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본격적인 '비만관리'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섰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에 이어 비만이라는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동시에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서의 진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칭찬을 듣고 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국민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식단관리'다. 건보공단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사실 가장 먼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음식"이라며 "담배소송, 비만에 이어 국민들의 식단 관리를 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귀띔하기도 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은 현재 내부적으로 건강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식단관리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까지 진행하는 등 '식단관리' 대책 추진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보험자로써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애쓰는 건보공단의 이러한 자세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유지를 위해서도 건보공단의 이러한 활동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바로 '성급함'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담배소송과 비만이라는 엄청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수준이다. 더구나 담배소송은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승소하리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무엇 하나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둔 것 자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가운데서 성급하게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또 하나의 '현안'을 끄집어 내 여론몰이를 했다 성과도 제대로 얻지 못한다면 자칫 일만 벌려 놨다는 비판만 받을 수 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이다. 급한 마음에 시작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이라면 헛배만 부를 수 있다. 14일인 오늘은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 퇴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논란 끝에 새로운 이사장이 와서도 건보공단의 현안들과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세심히 챙겨 '용두사미'에 그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인천 S정형외과의원 직원이었던 간호조무사는 3년간 1529회에 걸쳐 전자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진찰료 등을 허위 청구하다 최근 보건복지부 실사를 통해 적발됐다. 복지부는 S의원에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약 796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허위 처방전 발행을 몰랐다며 즉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과징금을 반으로 감액해 3980만원 처분을 내렸다. L 원장은 직원의 비위 행위를 몰랐다며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에게는 직원이 허위로 처방전을 발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L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근 기자는 L 원장을 직접 만나 속내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 L 원장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간호조무사가 몇 달전 전자차트로 들어가 허위로 발행한 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원가에 따르면 전자차트의 로그기록을 살펴보고 분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매일매일 진료실적을 엑셀에 기록하고 이를 주간별, 월별, 연별로 정리하고 모니터링 하기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L 원장은 자신에게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면 그 점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가 원장이 간호조무사의 범죄행위를 인지할 수 없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장이 시킨 것으로 간주하고 일방적인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복지부와 법원 지적대로 원장에게는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다. 이런 이유로 원장은 직원들이 의료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제 역할을 못하는 직원에 대해선 계도하고 감독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궁금증이 하나 생긴다. 직원 관리가 원장의 책임이라면 원장 관리는 누구의 책임일까. 복지부에는 의료기관을 지도&8231;감독&8231;관리하는 의료기관정책과와 의료인들을 지도&8231;감독&8231;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과가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의료법을 준수하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처다. 그래서 실사와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복지부의 행정처분 권한은 올바른 의료제도의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 부모가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복지부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보다는 '감독'에만 힘을 쏟는 듯한 모습이다. L 원장에 따르면 해당 간호조무사는 원장은 몰랐고 자신과 약사가 저지른 사건임을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녹취록으로 만들어져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기까지 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이 제 역할을 충실하 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장이 모를 수 밖에 없는 사건에 대해 8000만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L 원장이 직원관리의 중요성을 진심으로 인식하고 있는 정도의 행정처분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실제로 L 원장에 따르면 이번 행정처분 이후 복지부에 대한 반감과 불신만 커졌다. 자식이 무슨 잘못을 하건 무조건 회초리만 드는 교육방식으로 인한 결과인 셈. 자식인 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대목이다. 학창시절 우리네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자식이, 제자가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스스로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며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지금 복지부에게 필요한 것은 '감독'만을 위한 회초리가 아닌,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로서의 사랑과 책임감이 아닐까.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낸 A 교수님이 성추행 혐의로 입건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12일 오후 기자와 평소 알고 지낸 모 의사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시절 A 교수를 스승으로 모신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언론 보도가 충격으로 다가온 셈이다. 이날 연합뉴스를 시작으로 일간지와 방송은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성추행' 혐의 입건' 제목의 보도를 일제히 쏟아냈다.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의료원을 사직한 계약직 20대 여직원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9월 A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으며, A 교수는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원 내부에서는 지난 9월 A 교수의 원장직 사표 제출시 유사한 소문이 돌았다. 