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면 얘기 좀 해달라." 얼마 전 만난 A병원장의 말이다.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에게 병원을 특화할 만한 전략에 대해 물었다. 그의 고민은 이랬다. 요즘 복지부가 지정한 99개 전문병원이 특성화를 내세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대학병원은 암병원을 개원하는 등 그 규모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얼마 전▲암 환자 원스톱 진료 시스템 구축 ▲환자 중심의 진료 ▲최신 의료장비 도입 ▲설명간호사를 통한 친절 서비스 등 새로운 전략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대부분 다른 병원들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다. 대학병원은 현재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규모를 확대하거나 고가의 의료장비를 계속해서 들여오고, 중소병원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한 중소병원장은 "이제 병원장의 역할은 의사들이 환자 진료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의 경쟁력을 키우고 차별화 전략을 세우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는 듯 하다"면서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요즘 병원계 경쟁이 치열하다. 각 병원들은 매년 경쟁 병원을 앞지를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느라 분주하다. A병원은 얼마 전부터 교수진이 주말 진료를 시작했다. 더 나아가 평일 오전, 저녁 진료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병원들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병원장은 물론 의료진의 피로감은 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할 의료진이 병원간 경쟁에 내몰리는 병원계 현실이 씁쓸하다.

위해도가 낮은 1ㆍ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민간에 위탁해 정부와 민간이 허가를 분담ㆍ인증하는 '민간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의료기기업계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식약처가 지난해 3차례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인증기관 운영 및 선택방법 등 운영방안에 대한 의료기기업계와 시험검사기관의 의견을 재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의료기기업계는 오는 2014년부터 시행예정인 민간인증제도가 잠재적 위해도가 낮은 2등급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업계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기 개발이 활발해지고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선진국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1ㆍ2등급 의료기기를 민간에 허가ㆍ심사를 위탁하고 정부가 위해도가 높은 3ㆍ4등급에 행정역량을 집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실례로 유럽은 의료기기 제조단계에서부터 위해도에 기반해 민간과 정부가 허가심사를 분담ㆍ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간주도 의료기기 관리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부는 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시판 후 조사업무 등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또 의료기기 허가심사가 까다로운 일본 역시 정부주도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민간인증제도를 2등급 의료기기에 한해 일부 도입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정부주도 관리방식이 원칙이나 일부 품목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심사기관에서 심사 후 정부 허가를 받아 의료기기를 판매할 수 있다. 민간인증제도는 의료기기업계와 식약처 모두에게 장점이 큰 제도다. 업계는 신속한 허가심사를 통해 빠른 제품 판매가 가능하고, 식약처 역시 날로 급증하는 허가심사 업무를 민간과 분담함으로써 위해도가 높은 의료기기 관리에만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시행에 앞서 식약처의 철저한 사전대비책 마련도 요구된다. 공적업무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비용 상승의 리스크가 따른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기존보다 민간 인증기관에서의 허가수수료 비용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기에 만에 하나 인증기관이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그에 따른 '부실 허가'도 피할 수 없다. 식약처가 민간인증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민간 인증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허가수수료와 관리운영에 대한 사전 가이드라인 수립과 함께 행정지도 등 사후관리 방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통상 기사가 나간 후 취재원에게 받는 전화는 크게 두가지 유형이다. 기사를 잘 읽었다는 감사의 인사나 기사내용, 기자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항의성 전화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2008년부터 공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지원'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지조사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 선정은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나가서 부당청구 했다는 것을 적발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심평원은 어떤 설명도 없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율이 80%가 넘는다는 확률을 제시하고 있었다. 자료만 보면 우리나라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천국'인 셈이다. 심평원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국민과 의료계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꼴이다. 이는 심평원이 요즘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행보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다. 심평원은 의료계, 의료소비자와 '소통'을 하기 위해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다. 규제적 성격이 강한 급여기준 280개를 의협과 병협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재검토하고 있다.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일부 의사만 참여한다"는 비판이 있어 전문가가 직접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올 하반기에 개선하려고 추진중이다. 의료소비자도 심사평가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구상중이다. 부당청구 관련 기사가 나간 날 아침, 심평원 관련부서 부장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의료계를 부정한 집단이라고 매도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었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현재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현황 공시 페이지에는 공시내용에 대한 설명이 추가됐다. 현지조사 지원실적은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 돼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실적으로, 부당기관수 비율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기관 수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 전체 홈페이지에서 작은 변화에 불과하지만 이런 재빠른 변화들이 의료계와 신뢰관계를 쌓는 초석이 되는 게 아닐까 한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고 호소하는 의사들을 종종 만난다. 아직도 봄을 시샘하는 겨울의 꽃샘추위가 반짝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반의료계 정책의 매서운 추위도 한몫하는 것 같다. 