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 방안을 두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다시 한번 격돌하는 모습이다. 간호사들은 이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호응하고 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정책의 이해 당사자인 만큼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또한 그 어떤 정책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다. 우선 이러한 갈등과 반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전 협의과정 없이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간호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은 지난해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극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이러한 앙금은 아직 해소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복지부가 마련중인 간호인력 개편안은 양측에게 초미의 관심사였고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모두 자신들의 논리를 다듬어가며 의견 개진을 준비해왔다. 최근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대표자회의를 통해 복지부가 공개한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율없이 개편안은 직능발전위원회 개최전 공개됐고 결국 또 다시 갈등의 불씨는 겉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개편전까지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그만큼 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정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관련 전문가들의 갈등을 이처럼 최대치로 부풀려 놓은 채 어떻게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놓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지 복지부의 복안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요즘 병원들은 규모를 불문하고 간호 인력확보 전쟁 중이다. 규모가 크면 큰대로, 작으면 작은대로 간호인력을 두고 서로 뺏고 뺏기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모 대학병원장은 인근 대학병원이 증축을 앞두고 신규 인력 채용에 나서자 해당 병원장에게 자신의 병원 출신 간호인력 채용에 신중해 줄 것을 부탁하는 일이 있었다. 중소병원은 말할 것도 없다. 위 사례를 접한 모 중소병원장은 "잘 나간다는 대학병원도 간호인력 때문에 걱정할 정도인데 중소병원의 상황은 어떻겠느냐. 인력난이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실제로 최근 대형병원의 신축 혹은 증축이 잇따르면서 그 인근 중소병원은 물론 대형병원과 경쟁하는 다른 대형병원의 간호인력의 이동도 많았다. 모 중소병원장은 "이제는 주변에 병원급 의료기관이 들어선다는 소식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할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사실 이처럼 각 병원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은 의료산업을 키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쩐지 주객이 전도된 기분이다. 모 중소병원장은 "간호사를 채용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간호등급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간호사를 채용한다"고 했다. 병원들이 간호 서비스를 고려하기 보다는 간호등급제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채우고 있는 게 얘기다. 이 중소병원장의 한마디에는 본질보다는 형식을 맞추기에 급급한 병원계 현실이 그대로 담겨있다. 의료산업이 국가전력산업이 되려면 형식이 아닌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이 우선돼야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모든 산업계가 마찬가지겠지만 의료기기업계 역시 새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앞서 대선공약으로 첨단의료기기 생산단지 조성을 제시한 바 있고, 또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어려움과 의료기기산업 성장 잠재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 같은 기대감을 안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요구사항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의료기기업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정책제안서에서 고부가가치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이 육성ㆍ발전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지속가능한 정책을 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했다. 특히 정책제안서에는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성토하는 섭섭함까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정부가 의료기기를 범부처 차원의 전략 육성산업으로 R&Dㆍ임상시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는 동시에 건강보험제도 틀 속에 묶어 산업적 측면에서의 투자 대상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비용지출 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 가령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통해 임상적 안전성ㆍ유효성이 입증돼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비급여로 분류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적절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영세한 의료기기업체들의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환자 입원비, 검사비, 약제비, 재료대, 수술비 등을 업체 부담이 아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제도적 개선도 요구된다. 의료기기업계는 박근혜 정부가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국민 건강 증진에 일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와 효율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아주길 진정 바라고 있다.

불가근 불가원. 너무 가까워도 안되고 너무 멀어도 안된다는 말이다. 흔히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쓰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돈독한' 거리. 하지만 이 두 기관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서로 멀어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부터 쇄신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었다. 건강보험 부과체계부터 급여체계 개선안까지 총 망라한 결과물이다. 여기에는 공단이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요양급여비 청구, 심사권의 이관도 들어있다. 공단은 심평원은 공단을 거쳐서 걸러진 전문적인 심사만 담당하면 된다는 것이다. 올해는 이 플랜을 실현시키기 위한 추진단도 꾸리고, 상반기 안으로 관련 법안도 만들겠다고 한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을 필두로 전 임직원이 쇄신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심평원은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심평원도 지난해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평가 선진화를 미래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의사결정의 중심을 비용에서 가치중심으로 이동하고, 전문성도 확장해 심사와 평가를 융합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의료자원 관리 인프라구축, 의료자원 공급관리, 환자분류체계 개선 등의 방안들도 들어갔다.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면 "현재 (쇄신위원회 연구결과를)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럴때마다 '그럼 심평원은?'이라는 생각이 퍼뜩 든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같은 문제는 넓은 의미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업무 이관 등의 문제는 이해당사자인 심평원과 공감대를 마련할지 의문이다. 양기관 모두 앞만 보고 달려나갈 게 아니라 조금 더 가까워져서 소통을 할 때인 것 같다.

