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34일 째인 지난 19일.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담화문을 통해 해경 해체를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 다하지 못했고 해경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며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구조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셈이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는 정부의 무관심과 무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따지고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바다에는 상당수 선박이 세월호 못지 않게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다. 그중에 가장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배를 꼽으라면 단연 '의료호'일 것이다. 국민이라는 승객과 의료인이라는 선원들을 태운 채 항해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호는 세월호 못지 않게 위태로운 문제들을 가득 선적하고 있다.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몇시간씩 대기한 후 1~3분의 짧은 진료를 받고 나오는 현실, 일회용 사용을 원하면서도 수가 보다 비싼 아이러니한 가격 때문에 일회용 내시경 가위를 소독 후 재사용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근무로 눈꺼풀이 무거운 전공의에게 내 몸을 맡기는 현실, 굳이 수술이 필요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적인 이유로 환자에게 수술을 권하는 현실. 언제 침몰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은 짐을 의료호에 실은 주체가 정부라는 점이 놀랍다. 이같은 짐은 일방적인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정책에서 비롯됐으며 이로 인해 의료호 곳곳에는 '개원보다 많은 폐업'등의 누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다. 의료호의 최종 책임자이자 관제센터이자 구조 책임까지 가진 정부가 의료호에 과적된 짐을 내리기는 커녕 오히려 물이 새는 의료호에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라는 짐을 더 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뒷처리가 남은 상황에서 다소 우려스러운 면도 있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해경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정부에 묻고 싶다. 세월호 침몰에 대한 책임의 일환으로 해경을 해체했다면, 의료호가 침몰하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그제서야 책임을 따지며 해체 운운할 것인지, 또 의료호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 책임은 선원보다 선장에게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도 말이다. 세월호 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고였고, 수많은 인명피해 역시 막을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정부는 의료호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할 때가 됐다. 침몰 위험이 있는 배를 방치하다 위험해질 경우 누구처럼 배를 버리고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인지, 아니면 침몰 위험을 깨닫고 승객을 위해 선원들과 손잡고 배를 수리할지 말이다.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어김없이 다가왔다. 협상의 신호탄은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장들이 만나는 상견례. 기관장들이 5월 한달동안 진행될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 후 건보공단과 각 공급자단체 수가협상단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상견례는 말 그대로 한해를 결정짓는 수가 협상을 잘해 보자는 의미의 인사자리다. 격식을 차리려는 자리에 기관장의 참석은 상징성과 함께 단체의 관심을 보여준다. 그런데 16일 서울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의 상견례는 여러모로 아쉬웠다. 지난해와는 사뭇 분위기가 달랐다. 총 6개의 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3곳의 기관장이 참석하지 않고 부회장이 대신 자리했다. 해당 기관의 관심이 '수가협상'에 크게 집중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의협은 회장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회장 참석은 불가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치협과 간협은 전체 수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작은 유형이기 때문인지 기관장들은 미리 약속 되어 있던 다른 일정에 가버렸다. 올해 수가협상은 유난히 혼돈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단체장 선거, 단체 내부 갈등 등의 상황 때문에 한해 동안 먹고 사는 '먹거리' 문제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의협과 병협 측은 실무진이 협상에 쓰일 근거자료 만들기를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다지만 실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협상단 자체를 꾸리는 것부터 협상에 참여할 사람이 없어 난항을 겪는 등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의원을 비롯한 약국, 병원 등 각 유형의 어려운 상황은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 지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총 진료비 증가율도 2011년 이후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오르던 월 수입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어렵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공급자 단체들은 근거를 갖고 가입자, 즉 국민을 설득할 준비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가 돌아왔다. 5월 한 달안에 바짝 수가 전쟁을 치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장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수가협상단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수가 협상을 처음으로 겪어 봤더니 "5월 한달은 피가 마른다"고 했다. 5월 한달은 각 공급자 단체 수장들이 수가협상단의 어깨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양두구육(羊頭狗肉). 