작년 말부터 의료계에 몰아친 정책 강풍에 눈코 뜰새 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기대감을 모았던 토요일 가산제 불발뿐 아니라 의료계의 옥상옥 규제라는 우려를 낳은 차트법 통과, 리베이트 가중 처벌법안 발의에 이어 최근에는 복지부 산하에 면허관리위를 신설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국세청은 한술 더 떠 7억 5천만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을 5억원으로 낮추고 포상금 제도도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안까지 밝혔다. 그야말로 몰아치는 광풍이다. 얼마 전 초음파 급여화의 목록 정비사업에 산부인과의사회는 "생존이 걸렸다"는 말로 정부에 읍소했다. 정부의 초음파 급여화의 정적 수가 보상 여부에 따라 과의 존폐 여부가 가속도가 붙을지, 회생의 기로에 들어설지 달렸다는 말이다.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왔지만 협상의 결과를 기대하는 의사들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다. 수가협상은 매년 찾아오는 '빼앗는 자'와 '빼앗기지 않으려는 자'의 의무 방어전 성격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최근 만난 모 개원의는 "적정 수가는 기대도 않는다"면서 "제발 정부가 더 이상 의사를 공공의 적으로 내세워 빼앗아 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자조섞인 말을 했다. 앞으로 다가올 초음파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세수 확보를 위한 '의사 털기' 정책은 얼마나 강화될까. 의사들이 광풍에 감기몸살을 앓고 있다. 봄바람 대신 광풍만 지나가길 엎드려 기다리고 있는 게 지금 의료계의 우울한 풍경이다.

약가인하 후 우려됐던 제약계 대규모 '인력감축설'은 사실이었다. 최근 2012년 감사보고서를 공시한 주요 다국적제약사의 임직원수 현황을 보면 그렇다. 전년 대비 바이엘 한 곳만 무려 113명의 직원이 줄어들었다. 가히 충격적이다. 물론 다국적사의 인원감축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 국내사와 달리 약가인하 후 약속이나 한 듯 희망퇴직 프로그램(ERP)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곳에서만 수 백명의 직원 이탈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급작스런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그만큼 산업을 휘청이게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약가인하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제약계 인력감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걸까. 현장 반응을 종합해보면 '아니올시다'다. 아직도 많은 제약사 직원들은 약가인하 후유증으로 구조조정을 두려워하고 있다. 경영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파리 목숨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잔존해 있다. 실제 국제약품은 얼마전 주주총회에서 불필요한 인력 줄이기를 올해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기로 했다. 약가인하 당시 정부는 '없다'던 제약계 대규모 인력감축설. 하지만 현실은 반대였다. 제약산업을 누누이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외치는 정부가 보다 예측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정책을 내놓아야한다는 것은 기자만의 생각일까. 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 확대 등 제약계가 납득할 수 없는 또 다른 약가인하 정책을 준비 중인 정부에게 묻고 싶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청와대와 복지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해결 기미가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남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인 휴업 조치 발표 이후 의료원 직원들과 국회, 보건의료노조 등은 전방위에서 분노를 표출했다. 직원들은 진주의료원과 경남도청에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국회에서 폐업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여론이 악화되자, 청와대는 10일 야당 의원들의 면담요청을 수용해 "최악의 상황은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 정상화 의지를 내비쳤다. 진영 복지부장관도 같은 날 진주로 내려가 의료원 직원과 입원환자 만남에 이어 홍준표 지사와 10분간 단독 면담을 갖고 의료원 정상화에 애쓰는 모습이다.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진주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33개 지방의료원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후 결과를 떠나, 청와대와 복지부는 여론을 의식한 제스처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방의료원은 동네 불구경하듯 바라볼 뿐이다. 알려진 대로, 한 두 곳을 제외하고 전국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는 1개소 당 최소 수 천 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영악화로 야기된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가 남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방의료원연합회와 공공의료기관 공식단체인 공공의학회 모두 '일언반구'도 없다.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지방의료원장 상당수가 성명서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운영권과 예산을 쥐고 있는 지자체와 복지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타성에 젖은 지방의료원 관행에 대한 뼈를 깎은 자성과 노력 의지를 천명하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촉구하는 게 원장들의 책무이다. 의협과 약사회까지 진주의료원 파업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는 상황에서, 자리보전을 위해 정부 뒤로 숨어버린 지방의료원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평가단이 전공의 근무시간을 주당 80시간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수련제도 개편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수련환경 개선 논의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도출됐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핵심 이해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시행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협은 이번 기회에 이를 법제화 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병협은 정원 책정에 불이익 등을 주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공의 근무시간 문제는 수십년 동안 고질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인 만큼 쉽게 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다. 최대한으로 방어막을 만들고 싶은 대전협과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로 타격을 입게될 회원 병원들을 생각해야 하는 병협의 입장은 상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갈등이 논의를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의견 충돌이 아닌 감정싸움으로 치닫고 있다는데 있다. 최근 병협과 대전협이 공동 기획한 수련환경 개선 선포식이 행사 당일 취소된 것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 특히 행사가 취소된 이후 양 단체가 모두 그 탓을 서로에게 돌리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없다. 전공의 근무시간은 전공의와 수련병원간의 일종의 약속이다. 결국 양측이 충분한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코 제대로 이행될 수 없다는 의미다. 수련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논의되는 근무시간 상한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치킨게임을 멈춰야 한다. 양보없는 돌진은 공멸을 자초할 뿐이다.

