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사 수장 교체가 잦다. 하나같이 '일신상의 사유'로 전 대표가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다. '대표 교체'가 리베이트 적발 후 어김없이 발생한다는 점이 그렇다. 4일 대표가 교체된 신풍제약이 그랬고, 지난 8월 이한구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된 대화제약도 그랬다. 시간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유사한 패턴의 수장 교체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업계는 신풍 수장 교체를 '일신상의 사유'보다는 최근 신풍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발생한 의사들의 집단 소송 등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고 있다. 소송을 맡은 넥스트로에 따르면 '신풍 비자금 사건'이란 올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를 받은 신풍이 200억원 가량의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리베이트)로 제공했다고 허위제보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당국 추적 과정에서 상당수 의사가 신풍으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개한 의사들은 신풍 불매운동을 외쳤고 이에 신풍은 어쩔 수 없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풍이 밝힌 것처럼 김성태 신임 대표의 발탁은 제약 연륜을 활용해 경영을 내실화하고, 그의 위기관리능력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지금처럼 제약 환경이 어려운 시기에 '난세의 영웅'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장 교체 전 터진 이 회사들의 리베이트 사건은 긍정적인 '꿈보다 해몽'을 불가능하게 한다. 앞 뒤 사건의 정황을 봤을 때 '또 하나의 제약 대표가 리베이트 책임을 지고 사라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리베이트 적발 후 어김없이 이어지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제약사 대표의 사임. 이런 패턴의 수장 교체는 더 이상 없어야하지 않을까. 결국 리베이트는 제약업계 발목을 잡을 족쇄이기 때문이다.

"원격진료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 발언 후 여당 보좌진들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이날 새누리당은 야당의 원격진료 반대를 예견했으나, 수위와 강도가 이 정도 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의사 출신인 김용익 의원은 '원격진료 의원 설립'이라는 가상 시나리오 발표를 통해 제도 시행 후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했다. 김 의원은 원격진료를 '2류 진료', '의료파괴' 등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일장춘몽'으로 결론 지었다. 김 의원이 "제가 생활이 어려워 돈 좀 벌어 보려고 사업을 할까 합니다"라고 운을 띄는 순간부터 공감을 이루는 여야 의원들의 웃음과 탄성이 이어졌다. 이러다보니, 국감장 옆방에서 방송을 지켜보던 여당 보좌진들 입에서 "원격진료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원격진료를 준비한 다른 야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짜임새 있는 시나리오에 보좌진이 작성한 질문지를 슬그머니 내려놓았다는 후문이다. 원격진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라는 관문을 남겨 놓은 상태이다. 여당 측도 원격진료의 부담감으로 결국 정부 발의로 입법예고했다는 것은 이미 순탄치 않은 법제화를 예고했다. 같은 시각 계동 사옥에서 국감 방송을 시청한 복지부도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한 공무원은 "원격진료를 3류, 4류 진료라고 표현하지 않은 게 어디냐"면서 "입법예고 전 이미 예상한 사항으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국회 통과 여부를 떠나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이 그렇게 문제가 있나"라며 허탈감을 표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이어 야당까지 반대한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발의 후 폐지라는 수순을 밟고 있는 형국이다.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의 수련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당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등 수련환경 개선의 핵심 사안인 8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신설됐다.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과 당직일수, 휴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련규칙을 작성하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련병원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맞춰 병원 신임위원회도 서둘러 수련지침을 마련해 전국 수련병원들에게 전달했다. 전공의 근무 시간을 80시간 이내로 조정하라는 주문이다. 이처럼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왠일인지 일선 전공의들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3~4년차 전공의들은 오히려 개정안을 거부하고자 하는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속사정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은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바로 근로시간 상한제가 오히려 의무 근로시간이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4년차 전공의도 80시간을 근무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공의 수련 문화는 흡사 우리나라의 군대 문화와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다. 이등병과 일병 때 고참들의 일을 도맡아 하는 대신 병장이 되면 반대 급부를 보상받는 구조다. 지금까지 일선 수련병원에서는 1년차와 2년차에 100시간이 넘는 근무를 지속하는 대신 4년차는 기본적인 근무를 하다가 전문의 시험을 앞둔 3~4달은 모든 업무에서 열외돼 공부에 매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상 병원과 전공의간에 또한 고년차 전공의와 저년차 전공의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셈이다. 