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원의가 이런 말을 했다. "요즘 밀린 방학숙제를 하는 기분이 든다"고. 실제로 많은 개원의들이 요즘 무더위에 숙제와 씨름을 하느라 지쳐가고 있다. 진료가 끝났는데도 혼자 진료실 구석에 앉아 평소 잘 쓰지 않던 워드를 켜고 독수리 타법으로 서류를 작성한다. 개원의들의 숙제는 바로 '검진기관 평가' 서류 제출. 내야할 지침서와 사진, 평가 항목은 왜 이렇게 많은지 해도 해도 줄어들지가 않는다. 휴가철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다. 일반검진 110여개 평가 항목과 암검진 490여개의 평가 항목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부터 나왔다. 내야할 서류 리스트만 십여 페이지에 달하다 보니 평가 항목을 숙지하는데만 한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제대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지 않으면 D등급을 준다"는 정부의 엄포를 듣고 있노라니 초등학교 시절 윽박지르는 담임의 모습이 떠오른 것도 같다. 검진기관 평가 서류 제출 기한을 불과 열흘 앞둔 개원가의 풍경. 방학 숙제를 하듯 서류 작성에 매달리던 한 개원의는 기자에게 말했다. 3차를 지나 4차년도에도 이런 통과의례를 겪어야 할 것을 생각하니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얼마나 알차게 방학을 보냈는가 보다는 숙제를 얼마나 잘했냐로 '수우미양가'의 성적표를 매기겠다는 엄포 앞에 개원의들이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메디칼드라마 '굿닥터'에서도 의사와 제약사의 관계는 '부도덕의 극치'였다. 앞선 메디칼드라마가 늘 그랬듯이 말이다. 실제 굿닥터에서는 소아청소년과 과장과 제약사 대표가 골프 라운딩을 즐기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제약사 대표는 의사에게 골프 접대를 하면서 "우리 회사 약 잘 부탁한다"고 했고 이에 소아과 과장은 "열심히 투약하고 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리고 한 장면이 오버랩된다. 소아과 의사가 담당하는 어린 환자가 위급한 상황임에도 골프에 집중하는 모습이 말이다. 또 제약사 로비를 받아 의사가 투약하는 약은 해외서 부작용 보고 사례가 있어 소아에게 투약해서는 안되는 약물이었고 이를 복용한 어린 환자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다. 약 효능 및 안전성이 아닌 인간적 유대관계에 의존하는 제약사 영업방식과 환자 안전보다는 골프 등의 접대를 받고 약을 처방하는 의사 모습이 드라마에서 등장한지 말이다. 이쯤되니 메디칼드라마를 시청하는 국민들은 이런 장면이 의사와 제약사 전체 모습이라고 믿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마저 든다. 당연히 관련 업계는 반발한다. 쌍벌제 이후 의료계와 제약계가 자정 노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이런 방송 내용은 아직도 의약계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공중파에서 다뤄지는 의약계 부도덕한 모습이 일부는 그렇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전체는 아니며 최근만 보면 극히 일부다. 인기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다뤄지는 것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영했다하면 일명 시청률 대박을 치는 메디칼드라마. 당연히 방송사들은 툭하면 메디칼드라마를 찍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생각 하나. 많은 국민들이 보는 메디칼드라마 내용을 실제 모습보다는 흥미 위주로 재구성하는 것은 괜찮은 걸까. 혹시 시청률 대박을 위해 의사와 제약사 관계를 미끼로 사용하는 건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때다.

