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제제를 둘러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재협상이 다시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장고 끝에 58개 국내 제약사들과 약제비 환수 협상을 다시 할 것을 건보공단에 명령한 것이다. 40일간의 협상기한이 주어진 것인데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으로 여기고 있다. 여기서도 건보공단이 제시한 협상안에 제약사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복지부는 사실상 콜린알포 제제에 대한 '급여목록' 삭제 조치를 취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복지부가 재협상 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서 급여목록 삭제 전 끝까지 제약사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협상 불발 시 복지부가 할 수 있는 급여목록 삭제 조치도 법적인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콜린알포 환수 협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6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규칙을 보면 복지부가 '약제의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제약사와 협상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칙에 협상 불발 시 복지부가 급여목록을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더구나 두 차례나 협상기한을 연장한 끝에 다시 협상을 명령한 근거 규정도 사실상 해당 규칙에는 찾아볼 수도 없다. 즉 현재 건보공단이 제약사들과 벌이고 있는 협상은 재협상이 아닌 이전 협상내용과 관계없는 새로운 협상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 같은 법적인 허점이 있는 것을 몰랐을까. 아니면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에 무작정 앞만 바라보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어찌 됐던 간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제 40일간에 협상에서 합의하거나 혹은 불발에 따른 급여목록 삭제라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상황이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설령 합의를 못해 급여목록 삭제를 당한다면 향후 이러한 법적 허점을 빌미로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분명하다. 현재도 콜린알포 관련 협상명령 및 협상통보 취소소송,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10개가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7월 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소송전이 벌어질지도 모를 일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임상재평가 관련 정책을 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결국 시작부터 잘못된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과정 중 웃는 자는 정부도 제약사도 아닌 '법무법인'만이 될 듯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일부 백신에 대한 부작용 논란을 비롯해 수급 문제 등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던 코로나 백신 접종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수개월째 한자리에 머물렀던 접종률은 어느덧 12%를 넘어섰고 연내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발표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얀센 백신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백신 공급이 이뤄지면서 수급난도 일정 부분 해갈이 되는 분위기다. 불신과 비판이 지배적이던 분위기도 일정 부분 해소되고 있다. 하지만 감염학자들은 물론 임상 의사들의 표정은 그리 밝아보이지 않는다. 백신 수급도 풀려가고 있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표정에 근심이 가득한 이유는 뭘까. 오랜 기간 감염관리 분야에 매진한 한 학자는 지금의 상황을 '접종률의 함정'이라고 요약했다.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마치 상황이 반전되고 있는 듯 하지만 그 수치가 가지는 허점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처럼 접종률이 크게 오르는데는 이른바 노쇼 접종이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순위에서 크게 밀려있던 20대~40대 성인들이 백신을 찾아 전국을 누볐고 이는 접종률을 크게 끌어 올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물론 접종률 상승은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접종률 상승을 과연 호재로 봐야하는지는 의문점이 남는다. 20~40대 성인들이 맞은 그 백신은 말 그대로 '노쇼' 백신이다. 바로 60세 이상 고위험군이 맞아야 하는 백신을 20~40대가 맞고 있다는 의미다. 백신이 필수적인 고위험군은 되려 접종을 피하고 그 백신을 저위험군인 젊은 성인들이 맞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고위험군 우선 접종이라는 대원칙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 종사자들과 코로나 병동 의료진 등이 최우선 순위로 접종을 받았고 의료인과 60세 이상 고위험군으로 순차 접종이 이뤄지는 중이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원칙에 따른다면 지금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고위험군의 접종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결국 노쇼 백신을 최대한 없애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이러한 의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서 건너온 얀센 백신은 대상이 예비군과 민방위로 정해졌다. 이 또한 20~30대 남성들이 대상이다. 학생 접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중고교 학생들로 접종 대상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소아청소년 중에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환자는 물론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는 단 한명도 없다. 20~30대 성인들도 치명률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반의 반도 되지 않는다. 100만개가 넘는 백신이 불과 몇 시간만에 동이 났다는 점에서 예비군과 민방위 접종이 시작되면 접종률은 눈에 띄게 올라갈 것이다.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 그 수만 수십만이다. 여기에 노쇼 백신까지 더하면 접종률은 순식간에 20%대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전히 60세 이상 고위험군 중 접종을 받지 않은 비율은 40%에 육박한다. 접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지만 고위험군의 위험은 여전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마스크 착용과 모임 금지 완화 등의 방안을 방안을 언론을 통해 흘려보내고 있다. 