"지방의료원은 현재 의료수가체제에서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고민해봐야 한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조치하겠다고 밝힌 이후 만난 병원 관계자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으로 공공의료 위축을 우려해 공공의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더 컸지만, 일부는 지방의료원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사실이다. 사실 양측의 주장이 모두 맞다. 저수가 상황에서 적자는 당연한 결과이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방의료원 스스로 경영효율화를 통해 적자 폭을 줄이는 노력이 수반돼야 마땅하다. 이처럼 서로 타협점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지난 3일, 진주의료원에 대해 휴업을 선언했다. 의료원이 휴업에 들어간 이후로는 모든 의료행위가 중단되며 관계자 외에는 병원 내 출입도 금지된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시민단체, 민주통합당 등 국회의원까지 적극 나서면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돌았지만 경남도는 폐업 조치를 취소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밀어붙이는 사이 일부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고, 일부는 어디에선가 방치되고 있다. 진주의료원 관계자는 "보호자 없는 병동에 있던 환자 중 일부만 다른 민간병원으로 갔을 뿐 일부는 병원 치료를 포기했다"면서 "진료비 부담이 적잖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밝혔듯 일각에선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다. 하지만 적어도 OECD 회원국이라는 한국에서 한 지자체의 잘못된 판단으로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9월 설립 예정인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에 서울대, 성균관대, 동국대 등 서울 소재 3개 대학만이 최종 참여신청 제안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전국 대학에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흥행몰이'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운 참여율이다. 이는 대학 입장에서 국내 첫 의료기기 관련 전문대학원 설립이라는 메리트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선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정부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오는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1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올해 2학기 중 학과 또는 전공 학위과정을 설치해 신입생 선발이 가능한 대학 1곳이 3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운영에 들어간다. 하지만 대학은 정부지원금 3억원 중 30% 이내(9000만원)로 장학금을 조성해야 하고, 정부지원금 중 장학금에 대해 1:1 이상의 대응자금(matching-fund)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즉,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학생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정부지원금이 갖는 인건비 혜택이 크지 않은 셈이다. 앞서 많은 대학들이 의료기기산업의 가파른 성장세를 감안해 참여의향서를 내는 등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기기 관련 ▲인허가 ▲치료재료ㆍ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 ▲마케팅 등 의공학ㆍ의학ㆍ경영ㆍ법학 등 다학제 간 융합지식을 교육할 수 있는 커리큘럼 개설과 전담 교수 및 외부 강사진 구성에 부담감을 느껴 최종 참여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좁은 내수시장을 벗어나 해외수출을 많이 하면서 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100명 이하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인허가ㆍ품질관리업무를 1~2명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인력난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의료기기 인허가와 품질관리는 물론 치료재료 및 신의료기술 경제성평가 등 의료기기산업 전반에 걸친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한 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흥행'과 상관없이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해 이전 방법이나 도구로 수집, 저장, 검색, 분석, 시각화 등이 어려운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세트. 지난해부터 대세단어로 떠오른 '빅데이터'의 사전적 정의다. 보건의료분야에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건복지부 양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앞다퉈 빅데이터 활용 방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들 두 기관은 제각각 행보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최근 공단과 심평원은 사흘사이 잇따라 '빅데이터'를 주제로 설명회와 포럼을 개최했다. 양 기관은 인구학적 정보인 환자정보에 기반해 정형화되지 않은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 100만명의 건강기록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표본 코호트 DB와 희귀질병, 건강검진 DB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심평원은 청구명세서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정보서비스(PHR)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이들 두 기관아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보건의료기록들은 각각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융합'이 관건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실제 양 기관이 주최한 행사에서도 "공단과 심평원의 정보연계가 중요하다", "통합 플랫폼이 중요하다", "중복되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양 기관 당사자들도 서로가 갖고 있는 자료 결합의 중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합동 논의는 시도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공단과 정보연계 MOU가 체결돼 주기적으로 협력했었는데 업무 등이 늘어나면서 최근에는 못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보연계는 공단뿐만 아니라 복지부, 다른 산하기관 사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알고는 있지만 서로 먼저 다가갈 생각은 하고 있지 않는 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은 '빅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먼저 '양기관 합동TFT'를 만들어 논의하는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