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텝인 나도 휴가 일수가 연 14일이 채 안된다. 그게 일선 병원의 현실이다." 얼마 전 만난 모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검토되고 있는 전공의 연 14일 휴가 의무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하지만 현재 상당수 대학병원의 현실이 전공의에게 충분한 휴가를 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특히 그는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휴가를 연 14일 이상 마음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14일 휴가 의무화는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외적으로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병원 내부에선 좀처럼 바뀔 기미가 안보인다. 수십년간 값싼 노동력으로 인건비를 줄여온 수련병원들 입장에서도 선뜻 수용하기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수련병원들은 변화를 받아들여야한다. 개인적으로 전공의 수련실태 개선에 대해 거론할 때마다 얼마 전 만난 모 전공의가 떠오른다. 그는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하루만 휴가를 쓰겠다고 얘기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결국 가보지 못했다고 했다. 그 전공의는 "부모님 같은 존재였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다. 그날 마침 할머니 환자가 오셨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혼자 눈물을 훔쳤다"면서 울먹였다. 과연 이 전공의는 이날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 자신을 길러준 할머니의 장례식도 참석할 수 없던 그가 환자와 공감대를 나누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이 시점에서 수련병원들이 진지하게 생각해볼 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개최한 워크숍에서 의료기기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향후 의료기기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식약처가 밝힌 정책들은 의료기기 품목분류에서부터 인허가 개선, 부작용 보고 활성화, 품질책임자 지정제 도입, GMP 심사체계 및 광고사전심의 개선 등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중 몇몇 정책들을 살펴보면, 식약처는 위해도가 낮은 의료기기 허가를 민간에 위탁해 정부와 민간이 허가를 분담ㆍ인증하는 '민간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현행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모든 의료기기 허가를 식약처가 전담하면서 야기되는 허가 병목을 개선하고 고위험군 의료기기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해 1ㆍ2등급 의료기기 허가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위탁해 오는 2014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2007년 도입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제도 역시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의료기기 광고위반 사례 중 판매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10월부터 판매업자가 해당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광고내용을 사전에 동의 받도록 의무화한 것. 특히 식약처가 발표한 정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2014년 6월부터 임상시험자료 제출 대상 의료기기를 별도 지정ㆍ관리하는 '임상시험 기반 허가심사 체계 전환'이 아닐까 싶다. 쉽게 말해 앞으로 별도 지정된 고위험군 3ㆍ4등급 의료기기는 허가를 받기 위해 임상시험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한다는 말이다. 이 같은 정책 추진은 선진국 수준으로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미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임상시험자료 제출 의무화 품목을 지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제품과 동등한 경우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고위험군 의료기기 허가 때 엄격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은 물론 인종 차이에 따른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도 필요성으로 제기됐다. 여기에 국제분쟁 및 기업의 R&D 투자 기피 등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식약처가 임상시험자료 제출을 추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앞서 식약처는 '임상시험 의무화 대상 의료기기 지정제 도입'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서고 있다. 영세한 국내 업체들이 현실적으로 최소 1억원이 넘는 임상시험 비용을 감당하기엔 한계성이 있고, 그렇다고 임상시험 전문 인력도 부재한 상태에서 임상대행기관(CRO)에 의뢰하는 것 역시 큰 비용부담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국내 중소의료기기업체 중 허가를 받기 위해 비용부담이 큰 임상시험을 품목별로 진행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곳이냐 되겠느냐"며 "결국 임상시험 관련 풍부한 전문 인력과 임상자료를 갖고 있는 다국적기업들만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업체들은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기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식약처가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강화하면서도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ㆍ정책적 배려가 담긴 제도 시행을 기대해본다.