결국 관행과 변화사이의 괴리인 셈이다. 그렇기에 이번 법안이 그 목적에 맞에 올바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신뢰와 양보가 최우선적인 과제다. 그동안 수련병원과 전공의간에 쌓여있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뜻이다. 수련병원들은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련환경 개선에 나서야 하고 전공의들은 이러한 의지를 믿어야 한다. 만약 수련병원들이 꼼수를 부린다면 전공의들의 극한 반발은 물론, 정부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전공의들 또한 계속해서 변화를 거부한다면 10년의 기간동안 애써 만든 법안이라는 기반을 잃어버릴 수 있다. 변화는 불가피하고 관행은 영원할 수 없다. 이 과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고 한발짝 양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공멸뿐이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대병원의 브랜드파워 덕분에 한달 넘게 파업을 해도 바로 회복이 됐지만 이제는 장담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한 의료진의 말이다. 그는 최근 서울대병원 노조의 파업은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우려했다. 서울대병원 파업이 6일째를 맞았다. 지난 6년 전 파업은 6일만에 노사가 합의점을 찾으면서 종지부를 찍었지만, 오병희 호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노조는 병원의 무리한 투자에 따른 경영난의 책임을 노조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병원 측은 공동체이므로 고통분담을 함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병희 병원장은 비상경영 상황에서 교수들의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조 파업 몇 일 전 의료진의 선택진료비를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노조의 파업을 막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4대중증질환 및 3대비급여 보장성강화 정책은 서울대병원을 더욱 압박할 전망이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을 실시할 경우 3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또 일반병상 비율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하면 121억원,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면 64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병원 경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6일째 파업이 계속되면서 돌파구를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대병원의 파업이 길어질수록 불편을 느낀 환자들은 다른 대형병원으로 이동할 것이고 경영난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한 의료진의 충고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약 200곳에 달하는 중고 의료기기 판매상들이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해 3월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이하 검사필증제) 시행 후 고가의 검사수수료로 장비 가격이 상승해 병의원과의 거래 자체가 실종됐기 때문이다. 이곳 한 판매업자는 "중고 내시경의 경우 올해 한 대도 판매하지 못했다"며 "장비 가격보다 검사비용이 더 비싼 중고 내시경을 병의원에서 사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검사수수료는 최근 식약처 국감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A업체 중고 내시경 금액은 350만원인데 반해 품질검사비용이 이보다 비싼 374만원"이라며 검사필증제 부작용을 꼬집은 것. 그동안 판매업자들과 병의원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 주체를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자로 제한해 해당 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면서 고가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다행히 식약처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4개 시험검사기관에서도 검사필증을 발행토록 해 자율경쟁을 통한 검사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업계는 시험검사기관 확대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항목을 어디까지 설정해 검사필증을 발급해줄지 의문이고, 더욱이 검사필증 발행에 대한 품질책임 범위 또한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실 제조ㆍ수입업자들은 중고 의료기기 검사수수료가 고가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검사필증 발급 후 모든 품질책임을 져야하는 제조ㆍ수입업자들은 이전 사용자의 장비관리 상태나 장비 사용이력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간단한 품질검사만으로 검사필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사항목을 다양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검사수수료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구조다. 업계는 시험검사기관 확대라는 '미봉책' 보다는 근본적인 검사필증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즉, 검사수수료를 내리고 검사필증 발급기관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도 보완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중 하나로 검사필증 발행에 대한 범위를 '성능'으로 한정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식약처 산하 단체를 지정해 이력 및 유통관리를 병행하는 방법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불어 영업배상보험 또는 제조물책임법(PL법) 형식을 적용하는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검사필증 발행기관의 책임 소재와 범위,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중고 의료기기 검사필증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정감사가) 아주 쉽게 가는 것 같다." "(의원들이) 많이 봐 준 것 같다." 18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2013년 국정감사를 끝내고 국회의원과 심평원 직원들이 한 말이다. 