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약국 10곳 중 8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일명 '청구불일치' 사건이 지난해 약계를 강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약 1만 6000곳에서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고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약국에게는 '경고'조치만 했다. 약국계는 즉시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발동, 의료계를 겨냥했다. 의료계도 원내처방하는 약에 한해서는 '청구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은 의약품 출납 내역을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2만개가 훌쩍 넘는 '의원급'을 겨냥한 것이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주사제를 싼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약국 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국회에서도 요구가 이어지자 심평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약국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정산까지 마무리된 지난달, 심평원은 의료계 데이터를 분석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최근 3년간 걸러낸 청구불일치 의원은 500곳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원 숫자가 2만8000여곳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 심평원이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며 어느정도 수준의 경고를 줘야 할지를 두고 말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경찰효과 등에서도 따져봐야 한다. 어찌됐든 부정한 결과가 나온 기관에겐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부당금액이 큰 기관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현지조사 관련 부서에 넘기면 된다. 부당금액 수준을 보고 지표연동관리제 등과 연계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심평원은 국회 지적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데이터를 돌렸다. 실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놓고 토론까지 벌였다.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현지확인이라도 벌이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경고 및 주의조치라도 하게 된다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더 들어가게 된다. 약국계를 강타했던 '청구불일치' 문제에 정작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되고 있는 부도덕한 일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의료계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지만 약계의 '나혼자 당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은' 해봐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오는 2017년 성남시 태평동에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을 두고 인근 개원가의 우려가 크다. 500병상 이상급의 공공병원이 들어서면 인근 개원가의 '먹거리'가 줄어 들기 때문에 반대와 우려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막상 인근 개원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성남시의료원 건립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이 아닌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에 대한 우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지난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은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하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진짜행정"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성남시가 성남시의료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공의료는 과연 무엇일까. 성남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구시가지를 포함한 성남시에서 가장 필요한 의료와 진료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전조사는 얼마나 했을지도 의문이다. 지난 2003년 수정구, 중원구에 있던 성남병원, 인하병원의 폐업에 따라 두 병원이 차지하고 있던 700병상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구시가지 시민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에 비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성남시의료원 공사현장 인근 500m 정도만 둘러봐도 십여개 이상의 동네의원들이 밀집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진료과도 소아청소년과,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등 다양하다.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 부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 구시가지의 응급의료 접근성이 열악한다는 주장도 새롭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성남시의료원 공사부지에서 분당차병원까지의 거리는 5km 남짓. 분당제생병원까지는 9km, 가장 먼 분당서울대병원까지만 해도 15km 정도이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5km가 먼 거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신시가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최근 질병관리본부 조사에서도 성남시의 응급의료환경은 경기도내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경기도의 심정지 생존율은 3.3% 수준인 반면 성남시는 경기도 평균보다 두배가 넘는 7.2%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은 2.4%, 서울시 4.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심정지 생존율이 응급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응급의료를 이야기할 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임은 분명하다. 