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망감이 크다. 기대할 게 있어야 참석하지 않겠나." 몇일 전 만난 한 전문병원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27일 열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제2회 학술세미나에는 지난해 대비 회원 병원의 참석이 줄었다. 행사에 참석한 모 병원 관계자는 "작년에는 다른 병원 직원들과 인사도 나눴는데 올해는 참석률이 저조한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까. 이날 복지부 권덕철 국장은 지난 2년간 전문병원들은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수한 의료진과 친절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며 높게 평가했다. 실제로 이날 권 국장은 전문병원의 진료실적이 다른 의료기관에 비해 우수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전문병원의 효율성이 입증된 만큼 앞으로 정부가 적극 나서 홍보전략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복지부 국장의 호언장담에 전문병원들의 반응은 영 미지근하다. 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 이전부터 수차례 전문성을 유지하는 만큼의 수가가산 등 핑크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전문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준 것은 간판 뿐이다. 혜택은 없고 지켜야할 규제만 늘어 1년 후 재지정에 응해야할 지 고민"이라고 했다. 게다가 최근 일부 전문병원과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기관이 과대광고 및 과잉진료로 부정적인 인식까지 생겨나면서 전문병원에 대해 회의감에 빠지고 있다. 복지부에 대한 실망감은 이제 전문병원협의회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올해 학술세미나에 참석이 저조한 원인은 회원 병원의 이같은 정서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1년 후 실시할 전문병원에 대한 재평가에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분주하다. 하지만 그전에 정부에 등돌린 전문병원들의 마음부터 잡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다.

신분증법.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일컫는 말이다. 요양기관이 진료 전 환자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확인해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법안 발의와 동시에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건강보험 자격확인 업무와 책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고, 본인확인 절차로 인한 행정업무 지연으로 환자에게 불편이 돌아가며, 행정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담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시민단체는 돈이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접근권을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빈곤층 중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해 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200만 세대에게 의료급여를 확대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지원대책이 먼저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신분증법을 주제로 건강보험법률포럼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제제가 필요하다는 단순한 사실만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말하는 현실을 보면 더 쉽게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는 "지난해 무자격자 진료비로 113억원이 나갔다. 요양기관과 가입자의 부당청구 및 부정수급액은 총 2364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각된 게 그 정도지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으니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른다. 방학을 맞아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이 국내로 들어와 친인척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진료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여러 이해당사자가 얽히고 설키면서 확실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내놓기는 어려워진다. 의료계는 공단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공단은 사후관리 탓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심사권 이관을 얘기하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람은 또 없다. 법률세미나에 참석한 법조계 관계자들도 법안에 담긴 과태료 처벌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문제점을 공유했다면 이제는 해결을 위해 각 이해당사자가 양보하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다.

54억원. 정부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후 고혈압 관리를 잘한 의원에 지급한 인센티브다. 동네의원 4928곳에 평균 약 100만원씩 돌아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관리를 잘하는 의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환자에게는 본인부담을 감면해준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모형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생활습관개선 서비스 수가 신설, 건강관리를 잘한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추가로 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의원 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기관은 7967곳으로, 제도 시행 초기 3개월보다 1538곳 늘었다. 참여율은 50%가 넘는다. 가정의학과, 내과는 70~80%에 달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공식적으로 제도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성질환관리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 흐름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니터링 구조를 개발하고 자발적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한 내과 전문의는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롤모델이 될만한 것이 없다. 시행착오를 거쳐 우리나라만의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전체를 놓고보면 고혈압, 당뇨병의 비진료과가 많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더 높을지도 모른다.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이 제도를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앞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을 위협할 중요한 변수다. 