이른바 백신 접종 인센티브다. 이제 출발선에서 고작 1부 능선을 넘은데다 이 또한 고령층은 뒤에 두고 건강한 성인들을 앞세워 가고 있는 상황에 이미 골 라인 세리머니를 준비중인 셈이다. 이미 학자들이 말하는 '접종률의 함정'은 시작됐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수가 계약에 제도가 끼어들면 안 되지…" 수가 협상에 나선 한 공급자 단체의 볼멘소리다. 실제 수가협상 결과를 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역할을 했거나 앞으로 역할을 할 유형에 인상률의 배려가 쏠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최고 인상률인 3.6%의 수치를 받은 약국은 지난해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다. 4년만에 협상 타결에다 3% 인상률을 찍은 의원은 앞으로 정부가 집중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사업의 중심이다. 그렇다보니 상대적으로 정책적 역할에 주목을 받지 못한 병원과 치과, 한의원은 협상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마스크 공급에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병상까지 내놓으면서 기여한 병원은 진료비가 다른 유형보다 늘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정부의 손실보상금 지원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이 일부 보전되지 않았나 하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병원은 협상 결렬을 선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치과 역시 자체적으로 방역비를 투입해 비말감염의 위험이 큼에도 진료에 매진했지만 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협상은 결렬됐다.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다르게 해석하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누구보다도 성실히 잘 협조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병원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정리되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가장 큰 파트너다. 즉, 올해 수가협상에서 정책적 협조를 반영할 예정이었다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느 유형에게만 치우치는 결과를 내기에는 무리가 분명 있다. 이처럼 공급자 단체는 수가협상 후 '인상률'이라는 단순 수치를 대회원 메시지로 알리기에 바쁘다. 하지만 수가인상 투입 재정에서 나눠먹는 금액을 따져보면 단순 인상률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가협상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을 적용해 도출해낸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SGR 모형을 적용하면 유형별 수가 인상의 '순위'와 각 순위 사이 격차의 크기가 나온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인상에 투입할 재정의 크기를 정한다면 건보공단은 협상 과정에서 수가인상이 필요한 순서와 유형 사이의 간격을 '반드시' 지키면서 인상률을 정한다. SGR 산출 모형에 따르면 약국은 늘 1위다. 건강보험에서 약국의 진료비 구성은 진료행위인 조제료와 약품비로 이뤄졌다. 기본진료비, 치료재료비, 정액수가 등으로 이뤄진 의료기관의 진료비 구성 보다 단순하다. 진료비 증가율이 다른 유형보다 낮을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1순위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 수가협상에 나서는 대한약사회는 단순히 인상률 수치와 순위를 강조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속을 챙겼다고 이야기 하기에 무리가 있다. 수가 인상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일명 밴딩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1% 수준이다. 올해 약국은 역대 최고의 인상률 수치를 받았지만 밴딩에서 점유율은 지난해 11.7%에서 올해 10.9%로 오히려 줄었다. 반면 수가 인상 순위에서 후순위를 차지한 치과는 추가 재정으로 765억원을 가져가며 점유율이 7.2%를 차지, 지난해보다 2.2%p 더 높아졌다. 한의원보다 뒤졌던 점유율도 불과 0.1% 차이로 비등해졌다. 가장 낮은 인상률을 받은 병원 역시 내년에 투입될 재정인 37.6%인 4014억원을 갖고 간다. 물론 해당 점유율을 비롯해 갖고가는 재정도 지난해 보다 줄어 아쉬움이 있겠지만 다른 유형보다 가장 많은 재정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변함없다. 수가협상 시기만 되면 등장하는 SGR 모형의 한계는 올해도 어김없이 나왔다. 건보공단은 수가협상 방식 개선을 위해 3년 전 제도발전협의체를 만들었고 수가협상 방식 개선에 대해 공급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년째 같은 방식의 수가협상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수가협상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문제가 있다"라며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관련 연구를 포함한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현실화 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 관계에 큰 변화가 있음을 새삼느낀다. 불과 6개월전만해도 경직된 관계에서 양측간 긴장감이 흐르던 당시와는 사뭇 다르다. 얼마 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보건복지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건의료포럼에서 한시간 동안 강의를 진행하며 질의응답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사협회장이 복지부에서 강의를 한 것이 뭐그리 대수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복지부 공무원으로 근무해온 실무총괄책임자의 입장에서도 이는 파격적인 사건이었다. 사실 지난 의약분업 이후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여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이필수 회장의 파격(?)행보에서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전과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필수 회장의 '소통'의 리더십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이 이 회장의 진심인지, 전략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무엇이든 통했다(!)는 점이다. 경색된 관계속에서 강행되고 있는 비급여 공개 제도시행과 관련해 정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고충을 고려해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보고 의무화 제도 또한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발로 뛰고 있다. 의대증원 이슈는 또 어떤가. 복지부 총괄 실무자는 지난해 9.4의정합의에 맞춰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며 밝히고 있다. 먼저 나서서 "의료계를 패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한다. 