포퓰리즘.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한다. 국민 세금은 올리지 않고,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이 쓰는 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현재진행형이다. 주인공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주제로 창간 특별기획을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 방향과 취지에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재원 조달 방법에는 모두 걱정의 기색을 비쳤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17년까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약 8조 9000억원이 쓰인다고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인 4조 6000억원을 동원하겠다는 방법만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재정 조달 방법은 계속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흑자분도 마냥 안심할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단의 해석이다.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최근 국회에서 현안보고를 하며 "한달 진료비 청구분이 3조 5000억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4조 5670억원의 흑자가) 완전한 흑자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지속 가능성'이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돈'은 빠질 수가 없는 부분이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재정이 2조 3000억원이나 적자 났던 과거의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구멍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결국 보험료를 8%나 올렸다. 급여심사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등 의료계도 옥죄었다. 재정적자에 대한 고통분담을 국민, 의료계, 정부가 함께 나눈 것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고통 분담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재정조달 방안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

만성질환관리제(만관제)가 개원가의 뜨거운 이슈다. 의협발 만관제에 대한 갑론을박도 한창이지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포인트 시범사업 역시 만관제와 비슷한 제도라며 찬반 양론으로 분열하고 있다. 의료계가 만관제에 반대하는 요지는 이렇다. 정부가 만관제를 통해 결국 진료성과 지불제(P4P) 기반의 의료행위의 빈도 조절 기전을 마련할 것이고 이는 곧 총액계약제 수순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물론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원급의 역할이 미미한 정부 주도의 만관제를 하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의료계가 설계한 제도를 정부에 제안해 보자는 것이다. 의료계가 찬반 양론으로 분열하면서 시도의사회는 만관제 모형 개발 참여 거부 선언을, 모 중앙대의원은 노환규 의협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상태다.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논리가 어색하지는 않지만 최근 만관제 이슈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다. 모 개원의사회 임원은 기자에게 뜻 깊은 말 한마디를 던졌다. 만관제 이슈에 환자 중심의 논의는 실종됐다는 것. 모 임원은 "만관제는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라면서 "어차피 노령사회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국가에서 만성질환관리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인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대, 그리고 치료 중심에서 질병의 예방 중심으로 가는 상황에서 만관제의 출현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만관제 이슈에서는 정작 중심에 서야할 '환자'는 사라진지 오래다. 토요휴무 가산의 부대조건으로 만관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과연 만관제가 어떻게 운용, 설계해야 하고 이것이 과연 환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라졌다. 모 임원은 "의협이 불합리한 의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함께 하겠다고 했다"면서 "국민들이 받는 의료 질 저하를 이유로 포괄수가제도 반대했었다"고 전했다. 의료계가 정치적인 논리로 만관제에 대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면 국민들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반대한다던 의사들이 이제는 정치적인 논리로 만관제에 대해 싸우고 있다면 국민을 위한다던 그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만관제에 대한 정치적인 논리 이상의 거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 만관제와 함께 환자들이 표류하고 있다.

셀트리온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레미케이드 복제약)'가 지난달 28일 유럽 허가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국내서 세계 첫 허가를 받은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이룬 쾌거다. 글로벌 제약산업에서 전인미답이었던, 100년 역사를 가진 회사들도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던 항체의약품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한 것 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서 시판 허가를 받은 것이다. 사실 반신반의했다. '램시마'가 국내 승인은 받았지만 과연 유럽 등 큰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다. 실제 많은 이들이 워낙 바이오의약품 자체가 예민하기에 오리지널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다고 봤다. 하지만 유럽 허가로 이런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럽 EMA(유럽의약품청) 눈높이를 만족시켰기 때문이다. '램시마' 글로벌임상시험 책임연구자 한양대병원 유대현 교수는 "램시마는 개발단계와 임상시험에서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공고히 입증했기 때문에 EMA로부터 모든 적응증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때문에 오리지널과 동등하게 환자에 처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램시마가 더 많은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보였다. '램시마'는 EMA 허가로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앞으로는 성공 여부가 초점으로, 해외 마케팅 능력이 이를 좌우할 것이다. 하지만 '램시마'의 장밋빛 미래를 원한다면 해외 마케팅 능력보다 우선시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국내에서의 처방 증대다. 자국에서 안 쓰이는 약이라면 해외에서도 가치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인하대병원 류마티스내과 박원 교수 "아무래도 토종약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자국내 처방이 우선시돼야 한다. 앞으로 (램시마 성공에 있어) 국내 의료진들의 역할도 중요하게 됐다"고 뜻을 같이 했다. 국내와 유럽에서 시판 허가가 된 '램시마'. 이쯤되면 오리지널과의 동등성을 입증한 약이라고 평가해도 좋아 보인다. 아무리 예민한 바이오 의약품이라도 말이다. 이제는 국내 의료진도 '램시마'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오리지널과 동등성하면서도 싼 약을 처방해보는 게 어떨까.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보장 강화 계획의 골자는 현재 89.8%인 급여 비율을 2016년까지 건강보험에서 9조원을 투입해 99.3%로 사실상 전액 국가 부담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58만명의 암 등 4대 중증질환 환자와 가족에게는 희소식이다. 