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보장성 강화에 투입된 3조원은 액면가에 불과하다. 의료기관의 실제 손실액은 상상을 초월한다." 의료계 한 인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숨은 진실을 이같이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암 환자 5% 산정특례를 비롯해 MRI, 노인틀니, 초음파 급여화 등 2103년까지 5년간 보장성 강화 방안에 3조 1692억원을 투입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등 사실상 답보상태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영역 확대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중증과 고액 질환 등 국민 부담이 높은 의료 항목 급여화가 새로운 비급여 항목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될까. 수 십년째 지속되는 '저수가' 굴레가 작용하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는 높아지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마지막 보루인 비급여 영역 상당수가 반 토막으로 급여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기댈 곳은 새로운 수익 창출 아니면 조직 슬림화이다. 중소병원 안에 커피숍과 제과점, 편의점, 음식점 등이 들어선 것은 이제 일상화됐다.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말도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보건의료 제도와 법이라는 틀 안에서 의사들은 '다람쥐 쳇바퀴'도는 의료기술자로 정해놓은 급여를 받고 있는 셈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기관 경영악화는 봉직 및 개원시장과도 직결될 것"이라면서 "의료계가 얼마나 더 희생해야 보장성 강화라는 압박정책이 멈출지 알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원칙도 근거도 없는 보장성 강화라는 칼날이 의료계 심장을 향해 달려오는 형국이다.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 상무 아이스하키팀 김원중 선수(병장)가 최근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핫이슈로 등극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 김원중 병장은 훈련을 위해 경기도 일산 합숙소에 체류하던 중 코치에게 "음료수를 사러간다"고 말한 뒤 숙소에서 이탈해 차를 몰고 나가서 '태국전통마사지' 업소를 갔다가 복귀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국방부는 김 병장의 선수 자격을 박탈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일반 보직병으로 변경해 복무토록 했다. 속칭 '여왕의 남친'이, 그것도 군인 신분에서 저지른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여파가 공보의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체육특기생이 근무지를 이탈해 마사지 업소를 출입한 것을 거론하며 공보의 근무지 이탈과 함께 예술·체육요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 근무지 이탈현황'을 근거로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가 올 7월 기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주장만 놓고 보면 엄청난 수의 공보의들이 빈번하게 근무지를 이탈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 의원실이 발표한 보도자료 제목인 '군복무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의 근무지 이탈, 작년보다 2배 증가'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가 '근무지 이탈'로 적발된 건수는 2013년 3건에서 2014년 7월말 현재 6건이니 사실상 두배 이상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런데 대한공보의협의히에 따르면 현재 공보의 수는 4000명 가량 된다. 전체 공보의 수 대비 근무지를 이탈한 공보의 수는 지난해 공보의 수를 기준으로 0.075%에서 0.15%로 늘은 셈이다. 물론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 문제는 위반자를 처벌하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명을 잡겠다고 4000명이나 되는 공보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여성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모든 남성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한가지.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의사 수급이 불안정한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수 없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역별 공보의 처벌현황을 보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전남이 14명(31%)으로 가장 많다. 전남 지역 공보의들이 이른바 '아르바이트'를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전남 지역의 공보의들이 밑도 끝도 없이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가 "나 좀 써주세요"라고 했을까.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가 부족한 의료기관이 공보의에게 먼저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 이처럼 공보의의 근무지 이탈은 지역내 의사수급 현황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4000명이나 되는 공보의 중 근무지 이탈 등 잘못을 저지른 극히 소수의 공보의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된다. 대신 의료취약지에서 애쓰고 있는 대부분의 공보의들까지 도매금으로 몰아 세워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전국의 공보의 수가 2017년에는 3656명, 2019년에는 3138명으로 해마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서·산간 지역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정부는 공보의 문제가 반복·증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해당 공보의 처벌과 함께 근본적인 처방을 통해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아울러 나머지 대부분 공보의에 대해서는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국가와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공보의 관리방안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핫이슈인 '여왕의 남친'인 김원중 병장의 근무지 이탈과 극히 소수의 공보의 근무지 이탈을 연관지어 전체 공보의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포퓰리즘에 편승하려는 정가(政街)의 관습(慣習)이 아닐까 싶다.