이상한 점은 고소 시점이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는 점이다.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은 차기 원장 인선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친박 인사로 알려진 안명옥 CHA의과학대 교수와 서울대병원 기조실장을 역임한 한규섭 교수 등이 복수 추천된 상태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상황을 두고 서울대병원을 겨냥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이나 청와대 입김이 작용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친박 인사와 자웅을 겨루는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대통령 임명인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유력 후보로 서울대병원 원장 출신 인사가 논란 중인 상황도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의료원 관계자는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직에 이처럼 관심이 높을지 몰랐다"면서 "형식적 인사가 아닌 추락한 의료원을 회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임명권자인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소신과 명분 중 무엇을 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레지던트만 하고 의료계를 뜰겁니다. 아깝게 왜 그만두냐고요? 비전이 없잖아요? 저수가에 젊은 의사의 희생만 강요하는 의료계는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에 대해 취재를 하며 만난 한 전공의가 던진 이야기는 놀라웠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고 그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왜 불만인지 따로 물어보기도 멋쩍을 정도로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제 몇년 후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그가 의료계에서 몸 담고 싶지 않다는 것은 다소 충격적이었다. 물론 요즘 전문의 출신의 의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긴 했다.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이를 지양하고 있다. 그 전공의의 말이 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은 아마도 그가 의료계를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다. 그는 의료계를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로 더 이상 비전을 찾을 수 없는 분야라고 봤다. 의료계 내부에선 저수가에 생존의 기로에 놓였다며 울상이지만 사실 여전히 의과대학을 가기 위해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의전원에 입학하고 다수의 수험생이 재수 삼수를 해서라도 의과대학을 지망하는 게 현실 아닌가. 오죽하면 어렵게 의과대학에 합격해 힘든 교과과정을 마치고 이제 레지던트 과정만 밟으면 되는 젊은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의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을까. 의료계에 따르면 과거 의사들은 고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있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존경을 받았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풍족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상황이 달라지긴 했다. 대부분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치고 의사로서 제대로 환자를 진료하려면 펠로우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그 이후에도 미래는 보장돼 있지 않다. 개원을 하더라도 개원 경쟁을 뚫고 버텨야 하고 교수가 되려면 앞도 보이지 않는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그나마 만만한 게 봉직의로 취업하는 것인데 병원은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친절을 요구한다. 의과대학 6년에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알파. 여기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펠로우 과정에 그 마저도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의료계 현실까지. 마침 지난 12일, 전국 병원장들이 63컨벤션센터에 모여 병원계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였다. 의사가 걱정없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젊은 의사가 찾는 미래도 결국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젊은 의사의 미래는 곧 의료의 미래다. 그들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붓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천주교 인천 교구가 관동대를 인수하면서 국제성모병원 이름 앞에 '가톨릭관동대'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지난 6월 30일 명지학원이 재정난으로 운영을 포기한 관동대학교를 인천가톨릭학원이 인수하는 법률적,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교육부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국제성모병원은 개원 1년도 채 되지 않아 대학병원의 반열에 올랐고 당장 내년부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간다.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어떤 커리큘럼으로 전공의 수련을 실시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전공의들이 수련에만 집중하게끔 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인습을 깨뜨리고 피교육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련환경의 틀을 깨고 진정한 전공의 수련에 힘을 기울이겠다는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이 있다. 전공의들이 수련에만 충실하게끔 하기 위해선 그만큼의 보조인력이 있어야 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도 간호사와 전문의의 증원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와 올해 초 국제성모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당시 지역내 의료인력을 대거 영입하면서 지역내 병원에 간호사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서는 의료생태계가 무너지는 것 아니느냐는 우려까지 제기됐었다. 실제로 인근 모 병원은 응급실 수간호사가 국제성모병원으로 옮기면서 심각한 상황에까지 빠지기도 했다. 여기에다 개원 이후 병원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지역 병원계는 '저인망같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마케팅'이라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당시 막 개원한 국제성모병원 입장에서야 홍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겠지만 지역 병원계와의 충분한 대화가 논의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과 인근 병원계는 아직까지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다. 이같은 불편한관계는 지역 주민에게는 물론 병원들에게도 득이 될 리가 없다. 이제 막 대학병원으로 첫발을 내딛은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전공의 수련에 힘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보조인력을 모집하면서 또 다시 지역 병원계와의 마찰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대학병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내 중소병원 역시 제 나름의 역할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지난 오해와 갈등을 불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지역 병원들과 새로운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지역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앞장 서야 한다. 그것이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지역내 대학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길일 것이다.