양의 머리를 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내세우나 속은 변변치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진료비확인 부스를 보면 마치 양두구육 같다는 느낌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심평원 서울지원과 공동으로 매달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진료비확인제도 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매년 증가하는 의료비 지출과 관련해 관련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 만난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 역시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진료비확인 부스는 도무지 실효성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합리적인 의료비 지출을 위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또는 그러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 정부 기관이 나서는 것은 좋다고 치자. 그렇다면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한달에 한번, 그것도 겨우 두시간 운영하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굳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하는 이유에 대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실제로 최근 기자가 진료비확인 부스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1시간 30분 동안 총 19명의 시민이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진료비확인을 요청한 시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저 '상담'만 받은 것이다. 1시간 30분 동안 19명에게 1인당 평균 4.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했을지 의문이다. 만일 시민에게 진료비확인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생각이 있었다면 서울역이나 터미널을 비롯해 명동, 신촌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택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이같은 장소를 두고 굳이 어둡고 유동인구도 적은 '서울시청'에서 진료비확인 부스를 운영하는 속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특히 의료계 일각에서는 진료비확인 부스가 오히려 의사와 시민 간의 불신만 조장한다는 지적이 높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심평원 홈페이지에도 안내가 돼 있고 업무주체도 심평원이다. 시민이 진료비확인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면 그것은 시민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닌 심평원의 부족한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심평원이 부족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에 업무협의를 제의했다면 서울시는 시청공간을 내줄 것이 아니라 시민이 북적이는 거리로 안내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이같은 점에 비쳐볼 때 시청 안에 자리잡은 진료비확인부스는 실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분들,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더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세요"라는 식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의료계도 바로 이 부분을 우려하는 것이다. 국민 중에 자신의 의료비 지출에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적정 진료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이가 몇이나 될까. 이런 국민에게 무작정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것은 모든 의료기관과 모든 의사의 행위에 대해 의심을 품어야 한다는 식의 접근과 다를 바 없다. 국민에게 우선돼야 할 것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흘러왔고 현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아울러 적정한 의료비 수준과 의료의 질에 대한 국민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이해라는 기반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단순한 금액적인 접근은 오해와 불신만 심화될 뿐이며 오히려 국민을 숫자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동아ST '스티렌'은 국민 위장약으로 불린다. 800억원 넘게 처방되던 호시절은 지났지만 지난해에도 무려 663억원이나 팔렸다. 그만큼 의사들이 믿고 썼다는 얘기다. '스티렌'은 두 가지 용도로 쓰인다. 이중 30%는 NSAIDs 투여 환자에게 '위염 예방' 목적으로 사용된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어림잡아 200억 어치가 처방됐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잘 쓰던 스티렌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14일 열린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에서다. 이번 의결로 '스티렌'은 당장 내달부터 '위염 예방' 목적으로 쓸 경우 보험이 되지 않는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 이유는 간단하다. 동아ST가 정해진 기한 안에 스티렌 '위염 예방'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증명 데이터는 4개월 늦게 제출됐다. 스티렌 '위염 예방' 적응증이 지난 2011년 9월 임상적 유용성 입증 데이터를 지난해까지 제출한다는 조건부 급여로 인정받은 점을 감안하면 명백한 약속 위반이다. 당연히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 하지만 건정심의 '스티렌' 급여 삭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사안의 핵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스티렌 등 기등재 의약품 평가의 목적 역시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아니라면 급여를 제한하는 것이지 증명을 했는데 삭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약속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은 문제가 없지만 효능이 입증된 약의 보험 제한이라니. 사실상 비급여는 퇴출을 뜻해 이번 조치는 잘 듣던 약을 쓰지말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참으로 어이없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건정심은 단서를 달았다. '스티렌'의 임상시험 결과 효능이 확인될 때까지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되 입증되면 다시 보험 급여를 해줄지 논의한다고.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그렇다면 매년 200억 정도를 위염 예방 목적으로 '스티렌'을 처방한 의사들은 검증도 안된 약을 쓴 바보라는 뜻인가. 여기를 저기를 봐도 이번 결정은 이해불가다. 잘못했을 때는 납득할 만한 벌을 줘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옛 말이 있다. 정부 앞에서 절대 '을'인 제약사(동아ST)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정심 의결을 뒤집겠다고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어떤 이유일까. 스티렌 일부 적응증 급여 삭제는 정말 납득이 어렵다.

