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전부터 '상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지만 유독 의료계에서만큼은 이 단어를 듣기 어려웠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의 파이 안에서 제 밥그릇을 챙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 직역은 직역대로 갈등을 빚고 전문과는 과별로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게다가 저수가로 인한 3분 진료의 환경은 의사와 환자가 신뢰 관계 구축보다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만나게 하는 일도 많았다.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의사들의 희생이 전제된)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복잡한 보건의료 환경에서 만큼은 '상생'보다는 '투쟁'이 더 적합할지 모른다. 그런데도 최근 의사협회는 오래 묵은 '상생'이란 단어를 꺼내들었다. 노환규 의협 회장이 시민단체와 합세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왜곡된 보건의료 제도를 바꾸자고 말하더니 최근엔 약사회를 방문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상생하자고 말했다. 확실히 의사협회의 행보는 투쟁만을 강조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양새. 여기에 혹자는 대정부 투쟁에 지친 의협이 슬그머니 상생이란 이름으로 꼬리를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노 회장의 상생 언급에는 수긍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노 회장은 최근 김용익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적정한 의료의 질을 담보하고,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깜짝 놀랐다고 표현했다. 사실상 의협 주장과 시민단체 주장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 국가가 개인의 질병에 대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환자는 의료비로 힘들어하고 의료계는 작은 건보재정 속에서 저수가로 힘들어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의료 질 저하를 걱정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저지해달라고 외쳐도 당장 내일의 의료비를 걱정해야 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말이 들릴리 없었다. 이런 이유로 멀리는 의약분업부터 포괄수가제 저지까지 의료계는 매번 '나홀로 투쟁'을 강행하다가 번번히 백기를 들지 않았나. 이제는 투쟁에서 상생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 때다. 의사+국민 vs 정부의 구도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의료의 질을 걱정하고 의료비 부담을 걱정해야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돌아온다. 국민을 등에 업지 못한 투쟁은 언제나 '백전백패'였다고 과거의 교훈이 말해 주고 있다. 애써 외면해 왔던 오래된 미래, 상생이라는 화두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한국제약협회가 '애정남' 역할에 나선다. 오는 22일까지 쌍벌제 및 공정경쟁규약의 모호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고충을 수집하기로 한 것. ▲쌍벌제 법규 및 공정경쟁규약 중 개정이 필요하고 보다 명확히 할 부분 ▲제약사와 의료인 간에 꼭 필요한 협력사업 및 마케팅 활동 ▲양성화하거나 합법화해야 할 학술지원 및 마케팅 사례 등이 그것이다. 협회는 이를 토대로 정책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렇다. 협회의 판단대로 쌍벌제가 시행된지 2년이 훌쩍 지났지만 제약사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마케팅 사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니 웃지 못할 사례도 벌어진다. "병원에서 5km 벗어나 의사와 밥 먹으면 리베이트인가요?" 국내 A제약사 영업사원이 쌍벌제 이후 법무팀에 자문을 구한 내용인데 타 산업이 들으면 참으로 어이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쌍벌제의 애매한 기준 틀에 갇힌 제약계에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공정경쟁규약에는 애매하게도 의사와의 판촉 활동 관련 식사는 '병원 인근'에서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문제만 봐도 근본적으로는 대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협회의 이번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애정남.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의 줄임말로 한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던 개그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누구나 고민하지만 확실한 기준이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줬다. 물론 그 기준을 안 지킨다고 경찰 출동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준이 없는 세상에 대한 풍자만으로도 큰 귀감이 됐던 코너다. 협회는 100곳이 넘는 회원사를 대표하는 곳이다. 애매한 기준으로 식구들이 고통받고 있다면 하루 빨리 개선하는 노력을 보여야할 책임이 있다. 제약협회의 '애정남'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의사회에서 회원들에게 해 준 게 뭐가 있느냐." 한 의사는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부천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안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시군구의사회와 시도의사회, 의사협회 등 현 의사 조직을 바라보는 의사들의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이날 부천시의사회 회장과 의장 그리고 경기도의사회 회장 등 참석한 임원진은 어려운 의료환경에서 고생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대정부, 대국회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인사말을 건넸다. 