지방의 한 명문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을 빠져나와 4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어 병원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9개월 밖에 수련을 받지 않은 신참 전공의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걸고 진료실을 박차고 나온 이유는 단순하다. 제발 수련을 좀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수련을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수십년만에 수련환경 개선책이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건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는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당 80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하는 수련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살피기 위해 수련병원에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사실 수련제도가 시작된 이래 주당 100시간을 넘어가는 살인적인 근무는 늘 개선돼야 할 최우선 악습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매번 원론적인 논의에서 머물렀을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는데는 난항을 겪어온 것도 사실이다. 극심한 저수가 속에서 전공의는 수련병원을 지탱하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수련병원들의 모임인 병원협회는 최대한 이러한 문제가 공론화 되는 것을 경계했고 전문의 자격이 필요한 전공의들은 늘 약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도출된 주당 80시간 근무시간 상한제는 전공의들에게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지금까지 수련제도 개편안 중에 가장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그렇게 제도가 시행된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전공의들의 반응은 충격적이다. 차라리 80시간 근무제를 없애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수련병원들이 그리 녹록치 않았던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자 수련병원들은 근무 스케줄과 당직 일정을 서둘러 조정했다. 물론 조정이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의 스케줄에서 '수련'은 사라졌다. 80시간 안에서 수련병원들은 수련을 시킬 의지가 없었다. 비상경영체제까지 선포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들에게 근무를 더 시켜야 했다. 그렇게 그들은 '수련'의 권리를 빼앗겼다. 그 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의 불법을 눈감는 것 뿐이었다. 80시간 안에서는 근무를 하고 수련은 스스로 원한 과외수업 같은 것이니 근무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수련병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결국 수련병원들의 편법으로 이여졌다. 수련병원들은 이들의 '근무'시간인 80시간을 당당하게 적어서 복지부에 보냈고 전공의들은 이에 대해 침묵해야 했다. 대다수 수련병원들이 당당하게 복지부에 80시간 근무제를 지키고 있다고 공언할 수 있는 이유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든 수련병원, 모든 진료과목에서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지내는 인턴들은 이를 모를리가 없다. 일부 병원, 일부 과목에 지원자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우려라는 점에 있다. 주당 80시간 근무제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이러한 사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됐던 문제들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이같은 편법을 막겠다고 자신감을 보였고 지금도 같은 대답을 지속하고 있다. 7명의 전공의들이 거리로 뛰어 나온 지금 복지부의 입을 주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지방 A대학병원 전공의 1년차들이 파업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업의 배경에는 수련은 뒷전인 채 전공의를 저렴한 노동인력으로만 여기는 병원의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SNS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A대학병원 전공의 1년차 7명은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이용해 병원의 외형만 확장하는 정책을 비난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을 외치며 출근을 거부 중이다. 이들은 전문의 채용 및 촉탁의 제도 확대 등을 비롯해 수련행태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특히 내과 수련 기간동안 제대로 된 술기를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2~3년에 걸친 펠로우 제도를 강요하는 현행 내과 수련행태에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이들 전공의는 병원과 협상 중이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만 협상이 결렬될 시 공식적 입장을 피력하고 대대적으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과도한 업무로 인한 수련의사들의 병원 이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초 충북대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북대병원은 2014년도 인턴 전형을 통해 28명 정원을 공모했으나 18명만이 지원했고 그중 2명이 개인적 사유로 수련을 포기해 결과적으로 16명이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정원의 절반에 불과한 인원으로 주요 진료과 인턴 수련을 하다 보니,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 환자 채혈과 심전도 검사, 수술장 준비 그리고 10분마다 울리는 병동 '콜' 등 잡무와 고강도 업무가 반복됐다. 