심평원 국감은 별다른 탈(?)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무사히 끝났다. 심평원 국감에서는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정책들인 의약품관리서비스(DUR), 진료비확인제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심이 쏠렸다. 새로 시작된 정책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지적들에 대한 강윤구 심평원장의 답변은 "검토해보겠습니다"가 주를 이뤘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다. 어떻게든 의원들의 분노를 사지 않고 무사히만 하루를 보내면 된다는 것. 지난해 국감에서는 심사사례 등의 전면공개 등을 이뤄내기도 했는데, 올해는 수박겉핥기 식의 질문과 응답들이 오갔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이미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심사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두루뭉술한 질문만 이어졌다. 자보 심사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청구불일치 서면조사 축소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야 했다. 거짓,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당혹스러운 주문도 나왔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정지, 명단공표, 고발 등 각종 법적조치로 제재를 하고 있는데도 거짓, 부당청구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이유와 함께 말이다. 그래도 지난해 국감에서는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지적으로 심평원은 베일에 싸여있던 심사사례를 전면 공개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는 전혀 오가지 않았다. 커다란 이슈인 '기초연금'에 묻혀서 생산적인 질의와 대답이 오가지 않아 아쉽다.

최근 복지위 국감에서 기초연금 공약이나 진영 장관 사태 등이 주요 이슈로 거론되면서 정작 중요하게 다뤄져야할 의료분야에서는 다소 맥빠진 분위기가 연출됐다. 기껏 다뤄진 보건 쪽 이슈 역시 특정 직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정도로 의료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자극적인 소재가 많았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공항검색대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가축 임신진단에도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다가 공분을 샀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 역시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와 환자 보호를 위해 한의사들도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엑스레이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사용해야 한다"는 언급으로 도마에 올랐다. 그뿐만이 아니다. 공석이 된 복지부 진영 장관을 대신해 나온 이영찬 차관은 성분명 처방에 대한 허용 입장을 밝혔다가 불과 하루만에 "의료계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한 성분명처방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말을 바꾸는 촌극을 벌였다. 게다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원격진료 허용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발언은 바뀌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국감 유감' 발언들도 심심찮게 들린다. 의원들의 보건 관련 이해도가 높지 않아 나오는 질문들도 식상하고 매년 의사 때리기도 관행처럼 굳어졌다는 것이다. 올해 국감의 스타는 누가 될까. 흥행에 실패한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맥이 빠진 건 비단 취재 기자들 뿐일까.

요즘 의료계와 제약계의 화두는 단연 '동아제약(현 동아ST) 불매운동' 움직임이다. 이런 조짐은 지난달 30일 동아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 18명 모두가 벌금형 판결을 받으면서 확산됐고 사실상 면허정지를 뜻하는 1심 항소 포기자가 등장하면서 거세지고 있다. 실제 판결 이후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동아약 불매운동을 회원들에 권고했고,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역시 동아와의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바야흐로 동아약 처방 금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모 의사 커뮤티니사이트에는 동아약 처방 대체목록까지 나돌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냉정하게 볼 때 이런 의료계의 행동은 주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힘들어보인다. 처방권을 무기로 제약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벌금형 선고를 받은 피고인 중 억울한 이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를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된다. 특히 의사집단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협이 직접 나서 불매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인다. 의협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요구할 수 있지만 특정 제약사를 상대로 '응분의 대가'를 외치며 처방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위상과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억울한 이는 항소했다. 정당한 절차를 밟아 2심에서 다시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이제 의협 등은 이번 사건에 대한 향후 조치에 만전을 기할 때다. 판결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나왔다고 이를 불매운동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칫 가진자의 횡포로 보여질 수 있다. 이럴 경우 의료집단 내에서도 100% 공감을 얻기 힘들다. 동아 불매운동이 거론되고 있는 이 시점. 의협 등은 동아 불매운동이 자칫 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한다.