하지만, 의사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총회 때마다 울리는 회원을 위한다는 같은 곡조와 음성의 멘트에 식상해졌다는 말이 오히려 정확하다. 한 회원은 "의사회가 일을 많이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없다"면서 "이같은 상황이면, 회비를 인하해도 현재와 같은 규모로 살림을 꾸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그는 이어 "아침에 라디오에서 치과의사회의 공익광고를 들으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의원에서 간호조무사 구하기가 어렵다면, 간호학원과 협정을 맺고 회원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부천시의사회 임원진은 한 회원의 쓴 소리를 묵묵히 경청만 했다. 총회 종료 후 한 임원진은 "뻔한 질문인데, 솔직히 답변할 말이 없다"면서 "회원들에게 뭘 했냐는 질문이 가장 두렵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달 말까지 열리는 16개 시도의사회 그리고 다음달 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등 의사조직의 핵심적 연례행사가 기다리고 있다. 수가와 의료정책을 떠나 지난 1년간 회원들에게 뭘 했냐는 질문에 확실히 답할 의사회 임원이 몇 이나 될까. 쉽지 않은 대답이다.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이 세종시 의료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대병원과 세종시가 시립 의료기관 위탁운영 협약을 맺자 충남대병원이 행정도시건설청에 세종의원을 세우며 맞불을 놓은 것. 결국 서울대병원은 세종시 북부를, 충남대병원은 세종시 남부를 각각 점령하며 남북전쟁의 서막이 시작됐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내에서 두 대학병원 교수들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경쟁이 반가울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이 서로를 비방하며 영역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전말을 돌아보면 사실 두 대학병원 보다는 세종시가 '전범'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두 대학병원이 얽혀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유한식 세종시장이 서울대병원 유치를 공약사항으로 내걸면서 시작됐다. 서울대병원 유치라는 업적을 위해 유 시장은 국회까지 동원해 계속해서 서울대병원을 물고 늘어졌고 결국 서울대병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충남대병원과 경쟁에 말려들었다. 충남대병원 입장에서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서울대병원이 충청권으로 진입해 자신의 영역을 장악하는 것을 좌시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대외적으로 결국 두 대학병원은 충청권 의료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경쟁하는 모양새가 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세종시와 두 병원 모두 소모적인 신경전을 펼치느라 정작 중요한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뒤로 미뤄놨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세종시는 서울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모두 세종시에 필요한지에 대해 되돌아 봐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과연 시립병원을 맡아 대학병원급 진료를 펼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충남대병원 또한 500병상 규모의 제2병원 설립이 타당한지에 대한 냉철한 자가분석이 필요하다.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공공의료의 첨병이다. 정치논리와 자존심 싸움으로 유령병원을 만든다면 그 비난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내 판단에는 회생 가능성이 없다." "병원에 한번 찾아오지도 않았으면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조치를 한 이유에 대해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직원들은 홍 도지사를 취임 이후 한번도 의료원에 다녀가지 않은 첫 번째 도지사로 꼽았다. 진주의료원 한 관계자는 "앞서 도지사들은 의례적으로 의료원을 찾아와 둘러보고 갔었다. 하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오지 않았다. 이것이 공공의료를 대하는 도지사의 태도이자 시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기자가 얼마 전 진주의료원에 직접 찾아가보니 시내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어 접근성 측면에선 한계가 있었지만 시설면에선 진주시내 병원 못지 않았다. 지어진 지 5년밖에 안된 건물이었고 청소상태에 매우 양호했다. 폐쇄 결정 이후 환자가 직원보다 적다는 점을 제외하면 남부러울 게 없는 병원이었다. 그러나 병원을 둘러보고 직원들은 만나면서 병원간 경쟁구도가 지방의료원의 한계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주의료원 관계자는 "시내에서 이전해 오면서 노인이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허가를 안해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보건소가 허가를 안해준 이유 중 하나가 인근 민간병의원들의 반대가 워낙 심각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 지방의료원은 일선 병의원과 경쟁하지 말고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그들과 경쟁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재 지방의료원이 처한 현실이다. 