의료계가 먼저 '소통'하겠다고 나서니 복지부도 의료계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사실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행정부처로서의 역할을, 의사협회는 회원권리 확보의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부딪칠 수 밖에 없는 관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화를 함으로써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과 대립각만 세우는 것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고 있다. 물론 이필수 회장에 대한 허니문 효과일 수도 있다. 최근 의정관계에 불고 있는 훈풍이 언제 다시 냉기가 돌지는 알수 없다. 현재 줄줄이 대기중인 의료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제고 다시 냉각기로 빠져들 가능성은 다분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모처럼 찾아온 의정관계간 봄날이 길게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과도한 우려 탓이다. 사망 사례에서 인과관계가 밝혀진 바 없다." 국내 코로나19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두고 과연 국민 인식 탓을 할 수 있을까.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률은 7.7%에 그치고 있다. 2월 26일 첫 접종이 시작된지 세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집단 면역 단계까지는 긴 여정이 남았다. 2차 접종까지 끝낸 인구는 3.8%에 불과하다. 37개국 OECD 접종률과 비교해도 최하위권인 35위에 머무르고 있다. 백신 수급만의 문제가 아니다. 접종 기피가 되레 접종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혈전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까지 접종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기피 현상이 관찰되는 것. 이런 심리를 해결하기 전까지 접종률 제고는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인들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면 맞지 않겠다"는 말을 심심찮게 듣는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료계도 현상을 인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백신에 대해 안심하고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대한가정의학회도 성명서를 내고 국민 접종 참여를 부탁했다. 1분기 접종에 비해 최근 백신의 접종 예약률은 매우 저조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시 사망 등 위험성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자의 접종 예약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우려된다는 게 학회 측의 판단. 학회는 최근 각종 방송과 SNS를 통해 접하게 되는 다양한 부작용 사례와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백신 접종을 꺼리게 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현재 총 2만 5303건에 달한다.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을 제외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11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846건, 사망 사례 165건은 무시하기 어렵다. 보건당국은 대다수 사망 사례에 대해 백신 관련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백신이 부작용의 원인이었다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기저질환에 의한 자연사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문제는 의약품으로 인한 효능 및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Yes/No처럼 명쾌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질병의 진료 지침이 만들어지는 데도 각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전문가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함, 대체로 동의함, 일부 동의함,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음까지 다양하게 나뉜다. 과학적 근거라는 것도 어찌보면 '당시의, 일시적인 합의'라고 보는 편이 더 합당할지 모른다. 당시에 보편적이라고 믿어졌던 과학적 근거도 추후 반박되거나 재정립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심지어 의약품이 개발되고 명백한 효과가 입증된 경우에도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전에 대한 설명이 완벽하지 않은 사례도 많다.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평가도 마찬가지. 인과관계를 명백함부터 상당히 확실함, 가능성이 있음, 가능성이 적음, 관련성이 없음으로 나누는 것도 효능 및 부작용이 흔히 생각하듯 0과 1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건당국은 사망 등 중대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선 극히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만 인과관계를 인정, 보상할 수 있다는 것. 앞서 언급했듯 인과관계란 그 원인, 결과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자칫 아무런 보상도 없이 심각한 후유증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접종을 최대한 미루는 게 국민 입장에서 더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보건당국의 입장이 접종 기피현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접종이 지속될 수록 백신 관련 이상반응 보고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려 불식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해선 명확한 인과관계 기준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 말뿐인 보상은 허상이다. 국민들의 인식 탓을 하기엔 국민들의 수준이 한참 높아졌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직접 형사고소를 제안하는데) 의무기록지 발급과정 중,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기록을 꼭 남겨 달라 요청해야만 한다"고 했다. 한 변호사 수임 피해를 입은 제보자의 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는 다양한 성형 분쟁 영상들. 그 이면에, 부작용 피해자의 자발적 의지를 부당하게 악용하는 소송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소송에 따른 법률 다툼을 넘어,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성형외과 개원가가 토로하는 고충이다. 실제 소송 피해를 당한 한 성형외과 원장은, 단순한 소송 문제로 치부할 문제가 더는 아니라고 했다. 주변 수임 피해 환자들의 제보를 통해서도, 소송의 시작부터 과정 중간 법전문가라는 지위를 이용해 환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위험성까지 우려했다. "악질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 환자와 경찰이라는 공권력,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나"는 것이었다. 