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군병원 산부인과에 여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의사의 성별이 여성 근무자들의 진료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재 군 병원 산부인과 의사 9명은 모두 남성이며 군이 보유한 분만장과 신생아실이 아예 없어 출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야전부대에 근무하는 여군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산부인과 설치를 절대적으로 확대해야 하는 등 국방부가 여군을 위한 군 의료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군이 보유한 분만시설과 신생아 시설이 없다는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군병원 산부인과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군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전부 남성이라는 점이 여군의 인권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의미란 말인가. 이런 논리라면 국내 모든 산부인과 남성 의사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모든 의사가 생명을 지킨다는 본분이 있듯이 산부인과 의사도 세상에 나오려는 한 생명과 그 생명을 잉태한 또 하나의 생명을 지킨다는 소중하고 거룩한 의업을 행하는 직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남자의사와 여자의사로 구분짓는 것은 그야말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의사는 의사일뿐이다. 안 의원의 논리대로라면 당장이라도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모든 남자 산부인과 의사들의 면허취소를 요구해야 마땅할 것이다. 산부인과 뿐만이 아니라 여성 환자의 모든 진료는 반드시 여성이 해야 하고, 특히 대장내시경이나 유방쪽 진료는 남자의사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여 군의관의 부족은 여성에게 병역의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산부인과 여 군의관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병역체계를 바꾼 이후 제기해야 순서이다. 여 군의관 부족은 군의관의 월급과도 무관치 않다. 남자 의사들이야 병역의 의무 때문에 군의관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국방의 소임을 다하는 국군들을 돌보겠다는 신념하나로 박봉을 감수하고 군의관에 지원할 여자 의사가 몇이나 될지는 의문이다. 이같이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군병원에 남자 산부인과 의사만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 국방위 소속 의원으로서 적절한 문제제기인지 모르겠다. 여군을 위한 의료체계 개선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만 산부인과와 신생아실의 확충 등에 대한 개선이어야 한다. 여군 의료체계 개선을 남자의사와 여자의사의 차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접근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에 대한 왜곡이며 모든 남자의사들을 잠재적 파렴치한으로 보는 위험한 발상이다.

"허참, 이게 말이되나." 얼마 전 만난 모 대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대화 도중 응급실에 전공의 배치 현황을 확인하더니 혀를 차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길이 머문 모니터를 보니 전공의 한명이 환자 20여명을 커버해야하는 상황이었다. 해당 대학병원은 소위 말하는 빅5병원 중 하나로 응급실은 늘 전국에서 온 중증환자가 줄을 서는 곳이다. 그나마 전공의 수련 환경이 괜찮다고 하는 병원이 이 정도이니 다른 병원 전공의들의 상황은 굳이 듣지 않아도 알 것 같다. 일선 병원의 이 같은 실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 23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선 올해도 정부의 전공의 감축 정책에 따라 각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수를 대폭 줄였다. 정부의 정책 기조는 당초 정한대로 2017년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다시말해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감축이 앞으로 3년 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도 전공의 한명이 수십명의 환자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3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수련병원들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이쯤에서 잠시 관점을 바꿔 생각해보자. 수련병원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취급해왔던 수련병원은 가능한 빨리 인력운영 기조를 바꿔야 할 때가 됐다. 전공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최근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패널티 부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남아도는 인력으로 생각했다간 의료공백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결국 돈, 수가가 문제다. 수련병원은 늘 저수가를 핑계로 전공의를 값싼 인력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수가는 낮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려면 병원에 지속적인 투자는 해야겠고, 그러다보면 또 예산이 부족하니 전공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사실, 수련병원도 원가 이상의 수가를 인정받고 정부가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준다면 위의 사례처럼 전공의 한명이 수십명의 환자를 책임지도록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해 응급실 진료를 맡길 것이고, 전공의는 값싼 의료인력이 아닌 수련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의 관련 제도는 전공의를 위한 정책만 있을 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련병원은 위한 정책은 없다. 수련병원은 빚을 내서 운영하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환경이 좋아질 리 만무하다. 이제 정부도 수련병원을 배제한 전공의 관련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