의사 찾아 학회 삼만리. 요즘 제약사들이 즐겨 택하는 주요 마케팅 방식 중 하나다. 부산에서 학회가 열린다면 지방 영업소는 물론 서울 본사에서도 관련 직원들이 총출동된다. 실제 지난 8~1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7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에는 의사보다 제약사 마케팅 및 영업 직원이 많을 정도였다. 어떤 곳은 20명이 넘게, 어떤 곳은 부사장이 직접 출연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일단 키닥터가 총집결하는 만큼 제약사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마케팅 장소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흥미롭다. 학회가 리베이트 오해 소지가 없는 공개 장소라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했다. 의사와 제약사 만남 자체를 리베이트로 여기는 사회적 시선 탓에 공개 장소의 마케팅을 선호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실 그랬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약사는 의사와의 만남 시 밀폐된 공간을 좋아했다. 진료실, 골프장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 약 잘 써달라'며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가 제격이었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작은 쌍벌제가 기점이다. 이후 제약사의 밀실 마케팅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물론 지금도 검은 거래는 있지만 이전에 비하면 크게 투명해진 것이 사실이다. "의료인은 물론 제약사도 진료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을 꺼려한다. 현재는 클린 영업이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 됐다. 의식 자체가 변했다. 학회장에 제약사 직원이 몰리는 것은 달라진 제약업계를 대변한다."(A제약사 임원) 의사 찾아 학회 삼만리. 공개된 장소에서 정정당당 마케팅을 진행하려는 제약업계의 달라진 얼굴이 아닐까.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 등을 담은 수련제도 개편안이 4월 1일 공포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련시스템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고강도 근무와 10여일을 넘어가는 연속 당직 등으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여겨져 왔던 것이 사실. 그렇기에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당직을 금지시킨 이번 법안은 수련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시행 한달여가 지나고 있는 지금 전공의들은 너무 샴페인을 빨리 터트린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수련 현장에서는 개선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안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해답은 간단하다. 수련병원들이 사실상 수건을 던졌기 때문이다. 도저히 기준을 맞출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실제로 정부는 수련제도 개편안 입법을 추진하며 병원에 대체인력 확보와 일정 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국내 병원계의 실정상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대폭 줄이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 명백하다는 것을 전제로 병원에 당근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고 이미 시행 한달째를 맞고 있지만 이같은 약속들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특히 의료계 파업의 주축이 된 전공의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PA합법화를 사실상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대체인력 확보도 먼나라 얘기가 됐다. 병원들도 할말이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후에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수련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각 수련병원들은 5월 내에 근무시간과 당직비 등을 명문화 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병원들은 이미 이러한 자료들을 준비한 상태다. 그러나 이 자료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말 그대로 '자료'일 뿐이다. 하지만 이를 점검하고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정부가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대한 페널티인 전공의 정원 감축안을 오히려 전공의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적인 처벌을 내리기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이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구성하기로 한 수련제도 평가단에 넘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단은 몇달 째 첫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지금으로서는 병원신임평가센터 외에는 이 일을 맡을 기구가 없다. 하지만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사실상 병협의 산하기구라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은 불가피하다. 결국 또 다시 병협이 수련병원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병원들이 자신있게 서류를 준비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수련제도 개편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 그 원점이 여기에 있는 이유다. 이제 공은 다시 정부에게 돌아왔다. 반쪽짜리 정책을 감추기 위해 이리 저리 던져 놓았던 공이 결국 복지부로 모두 돌아온 셈이다. 수건을 던진 병원들에게 그전에 했던 약속을 잊은 척하며 회초리를 들지 아니면 성난 전공의들을 달래 대체인력이라도 확보할지 정부의 대응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학회는 전문가 집단이다. 그런 학회가 왜? 돈 문제를 꺼내 들었을까.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확대 추진하는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고 든 생각이다. 