"공무원들의 운명은 인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경우는 특이한 상황에 속한다." 보건복지부 한 공무원은 주미대사관 파견 자리를 놓고 행시 동기인 박민수 국장과 박인석 국장의 우정 어린 뒷얘기를 이같이 표현했다. 박민수 국장(서울대 졸업)과 박인석 국장(성균관대 졸업)은 행시 36회 복지부 입사 동기로 2010년과 2011년 건강보험 및 보건의료 정책 주무 과장으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박인석 국장이 MB 정부 시절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파견 근무 후 국장(보건산업정책국장)직에 선착했으며, 박민수 과장도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 파견 등 유사한 행보를 보이며 국장 승진을 예고했다. 일찌감치 박인석 국장은 올해 중 주미 대사관 파견이라는 말이 회자되며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주미 대사관 파견은 정치 역학 관계를 반영하듯 복지부 내부에서 해외 파견직 중 최고 노른 자위로 평가받은 자리이다. 실제로, 얼마 전 용퇴한 전만복 기획조정실장이 주미 대사관 파견 복귀 후 건강정책국장에 이어 저출산고령화실장에 이어 기조실장 등 고속 승진을 한 바 있다. 그런데 갑자기 주미 대사관 파견 공무원이 바뀔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알고 보니, 박인석 국장이 동기인 박민수 국장에게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청와대 박민수 행정관은 박인석 국장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편지 내용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본인에게 주미 대사관 파견이 필요한 이유를 개인적인 상황을 포함해 솔직하고, 진솔하게 A4지 3장 분량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석 국장은 편지를 읽고 고심한 후 주미 대사관 파견 공무원으로 박민수 행정관을 추천했다는 후문이다. 박인석 국장은 국무조정정책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으로 파견 근무 중이며, 박민수 국장은 해외파견을 위해 복지부 본부 대기 발령 중이다. 지금도 박인석 국장은 주미대사관 파견직을 양보한 이유에 대해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너털웃음을 지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분명한 것은 박민수 국장이 박인석 국장에게 큰 빚을 하나 진 셈이다. 당분간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들 두 국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일은 드물 것이나 2~3년 뒤 복지부 복귀 후 보건의료 국장 또는 실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경우 이들의 우정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진다.

얼마 전부터 만날 때마다 대학의 반값 등록금 얘기를 꺼내며 한숨을 쉬는 대학병원 교수가 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이슈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중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이를 건너뛰고 갑자기 의무교육도 아닌 대학의 등록금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일리 있는 말이다. 대학 등록금이 가계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교육 분야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한다면 선택사항인 대학 교육보다는 필수 교육 대상인 중·고교생에 대한 지원이 우선돼야 하는게 당연하다. 대학병원 교수가 뜬금없이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은 최근 보건의료 정책에서도 기준없이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전부터 의료의 보장성 강화를 외쳐왔다. 실제로 취임 후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대한 환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크게 줄이며 보장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손해가 예상되는 의료기관들의 원성이 높자 수가 보전책까지 마련하며 일방향 직진 중이다. 예산을 풀어 병원의 불만을 잠재워서라도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대단한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서 한가지 물음표가 달린다.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고가항암제와 캡슐내시경 등 고가의 검사가 포함했는데 왜 호스피스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후순위로 밀렸을까. 암 환자가 각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이 큰 것은 맞다. 하지만 간병비는 암 환자 이외에도 더 많은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폭 넓은 보장성 강화임이 분명하다. 특히 말기 암환자의 생명을 일주일 혹은 한달 연장해주는 고가항암제에 건보 재정을 쏟아부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캡슐내시경도 마찬가지다. 국가 건강검진에서 일반 내시경검사는 공짜로 해줘도 수면내시경을 선택하면 본인 부담금을 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캡슐내시경에 급여를 적용한 것은 선뜻 이해가 안된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간호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환자의 36.6%가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80%이상이 한달 평균 210만원의 간병비를 지출한다. 복잡한 계산이 없더라도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암 환자 보다 다수의 환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다. 물론 건보재정이 넘쳐서 모든 의료를 보장해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 재정은 한정돼 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중·고교 무상교육이 우선일까, 일부 학생이 선택적으로 진학하는 대학의 반값 등록금이 우선일까. 보장성 강화는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쏟는 일이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마땅하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마감시한인 7월 24일까지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여부에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아 의정 합의 모든 논의과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의정 합의 이행은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더 이상 논의과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의정 합의에 포함된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건정심 구조개편, 투자활성화 협의, 수련제도 별도 감독기구 등 38개 과제도 모두 올스톱 됐다. 최근 복지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 복지부가 잘못 생각해도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의정합의에서 도출된 아젠다들을 보면 의사는 물론 국민 입장에서도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대형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중증질환 진료 강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불법사무장 병원 관리감독 강화, 야간진료 활성화,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외래진료 청구 개선 등 수십가지 아젠다 하나하나가 현재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협이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토록 중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도출된 아젠다가 그저 의사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시한 먹거리 정도로 생각했나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개선과 해결이 시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를 이토록 가볍게 던져 버릴 수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를 개선키 위한 의료 전문가들의 주장이 복지부에게는 원격진료를 시행하기 위한 한낱 볼모에 불과했다는 말인가.