지난 12일부터 식약처와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지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24일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예상대로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됐지만, 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평가이다. 복지부 국감 첫날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싼얼병원 불승인 과정 등 의료영리화를 중심으로 기세를 올린 여야의 질타는 문형표 장관의 "검토"와 "사과"로 일단락됐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및 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사회연구원 등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은 기관장을 겨냥한 호통으로 일관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24일 역시 수박 겉핥기 식 질의와 형식적 답변이 이어지며 여야 보좌진과 피감기관 모두의 피로감을 반증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문형표 장관의 의연함이다. KDI 연구위원에서 지난해 12월 복지부 수장으로 취임한 문 장관은 인사청문회부터 지속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거센 세파를 견뎌온 정무직 다운 노련함을 보였다. 10월 남짓한 재임기간 동안 보건의료 정책을 섭렵했다기보다 반복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숙달됐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한 공무원은 "장관이 여야 의원별 특성을 인지해 대응전략을 잘 세운 것 같다"며 "세종청사보다 국회에 오랜 시간 머물면서 예방주사를 맞아 어떻게 답변해야 국감이 원만히 마무리될지 아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번 국감의 특이사항은 문 장관 옆 자리에 있는 장옥주 차관의 '침묵'이다. 장 차관은 국감 기간 내내 한 마디 말도 없이 자리를 지켰다. 예년 국감에서는 차관이 장관 답변 후 보충답변을 하거나 여야 의원들이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도 장 차관도 질의나 추가 답변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장관이 청와대와 관련 부처, 국회 등 큰 틀의 정치를 하는 바깥주인이라면, 차관은 부처내 인사 문제와 추진 정책을 점검하고 안착시키는 안주인인 셈이다. 장 차관은 얼마 전 병원협회와 약사회 임원진과 첫 간담회를 갖고 보건의료계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꼼꼼한 성격으로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까지 역임한 장옥주 차관의 침묵이 국감 이후 어떤 방식으로 표현될지 사뭇 궁금하다.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언과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최근 실시한 노동실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가한 간호사 중 절반이 넘는 55.7%가 환자에게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폭행 경험은 12.4%, 성희롱 경험은 10.7%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문득 지난해 보건노조가 발표한 설문조사 내용이 오버랩됐다. 지난해 8월 보건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54.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11.7%, 성희롱 경험 비율 10.1%였다. 올해 발표와 거의 다를 바 없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혹시나 싶은 마음에 2012년 자료도 찾아봤다. 2012년 보건노조에 따르면 병원노동자의 49.4%가 환자로부터 '폭언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환자로부터 폭행을 경험한 비율도 10.8%였다. 간호사가 환자로부터의 성희롱 유경험 비율도 12%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환자나 보호자 등으로부터 매년 비슷한 수준의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보건노조가 매년 2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만 현실은 늘 그대로인 셈이다. 의사들 역시 의료기관에서의 폭언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었다고까지 답했다. 의료기관에서의 폭언·폭행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들은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보건노조는 ▲병원사업장에 맞는 성희롱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및 피해자를 위한 정신적 치유프로그램 마련 ▲폭언·폭행 예방프로그램 및 대응 매뉴얼 마련 ▲직장의무실 설치 ▲폭언·폭행 금지 마련 ▲성희롱·성폭행 피해자 보호조치 지침 마련 등을 산별중앙교섭 요구 사항으로 채택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국회 발의까지는 올라갔으나 번번히 고배를 마시고 있다. 보건노조는 산별교섭 요구사항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지만 의료기관 자체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줄이기는 역부족일 듯 싶다. 어느 쪽도 쉬워보이지 않는다. 보건의료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개선될 리가 만무하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보고노조는 올해와, 지난해와 비슷한 설문조사를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 몇 명의 의사들은 진료실에서 폭행을 당할 것이고,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의료인 폭행 방지법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의사와 병원 노동자들이 의료기관 내에서 당하는 폭언과 폭행의 여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인간으로서 폭행과 폭언 자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환자를 보호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병원노동자들과 의료인들이 나서기 전에 먼저 복지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는 병원 노동자들이 매년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도, 진료실에서 의사들이 칼을 맞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있다. 가장 쉬운 해결방법은 정부의 의지에 있다.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진정한 주무부처라면 그리고 환자를 걱정하고 의료자원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의료기관 내 폭언·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화 마련에 적극 나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최근 독감예방접종 현장은 무질서와 혼돈의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10월만 되면 보건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보건의원, 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은 독감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여기에 접종비 덤핑 의료기관까지 가세한다. 이곳에서는 평균 1만5000원만 내면 독감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의원들이 약 2만5000원~3만원을 받는 것에 비하면 절반수준이다. 예방접종비가 싸다보니 고객(?)이 몰리는 것은 당연지사. 하루에 적게는 수백, 많게는 1000명이 훌쩍 넘는 인원이 예방접종을 하고 간다. 그러다보니 예방접종의 지침 준수는 뒷전이다. 의료계는 접종비 덤핑으로 의료시장이 혼탁해진다는 비난도 제기하지만 무엇보다 '안전'과 '효과'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저가 접종 의료기관을 찾아보면 1000명에 이르는 독감 예방접종 과정에서 예진과 관찰은 필수 코스임에도 허례허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사국시 실기시험에서 예방접종 예진 시간으로 10분을 주고 있지만 현실은 10~15초면 끝난다. 