"비급여로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시행한 병원에게 법 위반과 진료비 환불 결정이 내려진다면 정부와 소송이 불가피하다." 한 대학병원 임직원은 자궁근종 로봇수술 혼란에 빠진 의료현장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의료기관의 가장 큰 불만은 심사평가원의 무책임한 답변이다. 대학병원들은 지난 5월부터 로봇수술 포괄수가 산정을 심평원에 질의했다. 심평원은 열외군 산정을 통한 급여화 '가능'과 환자 본인부담 산정 '불가'라는 상반된 답변을 보였다. 일부 대학병원은 급여화가 가능하다는 심평원 답변을 믿고 7월 제도 시행 후 자궁근종 로봇수술을 비급여로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평원은 로봇수술 비용 문제를 의식한 듯 갑자기 열외군 산정 ‘불가’로 입장을 번복했다. 참고로, 법정 비급여 시술인 로봇수술 비용은 적게는 500만원 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병원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병원계는 로봇수술 입장 변경에 불만을 강하게 제기했으며, 심평원은 부랴부랴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제도 시행 이후 비급여로 시술한 병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2006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시범사업 결정시 로봇수술의 적용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별도의 수가책정 없이 급여 결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들이 자궁근종 로봇수술 급여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자궁근종 로봇수술은 포괄수가에 포함된 만큼 비급여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제도 시행 초반 로봇수술 시행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하고 "이들 병원의 법 위반은 현재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며 즉답을 피했다. 병원들은 복지부와 심평원의 책임있는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는 "수가와 청구코드도 없이 제도를 시행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사보험에서 로봇수술 보상까지 하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요구를 지연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인턴제 폐지가 최대 이슈인 것 같지만 사실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전공의 80시간 근무제다." 얼마 전 만난 모 대학병원 교육수련이사의 말이다. 그는 당장 내년부터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제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미칠텐데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한 대학병원 고위 관계자는 전공의 인력을 대체할 보조인력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했다. 최근 상당수 대학병원이 환자 감소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은 없다는 얘기다. 물론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임금으로 부려먹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지만, 수십년간 지속해오던 것을 한번에 바꾸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방의 모 대학병원 교수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TF의 행보를 보면 작년 이 맘 때 병원계를 혼란에 빠뜨렸던 응당법이 떠오른다고 했다. 당시 응급실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의 응급실 당직법' 이른바 응당법을 실시했지만 더 큰 혼란만 가중시켰다. 결국 응당법은 수정에 수정을 거치면서 누더기 법으로 전락했고 1년이 지난 지금 응급실은 과거로 돌아갔다.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또 방법에서 더 큰 혼란만 야기하고 마무리된 셈이다. 응당법을 겪은 의료진들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이 현실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제2의 응당법이 되지 않으려면 보다 철저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하는 게 아닐까 싶다.

의료기기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대구의 한 2차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구속되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제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정의 칼날이 날카롭지 않았던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조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다. 최근 대구지방검찰청은 척추수술 의료기기업체로부터 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와 약 6000만원 상당의 수입차를 받은 혐의로 대구의 2차병원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지난해 세무조사에서 상당액의 세금을 추징당했고, 그 과정에서 지출 내용이 불투명한 점이 밝혀져 수사가 진행된 가운데 리베이트 장부를 들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오른 의사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그동안 수면 밑에 잠자고 있던 리베이트 관행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 리베이트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료기기업체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이미 업계에선 무리한 리베이트 영업 관행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며 "하지만 리베이트 규모가 6억원에 달하고 고가의 수입차까지 제공할 정도인지는 미처 몰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의료기기는 제약에 비해 시장규모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로부터 자유로웠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기 전반에 걸친 리베이트 조사로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 업체는 국내 수입대행사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매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수입대행사까지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포괄수가제에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 비싼 로봇수술 '다빈치'가 주인공이다. 포괄수가제 질병군에 들어있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한 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전혀 없는 것이다. DRG 수가 하에서 다빈치 수술은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니고, 요양급여비용열외군 대상도 아니다. 진료비를 청구 코드도 없다. 비뇨기 수술에 처음으로 쓰였던 다빈치의 수술 영역이 무한 확대되면서 이같은 문제도 발생한 것이다. 복지부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궁근종을 다빈치로 수술하는 건수가 생각보다 많이 없다. 다빈치의 비용대비 효과가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보다 좋다는 근거도 없다.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빈치 수술에 들어가는 치료재료, 행위, 약제에 대한 가격 분리가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이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앞으로 신의료기술은 계속해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추후를 대비해서라도 첫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정부는 수술건수가 몇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며 여유를 찾는 모습이지만 해당 병원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 '자궁근종'이 포괄수가제로 묶여 있다보니 비싼 수술을 하고 행위별 수가로도 환자에게 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병원은 자궁근종 소술을 다빈치로 한다는 것을 전면으로 내세워 광고까지 하는 상황이다. 이 병원은 결국 다빈치 수술을 주로하는 의료진에게 당분간은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는 "5월부터 건의한 내용인데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고 해결책은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혹자는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한탄하기도 한다. DRG 확대시행으로 의료계에서는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목했지만, 정부는 '선시행 후보완'을 약속하고 정책을 밀어붙였다. 선시행 후 문제가 생겨버렸다. 정부는 속히 후보완을 할 때가 왔다.