일부 민간병원에선 공공병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느냐고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은 반대로 신포괄수가제, 보호자 없는 병동 등 병원의 수익과 무관하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의 회생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해본 것일까. 진주의료원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게 맞을까.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진주의료원이 문을 닫을 경우 공공병원에 있던 환자들은 민간병원으로 옮겨질 것이고,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2008년 진주의료원을 새롭게 짓기 위해 들어간 국비 200억원, 도비 90억원은 허공으로 날아갈 것이라는 사실이다. 더 늦기전에 더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때다.

국내 의료기기산업 대축제 '제29회 국제의료기기ㆍ병원설비전시회'(KIMES 2013) 개막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KIMES 2013은 국내 의료기기업체 467개사를 비롯한 전 세계 37개국ㆍ1015개사가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전시회 주최 측은 KIMES 2013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의ㆍ학술 세미나 및 해외업체 직접참가 확대를 손꼽고 있다. 의ㆍ학술 세미나의 경우 지난해 80회에서 올해 110회로 크게 증가해 의사들의 전시회 참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 여기에 해외 21개국ㆍ110개사가 국내 대리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KIMES 참가신청을 했다는 점도 고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의ㆍ학술 세미나와 해외업체 직접참가가 늘어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이 같은 성과가 규모나 숫자가 아닌 질적 성장까지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KIMES 2013에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세미나 및 컨퍼런스는 상당수가 ▲재테크 ▲병의원 경영 ▲온라인 마케팅 등에 집중돼 있다. 과연 이들 세미나가 국내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의ㆍ학술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해외업체 직접 참가 확대 역시 KIMES 국제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작 부스 참여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매년 전시회 현장에서 해외바이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기대만큼 수출상담도 성사되지 않아 KIMES를 '국제전시회'로 보기엔 아직 2%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현주소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KIMES가 내년 30주년을 앞둔 시점에서 진정 전 세계 7대 의료기기전시회에 걸 맞는 질적 성장을 이뤄냈는지 한번쯤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몸집 불리기 경쟁을 멈추고 돌아봐야 할 때다." 한 노교수는 대학병원들의 제2, 제3병원 분원설립이 갖고 올 재앙에 대해 경고했다. 이제는 낯설지도 않은 몸집불리기 경쟁이 의료의 질을 높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를 후퇴하게 만드는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의료발전을 위해서는 1차의료가 살아야 한다. 몸집불리기 경쟁은 결국 동네의원을 죽이게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요즘은 제2병원 건립이라고 하면 일단 1000병상은 가뿐하게 넘는다.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국립대병원들도 암병원, 제2병원 건립으로 병상을 늘리기에 여념없다. 우리나라 유일한 보험자 병원인 일산병원도 '전국화'를 올해 키워드로 내세웠다.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전국화', '제2병원'이 꼭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유는 뻔하다. '저수가' 때문이다. 상생을 위한 노력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일산병원 관계자도 "순수하게 진료만으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70%"라고 토로했다. 나머지 30%는 부대사업을 통한 수익이라고 말했다. 결국 우리나라 수가가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처럼 언제 어디서나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한다. 집 밖으로만 나오면 병의원은 널려있지만 조금만 아파도 '큰'병원을 찾는다. 커야지 '좋은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대형병원들의 무분별한 확장은 결국 언제어디서나 병원을 찾을 수 있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를 불러온다. 그 원인을 저수가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승자독식의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선배님 저 떠납니다. 정처없이 떠나야겠습니다." 구의사회 정기총회 시즌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의료계 현황의 '바로미터'인 여러 구의사회 정기총회를 취재하며 매년 개원가의 경영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실감한다.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시도의사회 건의사항만 살펴봐도 그렇다. 몇년 전만 해도 건의안 중에는 대정부투쟁과 관련된 안건이 많았다. 