예방접종 후에도 부작용 관찰을 위해 예방접종자는 의료기관에서 20~30분 대기해야 하지만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아니, 대기할 곳도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독감 백신 부작용이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혹시나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다. 집으로 갔다가 근육통 등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기 때문에 관찰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 차가운 냉장고에 백신을 보관해야 하지만 1000명이 넘는 환자를 감당하려면 냉장고에서 꺼내 쌓아놓고 빨리빨리 주사해야 한다. 온도에 민감한 독감백신이 상온에서 오랫동안 보관되고 있다. 정상보관만큼의 효과를 장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방접종 가격 할인 경쟁으로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전쟁터를 방관만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를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며 손 놓고 있고, 질병관리본부도 정부가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손 놓고 있다. 한 내과 개원의는 "매년 한철만 반복되고 굳이 정부가 나서지 않아도 잘 돌아가니 그냥 넘어가자는 심보"라고 비판했다. 10월이면 나타나는 독감백신 접종 전쟁에서 국가가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이드라인이 아무리 강제성이 없는 권고일 뿐이라도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다. 정부가 10월의 독감예방접종 전쟁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전체회의에서 밝힌 에볼라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한국 보건인력 파견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의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복지부는 다음날인 17일 에볼라 대응에 대한 국제적 공조 차원에서 서아프리카 현지에 보건의료 인력을 파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부터 3일 뒤인 20일 조태열 외교부 2차관 주재로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현지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자원자를 모집해 현지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보건인력 파견 결정이 국제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재난 해결에 한국의 위상에 맞는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볼라 사태 지역에 국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키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는 의료계와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 왜 일까. 바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최근 에볼라 바이러스가 본토에 상륙한 후 병원 내 감염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상 준전시사태나 나름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로서도 에볼라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지난 19일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을 통해 "에볼라 사태의 초기대응에 대한 재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한정된 인력을 과거의 대응을 자세히 분석하는 데로 전환할 수는 없는 만큼 재검토 시점은 사태가 모두 끝난 이후'"라고 강조했다. WHO의 초기 대응이 부실하고 무능력했다는 자체 평가가 담긴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데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내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일 개막한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ITU 전권회의를 기점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에볼라 바이러스가 번지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3개국 대표단은 전권회의 이틀 전인 지난 18일 ITU에 불참을 통보하긴 했지만 에볼라에 대한 우려가 불식된 것은 아니다. 이런 가운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도 없이 "서아프리카에 국내 보건의료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발표는 가뜩이나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다름없다. 의료계에 따르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미국 CDC 등에서 서아프리카 현지에 치료소를 신설하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담당해야 할 병상 규모 등의 논의가 이뤄진 뒤 나온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 내부적으로는 국내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대해 일찌가치 논의가 이뤄졌을 것이고 감염 대비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 어디에서도 '파견하겠다'는 말만 있을 뿐 '어떻게 감염을 대비하겠다'는 말은 없다. 논의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공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20일 관계부처 회의 후 발표에서도 파견 보건의료인력의 안전성 및 감염 대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의 제시는 없었다.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가 이미 국경을 초월한 문제라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일환으로 분명히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도 이의가 없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써 제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선 적어도 그 역할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위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과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과 근거는 반드시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제시돼야 하며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도 미리 수렴했어야 한다. 이같은 전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은 에볼라 현지 파견에 불안감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에볼라 확산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감염대상국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미 지난 17일 세네갈에 제외됐고 나이지리아도 20일 명단에서 빠졌다. 그렇다고 국내 보건의료인력 파견에 따른 안전성과 파견 이후 감염에 대해 안심할 수는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한의사협회, 대한감염학회 등 보건의료 전문가단체 의견에 귀를 기울여 파견에 따른 안전성과 철저한 감염 대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인 것이다.