관리만 잘하면 비용지출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만성질환=관리'라는 공감대가 있다면 이제 의료계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감정 싸움이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IMS, 천연물신약,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 논란에 이어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까지 마찰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어렵사리 마련된 제1회 의료일원화 공청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의견차를 좁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공청회에서는 의사, 한의사 모두 서로 악의적인 폄훼와 비방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뿐 그간 갈등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었다. 최근 의협은 아예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불과 며칠 전 모 대학병원 수련의는 자신의 SNS 계정에 '내가 한의사 XX들을 경멸하는 이유'라는 글을 게재했다가 한의사 385명에게 피소를 당했다. 취재를 하다보면 의사-한의사 갈등의 구조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짐작이 간다. 치료 방법과 질환의 근본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 한쪽은 '사기꾼'의 오명을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갈등의 치유 방법은 없을까.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에 졸업한 모 개원의는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의학과 한의학의 통합은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복수면허자인 그는 실제로 진료를 보며 환자 치료에 있어 의학적인 요법을 쓰는 한편 중장기적인 치료에는 한방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환자의 만족도 역시 높다는 게 그의 판단. 그는 "한의학과 의학이 서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아 의대와 한의대에서 교차 강의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면서 "그렇게 되면 의료가 이원화된 구조에서 오는 갈등은 자연스레 치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 9일 동아 리베이트 관련 마지막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의사 1명과 동아 임직원 다수에게 실형 구형을 내렸다. 검찰의 리베이트 척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제 시선은 재판부 최종 판결이 나오는 오는 30일로 쏠린다. 결과에 따라 쌍벌제 시대 '어떻게 영업하라'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 잡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인 의사 동영상 강의료에 대한 적정 기준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업계는 쌍벌제법이 애매해 영업하기가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속담을 빗대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정부 대답은 늘 '상황에 따라 다르다'였다. 이런 와중에 어찌됐건 법원이 쌍벌제 시대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게 됐다. 일부지만 말이다. 그것도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라는 점은 향후 같은 사안의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동아 리베이트 판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다.

"고시 출신의 독점으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 생각보다 크다." 의료계 한 인사는 보건복지부 생태계를 분석한 ‘메디칼타임즈’의 기획기사를 보고 느낀 점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복지부의 70%를 차지하는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40대에 사무관, 50대에 서기관 등으로 발령되는 인사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시 출신 실국장과 동 연배인 비고시 출신 과장과 서기관이 복지부 내부에서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비고시 출신 전 공무원은 "무보직 서기관 중 비고시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부이다"라면서 "이는 향후 몇 년간 비고시 출신 과장이 나오기 힘들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과거 비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국장급에서 정년을 앞두고 복지부 산하기관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과장 승진도 어려운 상태에서 산하기관 인사이동은 옛말인 된 셈이다. 고시 출신 공무원들이 보건복지 요직은 물론 산하기관까지 휩쓰는 인사 양극화로 귀결되는 형국이다. 한 공무원은 "복지부 생태계를 면밀히 분석한 기사를 놓고 내부에서 말들이 많다"면서 "고시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개선될지, 아니면 전문직과 비고시 출신 공무원의 입지를 좁힐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지만 광주지역 병원계는 아직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관내 대학병원 노조가 농성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조가 만약 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 파업에 들어가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점에서 여유롭게 가을을 맞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사실 이러한 농성과 파업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기는 하다. 매년 휴가철이 끝나갈 무렵 병원 노사는 임금단체협상, 일명 임단협으로 극한 갈등을 빚었고 전국 각지에서는 파업이 잇따랐다. 이를 막아보자고 시작한 산별중앙교섭은 오히려 부작용만 남긴채 결국 역사속으로 사라졌고 다시 돌아온 자리에는 문제들이 여전하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년 이들은 같은 문제를 두고 다투고 있다. 첫째로 임금협상이고 둘째는 비정규직 문제, 셋째는 과거 협상 사안에 대한 부분이다. 노조는 매년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병원은 동결을 주장한다. 늘 시작점이 같으니 다투는 모양새도 비슷하다. 하지만 올해는 여느 해보다 더욱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경기불황으로 대학병원들의 살림살이가 그 어느 때보다 쪼들었기 때문이다. 돈이 없다고 엄포를 놓다가 중간선에서 타협을 봤던 다른 해와는 다소 양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때문에 병원들의 하소연은 그 어느 때 보다 절절하다.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임금을 올려주냐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는다. 매년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를 믿을 수가 있겠냐는 입장이다. 서로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각자의 입장을 무시하는 이유는 뭘까. 결국 불신이다. 노조도 지금 병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임금 인상안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병원이 잘 되던 때에도 경영진은 어렵다는 핑계를 대왔기 때문이다. 