심평원은 적정성 평가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병원들의 업무 부담을 인정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대한병원협회도 아니고 학회가 왜 나서나 하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는 간단하다. 학회는 전문가 집단이기도 하지만 병원에서 환자들을 직접 접하는 의사들의 모임이기도 하다. 적정성평가 최일선에는 임상의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심장학회는 학회원들의 불만들을 반영한 결과이며, 학회는 병협이나 의협같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낼 수 있는 목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큰 병원들은 그나마 보험심사실이나 QI실 등 전담인력이 있다. 중소병원은 의사가 직접 평가 지표를 입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옆에 누워 있는 환자보다 평가지표 입력을 먼저 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심평원도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연구용역도 진행했고,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다가도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면서 '원칙대응'을 공표했다. 평가자료를 내지 않으면 평가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마저도 먹혀들지 않는 상황이다. 평가 대상병원의 약 70%가 자료를 제출 했다고 하지만 빅5를 비롯한 큰 대학병원들이 묵묵부답이기 때문이다. 당장 코앞에 닥친 5대 암 적정성평가 자료 제출 거부로까지 번질까 심평원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심장학회와 심평원의 갈등 표면에는 지금까지 설명했던 '돈' 문제가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불신'에서 비롯된 문제다. 심장학회는 학회의 전문성을 인정해 달라며 학회와 함께하는 적정성평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충분히 학회와 논의를 한 결과라고 맞서고 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3자인 국민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 학회는 적정성 평가 항목에 환자 케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가이드라인 및 의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간 질 차이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상대평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적정성 평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의료의 질 향상'은 학회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다. 양 측은 자칫 감정 대립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은 막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 아직 충분히 대화할 시간은 남아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정관 개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모든 지역, 상임이사회, 대의원회, 의료정책연구소, 의학회, 병원의사협의회 등은 물론 일반회원으로 전국의사총연합, 민주의사회, 평의사회 등의 대표들이 참여한 '의협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혁신특위)' 구성해 정관개정 등 의료계 대통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작은 의미로는 최근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갈등과 분란을 거치는 과정에서 날카로워져 있는 민심을 다독이고, 크게는 의협 정관 상 조직 간 소통의 창구를 만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정부에 대한 목소리도 키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기존 의협 대의원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전향적 입장인 데다 취지도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대의원회는 혁신특위 구성에 앞서 크게 세 가지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원격진료나 의료민영화 등 범의료계적 정책 아젠다가 아닌 각 계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의원회와 상임이사회, 전공의협의회, 여자의사회, 의학회, 시도의사회, 병원 대표, 전의총 등 일반회원 등이 쏟아내는 그 많은 주장을 어떤 그릇에 담을 지의 고민이 선행됐는지 묻고 싶다. 둘째, 혁신특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논의기구라는 점이다. 논의 결과에 대한 의결권은 여전히 대의원회에 있다. 혁신특위에서 급진적이고 전향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임은 당연하다. 논의의 절충점을 찾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찾는다 하더라도 이를 대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인 셈이다. 변영우 의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의원들이 예전 생각만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의원 242명 중 변 의장의 이같은 생각에 동의할 대의원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의협 대통합을 위한 '혁신특위' 실효성에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공감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앞서 제기된 두가지 문제에 대한 해답없이 회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의원회가 제시한 개혁특위는 '의협 대통합'이라는 거대한 아젠다만 있을 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혁신특위는 실제로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구호에 그치고 마는 '양두구육'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해 그토록 지적하던 '선시행 후보완'의 전철을 그대로 밟으려는 것과 다름없다. 아무리 취지가 적합하고 당위성을 갖췄다 하더라도 회원의 뜻을 수렴하고 반영할 지에 대한 방법론적 고민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기 위한 대의원 '그들만의 리그'에 불과할 것이다.