결국, 인턴 16명은 금요일 오후 PA 선발과 응급구조사 증원 등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병원을 이탈했다가 병원과 협의를 거쳐 3일만인 월요일 오후 복귀했다. 전공의와 인턴이라는 차이를 빼곤 판에 박은 듯 비슷한 사건이다. 저수가 의료체계에서 병원들은 생존을 위한 군비경쟁에 한창이다. 덩치키우기를 하려다보니 예산에 허덕일 수 밖에 없고 전공의야말로 병원 입장에선 더할 나위없이 고마운, 비용 대비 효과가 뛰어난 인력인 셈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원이 전공의들을 '인력'으로만 인식할 뿐 '교육자'라는 인식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수들이 나서려고 해도 봉직의라는 신분에서 쉽지만은 않다. 정부 역시 현실과 괴리된 원론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다행히 정부는 조만간 전공의 수련환경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 수련시간 상한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연속 수련시간 상한 ▲주간 평균 당직일수 상한 ▲당직 수당 산정방법 ▲휴식시간 하한 ▲휴일 및 휴가 ▲수련시간 계산 및 기록방법 등 8개 조항이 담긴 시행령(제12조)에 근거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3개월 시정명령에 이어 수련병원 지정취소 혹은 전공의 정원 조정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의 실태가 고스란히 평가에 반영될 지는 물음표다. 결국 누구 하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이들이 없다보니 전공의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지방 A대학병원이 전공의들과의 협상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대안을 들고 나올지는 의문이다. 다만 지금까지의 대학병원의 행태로 볼 때 쉽지 만은 않은 싸움이 될 것임은 예상할 수 있다.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들은 분명 의료계에, 선배의사들에게 손을 내밀게 될 것이다. 그 시점이 왔을 때 '그게 고쳐지겠어', '결과야 뻔하지',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개선됐지' 등의 패배주의에 물들어 투쟁을 방관해선 안 될 것이다. 원론적인 접근만 고집하는 정부와 병원 입장만 고집하는 병협, 그리고 집안싸움에 정신이 팔린 의협에게만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기대하긴 어렵다. 이런 점에서 A대학병원의 내과 전공의 파업 사태는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의료계의 중지와 참여를 모으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것이 A대학병원의 전공의 파업을 유심히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전공의=값싼 의료인력'이라는 인식은 언제쯤 바뀔 수 있을까. 아니 바뀔 수 있기나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도 각 수련병원도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바라봐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도 수련환경 개선책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해서 수련병원에 패널티를 주겠다고 발표했으며 각 수련병원들도 앞다퉈 "우리 병원은 수련환경을 개선했으며 전공의를 피교육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전공의 감축에 따른 각 수련병원들의 반응을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생각날 따름이다.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 수가 줄어든 만큼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전공의에게 업무를 더 맡김으로써 최소의 비용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전공의 감축이 현실화되자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수련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값싼 의료인력으로 바라봤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진다. 표면적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제대로 시킬테니 수련지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추가 의료 인력을 충원하는 인건비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쯤되니 "우리 병원은 전공의를 의료인력이 아니라 수련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수련병원들의 외침이 가식적으로 느껴질 따름이다. 다른 병원이라고 다를까. 얼마 전 만난 복지부 한 관계자는 중소병원들은 수련병원과의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전공의 배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심지어 이들 중소병원은 전공의 수련에 따른 지원금도 필요없으니 전공의만 배정해줘도 좋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왜 전공의 수련에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수련병원이라는 자긍심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전공의라는 값싼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병원 상당수가 전공의에 대해 말로 포장할 뿐 속내는 '저비용 고효율'을 내는 의료인력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전공의 감축에 따른 수련병원의 반응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가 던진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전공의 수가 줄면 그만큼 수련해야할 대상이 감소하는 것이니 상식적으로 병원 입장에선 부담이 줄어야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전공의 감축을 병원이 꺼린다는 것 자체가 그동안 전공의를 값싼 의료인력으로 여겼다는 증거 아닌가."

