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을 경영하시는 원장님들에게 세무는 분명 대단히 신경이 쓰이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막상 관심을 갖고 관리하자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시간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세무사 사무실에서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금에 대한 부담감,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원장님이 많으시지만, 부담감과 걱정의 정도가 반드시 관심과 지식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원확보 차원에서, 대선을 앞두고 건설경기가 악화된 상황에서 건설사를 상대로 세무조사하는 것 보다 비보험 진료 병의원을 만만하게 여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칼럼을 통해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세무실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외형은 우리랑 비슷한 거 같은데, OOO원장은 세금을 반밖에 안냈데. 세무사 사무실을 바꿀까봐." "OO병(의)원이 세무조사 받았어. 나도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문제 되는 것 아냐?" 위의 대화에서처럼 세무에 관한 문제는 모두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정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역할은 사후관리적인 측면이 더 강합니다. 즉, 1년 동안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법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세무는 1년 내내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만 하는 업무입니다. 개원을 하신 원장님들은 의사이면서 또한 경영자입니다. 세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경영자가 지게 됩니다. 세무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확인할 정도의 지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5개 병과의 원장님들께서는 연간 세무일정에 대해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고, 나아가 세무조사라는 막연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사전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어떤 모습일지 구상해둬야 합니다.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파악은 개인의 자산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상품 등을 어느 범위까지 취득할 수 있고, 향후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끝으로 사전 예방차원에서의 세무관리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금출처조사나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원장님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2~3년 전부터 세무자료에 문제의 원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 세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수입금액 결정과 비용계상, 세무관리의 두 요소 병·의원 중 비보험 진료가 있으신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안과의 경우 병,의원의 수입은 보험과 일반으로 나누어지고, 일반 수입은 다시 카드와 현금의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수입금액의 결정함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현금을 얼마로 신고할 것인지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발행비율과 과거 신고내용을 참고로 결정합니다. 세무관리의 또 다른 요소인 비용은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로 나눠집니다. 주요경비는 인건비와 매입비, 임차료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경비 는 복리후생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병·의원의 세무일정은 2월의 사업장 현황신고, 5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반기가 끝난 후 중간 결산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간결산은 법으로 정한부분은 아니지만 경영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일정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고 수입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적절한 비용 대응이 뒤따르지 않으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불성실 신고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가 시행되었고, 올해부터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제도가 시행 첫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변화하는 세무환경에 대처하려면 중간정산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상반기가 끝나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증빙을 모두 담당 세무사에게 넘겨서 상반기의 손익계산서를 받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면 어렵지 않게 중간정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절차 통상 개원 초기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반기의 손익계산서에 '× 2'를 하면 1년의 손익계산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율, 재료비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이 적정한지 만약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일단은 전반기 수입금액을 확인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수입금액을 보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하여 월별로 정리해보면 올 해의 수입금액을 거의 정확하게 예측 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통상 5% 이내의 오차만 생깁니다. 신용카드와 보험금액을 추계했으면, 여기에 맞는 수입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병·의원의 입지,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신규 병,의원의 경우 보험수입의 비율이 높고 연차가 지날수록 비보험수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또 성형외과등 보험수입이 없는 병과의 경우에는 카드수입이 개원 초기에 대부분을 차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부터 현금수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대략적으로 정해지면 인건비와 매입비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건비를 지금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인건비 신고는 매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면 맞출 수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대략 16%정도를 기점으로 하여 인건비를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6%는 연 수입의 16%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전년도 신고내용과 실제 1월부터 6월간에 진료한 내용 등을 정리한 다음, 수입유형의 비율을 고려해서 비용의 경우 어떠한 재료를 얼마나 더 매입해야 하는지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계정과목별 비용의 규모도 따져봐야 하는데 손익계산서상의 각 비용 부분의 이야기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입니다. 세무에 대한 관심에 이보다 더 어울리는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무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와 중간정산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의원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세무조사'라는 말에 직원들도 깜짝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세무조사에 민감한 비보험진료를 하시는 병과의 스텝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곤합니다. 