진료현장에서 벌어진 의료분쟁을, 소송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을 구제하는 한편,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역시 보장해야 하는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실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소송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 수임비나 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지출도 늘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낸 통계자료에서도 성형외과의 경우 분쟁 해결에 평균 6.3년이 소요되며, 의료사고로 연간 분쟁해결에 지출되는 비용은 900억원 이상으로 추정한 바 있다. 정작 문제는, 이러한 과정 끝에 발생하는 정신적&8231;경제적 고통이 수임을 진행한 환자나 소송에 휘말린 의료진 모두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독 고소 고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성형외과 개원가에 불어닥친 때아닌, 악의적 소송 이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들의 '자발적 의지'를 악용하려는, 부당 수임 사례가 늘었다는 점은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행위의 위험성도 생각해봐야 한다. 부당한 방법으로 소송과 합의를 종용해 불필요한 행정적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면, 제도적으로도 보완기제를 마련해야지 않을까. 현재 성형외과의사회도 사태 진정을 위한 전담 테스크포스팀(TF)을 꾸려 피해실태 파악에 돌입했다. 변호사협회와의 논의도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보이지 않은 신종 감염병과 지루한 싸움에 국민들과 보건의료계 모두 지쳐가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연일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감염 상황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상황을 전달하며 국민들 불안감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한 가지 의문점은 복지부 역할이 합당하냐는 것이다. 복지부는 1년 넘도록 중앙수습대책본부(이하 중수본)를 설치해 본부 공무원들을 파견하거나 직책 겸임 방식으로 코로나19를 대응해왔다. 다른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파견을 통한 인력 수급은 여의치 않은 상태이다. 죽어나는 것은 복지부 본부 공무원들이다. 일례로,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부서 공무원들은 인사 발령으로 자신의 업무를 접고 코로나19 상황에 매달려야 한다. 고유 업무인 복지와 보건의료 정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하다. 복지부 출신 권덕철 장관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기대감도 시나브로 사라지고 있다. 쉴 새 없는 인사 발령으로 중수본은 때 되면 가는 곳으로 여기는 상황에서 부서 과장과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모두 복지부동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해답은 간단하다. 질병관리청으로 코로나19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의 본질은 방역으로 질병관리청이 담당하는 게 마땅하다. 문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통령이 질병관리청에 방역의 전권을 부여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년 동안 달라진 것은 없다. 복지부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하고, 질병관리청은 복지부 눈치 보기에 바쁘다. 일각에서는 방역에 필요한 의료기관과 의료 인력을 움직일 수 있는 부처는 복지부뿐이라고 말한다. 복지부 내부에서 '어느 실장과 국장은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의원급을 꽉 잡고 있더라'라는 식의 풍문이 나올 정도이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따른 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정책을 통해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 목줄을 쥐고 있는 복지부 권한은 상상 그 이상이다. 법과 고시 그리고 건강보험 수가라는 강력한 통제기전이 있기에 가능하다.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 이 같은 권한을 질병관리청으로 이양하면 의문은 사라진다. 질병관리청 역시 법과 고시, 건강보험 급여기준 등을 가지면 복지부와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사고는 과욕이다. 올해 초 청와대 업무보고와 국회 예산 책정에 따라 제대로 진행된 보건의료 정책과 사업이 있는지 복지부 스스로 자성해야 한다. 상반기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발표에 이어 3차 상대가치 개편방안 논의 등 의료 생태계 대변화를 몰고 올 굵직한 정책이 제때 진행될지 의문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문정부 마지막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취임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하다 마칠 것이라는 말이 회자됐다"면서 "보건의료 쟁점 현안은 협의체를 통해 질질 끌다가 땜질식 처방에 그칠 가능성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보건을 넘어 경제와 국방까지 타격을 미치는 국가적 재난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분명한 점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중대한 보건의료 정책을 현재와 같이 방관할 경우 보건의료계 직역 간 갈등과 경쟁은 지속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간다는 사실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이 집단면역에 대한 이야기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밝히며 집단면역이 다시 한 번 공식석상에서 언급됐다. 또한 백신 접종 목표를 상향에 6월말까지 1300명 이상 접종할 계획으로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됐다. 여기서 한번 되짚어야할 점은 현 상황에서 정부가 밝힌 것처럼 9월 집단면역이 정말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전체 집단의 70%정도에 도달하면 집단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국내 상황에 대입해보면 통계청 집계 인구수(중위축) 5182만여 명 중 약 3627만 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0~14세가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이 아직 없다는 점을 감안해 해당인구 615만 명을 제외하면 이 난이도는 더 높아지게 된다. 현재 국내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은 12일 0시 기준 총 436만3470명이 접종한 상황으로 인구대비 접종률은 아직 10%에 미치지 못했다. 9월까지 남은 기간이 약 5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물량과 시간이 확보됐는지는 아직 미지수. 