매년 이때쯤되면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논란으로 의료계가 시끄럽다. 특히 접종비와 관련한 논란이 주를 이룬다. 지난해까지 9900원 접종을 하던 서울의 모 의원은 사입가 인상으로 올해는 1만5000원으로 인상했다는 소문이다. 육아카페 등에 따르면 요즘 의원에서 2~3만원을 다 내고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 엄마는 바보 소리 듣기 딱 좋다. 포털 검색만 해보면 1만5000원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곳들을 금새 찾을 수 있다 . 대표적인 곳이 보건소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산하 가족보건의원 및 건강관리협회다. 이곳을 찾아가보면 적지 않은 대기자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일반 의원보다 반값 정도에 접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리 고된 수고도 아닐 것이다. 접종비가 낮은 것 자체가 문제일까? 그렇지 않다. 문제는 해당 의료기관이 낮은 접종비를 찾아 몰린 수많은 접종자들에게 수칙에 맞게 접종을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안타깝게도 현장을 찾아본 이들이라면 누구든지 수칙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하루 천명을 접종하려면 일일이 예방접종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독감 예방접종비 1만5000원을 받던 K의료기관 관계자는 하루에 천명을 접종하는데 접종 후 예후관리는 어렵다고 털어놨다. 예방접종 관리수칙에 따르면 접종후 20~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며 상태를 관찰해야 한다. 이 밖에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깊게 관찰 ▲접종당일과 다음날 과격한 운동 삼가 ▲접종당일 목욕을 자제 ▲접종부위 청결 유지 ▲접종 후 최소 3일 주의 관찰 등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기자가 1만5000원에 독감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한 의료기관의 간호사에게 들은 설명은 "오늘은 목욕하지 마세요"가 전부였다. 또 한가지 백신의 보관상태였다. 수없이 밀려드는 접종자들을 상대하려면 일일이 백신을 냉장고에서 꺼내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저가 접종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책상에 수북히 쌓아놓고 기계적으로 10~30초 사이에 한명씩 접종을 끝내고 있는 것이다. 마리 컨베이어 벨트 위의 공산품과 같이 말이다. 보건의료는 다른 영역에 비해 종사자와 이용자 간 정보비대칭 격차가 큰 분야다. 예진도 제대로 못 받고 컨베이어 벨트 위의 제품처럼 기계적인 접종을 마치고 주의사항마저 제대로 못 들은 채 예후관찰은 커녕 뒷사람에게 밀려 꾸역꾸역 밀려나와야 하는 접종시스템의 문제와 불안요소를 국민은 모르고 있다. 그저 싸니까 찾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건소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건강관리협회로 몰리던 접종자들을 각 동네의원으로 분산시켜 수칙대로 접종케 하는 것이다. 이 때 접종비가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이 가진 공공성의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끊임없이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예방접종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야말로 접종비라는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감예방접종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이미 평균적인 접종비를 대부분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의원들이 기존의 접종비를 고수하긴 어렵다. 당연히 접종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다. 의원에서의 접종비가 인하되면 덤핑 접종 의료기관이나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건강관리협회로 몰리던 접종자들이 분산이 될 것이고 1000명씩 접종함으로 인해 전혀 지켜지지 않던 접종 수칙 준수도 가능해질 것이다. 백신 보관의 관리적 측면도 향상될 것이다. 1만5000원 접종보다는 조금 높더라도 지리적 접근성을 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동네의원에서 접종하려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접종수칙이 준수되는지, 백신은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그게 관리당국의 본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진흙탕이다. 