"기초연금 부서는 울상이나, 상대적으로 보건의료 부서는 웃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다음주 국정감사를 앞둔 내부 분위기를 이같이 표현했다. 진영 장관의 자진사퇴로 이어진 기초연금 논란은 야당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좋은 먹이감 이다.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여야는 기초연금 논란에 질의 시간 대부분을 할애했으며, 보건의료 질의는 일부 의원에 그쳤다. 장관직을 대행하는 이영찬 차관도 기초연금 관련 해명으로 진땀을 흘렸다. 얼마 전 이 차관은 전문지와 오찬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과 의료계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바 있다. 겉으로 온화하고 다정다감해 보이나, 전통 관료 출신 다운 소신과 추진력 등 높은 내공을 지닌 인물이다. 현재 보건의료와 복지 등 모든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이영찬 차관이다. 결국, 이 차관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의료인 리베이트 행정처분 경감과 일차의료 살리기, 중소병원 경영개선, 3대 비급여 보장성 등의 정책방향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이다. 복지부 공무원은 "기초연금 논란으로 홍역을 치루고 있는 현 상황이 오히려 복잡한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이영찬 차관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모두가 안된다고 했다. 더 이상은 무리라고 했다. 하지만 아무도 막지 못했다. 서남의대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다. 교육부의 엄포도, 의학계의 경고도 통하지 않는다. 실습 교육 부실 문제로 134명의 학위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서남의대. 하지만 버젓이 2014년 신입생 모집 공고를 내걸었다. 베짱도 이런 베짱이 없다. 이 134명이 누구인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정부가 인가한 의과대학에 입학해 학업에 매진한 의학도들이다. 그렇게 졸업장을 받아들고 수많은 의료계의 편견에 맞서며 이를 이겨낼 무기를 갖기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던 이들이다. 그러한 그들이 졸업장을 반납할 위기에 놓였다. 더욱이 엉망진창으로 망가진 교육 시스템으로 모교는 폐쇄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누가 이들의 꿈을 망쳤는가. 이 물음에 가슴이 찔려야할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겠지만 주범은 바로 이를 이용해 사욕을 챙기던 대학과 해당 대학의 재단이다. 이러한 가운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대학이 신입생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또 다시 의학계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를 비판하고 공론화에 성공했다. 누가 봐도 말도 되지 않는 처사이기에 의료계 모두가 공분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전문과목 교수들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시 의학교육을 하겠다고 신입생을 뽑는 일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고장난 비행기에 승객을 속여서 태우는 것이라는 의교협의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시 소를 잃어야 외양간을 고칠 모양이다. 이미 10년전부터 의료계가 서남의대 교육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지난해에 이르러서야 감사를 시행했던 교육부다. 그나마 학교 폐쇄까지 언급하며 강수를 뒀기에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나보다 했다. 하지만 이번 신입생 모집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시 10년전으로 후퇴했다. 관련 법령에 의거해 교육부가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법령은 사회를 이루는 기틀이기에 이를 준수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없어질지도 모르는 학교에 의사의 꿈을 안고 입학하는 또 다른 희생자를 바라보고만 있는 것이 명분을 얻을 수는 없다. 교육부는 이미 서남의대가 제기한 1심 판결이 끝나는 대로 학교 폐쇄를 기정사실화 했다. 정부가 그렇게 좋아하는 '선시행 후보완'. 왜 이번에는 예외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