반면 구시가지의 경우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의원은 한 곳 밖에 없다. 인근 개원가에 따르면 예전에는 다수의 분만 산부인과가 있었지만 한 산부인과의 저가공세에 못 버티고 모두 폐업했다. 요양병원도 다수 있지만 오래된 건물에서 노후된 시설로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이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는 의료원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의 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려 1436억원이 투입되는 성남시의료원은 심혈관·뇌혈관·관절센터 등 특성화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을 갖추고 전문의 66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지역내에서 넘쳐나는 진료과를 굳이 강화하기 위해 22개나 되는 진료과를 둘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분만 산부인과, 요양병동 등 지역내 미충족 필수의료와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듯 싶다. 성남시의료원 인근 개원가 역시 성남시의료원이 후자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건립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성남시는 벌써부터 성남시의료원과 인근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단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인만큼 공공의료의 일정부분을 커버하는 것은 맞지만 미충족 의료나 의료급여 환자 진료 등에만 너무 치우치면서 무작정 적자를 감내할 수는 없다"며 "불가피한 부분은 인근 개원가와 경쟁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시의료원의 수익창출을 위해 이미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민간과 싸우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병원이 무슨 공공병원이란 말인가. 물론 오로지 시비만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정적인 부담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이라면 이른바 '착한 적자'에 대해 전향적으로 충분히 지원해야 한다. 다만 '착한적자'를 지금의 공공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해석해선 안 될 것이다. 민간의료기관과 명확히 구분되는 역할을 정립한 이후 그 역할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자체와 정부가 부담한다면 어느 누가, 어느 민간의료기관이 딴지를 걸 수 있을까. 성남시가 말하는 공공의료는 공공의료의 탈을 쓴 '관급의료'에 불과하다. 다행히 성남의료원은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본격적 공사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보면 공공병원으로서 성남시의료원의 역할을 정립하기 적기인 셈이다. 만일 성남시의료원이 이같은 고민과 노력없이 민간과의 경쟁을 각오하고 미충족 의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목적으로 개원하게 된다면 공공병원이 아닌 의료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병원'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낯 뜨거운 신경전이다. 때론 네거티브 공방전도 서슴치 않는다. 정치판 얘기가 아니다. 소아 폐렴구균 백신 시장을 놓고 으르렁대는 GSK와 화이자의 한국 법인 이야기다. 양사는 상대 제약사 주장에 코웃음을 치며 '어이없다'는 거침없는 입담까지 과시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도 아침 댓바람부터 양사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GSK가 보도자료를 내면서부터다. 영유아 침습성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균 '폐렴구균'. 제목은 평범하기 그지 없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GSK의 숨은 의도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경쟁품 '프리베나13'에 대한 일종의 네거티브였다. 보도자료에는 '프리베나13'을 맞은 영유아 6명에서 19A 혈청형 감염이 생겼다는 내용이 수록됐기 때문이다. '프리베나13'이 '신플로릭스'에는 없다며 그토록 내세운 19A 혈청형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적용되지 않은 사례였다. 그러면서 GSK는 신플로릭스 접종자는 단 한 명도 19A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화이자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다. 일단 근거 자료로 쓰인 질병관리본부의 '국내 소아청소년에서의 폐렴구균 혈청형 분석에 관한 연구'는 디자인 자체가 백신 우열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 ▲설령 19A 감염자 6명이 발생했어도 그들의 처한 상황(프리베나13 접종 횟수, 환자 위험군 상태)을 봐야하며 ▲프리베나13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인 만큼 신플로릭스와 19A 감염률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런 화이자의 반응을 접한 GSK는 어떨까. 태연스럽게도 그렇게 해석한다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우리 역시 있는 데이터 자체를 공개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발을 뺐다. 화이자와 GSK의 신경전. 14일은 GSK가 시발점이었지만 화이자도 최근 그런 사례가 있었다. 화이자 역시 의도했든, 아니었든 간에 공식 석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답변을 해 GSK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일례로 '홍콩, 뉴질랜드 등은 19A 감염 증가 등의 이유로 신플로릭스를 쓰다가 프리베나13으로 스위칭된 경우가 있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등의 발언이 그것이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프리베나13'을 쓰다가 '신플로릭스'로 스위칭한 사례는 분명 존재했다. '프리베나13'과 '신플로릭스'. 국내서는 5월부터 두 백신에 대해 국가예방필수접종(NIP)이 적용되고 있다. 첫 접종자에게 둘 중 어느 백신을 접종해도 좋다는 결론 후 내려진 결정이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는 물론 국내서도 전문가들로부터 효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소아 폐렴구균백신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GSK와 화이자는 여전히 아웅다웅이다. 서로 '우리 백신이 더 좋다'며 네거티브 공방전까지 벌인다. 고가의 백신이 공짜가 돼 아이들에게 좋은 백신을 맞출 수 있다며 기뻐하고 있는 대한민국 엄마들은 GSK와 화이자의 낯 뜨거운 신경전을 알기나 할까.