지난 25일 대한간학회는 만성 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부분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여러 기준에 근거해 단독이든 다제 내성이든 테노포비어(상품명 비리어드)를 우선 권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 없던 내용인데 학회가 B형 간염 약제 내성에 테노포비어 단독 스위치 정당성의 근거를 마련해준 셈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에 없는 처방법은 기본적으로 삭감 처리했다. 조만간 심평원은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급여 개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현장에서 주목할 점은 많은 간 전문가들이 스테이블(Stable) 스위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기존 치료제로 잘 관리되는 환자라도 더 좋은 약이 있으면 과감히 바꿀 수 있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반적으로 의료진들이 간염치료제를 불문하고 기존 약으로 잘 관리되는 환자에게는 더 좋은 약이 나오더라도 잘 바꾸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스테이블 스위치 주장은 B형 간염 치료 특수성에 기인한다. B형 간염은 만약 한 치료제로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을 더해(Add) 쓰는 병용법이 기본 원칙이다. 질환 자체가 만성이라는 점에서 병용을 시작하면 계속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간 전문의들은 이 부분을 지적했다. 한 번 병용을 시작한 환자가 잘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때까지 무조건 콤보 세라피를 유지해야되느냐는 것이다. 아무리 안정적인 병용법이라도 단독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면 무조건 삭감보다는 기회를 열어줘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래야 환자 약값도 보험 재정도 세이브 될 수 있다고 했다. 문제는 스테이블 스위치에 대한 근거가 쌓일 길이 없다는 점이다. 삭감으로 막아버리니 소신 진료를 하지 못해 데이터가 모일 겨를 조차 없다는 것이다. 간학회 만성B형간염 진료 가이드라인 개정 TF팀 이관식 위원장(강남세브란스)도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에서 스테이블 스위치가 다뤄지지 않은 이유는 다약제 내성이나 스테이블 환자에게나 테노포비어 스터디가 나오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조건 삭감이 나오니 데이터가 쌓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물론 스테이블 스위치는 조심스럽다. 기존 약으로 잘 듣고 있었는데 다른 치료제로 바꿨다가 환자 상태가 악화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위한 전문가들의 도전을 애초부터 봉쇄하는 것은 더 문제가 있다. 약제 내성에 테노포비어 단독 스위치시 발생했던 대규모 삭감 사태를 또 겪을지 여부는 심평원에 달려있다.

연예인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인기를 먹고 사는 대표적 직업이다.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인기와 표를 얻어야 직업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언행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 그리고 연기(?)에 능하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이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장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의 언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그 연예인에 대한 실망과 분노에 비롯되는 것이고, 논란과 핫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국회의원의 언행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연예인의 그것과 비슷하지만 피해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런 점은 국정감사를 보면 잘 드러난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이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구 의원에서 전국구 스타로 등극할 수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성격도 없지 않다. 이러다보니 국민들로부터 인기와 관심을 얻기 위한 자극성 발언들도 종종 나온다. 문제는 이런 자극성 발언들이 해당 직역에게는 커다란 상처와 피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와 종교인을 포함한 전문직 종사자들의 폭력과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현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와 종교인의 경우 타 직종에 비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검거된 수가 많았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 수는 34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상당히 낮익은 문제제기라는 느낌이 든다. 지난해 국감에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의사, 5년간 강간죄로 354명 검거'라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의료계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9월에도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중 5년간 성범죄로 인해 2132명이 검거됐다며 이중 의사가 739명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는 엄연히 구분된 직역이지만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이를 구분치 않고 '의사'로 통칭해 표현하고 있다. 의원실의 발표는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한 의사 숫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국방위나 국토위도 아니고 보건복지위원이 이를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의사 몇 명, 한의사 몇 명, 치과의사 몇 명이 성범죄로 검거됐다"는 보도보다는 "의사 340명 성범죄로 검거"라는 표현이 훨씬 자극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구분을 몰랐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자료가 무죄추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의사수는 수사단계 상 피의자들에 불과하다. 검거인원이라는 뜻이다.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최종 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인원들만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의원실의 발표는 마치 검거된 의사 모두가 유죄를 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 인원이 아닌 검거 인원을 통계로 잡은 것 역시 자극적인 숫자의 환각에 빠뜨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덕분에 올해도 의사들은 여지없이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받게 됐다. 가뜩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의료계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쯤되면 일부 국회의원에게 의사란 인기와 관심이라는 과일을 키우기 위한 거름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다. 문제는 의협에게도 있다. 강기윤 의원의 성범죄 의사 발표 이후 의료계의 분노가 극에 달하자 의협은 관련기관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그러나 실제로 사과로 이어졌는지, 정정보도가 나왔는지는 미지수다. 의협의 미온적 태도로 당시 이 문제는 어영부영 넘어갔고 그 결과, 국감 단골메뉴로 자리잡았다. 집행부와 비대위의 갈등에만 매몰돼 정작 회원들의 명예, 환자와의 신뢰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열리는 국감. 이대로라면 내년 이맘때쯤 같은 기사를 또 보게 될 것 같다. 그리고 그 책임은 인기를 얻기 위해 의료를 도외시 하는 국회의원과, 그 국회의원이 언행을 내버려두는 의협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