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아젠다를 끄집어 냈다는 것 자체도 난센스다. 엄밀히 말하면 의정합의 이전에 복지부가 스스로 추진하고 개선했어야 할 과제들이다. 의료제도 개선을 어찌 의사들이 빌고 빌어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당연히 복지부가 의사들보다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했거나 개선하고 있어야 마땅하다. 의사들이 할 일은 의료제도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의료제도 하에서 환자 진료에 충실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현실은 의사들이 진료를 위해 진료실 밖으로 나와 환자 앞이 아닌 복지부 공무원과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고, 복지부는 적반하장으로 아젠다를 무기삼아 손에 쥐고 흔들고 있으니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의협은 복지부의 의정합의 전면 백지화 선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불합리한 의료 제도의 개선책을 주문한다는 방침이다. 의정합의 이전부터 의정이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갖고 논의를 이어온 만큼 의정합의 파기와 상관없이 의료환경 개선 사항은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복지부에게 다시 넘어갔다.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공감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의 제안과 진심을 끝까지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복지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신랄한 비난으로부터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임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이 겪는 피해는 오로지 복지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 년 마다 3300여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대다수 개원하는 현실 속에 일차의료 문제를 생각하면 밤이 잠이 안 온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토로한 고민이다. 현재 원격진료와 신형 만성질환관리제가 난관에 봉착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점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원격진료는 원격 모니터링으로, 신형 만관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로 시범사업 명칭을 변경하며 제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원격진료의 경우, 의사협회가 시범사업 참여여부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여 복지부 단독 추진으로 변형되는 상황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역시 내과와 가정의학과 등 고당(고혈압과 당뇨) 중심 진료과를 제외하곤 보건소 관여와 주치의제 등 반발감으로 추진력이 약화된 상태이다. 인과관계가 어찌됐던, 의원급을 대상으로 한 의료정책 대부분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전체 의원급 진찰료만 5조원이 넘는데다, 고령화에 따른 800만명에 이르는 고혈압과 당뇨 환자 증가세 등 건강보험 지속 유지라는 복지부 숙명 과제가 일차의료와 직결된 셈이다. 권덕철 실장은 지난해 보건의료정책관 시절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의원급 경영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의원급 침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의사협회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실천적이고 구체적 과제를 도출해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정책 야전사령관인 권덕철 실장에게 초심에 입각한 추진력을 수면제로 권한다.

'의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 100명에게 물어보면 99명은 하얀 가운과 청진기라고 답할 것이다. 의대 졸업 선물 1순위로 꼽힐 정도로 청진기는 의사의 상징으로 자리잡았고 오랜 세월 의사들의 목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의 상징이 사라지고 있다. 바로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일명 아청법에 의해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그 필요성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부쩍 늘어난 아동 성범죄를 일벌 백계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그러나 성범죄 하나 만으로 10년간 의료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은 분명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환자의 신체를 접촉할 수 밖에 없는 의사에게 성에 대한 윤리는 분명 더욱 강조되야 하는 부분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과 프로포폴 사건 등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의 행위로 인해 이에 대한 안전핀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보편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비단 의료인에 한해 더욱 강화된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 더욱이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일어난 성범죄까지 문제 삼아 10년이 넘는 노력끝에 취득한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의료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 둘씩 벌어지고 있다. 의사들은 여성 환자들에게 청진을 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외래 공간에 간호사를 동석시키는 등의 방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에서 손꼽히는 심장 명의가 여성환자는 더이상 청진을 하지 않고 무조건 검사를 보내고 있다고 고백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부 병원에서는 교수들보다 시비에 얽히기 쉬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청진과 촉진을 자제하라는 지침까지 내려보낼 정도니 그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 하다. 청진은 의학이 태동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져 온 가장 보편적인 진단 방법이다. 첨단 의료기기들이 범람하는 이 시점에도 의사들이 청진기를 목에 걸고 있었던 것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 효과가 탁월하다는 방증이다.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을 막자고 마련한 법에 의해 이러한 탁월한 진단법이 의학사에서 사라질 위기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이 이만큼 잘 들어맞는 사례가 있을까. 박인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이제라도 문제를 인식하고 법 개정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성 환자는 청진을 하고 여성 환자는 무조건 검사를 보내는 기괴한 진료 행태를 더이상 방조한다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직무 유기다.