그만큼 세무조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정작 상담을 해보면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 "의사는 수술만 잘하면 되죠"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그러면 의국으로 돌아가시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원장님은 의사이지만 또한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CEO가 세금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영을 그만두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원장님들도 계십니다. "내가 그럴 시간과 여력이 안되니 세무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 모든 원장님이 기장을 맡기고 계시지만 세무조사는 받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CEO에게도 회사에는 재무팀 회계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꼼꼼히 챙겨보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금을 줄여볼까 고민합니다. 나쁘게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면 탈세지만 경영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운영을 효과적으로 해서 적절하세 비용을 인정받아 세후소득을 증가시키는 '절세'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병원의 세무일정과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어떤 사항을 신고하게 되는지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2월 사업장 현황신고 병·의원은 (부가세)면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시 제출서류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한방 병·의원 수입금액 검토표,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부표입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는 비보험진료를 하시는 치과, 한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에서만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수입금액 검토부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며, 비보험 진료를 하시는 원장님들에게는 가장 신경쓰셔서 신고하셔야 하는 서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 진료과별로 특성과 내용은 다르겠지만 국세청에서 비용을 통한 수입을 역산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입금액 검토부표입니다.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수입금액 신고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입금액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고서 양식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비용의 내용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주요경비(인건비, 임차료, 매입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까지 요구하며 최근의 경향은 수입금액 검토부표의 세부내용까지 현실에 맞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자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장현황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인적사항에서부터 첨부서류 확인란까지 7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3번~6번 항이 바로 수입과 비용의 내용을 신고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에는 수입금액을 결정함과 동시에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1월 9일까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신고했기 때문에, 이때 신고되지 않은 지역가입자의 비보험 부분들을 합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금액과 현금과의 비율이 적절한지 확인해야 하고, 현금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당연히 커야'합니다. 또한 전체 수입금액은 1월9일 신고한 의료비 소득공제액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이어야 합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주요경비(임차료, 매입액, 인건비)와 기타 제경비로 나뉘어집니다. 여기에서 신경써야 할 부분은 기준경비율입니다. 매년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기준경비율은 해당 업종의 비용인정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이므로 이 비율을 고려하여 비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병,의원의 수입금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매입비(약재와 의료소모품)는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므로 신고한 수입금액과 반드시 연계성을 가져야 합니다. □ 수입금액검토부표 수입금액검토부표에서 신경쓸부분은 진료유형별 비보험수입금액과 주요재료 사용현황입니다. 최근의 경향을 보면 부표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기재하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서는 검토부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지 않는 경우 신고서류를 반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가가 평균보다 낮게 신고되는 경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을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개별관리자로 선정되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액은 매입처별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고금액과도 일치해야 합니다. 물론 각 매입처별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나 그 수준의 차이가 '상식적'이지 않다면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5월 소득세확정신고 이렇게 2월의 사업장현황신고가 끝나게 되면, 5월(6월)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부속서류들을 제출합니다. 병원과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서 및 부속서류들의 작업이 이뤄집니다. 대부분의 원장님은 기장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확인하여 신고내용이 적절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손익계산서상에서 어떠한 점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소득률입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는 소득율을 얼마정도로 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십니다. 적게 신고하자니 왠지 모르게 눈치가 보이고, 세무조사라는 위험에 처할까 두려워 하시지만, 반대로 많이 신고하고 속편한 대신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 장단이 존대하는 것입니다. 소득률 또한 모든 병과가 국세청에서 고시한 소득율과는 무관하게 신고하고 있음을 알고계실겁니다. 