의료기관 인증 조사항목은 다다익선일까, 과유불급일까. 얼마 전 만난 중소병원장은 최근 2주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앞두고 갑자기 늘어난 인증 조사항목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1주기 인증기준은 300병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형병원은 408개 조사항목을 미만인 중소병원은 308개 조사항목에 대해 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2주기부터는 병원의 규모와 상관없이 총 537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중소병원은 약 200여개 항목이 늘어난 인증기준에 맞춰 평가인증을 준비해야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인증평가 조사항목을 늘린 것일까.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조정위원회에는 시민단체 위원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들은 환자입장에서 의료기관을 제대로 검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조사항목도 기존에 300여개에서 500여개로 대폭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일반적으로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국민은 조사항목이 늘어난 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그럴까. 시민단체의 바람처럼 조사항목을 세분화할수록 작은 부분까지 더 철저한 질관리가 되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병원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물론 과거 놓치고 있던 부분까지 관리하고 신경을 쓰게될 수는 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다 놓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만난 중소병원 한 의료진은 "평가 인증을 하면 의료 질 관리가 잘 될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작용도 있다"면서 "서류작업을 처리하느라 정작 환자볼 시간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무리 질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에 따른 문서 업무를 처리하느라 환자 얼굴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 최근 급증한 인증평가 인증기준을 둘러싼 논란의 해답은 여기에 있다.

"논의없이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나." 의료계가 줄곧 내뱉는 이런 말에 '정부'라는 단어를 지워도 될 것 같다. 정부 대신 '의협'이나 '비대위'를 넣어도 딱 들어 맞기 때문이다. 의협과 비대위 모두를 취재하며 든 생각이다. 최근 조인성 비대위 협상위원회 수석은 비대위 주도의 제3차 의정협상단의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협상단 구성시) 병원협회 대표가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내심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복지부와 협상 대상자는 회무의 연속선상 집행부가 하는 것이 맞고 3차 협상의 가능성 언급 역시 아무런 사전 조율없이 진행됐다는 것이다. 집행부의 비대위 참여로 '화해'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도리어 집행부의 회무가 비대위와 사전 조율 문제로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의협은 바로 의-정 협상을 진행할 이행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해 발표했다. 집행부 인사로 채워진 건 두말하면 잔소리. 의-정 협상의 주도권을 두고 잡음이 일어나자 먼저 한방을 먹인 셈이다. 비대위도 아쉬운 소리를 하기는 마찬가지. 협상위 수석으로 선출되고도 정작 협상 테이블에는 앉지 못하게 된 조인성 수석은 "비대위가 구성된 목적 자체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고 전권을 위임받았다"면서 "따라서 비대위가 협상단을 조직하는 것은 월권이 아니라 자율권한"이라고 씁쓸해 했다.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는 식으로 한쪽을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아쉬움은 과연 집행부와 비대위가 물리적 화합을 극복할 만큼 '대화'라는 화학적 촉매제를 잊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 복지부가 제안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두고도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자주 봤다. 비대위는 "수가라는 당근책까지 제시하면서 원격모니터링에 속도를 내는 것을 보면 복지부가 건강관리회사에 길을 열어주려는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반면 의협은 복지부의 단순한 제안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금물일 뿐더러 비공개 자료를 사전조율없이 오픈했다며 눈을 흘기고 있다. 모두 상대방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답답하다. 소설을 쓰고 있다. 강의를 해주고 싶을 정도다. 뒤통수를 맞았다.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식의 원색적인 표현도 서슴지 않고 나온다. 하고 싶은 이야기나 불만을 직접 만나 논의하면 오해도 풀릴텐데, 기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니 중간에서 취재를 해야하는 사람만 난감할 뿐이다. 비대위는 대화로는 안되니 행여나 있을지 모르는 집행부의 원격모니터링 추진을 여론전으로 압박하겠다는 입장.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이 파국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불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다. 이철호 의협 부회장이 비상대책위원회에 공동위원장으로 합류하며 집행부-비대위간 '통 큰 화합'을 보여준지 얼마나 지났나. 집행부와 비대위가 이런 촌극을 벌이면서 대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 탓을 하기엔 스스로도 겸연쩍은 일. 화학적 결합을 위한 대화라는 촉매제가 아쉽다. "투쟁은 비대위가 맡겠습니다. 협상은 집행부가 나서주세요." 진짜 통 큰 화합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쓰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분란의 반사이익은 오로지 정부 몫이기 때문이다.