신년을 기획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에 접어들었다. 아직은 신년 분위기가 남아 있을 법도 한데 의료계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녹록치 않은 듯 싶다. 지난 1월 내내 리베이트라는 사건이 의료계를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 리베이트에 그저 의사들은 돈 밖에 모른다고 혀를 차고 있다. 약사들도 가세해 리베이트 때문에 약가가 차지하는 건보 재정의 비율이 높다며 성분명 처방과 대체 조제를 활성화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A컨설팅 업체에게 강의료를 받았다가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모 개원의는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사회적인 비난보다 의사들을 바라보는 이중적인 잣대가 가장 불편하다"고 전했다. 쌍벌제의 서슬이 퍼렇던 때에 '합법적'이라는 제약사 직원의 부탁 때문에 동영상 강좌를 만들었을 뿐인데 마치 죄가 확정된 마냥 여론은 벌써부터 마냥사냥을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약사는 합법적인 리베이트인 백마진이 허용되지만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는 그저 '돈에 눈이 먼 불법'일 뿐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 다닌다는 지적이다. 의료계의 많은 사람들은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중적'이라는데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의사들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 결백을 요구하다가도 어느 땐 서비스 직원 수준으로 사회적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국가보건 의료기반 시설이 취약하다 싶을 때는 공무원 취급하며 높은 청렴도를 요구하다가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면 장사치로 내몬다는 지적이다. 모 개원의는 "의사 대부분이 자기 진료과목을 '감기 잡과'나 '물치 잡과'로 표현할 정도로 자기 비하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의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들이 자존감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일까. 이것이 과연 의사들만의 문제일까. 의사를 바라보는 이중적인 잣대가 의사들을 자기비하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료계 일각에서 '업계 1위 약 안쓰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대상은 동아제약이다. 실제 모 의사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처방하지 말아야 할 동아제약 품목 리스트가 올라오는가 하면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는 동아제약 앞에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유는 뭘까. 동아제약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의사에게 에이전시를 통해 건넨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라고 진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들은 분개했다. 어떻게 앞에서는 합법이라더니 뒤에서는 뇌물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냐는 것이다. 한마디로 괘씸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가만 있지 않았다. 협회 홈페이지에 '동아제약에 보내는 공개질의'라는 반박문을 띄웠다. 협회는 "위법성 없는 계약이라는 동아제약 설명을 듣고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했다. 동아제약은 수사 초기 의사에게 건넨 돈이 콘텐츠 제작 대가라고 진술했다가 2차 압수수색 후 리베이트라고 말을 바꿨다. 의사 기만 행위"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동아제약 '말 바꾸기'의 실체는 뚜렷하지 않다. 검찰과 동아제약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의료계 단체에서 흘러나온 주장이기 때문이다. 실제 의협 고위관계자도 "협회 차원에서 검찰 조사 의사들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야기가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검찰이 의사 조사 과정에서 동아제약이 리베이트를 인정한 것처럼 유도질문을 했고 이게 와전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체는 없지만 시작된 동아제약 불매운동. 실체가 확실하다면 정당성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큰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판단은 불매운동을 시작한 그들 자신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할 중앙부처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지난주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한 후 중앙부처와 청와대 내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인수위원회 고용복지 분과 최성재 간사와 안종범 위원과 의사 출신 안명옥 전 의원, 이혜훈 최고의원 등이 신임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 또는 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김용준 국무총리 내정자에서 알 수 있듯이, 언론의 하마평은 빗나갔다. 철통보안과 밀실정치로 불리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사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복지부도 신임 장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언론을 통해 전해들은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다만, 역대 정권의 전례에 비추어 하마평에 거론된 인물들이 배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례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인 김화중 장관과 김성이 장관 모두 하마평과 무관한 인물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인이 복지의 중요성에 강조하고 있어 복지 관련 학자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박 당선인의 보건복지 인력풀이 이외로 두텁지 못해 고용복지 수석이나 복지부장관 모두 주위 인물 중 천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가지 공통점은 복지와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보건복지부를 경제적 논리와 사고를 지닌 인물에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외부 인사 영입도 껄끄러운 게 사실이나, 경제 전문가의 낙하산 인사를 더욱 경계하는 분위기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보건의료 정책의 첫 단추인 복지부장관 인사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감사로 서남의대의 부실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교비 횡령은 물론, 전임 교원 수를 허위로 보고하고 실습교육을 하지도 않은 채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부 졸업생들은 학위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생각보다 심각한 실태가 밝혀지고 학위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태는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학위 취소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 졸업생들은 이러한 대학을 인가하고 관리하지 않은 교과부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의견이 다르지 않다. 