즉, 성형외과의 경우 50%이상의 소득을 신고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평균적으로 신고되는 소득율은 36~40% 사이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에서는 현재 성형외과의 신고소득율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총 수입금액대비 16% 내외가 일반적입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100%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사 스텝의 경우 근속년수가 짧아 1년 이내에 퇴사하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일정금액을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므로 고용인이신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불리한 조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텝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2~3년 정도 일하고 목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지 '퇴직연금으로 쌓아두어 나의 노후를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재료비의 경우, 지난주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을 역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료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서울 압구정과 같은 극단적인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연 매출의 10% 정도 이내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비용은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는 부분이므로 확정신고 전에 반드시 적정한 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경비는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과 많은 연관들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소비를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지불하는 방법과 그 증빙들의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례의 경우 접대비와 운반비, 차량유지비가 일반적인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로 병원의 운영에 관계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 계상된 부분은 조정할 것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세금부담이 조금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세무관리에 있어 '소탐대실'하지 않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정 과장의 비명 요즈음 정꼼수 과장은 짜증이 유난히 심해졌다. 물론 본인도 오르는 기름값, 월급은 2년째 제자리, 회사의 구조조정 소문, 유일한 재산인 집값 하락 등의 기분 좋은 소식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을 찌푸리고 정말 살기 힘들다며 투덜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화가 나는 것이다. 언제는 안 그랬나?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기 마련인데 왜들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웃는 얼굴을 하기가 힘들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먹고살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회사도 힘들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개인도 좀처럼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 지난 주 만난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모두가 유럽 때문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이 지지부진해서 박스권 장세를 오가는 것도 그 때문이고 정꼼수 과장의 짜증도 유럽이 그 원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정과장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유럽이 왜 2012년의 그 먼 한국에 이렇게 심한 어려움을 주는 것일까? 증권사 친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친구의 이야기를 정리해 보았다. 이유도 모르고 짜증을 계속 내는 것은 꼼수를 부리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의 겉과 속 유럽은 그동안 살기 좋은 나라라는 대명사처럼 불리던 곳이다. 중세부터의 멋진 전통과 문화재 그리고 국민성이 모두 품격이 있는 가보고 싶은 나라이고, 기회가 되면 여행지의 손가락에 우선으로 꼽히는 지역이었다. 정꼼수 과장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15박16일 일정 정도의 여행을 한번 가보리라 생각하던 곳이 바로 유럽이었다. 특히 스페인의 투우, 이탈리아의 유적지들, 그리스의 고대 문화, 포르투칼의 해변은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남유럽의 명소가 아닌가? 하지만 이번 유럽재정위기의 가장 중심지가 그 지역이라니… 유럽은 안정된 사회이다. 역사와 전통이 국민성을 여유있게 만들었고 특히 사회복지는 전세계 어디를 돌아봐도 자랑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그 사회복지가 지금의 재정위기를 확대시킨 최고의 이유라는 것도 정말 세상은 새옹지마라는 옛말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지속되어 온 고령화는 노인을 비롯한 복지정책을 삐걱거리게 만들었고 생산이 가능한 젊은층의 감소는 국가의 재정을 지출 확대, 수입 감소라는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 그러던 중 2008년 미국발 서브프리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는 곪았던 상처가 터지는 기회가 됐으니 전세계 경기가 위축되면서 생산이 축소되고,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자가 많아지니 실업급여 지출은 더욱 늘고 더 이상 정부는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정부의 금고가 바닥난 것이니 그런 상태에서는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도 다른 나라가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꺼리니 결국 자존심도 버리고 IMF, 유럽은행 등에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유로존의 함정 설상가상으로 유럽연합으로 묶인 그들은 유로라는 화폐로 단일화하여 유로존은 이미 공동 운명체가 되었으니 한곳이 쓰러지면 다른 곳도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다. 특별히 그리스 같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국가는 더욱 국부가 유출되어 약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위기를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장애물이 아닌 것이다. IMF나 유럽은행이 이 위기의 나라들에게 구제 금융을 시행하면서는 반드시 우리나라에게 IMF가 요구한 것처럼 구조조정이라는 허리띠를 졸라매는 정책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물론 그 내용은 복지정책의 축소를 골자로 한 지출 축소, 세금 증대 등 지금까지의 복지를 국민들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것 들이다. 국민들이 이 사실을 반가워 할 리가 없다. 그래서 격렬한 데모도 하는 것이고 그런 정책을 반대하는 좌파가 선거에서 이기는 상황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의 배후에는 표를 얻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권의 근시안적인 꼼수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를 얻기 위한 정치인들의 정책 남발을 시작으로 받아먹으며 좋아하다가 이제는 터지니까 다시 국민에게 해결안을 정책으로 강요하는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한 방법 - 한국도 이런 문제를 고령화,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맞으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인들의 후회 이제 문제는 위기를 겪는 유럽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이다. 앞으로의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지를 일정부분 포기하고 세금을 더 내는 방향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고 누구도 도와주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존심을 구기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 앞으로 다가온 그리스 국민투표부터 스페인, 이탈리아의 행동이 유럽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도와주려는 독일과 프랑스의 어려움도 매 한가지일 것이다. 이제 6월과 7월을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하는 것이 멀리 떨어진 한국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잘 풀리기를 기대한다. 유럽이 살지 않으면 우리의 중요한 수출시장이 침체되어 관련된 기업과 그 기업에서 살고 있는 많은 가계의 어려움은 지속될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