"속아도 꿈결 속여도 꿈결 굽이 굽이 뜨내기 세상, 그늘진 심정에 불 질러 버려라" 이상의 작품 <봉별기>가 떠올랐다면 과도한 걸까. 최면에 걸린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기시감(데자뷰)을 경험하는 때도 있다.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을 볼 때면 종종 드는 생각이다. 제2차 의정협상 결과물이 나온지 불과 몇달이나 지났을까. 벌써부터 시끄럽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영리자법인 확대 문제, 그리고 최근 불거진 부정수급 방지대책까지. 지난 3월 제2차 의정협의안을 도출한 정부는 '신의와 성실 원칙'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약속했다. 서로를 믿고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경청해보자고 선뜻 제의했다. 의협과 복지부가 함께 원격진료 시범사업 등 의정 협의 진행과정을 살필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고 첫 만남을 가질 때만 해도 기대감이 들었다. 이제는 달라지겠거니 하는 생각도 잠시, 기대감을 깬 것은 영리자법인 확대와 관련한 문제가 터지면서부터다. 논의기구를 신설해 논의해보자고 했던 영리자법인 확대 문제는 슬그머니 강행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부정수급 방지대책도 마찬가지. 이미 의료계와 충분히 교류했다(?)는 방패막이를 꺼내들고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고 나섰다. 법적 근거도 미약한 환자의 자격확인 의무화에 대해선 협조 불응시 "요양급여를 미지급하겠다"는 깨알같은 규정도 잊지 않았다. 신의와 성실 원칙을 강조하던 정부는 어디로 갔나. 불과 3개월새 입을 싹 닦았다. 정부의 태도는 줄곧 선시행 후보완의 기조에 맞춰져 왔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의료정책에서 선시행 후보완의 정책 기조는 위험하다는 반발이 매번 나오지만 뒷짐을 진 정부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속고 또 속아주는 일련의 과정에 지친 것일까. 최근 또 다시 대정부 투쟁의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최근 일련의 복지부의 대응과 태도를 지켜보면서 당분간 의료계가 대정부 협상에 임할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언제 쯤 속고 속아주는 집단 최면의 꿈결 속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의사들의 그늘진 심정에 불을 지르고 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련평가를 목표로 진행되던 전공의 수련평가기구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기구 설립에 깃발을 들었던 노환규 회장은 이미 정권을 놓쳤고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는 원격진료 등 현안에 밀려 전공의들을 잊은지 오래다. 이로 인해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의 분노를 잠재웠던 복지부는 뒷짐을 진채 이를 바라보고 있고 결사 반대를 외치던 대한병원협회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는 듯 보인다. 사실 전공의 수련평가기구는 대한전공의협의회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깜짝 선물이었다. 수련평가를 병협이 아닌 독립된 기구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10여년을 넘게 이어온 대전협의 숙원이었지만 실제로 이 일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전공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병원들의 이익단체인 병협이 자신의 목을 조를 수도 있는 수련평가를 남에게 넘긴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격진료 저지 등을 위해 시작한 파업에서 전공의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단결력을 보여줬고 그 폭발력에 놀란 정부는 한발 물러서 의협과 협의를 시작했다. 결국 전공의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의협과 성난 전공의들을 달래야 하는 정부가 만들어낸 합작품이 전공의 수련평가기구인 셈이다. 이에 대한 전공의들의 반응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토록 숙원했던 일이 한순간에 이뤄진 성과에 대해 그들은 환영 이상의 환호성을 내질렀다. 그러나 이러한 환호성이 울린지 4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제 전공의 수련평가기구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전공의들은 찾기 힘들다. 당직비 집단 소송 등을 통해 병협을 압박한다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이는 최소한의 항의 표현일 뿐 실제로 평가기구가 설립될 수 있다는 믿음은 접은지 오래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절망하게 한 것일까. 이는 결국 불신에 기인한다. 전공의들의 힘이 필요했던 의협은 당초 합의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어거지로 끼워넣었다. 하지만 현재 전공의들의 지지는 그닥 필요하지 않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전공의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의협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굳이 병협을 건드릴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은 늘 한결같다. 의료계가 합의할 사안이라는. 결국 전공의들은 지난 4개월간 이뤄지지 않을 꿈을 바라보며 희망고문을 당해야 했고 이제 그들에게 남은 감정은 자괴감 뿐이다. 원래 올라갔다 떨어지면 더욱 아픈 법이다. 4개월간 희망을 바라보던 전공의들의 분노를 의협과 정부는 어떻게 풀어낼까. 만약 또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오늘을 기억하는 전공의들이 또 다시 깃발을 들고 나설지, 정부의 약속을 믿어줄지 궁금해 지는 대목이다.