일반인에게는 허가되지 않는 특수한 행위를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가하는 행정 처분.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함. 또는 그런 일. 면허의 사전적 의미이다. 이처럼 면허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로 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의료인이야말로 면허의 무게가 가장 무거운 직종이 아닐까 싶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요양병원 당직 전문의에 대한 의료법 및 복지부의 입장을 보면 복지부가 생각하는 의료의 전문성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둬야 한다. 입원환자 200명까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1명, 간호사의 경우 2명을 둬야 한다. 또 최근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응급환자와 입원환자 등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야 하므로, (당직전문의가)의료기관에 근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의료법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종합하면 환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의사도 당직의로 근무 가능하다는 말이다. 법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의 스펙트럼이 넓을 경우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품질, 가격, 효율성 등일 것이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상당수 요양병원들은 선택의 기준을 '가격'에 두고 있다. 법적으로 당직의를 '채우기' 위해 의사보다 인건비가 낮은 한의사를 채용하고 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당직 한의사를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잇고 있다. 연봉도 3600만원에서 5500만원까지 다양하다. 사실 요양병원 관계자들도 응급상황에서 한의사의 역할에는 의문을 표하고 있다. 한의사를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가진 각각의 역할과 그 역할에 따른 전문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원 중이던 환자에게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비해 한의사의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법은 당직의료인 근무와 관련해 이같은 전문성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그저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법일 뿐이다. 그리고 복지부는 이같은 지적에도 입을 닫고 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비용보다 효과를 우선으로 고려하는 경우도 많다. 복지부는 요양병원들이 당직의사로 왜 한의사를 채용하는지,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응급의료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의사를 채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인건비가 높은 의사를 채용하는 요양병원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야간에 위급한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면 요양병원의 책임일까, 한의사의 책임일까, 환자의 책임일까. 이 모든 것을 정부가 의료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대체 복지부에게 면허란 무엇이고 전문성이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그리고 한가지 더.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지금처럼 내버려 둘 것인지도 말이다.

서울대병원의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볼 것인가, 의료민영화의 첨병으로 볼 것인가. 최근 헬스커넥트가 잠시 주춤했던 의료민영화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자며 헬스커넥트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면서부터다. 문 장관은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라며 의료기관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부대시설 등 수익사업을 가능하도록 열어주자고 했다. 그러자 서울대병원 노조는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해야하는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노조는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운영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투자 활성화 대책은 서울대병원의 공공성을 망칠 것"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병원 측 또한 노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이처럼 병원과 노조가 찬반 논쟁을 벌이는 사이 헬스커넥트 논란은 정치적 이슈로 번졌다. 여당은 정부와 같은 노선을 취하는 반면 야당은 노조와 같은 입장을 취하며 국립대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영리자회사 설립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의료민영화는 오해일 뿐이라며 해명을 하고있지만 이미 정치적 이슈로 부각된 이상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헬스커넥트를 두고 일파만파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지켜보는 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씁쓸할 따름이다. 얼마 전 만난 한 의대 교수는 "우리가 정작 고민해야할 부분은 놔두고 불필요한 논쟁만 벌이고 있다"고 했다. 그가 말한 병원이 정작 고민해야할 부분은 '앞으로 의료기관은 본연의 의료행위만 해서는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하는 것이다. 정부가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는 프로젝트를 던져주며 의료기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지만 이는 허울좋은 눈속임을 뿐 정작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에 영리자회사를 허용해주고 부대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료산업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재의 건강보험 재정으로는 더이상의 지원이 어려우니 병원이 능력껏 직접 벌어서 경영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숨겨있다는 얘기다. 그는 "의료수가는 그대로 두면서 영리자회사를 통한 수익창출의 길을 열어두는 것은 결국 벌어서 쓰라는 얘기"라면서 "이제 환자 진료만으로는 살 수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사가 환자 진료 이외 병원의 수익창출까지 고민해야하는 시대가 온 것이냐"라면서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할 부분은 이 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 이슈로 부각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여야 양측의 주장보다 이 교수의 말 한마디에 더 고개가 끄떡여지는 것은 왜일까.

보건복지부가 신형 만성질환관리제로 불리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시행을 코앞에 두고 때 아닌 암초를 만났다. 바로 전국의사총연합을 비롯한 의료계의 전면 거부 움직임이 그것이다. 최근 전의총을 포함한 의료계 일각에서는 시범사업에 보건소가 참여한다는 것과 일차의료지원센터가 건강관리서비스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강력한 참여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뿐만 아니라 노심초사하는 이들이 또 있다. 바로 시범사업 참여 여부를 밝힌 지역의사회들이다. 시범사업 지역 일부 의사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참여할 의사가 있지만 자칫 참여했다 의료계 내부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몰려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 지역 중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지역의사회는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회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불신이 최근 극해 달하면서 시범사업 시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쉽게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복지부와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해온 개원내과의사회 측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의사들은 가타부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며 "만약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한다면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득인 사업이다.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시작해 보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어찌됐든 이번 시범사업은 사실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상담을 정부가 처음으로 수가로 인정해주는 사례로, 의사의 '지적재산권'을 수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여부도 이번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 더구나 시범사업 당사자들인 지역의사회가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인 점을 봤을 때 시범사업을 강행 한 달을 남겨두고 의료계 단체들이 이를 저지하기 쉽지 않은 것도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결국 시범사업은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의료계는 시범사업을 성공시켜 복지부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자세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