덤핑 접종 의료기관은 몰려드는 접종자에 관리는 뒷전인 채 공장식 접종에 정신이 없고, 접종자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접종을 받았는지, 접종 후 뭘 지켜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싸게 맞았다는 이유로 기뻐한다. 반대로 백신을 제대로 보관하고 있고 접종수칙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는 접종자가 감소하고 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보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독감예방접종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독감예방접종을 단순히 의료기관의 돈벌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예방접종이 가능한 여건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하루 빨리 진흙탕같은 예방접종 현실의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점입가경이다. 잊을만 하면 반복된다. '막장 드라마'의 뻔한 갈등 구조처럼 이번 사태가 마무리된다 해도 설정만 바뀐 같은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의협과 비대위가 또 다시 전쟁에 돌입했다. 서로의 눈치싸움과 권한에 대한 쟁탈전만 지루하게 반복된다. 왜일까? 사건의 발단은 조인성 비대위 공동위원장의 발언이다. 조 위원장이 복지부 국정감사장 앞에서 "의협 집행부와 복지부가 진행한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협의 내용과 지난 5월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한 내용은 모두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공정위 과징금 사태로 비대위와 불편한 동거 중이던 의협은 즉각 반발했다. 추무진 회장은 "조 위원장의 발언은 협회의 정통성을 부정할 뿐 아니라 정부와의 협상에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경고' 메세지를 전했다. 막장 드라마의 법칙처럼 매 씬마다 판은 점점 커졌다. 참고 참았다는 의협은 이번엔 아예 비대위의 예산안 동결이나 의협 파견 위원의 철회 카드를 만지고 있다. 비대위 역시 반발하기는 마찬가지. 조인성 위원장은 "의협이 시범사업 반대를 외치면서 아젠다 협의는 하겠다는 발상은 모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선 조 위원장이 내년 의협 선거를 의식해 비대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의협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들린다. 선거를 앞두고 성과를 내야 하는 추 회장의 입장에서 36개 아젠다 협상만큼 '성과'가 보장된 선물 꾸러미도 없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에 대해 정치적인 이해 관계에 매몰됐다며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두 쪽의 진정성이야 본인들만 알 수 있는 문제이지 심증과 의혹을 가지고 왈가왈부해봤자 진실은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집행부와 비대위 모두 회원을 위한다는 명제에서 벗어난 적은 없으므로. 오히려 매번 반복되는 싸움이 결코 정치적이 아니기 때문에 빚어지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의협 추무진 회장의 공약은 시범사업의 저지와 의정협상안의 조속한 이행이었다. 반면 비대위의 설립 근거는 '대정부 협상과 투쟁의 전권을 대의원총회에서 부여받았다'는 것이었다. 비대위의 대정부 협상 권한은 집행부의 의정합의 이행 공약과 상반된다. 게다가 비대위는 시범사업과 의정협상은 서로 결부된 것이기 때문에 서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반면 집행부는 "전쟁터에서도 적국과 협상을 하는 게 기본인데 회원의 이익을 위해 협상을 해서 얻어낼 건 얻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한 회원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표를 던져줬기 때문에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서로의 갈등은 사실상 태생적 한계가 빚어낸 셈이다. 비대위는 나름의 설립 근거에 충실할 의무가 있고 집행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집행부-비대위간의 갈등은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제 하에 펼쳐지는 생존을 위한 필사의 전쟁이다.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에서 시작되는 이 싸움에 정작 회원들은 만족하고 있을까. 회원들 사이에서 집행부-비대위 모두 '선거용 정치'를 하고 있다는 비판과 피로감에 시달린다는 불만이 나오는 마당에 긴 말은 하지 않겠다. 존재의 이유가 아무리 절박하더도 어차피 올해 12월, 내년 4월까지 못박힌 시한부의 삶이 아니던가. 서로 힘을 합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3류 드라마의 뻔한 결말 보다 말그대로 드라마틱한 극적 반전을 기대한다.