병원 내에서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줄곧 나오고 있지만 국회의 반응은 아직도 미지근하다. 최근 병원협회가 "진료 중 폭행을 당하는 의료인이 많아 의사폭행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를 비웃듯 불과 하루만에 의사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2월에도 대구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이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쯤되면 매맞는 의사는 해프닝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 폭행 방지 법제화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결국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지만 환자들의 생각은 다른 듯 싶다. 환자단체 모 간부는 라디오방송을 통해 "의료인들이 맞을 행동을 하니까 환자와 보호자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라는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최근 "환자들에게 의사 따귀를 때리고 싶은 경험을 있는지 물어보면 90% 이상이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면서 "폭력이 무서우면 어떻게 의사를 하겠나"는 언급을 해 의료계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폭행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환자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기묘한 상황. 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행을 의료인 탓으로 돌리고 피해자를 두둔하는 것 같은 이런 주장을 듣고 있노라면 아직도 환자와 의사간 신뢰관계 구축이 멀었다고 느껴진다. 환자와 의사 서로가 모두 치료를 위해 만난 동반자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다. 환자와 의사의 차이를 떠나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할 때다.

다국적 A사는 최근 하나의 내부 규정을 추가했다. '의사 대상 제품 세미나 장소를 정할 때 바다와 인접한 장소는 안된다'는 조항이었다. 바다가 인접하면 참석 의사에게 편익 등을 제공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에 리베이트 위험 소지를 막겠다는 것이다. 결국 A사는 7월초 부산 해운대에서 연 제품 심포지엄이 바다 인근서 열린 의사 대상 마지막 행사가 됐다. 앞으로 내부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다국적 B사는 A사와 정반대다. 이왕 제품 심포지엄을 열려면 경치 좋은 곳을 택해 의사 참여율을 높이라는 것이다. B사 영업사원은 "여름은 가히 제약사 제품 세미나의 계절로 표현할 수 있다. 주말마다 전국 유명 관광지나 호텔은 다 가보고 있다. 의료진도 사람인지라 행사가 끝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두 제약사는 같은 사안을 놓고 왜 이렇게 천차만별 해석을 내놨을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제약계 종사자 등이 누누이 지적한 법규의 '모호성'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보건의료계와 복지부는 요 근래 비공개 회동을 갖고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접점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제 목소리만 내고 있다는 것이 취재 기자들의 반응이다. 이번 역시 쌍벌제 개선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2010년 11월 28일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 벌써 3년차를 맞았다. 바꿔말하면 애매한 쌍벌제 규정 탓에 관련 종사자들의 혼란도 3년으로 치닫고 있다는 소리다. 이번에야 말로 보건의료계와 복지부가 '내 밥 그릇'을 따지면 안 되는 이유다. 남들이 보면 코메디나 다름없다.