특히, 여전히 백신 공급 부족과 수급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정부의 예상처럼 백신 공급의 숨통이 트일지 대해서도 물음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물론 최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5~6월에 들어오는 백신 1420만 회분을 포함해 올 상반기에 총 1832만 회분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지만, 국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로 백신 공급수치가 매번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전문가들이 집단면역을 바라보는 시선도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국립중앙의료원 기자간담회,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감염내과 교수)은 집단면역이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집단면역이 무의미하다는 의미라가 아니라 집단면역이 코로나 종식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 토착화, 변이바이러스 문제 등 여전히 코로나 방역에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에는 많은 전문가가 동의하는 부분이다. 결국 정부가 집단면역 달성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자칫 신기루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물론 현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타임테이블에 맞춰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집단면역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집단면역을 '언제까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제로섬 게임.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상태를 뜻한다. 공급자 단체는 해마다 열리는 유형별 수가협상을 놓고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한다. 한정된 재정 안에서 각 유형별로 나눠먹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재정을 더 갖고 가면 다른 누군가는 포기해야 한다. 그래서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더 많은 재정을 차지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정하는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10일에는 밴딩을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관련 회의를 한다. 공급자 단체도 제로섬 게임을 앞두고 협상 상대인 건강보험공단을 설득할 근거 만들기에 한창이다. 올해는 지난해처럼 '코로나19'가 주요 화두다. 전년도 진료비 통계를 수가협상에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손실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예정이다. 물론 공단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을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가입자 역시 코로나19로 가계가 힘들다고 토로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알기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6일 열린 공급자 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어느 때보다 힘들 것이라고 예측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자"고 했다. 공급자 단체와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가입자 단체에도 "협조를 부탁한다"는 말도 첨언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회 전반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서 누가 더 어렵다로 기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현실을 토로한다. 그럼에도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이 있기에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접종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급자도 각종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가계도 쪼그라 들었다는 것을 새겨야 한다. 올해만큼은 '더 갖고 오겠다, 안 주겠다'는 부정적인 마음 보다는 다 같이 살자, '상생'하자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는 공급자, 가입자의 모습이 보고 싶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훈훈한 제로섬 게임이 펼쳐질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바야흐로 간호사 전성시대다. 최근 국회와 정부에선 간호사의 위상을 한단계 높이기로 방향을 잡은 듯하다. 국회는 여야를 불문하고 간호법 제정에 나섰으며 보건복지부는 기존에 의료인력정책과에 녹아들어 있던 업무를 별도로 끄집어 내어 '간호정책과'를 신설했다. 두가지 모두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 숙원사업으로 수년째 요구해왔지만 꿈쩍도 안하던 국회와 정부였지만, 이번엔 달랐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그렇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최전선에 늘 간호사가 있었고, 그 모습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거듭 보여지면서 국민들은 물론 국회와 정부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상하다. 지난해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치열하게 환자를 치료하고 돌봤던 의사들은 간호사들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 당장 올해 국회에 상정된 법안만 나열해보면 의사면허 관리 강화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등 의료계 악재로 작용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의사와 간호사 둘다 코로나19 전사인데 왜 의사들은 간호계와 달리 의료계 때리기 법안을 방어하느라 바쁜 것일까. 결국 법감정 때문이다. 2020년,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년만에 대학병원을 주축으로 하는 최장기 파업에 나섰다. 문제는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의대생이 의사국시를 거부하고 일선 대학병원 의료진도 장기 파업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물론 국회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차곡차곡 쌓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의료계는 강력한 명분이 있다고 판단해 밀어부쳤지만 결과적으로 남은 것은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 뿐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신임 회장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의료계에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사를 향한 부정적인 법감정을 없애고, 국민과 정부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이권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필수 회장의 어깨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