의대 설립 허가 당시부터 부실 교육을 우려했고 그 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교과부가 이를 외면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도 할 말은 있다. 한정된 인원으로 전국 모든 대학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란이 점점 더 가열되면서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학생들과 졸업생들에 대한 논의가 뒤로 미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졸업생들은 학위가 취소될 경우 의사 면허가 위협 받는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의료계도, 교과부도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는 의사 면허가 복지부 소관이라며 공을 던졌고 의료계는 무조건 안된다는 반대 의견만 펴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학생들은 멍든 가슴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불과 10여년 만에 전문 직업인을 키워내는 대학이 무너진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를 좌시한 교과부도, 학생실습병원인 남광병원에 대한 신임평가를 게을리한 병원협회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한 의학회와 의사협회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 졌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은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우선 이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제도도 시급히 재정비 해야 한다. 지금의 허술한 법 규정과 허울뿐인 평가로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막기 힘들다. 소를 잃었더라도 하루 빨리 외양간을 고쳐야 그나마 남은 소를 지킬 수 있다. 지금은 책임 공방을 떠나 서둘러 외양간을 고쳐야 할 시점이다.

얼마 전 응급의료계 관련 8개 학회(응급의학회, 외상학회, 심장학회, 응급구조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재난응급의료협회, 소아응급연구회, 항공응급의료학회) 공동 주관으로 신년 학술대회가 열렸다. 새정부에 응급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7시까지 응급의료체계 선진화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자 수만 16명에 달했다. 무엇이 이들은 정초부터 이곳에 모이게 한 것일까. 주제발표자들은 발표 서두에 지난해 시행한 소위 응당법(응급실 당직법)의 문제점과 그 파장에 대해 지적했다. 그렇다. 지난해 응당법 시행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르면서 응급의료체계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는 위기의식이 신년초부터 대대적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한 것이다. 이날 참석한 응급의료계 관련 8개 학회를 대표한 발표자들은 제각각 새롭고 다양한 응급의료체계를 제안했다. 소외 받는 응급의료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설립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응급의료관리료를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한해 지급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 진료과간 협조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타 전문의에 대해 협진을 요구하면 협진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심지어 응급실 진찰료 및 응급실 관찰 수가를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응급실에서 실시하는 환자 진찰은 일반 진료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것과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크게 차이가 있으므로 그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였다. 응급의료계는 의견을 충분히 쏟아냈다. 이제 남은 것은 일의 순서를 정하는 일이다. 이날 응급의학회 유인술 이사장가 "성급함은 화를 부른다"고 말했듯, 지금까지의 의견을 정리하고 일의 순서를 정해 체계를 잡아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앞서 의료계를 괴롭힌 응당법 또한 당초 취지는 좋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이젠 결과까지 좋은 응급의료체계를 만들 때다.

16일 '의료기기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이희성 식약청장은 전날 과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힘이 넘쳤다. 이 청장은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복지부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자 이를 자축하기 위해 식약청 직원들과 오송에서 과음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 나이가 60이 됐는데, 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하루였다"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식약청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쾌도난마식으로 국무총리실 소관 식약처로 갈 수 있었던 건 의료기기업계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다"고 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사실 이 청장과 의료기기업계의 인연이 남다르긴 하다. 식약청에서 남들은 한번 하기도 힘든 의료기기국장을 세 번씩이나 했으니 말이다. 깊었던 인연만큼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무한애정도 드러냈다. 이 청장은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는 의료기기산업이 가장 적합하고 성공 가능성도 높다"면서 "식약청이 관장하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많은 품목 중에서 의료기기가 국가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 청장과 의료기기업계와의 좋은 인연이 과연 식약처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 국회 통과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면 높아진 위상만큼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는 건 당연한 일. 벌써부터 의료기기업계는 한층 권한이 막강해진 권력기관이자 업체들의 관리 및 규제기관인 식약청이 지금보다 의료기기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가 단순한 기우에 불과할 지, 아니면 무서운 현실로 다가올 지 올 한해 의료기기업계가 식약처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