"서남학원에 유리한 판결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가 내린 판결을 접한 한 판사의 견해였다.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사 자격 취소라는 극한의 위기로까지 몰린 서남의대 졸업생들을 구제했다.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과, 학교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서남학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고, 수십개 항목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대와 관련한 문제가 가장 심각했다. 임상실습시간은 턱없이 부족했고, 부속병원인 남광병원의 연간 퇴원환자 실제인원수 및 병상 이용률은 턱없이 낮아 수련병원 자격조차도 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 폐쇄까지 하겠다는 초강수를 띄웠다. 서남학원은 감사결과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은 1년하고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그 동안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고, 서남의대와 남광병원을 직접 실사한 의료계에서는 '학교 폐교'를 주장하고 있다. 판결문을 자세히 보면 서남학원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수준이었다. 남광병원 외래 및 입원환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서남학원 측 변호인은 단순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기인하고 있다고 했다. 비급여 환자,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환자가 빠졌기 때문에 환자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12년 말 남광병원을 직접 방문해본 기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당시 남광병원 입원 환자는 6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서남학원 측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인 기준 및 규정, 서남의대 임상실습지침서 등에 따르면 임상실습이 반드시 환자와 대면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상실습의 정의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판결 소식을 접한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명이비인후과의원장)은 SNS를 통해 "법관은 서남학원이 의도적으로 저지른 실제적 불법의도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도 없는 상태에서 학생수업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남광병원을 실습병원으로 정하고 눈가림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전 회장은 "서남의대는 교육기관과 교육자로서 자질부족과 비윤리적 행태가 있었고 지능적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교육부 감사결과가 나온지 1년하고도 약 반년이 더 지나 1심 판결이 나왔다. 그 사이 서남대는 또 신입생을 모집했다. 의료계와 국회 등에서는 '폐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재판을 핑계로 묵묵부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서남학원과 교과부가 항소를 택하면 학교가 유지되는 시간은 더 길어진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달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전격 시행된다. 치매특별등급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증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에 의거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소견서 발급자격은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면 가능하다. 복지부는 여기에 한의사도 포함시켰다. 정부에 따르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7월부터, 일반 한의사들은 이후 교육과정을 통해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도 포함시킨다는 정부 발표에 의료계를 강력 반발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할 경우 제도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의협 제38대 회장선거를 치루면서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과 관련된 논란은 온데 간데 없어졌고 정부는 별다른 마찰없이 치매특별등급을 시행하게 됐다. 문제는 한의학적으로 경증치매환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의 타당성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특별등급을 시행하기 전 선행치매관리 하에서도 한의사들은 이미 치매를 진단하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또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의 진단도구도 의학적 소견을 위해 세계적으로 공용하는 툴이기 때문에 이 도구 자체가 현대의학에 기반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간과돼 있다. MMSE가 경증 치매의 모든 것을 증명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사의 전문적인 소견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다. 심지어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들조차 경증 치매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때문에 의사들도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아야 가능하다. 그런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차제하더라도 일반 한의사가 경증치매단계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인 것이다. 문제는 또 하나 남아있다.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소견서 방법을 달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떻게 달리할지에 대한 설명은 전무한 상태이다. "의사소견서 발급에 있어서 의과와 한의과를 분리해 작성하는 방식 등을 통해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는 말뿐이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만의 프로토콜을 정리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외 일반 한의사의 치매 의사소견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정리해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다. 