암 진단부터 초음파와 MRI 등 영상검사와 고가의 항암제를 급여화하고 캡술 내시경과 초음파절삭기 등도 선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재 보다 64% 낮추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보건의료정책실 산하에 비급여 개선팀 등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구성, 운영한지 4개월 만에 나온 방안이다. 복지부는 제시한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요구도,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보장성 강화 원칙에 근거한 필수의료와 선별급여, 비급여 등을 보면 보장성 강화의 합리화를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끼워 맞추기식' 정책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4대 중증 질환 외에 다른 중증질환과의 급여 형평성과 관행수가의 수가산정 방식 부재 .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의존한 재원 마련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 5년간 목돈이 투입되는 새로운 보장성 확대와 함께 의료기관 수가개선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공약을 위해 건강보험 여유분 모두를 쏟아 붓는 셈이다. 더욱 아쉬운 것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이다. 대통령 당선 시절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복지부 누구도 별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건의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과 과장, 사무관까지 청와대를 향해 일렬종대로 서있는 셈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를 자리 보존이나 승진으로 활용하는 공무원도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건강보험이 흑자를 기록했더라도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 산재된 변수로 지속 가능성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은 복지부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담배 값 인상이 어렵다면, 보험료를 현재 인상폭 보다 높여 4대 중증질환을 포함해 국민 건강과 공급자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지부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최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상급병실료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맞춰 공중파 메인 뉴스는 물론, 추적 60분 등 고발 프로그램에서도 상급병실료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 상급병실료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늘 한번씩은 도마위에 올랐던 문제이며 환자단체나 시민단체들의 단골 비판 소재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병원계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해 다소 무뎌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번씩 지나가는 홍역으로 여기기 충분할 만큼 오랜 논쟁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쉽게 지나가지 않을 듯 보인다. 이미 3대 비급여 문제를 주요 안건으로 확정하고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라는 기구까지 만들어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나섰다. 정권 초기에 꺼낸 칼은 사실 무라도 잘라야 체면이 서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병원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일부 병원이 하루 입원비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특급 병실을 늘려 가며 돈벌이에 나서는 현실은 비판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기준 병실이 비어있는 상황에서 상급 병실 입원을 강요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힘들다. 하지만 3대 비급여 문제가 무조건 병원계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사실 3대 비급여는 저수가 체제의 사생아로 봐야 하기 때문이다. 극심한 저수가 체제에서 보장성을 늘려나가야 하는 정부로서는 병원계의 반발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일종의 호흡기를 제공했다. 3대 비급여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한 기형적 구조를 통해 병원들은 최소한의 경영 수지를 맞춰왔고 정부는 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방조하며 저수가 체제를 보존해 왔다. 이렇듯 3대 비급여 문제는 정부와 병원계의 합작품이며 기형적인 한국의 의료체계의 단면인 셈이다. 그렇기에 갑자기 이 호흡기를 떼겠다는 통보에 대한 병원계의 반발은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부분이다. 합작품의 불량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로 보여지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기형적인 구조는 늘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나타나게된 근본 원인을 외면하며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어렵다. 3대 비급여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근본 원인을 고민해 풀어가야 한다. 수술이 급하다고 진단과 검사없이 무조건 메스를 들이대서는 올바른 치료를 기대하기 힘들다.

"1년 후에도 달라진 게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멱살잡고 끌고가면 또 끌려가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산부인과학회가 개최한 'DRG강제적용 대응 심포지엄'에서 한 토론자가 한 말이다. 그는 이날 산부인과학회가 복강경 수술 중단 선언을 철회하고 '선시행 후보완' 전략을 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아쉬움을 넘어 우려를 드러냈다. 이후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되자 산부인과학회 김선행 이사장은 "아직 정부와의 대화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1년 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때 더 강력한 투쟁을 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게다가 이날 산부인과학회는 앞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가동할 계획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계 일각에선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 사실 의료계는 복지부와의 대화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사례가 드물다. 당장 지난해 7월 시작한 '중소병원 선진화 TF 회의'만 봐도 그렇다. 당시 복지부는 수년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겠다며 TFT를 구성, 정기적으로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논의 초에만 해도 중소병원계는 "시늉만 내는 게 아니냐"며 의구심을 보였지만 회의가 계속될수록 "이번만큼은 뭔가 바꿀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바뀌었다. 중소병원협회 산하에 미래위원회는 복지부와 효율적인 대화를 이끌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하지만 1년이 다되가는 지금 뭔가를 보여줄 듯 했던 '중소병원 선진화 TF 회의'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올해 초 정권이 바뀌면서 논의가 흐지부지 되더니 얼마 전 복지부 담당자까지 바뀌면서 맥이 끊긴 것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허다하다. 산부인과학회도 지금은 건정심에서 수가현실화와 수술 분류체계 재정립 등을 명문화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1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것이 '선시행 후보완'을 택한 산부인과학회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유다.