하지만 올해 주요 안건은 회비 납부율 제고 방안 강구나 개원가 경영난 타개 방안 강구 등 경영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다. 한 구의사회 관계자는 "폐업률이 상승하자 회비 납부율도 함께 떨어지고 있다"면서 "워낙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니 지역 의사회 활동은 아예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굳이 회비를 내며 의사회 활동을 하는 것도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에겐 일종의 '사치'가 되고 있다는 것. 모 의사회 정기총회에서도 신입회원의 회비 미납이 이슈가 됐다. 지난해 신입 회원 10명이 모두 회비를 미납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사회 관계자는 "5년에 걸쳐 구의회비 조차도 안내는 '악성 회원'도 있어 회원 제명을 최후 통첩했다"면서 "입회도 안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요새 의사회의 정서가 그렇다"고 자조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각 구의사회는 미수금 누적에 따라 사업 계획 자체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몇몇 의사회는 시도의사회 차원에서 회비 미납 회원에게 개원을 금지해 달라는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하기도 한다. 이게 과연 시도의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회비도 못낼 정도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의사들이 늘고 있는 상황은 나랏님도 구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모 병원장은 "최근 후배가 '선배님 저 떠납니다. 정처없이 떠나야겠습니다'는 문자를 보내 걱정이 된다"면서 "문자를 보고 병의원 운영이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다"고 자조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정말 아무런 걱정없이 진료에만 신경 쓰도록 하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게 어려운 것일까. 저수가에 지친 의사들이 지역의사회에서 한두명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2년을 훌쩍 넘어섰다. 성과는 분명했다. 혼탁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시장이 정화 기미를 보이기 때문이다. 제약계 등 관련 종사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리베이트 합법과 불법 경계가 애매하다는 것이다. 아직도 어디까지가 리베이트인지 헷갈린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자 리베이트 관련 소송이 때 아닌 풍년이다. 서로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다르다보니 적발되면 어김없이 법원으로 사건을 넘긴다. 난 정당한데 수사기관 등은 아니라고 하니 억울하다는 이유에서다. 부작용도 적잖다. 일부 병원들은 합법적인 시판 후 조사(PMS)마저 거부한다. 하지만 PMS는 의약품 시판 후 4~6년간 600~3000례의 사용 성적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허가 임상 1~3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이상발현 등을 확인하는 일종의 4상 시험이다. 정부는 약사법상 신약 허가시 의무적으로 PMS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심심찮게 PMS가 리베이트로 적발되다보니 지레 겁을 먹은 것이다. 현장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 기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말한다. 모호한 기준을 꼬집은 표현이다. 쌍벌제법은 리베이트를 근절할 강력한 무기임에는 틀림없다. 지난 2년 여에 걸쳐 그 위력도 분명히 확인했다. 하지만 아직도 모호한 부분은 많다. 법 자체가 더욱 정당성을 가지려면 '어느 것이 리베이트인가요?'라는 관련 종사자들의 질문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차기 정부의 실세 장관이 오더라도 현 보건의료 정책 기조에서 달라질 게 거의 없다." 대롱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인선 발표에 대한 복지부 내부 반응이다. 일부 언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복지부장관으로 발탁된 점을 복지부 파워 확대로 분석한 긍정적 보도와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진영 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 전문성 부재가 내재되어 있다. 진영 장관 내정자가 새누리당 정책위원장과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으며 국정 전반을 총괄했으나, 보건의료 내부 문제에는 사실상 '깜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암 등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을 잡음없이 진행시키는 시스템 구축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장관은 복지에 치중한 전시행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보건의료 분야는 차관과 실국장 등 복지부 관료들이 실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실세 장관이라도 보건의료를 모르는데 달라질게 있겠느냐"면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취임 후 업무보고 하다보면 1~2개월은 그냥 지나간다"며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그동안 많은 장관을 모셨지만, 보건복지 비전문가 출신은 정책 추진에 한계를 보였다"며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공무원들은 기존 관행에 입각해 저항하고 생존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시 출신으로 굳게 닫힌 관료사회의 대수술을 위해서는 정권 실세 보다 전문성과 비전을 지닌 검증된 인사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