병원측도 마찬가지다. 매년 큰 폭의 인상안을 가지고 오는데 한번 이를 수용하면 관행이 될까 두렵다. 무조건 동결을 외치는 이유다. 이러한 고질적인 불신은 매년 농성과 파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되고 그 때마다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더욱이 단 몇 일이라도 병원 업무가 대부분 마비되니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 매년 관행적으로 서 있던 시작점을 달리해야 한다. 시작점을 미리 그어놓고 마주보고 달리는 치킨게임은 공멸을 부를 뿐이다. 이에 기본은 신뢰와 양보다. 매년 마주치는 좁은 통로에서 매번 같은 방식으로 같이 뛰어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동안 과대 및 확대 광고로 눈총을 받았던 전문병원이 요즘은 불필요한 수술을 권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게다가 의료계 내부에서도 전문병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썩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개원가에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내원했던 환자들까지 전문병원이 흡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병원들 조차도 전문병원이 수술을 남발하고 있다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문병원들은 억울한 표정이다. 전문병원 지정을 받기위해 금전적, 시간적 투자를 아끼지 않았지만 혜택을 누리기는 커녕 골치거리만 늘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년전만 해도 전문병원에 지정됨과 동시에 홍보효과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상승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홍보효과 대신 과대광고하는 병원 혹은 수술을 남발하는 병원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굳어질 위기에 처했다. 실제로 전문병원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비전문병원들의 과대 및 확대 광고가 쏟아지더니, 최근에는 일부 전문병원 혹은 비전문병원들이 불필요한 수술을 권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얼마 전 만난 모 전문병원장은 "2년전 전문병원에 지정된 병원들 중에는 이를 포기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털어놨다. 병원 운영에 대한 혜택은 없고 기준과 규제만 까다로워졌으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하다. 어쩌면 조만간 전문병원을 포기하는 병원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최근 전문병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전문병원 수 확대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앞서 전문병원들은 현재 전문병원 제도도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개체 수만 늘린다면 전문병원에 대한 신뢰도는 물론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전문병원을 지정하기 전에 현재 99개 전문병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연일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의료기기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와 청주에 이어 최근 강원도에서도 의사들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건넨 의료기기업체가 경찰에 입건됐다. 업계는 대구와 강원도에서 적발된 리베이트 규모가 5억~6억원에 달해 크게 놀란 눈치다. 더욱이 봇물처럼 터진 리베이트 사건으로 행여 검ㆍ경찰 조사가 업계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6일 강원도 영동에서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확인된 만큼 도내 의료기기업체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의료기기 거래 내역 등을 취합한 뒤 의료기기업체와 의료진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대상은 공교롭게도 의료기기업체가 밀집해있는 ‘원주지역’으로 알려졌다. 원주는 지난달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해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할 정도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부의 기대감이 더 큰 실망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 연이어 터진 리베이트 사건은 의료기기산업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정부의 산업 육성 의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시장의 영세성을 내세워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 지원과 규제완화를 주문해왔던 업계로서는 상당부분 명분을 잃게 됐다. 정부의 의료기기산업 육성 의지가 싸늘하게 식기 전에 업계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초음파 급여화) 답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최근 만난 대학병원 임직원들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정책 방향을 놓고 일관되게 하는 말이다. 초음파 급여화 관련 쟁점들에 대해 기대를 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지만 의료계는 '형식적인 절차'라며 색안경을 끼고 있다. 결국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 하지만 최근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정부가 자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는 초음파 급여화를 위한 가장 기본단계인 행위분류를 위해 의협과 병협, 각 학회 관계자들과 약 한달에 걸쳐 4차례 간담회를 열었다. 4대 중증질환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행위분류안을 놓고 정부는 43개안, 의료계는 58개 안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 단계인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는 정부안이 채택됐다. 정부는 한달 동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놓고는 중재안을 만들지도 않고 정부안만 주장한 것이 된다. 이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과거 절차를 무시하고 영상수가 인하를 했던 것 때문에, 그냥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초음파 급여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수가' 부분에서도 '불신'은 도사리고 있었다. 정부나 의료계나 모두 서로가 생각하는 수가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공개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그러나 서로 눈치만 보다가 미루고 미뤄, 건정심 전 마지막 회의에서 공개됐다. 결국 정부안, 의료계안, 중재안 3가지 안이 건정심으로 올라가게 됐고 최종 결정은 건정심의 몫으로 돌아갔다. 어떠한 합의점 찾기 노력도 없이 말이다. 초음파 급여화 정책 시행이 예고된 10월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2개월이다. 정부는 적어도 이달 안에는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나, 불신을 무기로 삼는 의료계나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