의료기기 정책연구 부실 논란으로 이전과 폐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던 '의료기기정책연구원'이 설립된 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간판을 내렸다. 지난 12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정기이사회에서 협회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산업육성본부 산하 '산업진흥실'로 이름을 바꿔 운영해 나가기로 한 것.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과 협회가 지난 2010년 8월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 공동 설립한 정책연구원은 정작 조합과 협회 모두에 공분을 사면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1년 예산이 3억원에 달하지만 의료기기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연구가 부실할 뿐더러 당초 설립 취지에 벗어난 수익사업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에서다. 더욱이 정책연구원은 조합과 협회가 설립했지만 양 기관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헤게모니로 인해 통제가 어려운 기형적인 조직으로 운영돼왔다는 것이 의료기기업계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책연구원의 산업진흥실 편입은 일견 환영할만한 일이다. 모호한 정체성을 이용해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던 정책연구원은 협회 정규조직으로 흡수되면서 모든 예산 집행과 운영, 정책연구 및 수익업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협회 역시 정책연구원이 명실상부한 협회 조직으로 편입돼 관리감독을 받는 만큼 의료기기업계를 위한 내실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식약처를 주무관청으로 둔 협회 산업진흥실이 의료기기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연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감 때문이다. 요즘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는 물론 수입사와 다국적의료기기업체까지 의료기기 인허가와 식약처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의료기기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유로 인허가 관련 규제는 강화되고 그만큼 비용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불만에서다. 하지만 협회와 산업진흥실은 식약청 시절보다 권한이 막강해진 식약처를 상대로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연구를 통해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개선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협회로 넘어간 산업진흥실이 정책연구원 시절 '수박 겉핥기'식에서 벗어나 의료기기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료기기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A대학병원 B교수의 로봇수술 사망률 80%."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지난해 9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내용도 직접 눈으로 자료를 확인하거나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대 교수에게 전해들은 말이다. 어쨌거나 노 회장의 발언은 당연히 파장이 컸다. 사망률이 80%라는데, 수술을 했다하면 환자가 죽는다는데 이는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수치다. 언론은 A, B가 어디인지, 누구인지 찾아나섰다. 기자도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질문은 어디 병원, 어떤 의사냐는 질문이었다. 로봇수술을 많이 한다는 왠만한 병원과 교수들의 이름은 다 나온 것 같다. 딱히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노 회장은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끝내 자신이 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이 문제는 결국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고, 보건복지부는 로봇수술을 실시하는 30개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최근 공개된 결과에 따르면 로봇수술 사망률은 0.09%에 불과했고 방광암, 식도암, 신장암, 위암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환규 회장이 발언한 사망률 80%는 고사하고 50%에 가까운 케이스도 없었다"고 못박았다. 단지 들은 내용을 놓고, 정확한 확인도 없이 노 회장이 뱉은 말과는 명백히 배치되는 결과다. 노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그는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0% 사망률은 췌장암 등에 적용되는 술기인 휘플 수술에 국한된 내용"이라며 "병원과 교수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 로봇수술 조사 결과를 보도한 일간지 홈페이지에는 실명으로 댓글도 남겼다. SNS를 통해서는 "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교수님이 거짓말을 했겠지만 그 분이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처음 이야기의 진원지인 해당 교수를 탓하기도 했다. 심지어 의협 이동욱 자문위원은 80% 사망률을 기록한 의사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 회장이 끝끝내 밝히지 않았던 병원과 교수가 공개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노 회장의 무책임한 말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이 고소고발전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세다. 노환규 회장은 이쯤되면 SNS 등을 통한 발언에 대해 보다 신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