그저 '한의학적 프로토콜'만을 강조할 뿐이다. 한의학적으로 경증치매 판단에 어떤 방법들이 가능하고 이를 일반 한의사들에게 어떻게 교육할 것이며, 그 교육의 효과는 어떨 것이라는 점까지 미리 알리고 검증을 받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사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는 말만, 의사협회는 새 집행부 구성에만 신경을, 한의협은 한의학적인 프로토콜을 정리하겠다는 말뿐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2년 발표한 '국가치매관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노인인구가 17.4%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6.8% 증가했으며 오는 2025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매 치료·관리 비용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치매의 조기발견과 지속적 치료·관리 효과가 중요하다. 치매 고위험군의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의 발병을 2년 정도 지연시킬 경우 20년 후에는 치매 유병률이 80%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 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원이나 절감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경증 치매의 진단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특별등급에는 이런 경각심이 반영돼 있지 않은 듯 하다. 치매특별등급은 단순히 경증치매 노인에 대한 요양서비스나 4만 7500원이라는 소견서 발급비용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정신건강이 달린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의 건강을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제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에 한의사의 치매 진단이 명시돼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경증 치매 판정을 어떤 의학적 근거로 할 수 있는 지부터 설명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성과를 위한 '차질없는 시행'에만 힘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다.

최근 전공의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취재하기 위해 찾은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흥미로운 물건을 발견했다. 취재에 응해준 전공의가 의사 가운에 4가지색 볼펜과 함께 만년필 모양의 보이스 레코더, 즉 녹음기를 꼽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와 녹음기. 언뜻 어울리지 않는 이 물건에 대한 호기심은 이미 취재 목적과 상관없는 질문으로 이어져 갔다. 도대체 왜 그는 의사 가운에 녹음기를 차고 있던 것일까. 그에게 들은 사연은 이러했다. 때는 몇달 전. 30대의 여성 환자가 진료를 받고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찰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전공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갑작스런 경찰의 방문에 응급실은 급격히 소란해졌고 결국 소식을 들은 응급실장까지 언쟁에 가세하면서 사건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다행히 일관성 없는 여성의 진술에 반해 전공의의 해명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경찰이 환자를 귀가시켜 사건은 마무리 됐지만 이 전공의는 몇날 몇일 잠을 설쳐야만 했다. 그래서 그나마 생각해낸 것이 녹음기인 셈. 병원의 특성상 촬영을 할수는 없으니 최소한 정황을 녹음해 놓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가 이처럼 예민할 정도로 방어에 나선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지난해 8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만약 그날 명확한 정황 증거가 없었다면 그는 전문의를 따지도 못한 채 10년간 면허가 정지됐을 수도 있는 상황. 그 아찔함이 그에게 녹음기라는 방어 도구를 갖게 한 셈이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를 계속해서 옥죄고 있다. 실제로 그는 사건 이후 가능한 오해를 살만한 촉진은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일부 필요성을 느껴도 심적 부담감에 촉진을 꺼리게 된다는 토로다. 이는 다소 극단적인 사례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일은 이미 아청법이 시행된 후 의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0년 면허 정지라는 강한 처벌 규정 앞에서 과연 적극적으로 촉진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이나 될까. 더욱이 이 전공의처럼 트라우마가 생긴 상황이라면 과연 그의 소극적 진료를 비난할 수 있을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이러한 트라우마를 가진 의사들이 늘어갈 수 밖에 없다는데 있다. 이미 많은 환자와 국민들은 아청법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악용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는 청진기도 대지 못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우려가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행태는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곤란한 일이다. 의사들의 소극적, 방어 진료의 피해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해 말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만 아청법을 적용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다행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법안이 이번 19대 정기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부디 여론에 밀려 초가삼가을 태우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