액젓과 날계란, 하키스틱, 가죽장갑 그리고 목검…. 요즘 의사들이 날로 과격해 지고 있다. 누가 의사를 '액션 키드'로 만든 것일까. 연차가 쌓이면서 임총이나 정총에 등장하는 날로 기발한 '장비'들을 구경하는데 흥미를 느낄 정도의 여유(?)는 생겼다. 그런 까닭에 정기대의원총회 시즌이 다가오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있다. 이번엔 누가 그 큰 목소리로 자신의 논리와 주장을 '과시'하냐는 것. 또 어떤 '장비'를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는 것이다. 논리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어렵거나, 제압할 수 없을 때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실력 행사 쯤 될 게다.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물리력으로 상대방을 억누르는다는 점에서 한참이나 수준이 떨어지는 행위지만 사실상 가장 쉽고 빠르게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다. 막말이나 독설, 고성과 욕설은 '지난한 상대방 설득 과정'을 함축할 수 있는 경제적인 설득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당신의 주장의 이런 이런 부분에는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런게 아닐까요?" 대신에 "그걸 말이라고 하냐"가 훨씬 먹혀 들어간다는 소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사들은 짧은 의사 진행 발언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가장 함축적이고 경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낸 셈. 다시 말해 의료계에서는 막말, 특히 목소리가 얼마나 크냐가 자신의 힘을 단번에 드러낼 수 있는 척도와 상징이 됐다는 말이다. 지난 임총에서 가죽장갑에 목검을 꼭 쥐고 임원석 옆에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경기도 양재수 의장이 노렸던 효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굳이 실제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까불면 다쳐라는) '공포심'으로 상대방의 발언권을 제안하는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행위를 했다는 말이다. 이번 정기총회엔 가뜩이나 임원진 불신인 추진이나 정관 개정안 등 대의원들간 날카롭게 대립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막말의 정치학이나 공포의 경제학이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하는 의사들도 많을 전망이다. '막말의 정치학이나 공포의 경제학'이 먹혀들어가는 정총의 수준이 의사의 수준을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번 총회를 기대하는 이유다.

힘과 힘의 대결. 혹자는 임총 결과를 이렇게 해석한다. 대의원과 집행부간의 권력 싸움에서 밀린 노환규 회장이 불신임을 당했다, 이 정도로 해석하기엔 이번 사태는 뭔가 아쉬운 구석이 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발언권이라는 생각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처럼 영예와 불명예도 모두 말에서 빚어졌다. 19일 임총 당일. 진행요원들이 노환규 회장의 임총장 진입을 막아섰다. 한쪽에서는 '말'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한쪽에선 투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 준다고 맞선 형국이다. 노 회장이 발언권을 얻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낙마가 확정된 후에야 집행부는 아쉬운 소리를 덧붙였다. "어떻게 초유의 불신임안건을 논의하기 전에 당사자인 노 회장의 소명 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을 보장하지 않았냐"고. 대의원들이 밀실 정치로 노 회장을 탄핵하려 한다며 임총장에 진입을 시도했던 전의총 회원들도 사실 '발언권'이 얻고 싶었던 것일 게다. 따지고 보면 대의원회와 노 회장의 파국은 발언권 쟁탈전에서 시작됐다. 지난 달 임총에서 감사단은 권고안을 채택했다. 노 회장이 페이스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으니 자제를 당부한 것이었다. 다음 날 노 회장은 보란듯이 페이스북에 왜 감사단이 참견하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항명했다. 결국은 발언을 제한하려는 자와 발언을 하고 싶은 자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노 회장은 한술 더 떴다. 페이스북을 통해 수차례 회원총회를 개최해 대의원회를 해산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언급했다. 대의원회가 의협의 내부 개혁을 막고 있어 정관 개정으로 이들을 바꿔야 한다는 소리였다. 수긍할 부분이 없잖아 있는 주장이지만 하루 아침에 개혁의 대상, 구태의 상징이된 대의원들 눈에는 곱게 보일리 없었다. 이 때부터 갈등의 골이 깊어진 듯 싶다. 모 대의원이 불신임 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 회장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 시도의사회장도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존중해야 하지만 노 회장은 이런 결정과 권위를 부정하며 언론과 페이스북을 통해 의결사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불복을 천명했다"면서 "자신과 대의원총회의 대결구도로 갈등양상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불신임이 추진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노 회장은 기자회견 장소를 빌어 이를 '쿠데타'로 언급했다. 모두가 말이 말빚을 낳고 발언이 강도를 더해가며 갈등의 파국을 키운 셈이다. 지난 달 임총의 감사단 권고안을 받아들였다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을까. 의협 역사에 첫 불신임을 받은 노환규 회장. 임총이 끝나자마자 그가 페이스북에 남긴 변은 다음과 같다. "탄핵을 받았지만 불명예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협 106년 역사 속에서 토호세력으로 변질된 시도의사회중심의 의사회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어 개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노력의 대가로 탄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장직에서는 물러났지만 발언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