지난 7일 충청남도의사회는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받아 '청양군 보건의료원장 불법, 편법 임용의 건'이라는 제하의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최근 개방형직위 공모 방식으로 진행된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에서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청양군의 보건의료원장 임용과정을 살펴보면 청양군이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임 청양군보건의료원장 역시 공무원 출신이었다. 그럴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이전 보건의료원장 공모에서 의사들의 지원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당시 청양군은 지역보건법에 의거해 3~4회 정도 원장 공모를 실시했지만 의사들의 지원이 없어 결국 도에서 5급 사무관을 지원받아 승진을 통해 원장에 임용한 것이다. 전임 원장 공모에 의사들의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서인지 청양군은 이번 보건의료원장 공모는 개방형직위 임용제로 실시했다. 그러나 정작 공모를 시작하자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다. 지원자가 없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보건의료원의 역할을 볼 때 원장은 의료인이 맡는 것이 당연하다.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 중 의료법에 의거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소 업무에 진료 및 입원기능을 특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진료 및 입원기능이 특화된 보건의료원장을 의료인이 맡아야 한다는데 어떤 이의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서도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군은 진료에 대한 의사의 전문성을 깡끄리 무시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시점에서 청양군은 두 가지 비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양군은 '뜻이 있는 유능한 인재의 폭넓은 참여를 위해 규칙을 개정해 과감하게 개방형을 시도'했다는 입장이다. 청양군이 의미하는 유능한 인재란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진료에 있어서의 유능함보다는 보건의료원 운영에 있어서의 유능함만을 추구한 듯 싶다. 그렇지 않고서야 군민의 건강을 의료 전문가인 의사를 두고 공무원에게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는 '내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청양보건의료원장으로 임용된 보건의무직 공무원 J씨는 지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청양군은 원장으로 임용된 공무원 J씨가 보건의료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보니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이 점수에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양군 관계자는 "특히 프레젠테이션 부분이 돋보였다. 전문가에 맡긴 건지 몰라도 타 면접자들에 비해 두각을 드러내 면접관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원장의 임명을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의 높은 점수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어떻게 지키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전문성 담보야말로 보건의료원장 선임의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청양보건의료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봉은 하한액 5169만원부터 상한액 7694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인 봉직의의 연봉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다는 것은 청양군의 말 마따나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청양군이 진정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원장 임명을 취소하고 지원 의사 2명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고 이들 중 한명을 보건의료원장으로 임명해야 할 것이다.

요즘 제약계에는 리베이트 투아웃제 후에도 불법 판촉 행위를 일삼는 일명 '미꾸라지 CSO(영업대행업체)' 명단이 돌고 있다. 이 리스트는 '살생부'로까지 불린다. '미꾸라지 CSO' 등장은 아이러니하게도 '급여삭제' 리베이트 투아웃제 이후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도 영업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CSO들은 전국적으로 기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 이들의 간 큰 행동은 CSO 특성에 기인한다. CSO가 점 조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A제약사 퇴사 직원이 CSO를 차리고 A사 판매 대행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비밀 유지가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A사가 퇴사 직원 CSO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보장하고 CSO는 A사 리베이트 행위를 돕는 공생 관계인 셈이다. 설령 적발되도 CSO에만 책임을 묻는 특별 장치도 해놨다. 이쯤되자 정도 영업을 표방하는 제약사들의 볼멘 소리가 높다. '미꾸라지 CSO' 활용 기업은 매출이 올라가고 아닌 곳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억울하다는 소리마저 나온다. 제약계 등에서 불법 CSO 척결을 수없이 외치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 가지 희망은 곧 있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불법 CSO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미 한 의원실에서 불법 CSO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미온적으로 대응해 오던 복지부가 국회의 불법 CSO 지적에 명확한 답변을 낼 지 기대되는 대목이다. 국민들은 대안 없이 화만 내는 국감 모습에 '호통 국감'이라는 불명예 별명을 붙여줬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약계의 기대에 맞는 진정한 '호통 국감'의 역할이 필요한 때다. 국회의 미꾸라지 CSO 소탕 작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