인턴제 폐지안이 꺼져가는 촛불 신세이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6월 인턴제 폐지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난 7월말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연기하고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인턴 폐지 시행시기를 묻는 전국 의대생, 의전원생(본과생) 설문결과 2015년(41.3%)과 2018년(45.2%)으로 양분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대생 설문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인턴 폐지 시행시기를 담은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을 피력해 왔다. 그런데 설문결과 도출 후 양분된 결과에 대한 의료계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에서 멀지 감치 물러선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인턴 폐지 시기를 묻는 설문 결과에서 어느 한쪽이 최소한 절반 이상 나왔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2015년과 2018년이 4% 차이로 나뉘다보니 복지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 애초부터 인턴제 폐지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설문조사 이전, 의료계에서 이미 복지부에 인턴제 폐지 유보를 요청하는 정치적 로비가 들어갔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즉, 인턴제 폐지에 부담을 느낀 일부 수련병원과 의과대학 중에서 장차관에게 강력한 우려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이다. 현재로선 복지부가 입을 다물고 있어 무엇이 진실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값싼 노동력과 피교육생으로 불리는 인턴제는 의대생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게 현실이다. 분명한 사실은, 인턴제 폐지를 위해 10여년 전부터 의료계와 복지부의 논의가 지속돼 왔다는 점이다. 크든, 작든 정책 변화는 기득권의 반발을 산다. 의대생들은 양분된 설문결과를 바라만 보고 있고, 의대는 2018년 시행에 대비한 계획안을, 수련병원은 인턴제 폐지 개정 후 준비, 의협과 병협은 침묵 등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중심을 잡고 추진해야 할 복지부는 무언가(?)의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질질 끄는 모양새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생 상당수가 자기 때 인턴제 폐지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처럼, 복지부 윗선도 동일한 입장인 것 같다"며 "결국, 문제될 소지가 있는 인턴제 폐지는 일단 덮고 가자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전문의 양성체계의 한 획을 그을 것으로 예상된 인턴제 폐지안이 어떤 이유로든 좌절된다면 그동안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논의를 벌인 의학계와 수련병원, 의대생, 복지부 등 실무자들이 훗날 떳떳할 수 있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의 핵심 축인 인턴제도 폐지안이 표류하고 있다. 특히 폐지 시기를 결정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여겨졌던 전국 의대생 대상 전수조사 결과가 2015년과 2018년으로 의견이 갈리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물론 인턴제도 페지안은 수십년을 이어온 수련제도의 근간을 손질하는 과제이니 만큼 쉽게 결론이 나기 힘든, 쉽게 결론을 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이 논란이 보다 나은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사실상 방향성을 잃고 표류한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합하다. 복지부의 용역을 받아 2015년도 폐지를 설계했던 의학회는 이제 손을 떠났다는 입장이고 각 의과대학들은 폐지 시점이 정해져야 교과과정 개편에 들어갈 수 있다며 복지부만 바라보고 있다. 병협을 중심으로 하는 수련병원들은 당연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필요성에는 공감할 수 있어도 당장 중소 수련병원의 경영에 직격탄이 올 것이 분명한 상황에 깃발을 들고 나서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결국 사공은 많지만 아무도 배를 끌려하지 않는 현실이 인턴제도 폐지안이 표류하는 이유인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 복지부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각자의 입장을 조율하고 방향성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가 장고를 거듭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초 2015년도로 예정됐던 인턴제도 폐지 시기를 입법예고 직전에 접은 것은 복지부다. 예상치 못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이유였다. 당황한 복지부는 나름대로의 묘안을 찾아낸다. 전국 의대생 전수조사가 그 카드다. 의대생들에게 직접 인턴제도 폐지 시기를 결정하게 하면 의대생들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동시에 폐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이는 묘안중에 묘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는 자충수가 됐다. 2015년과 2018년으로 의견이 양분되면서 이제는 어느 시점을 선택해도 반발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됐다. 이러한 이유 때문일까.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에 맞춰 입법예고를 하겠다던 정부는 또 다시 장고에 들어갔다. 다시 유관단체를 불러 모아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일부에서는 다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세상의 어떤 정책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그렇기에 정책 입안자는 비판에 열려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어느 누구도 정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맞아야할 매가 있다면 기꺼이 맞아야 한다. 장고는 악수를 부르는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