 의사들도 정당과 입장 차이가 나더라도 전략적으로 협상 통로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역시 전략적인 노선에 따른 지지선언이 필요한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노 회장은 "어느 한 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면서 "그보다 많은 의사들이 대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정당들도 보건의료정책을 만들 때 의료계를 의식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선에서 의사들의 존재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방법은 투표권 행사밖에 없다. 의사들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질 때 정치인들도 의사들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제약계에 약가인하 악몽이 계속되고 있다. 한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찬 내년을 기대해야 할 시기지만 그 무엇하나 나아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내년도 연봉 협상이다. 하지만 분위기는 암울하다. 임금 인상은 커녕 안 잘리면 다행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할 정도다. 실제 다국적 A사는 연봉 협상이 난항에 빠져있다. 회사가 내년도 연봉인상률을 1.7%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신제품 고갈 등의 이유를 들어서다. 10%를 요구한 노조의 반발은 당연했다. 이런 연봉협상에서 이상기류는 국내 제약사 쪽에서 두드러진다. 다국적사와 달리 어려울수록 어느 정도 불이익은 감수해야한다는 기조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임금이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으면 좋겠다' '안 잘리면 다행이지 임금 인상은 바라지도 않는다'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의 소박한 소망은 이를 잘 반영한다. 예상대로 약가인하 후유증은 컸다. 경영 실적이 악화되면서 희망퇴직, 결원 직원 미충원, 연봉 협상 난항 등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건보재정 안정화 정책은 당연하다고 본다. 하지만 그 강도가 지나치면 이런 부작용은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것도 장기간 말이다. 약가인하는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요 엎지러진 물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예측 가능하고 산업이 큰 타격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일단 때려놓고 보자는 식의 자세는 더 이상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