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의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임의사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수용하면 합의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근로계역,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가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2항). 다만,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때에는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 후 1기(그 다음날)가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제3항)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1. 해고통보 간소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때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해고사유등 통지를 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 27조 제 3항 신설) 【시행일】 2014. 3. 24 2. 다태아 산모의 출산전후휴가 확대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 (근로기준법 제 74조 개정) 【시행일】 2014. 7. 1 3. 단시간 근로자 초과근로수당 지급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 근로를 강요받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시정하고자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할증임금을 도입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3항 신설) 【시행일】 2014. 9. 19 4. 비정규직 차별 징벌적 배상제도 현행 차별시정 제도의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의 보상 또는 원상회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용자의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차별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용자의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3배내에서 징벌적인 성격의 배상명령을 함으로써 차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항 신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준용) 【시행일】 2014. 9. 19 5. 비정규직 차별 시정명령 효력확대 현행 차별시정 제도는 차별시정 신청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시정명령을 하도록 되어있어, 차별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장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존재해도 차별시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별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바, 동일한 사용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한 명의 기간제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인정을 받았을 때 동일 조건에 있는 근로자 모두의 차별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확대하도록 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의 3 신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3신설) 【시행일】 2014. 9. 19 6.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함.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됨,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 7항부터 제 9항까지 신설) 【시행일】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4. 9. 25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6. 3 25 7.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12 신설) 【시행일】 2014. 9. 25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출산일을 전후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 44일 +출산일 1일+ 출산후 45일 ※단, 임신초기 유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44일의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태아(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120일(출산 후 60일 이상 )부여 ※고용보험 기금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휴가개시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우선지원대상 기업(병의원300인 이하)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60일분(다태아75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병원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은 휴가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30일 단위로 신청가능)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기간중 원장이 통상임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 일부 감 ※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경우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전후휴가의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금은 3가지 부분에 과세 근거를 두고 있다. 그 하나는 매매 차익이나 소득 등 이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내가 부동산을 샀다가 손해보고 팔았다면 당연히 세금이 없다. 둘은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있다. 집이든 자동차든 내 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당연히 세금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거래에 따른 세금이다. 술이나 주식, 유류 등 주고 받는 과정 중에는 일부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이 세 가지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이 생각하는 절세인데 사실 쉽지 않다. 아무리 다운 계약서를 통해 매매차익을, 가짜 세금계산서로 경비를 만들어 이익을,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 매출을 줄이고 해도 곧 들통이 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 많이 본다. 아마도 국세청에서는 그 정도가 심한 놈들을 우선으로 가려내는 것이지 모든 경우를 다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과정을 겪은 돈만이 절세 성공 절세를 하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다. 물론 필자가 이 글에 적지 못할 방법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절세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 할 기본을 생각해보자. 최근에 양극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면서 특히 부자들에 대한 세금이 더욱 관심이 되고 있다. 서민의 세금을 줄이고 부자의 세금을 더 거두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늘어나는 복지비용의 재원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군대를 제대한 친구가 일자리를 잡기 어려운 최근의 청년실업을 실감하고 과감하게 강남역 사거리에 아침도 못 먹고 출근하는 샐러리맨들을 위해 토스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맛을 좀 신경 쓰고 재료와 친절을 더하니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것이다. 오뎅과 떡복기까지 겸하니 점심까지, 저녁에는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포장마차가지 겸하니 정말 기업형 포장마차가 된 것이다. 돈을 긁어모았다. 강남역 부군에서 움직이는 사람치고 이 포장마차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까지 가세해 5년 정도를 열심히 일하자 이제 통장에 20억원이 가까운 돈이 생겼다. 더 이상 포장마차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 이면도로에 상가를 사서 그럴듯한 가게를 냈다. 결혼을 앞둔 터라 자기와 애인 이름으로 5:5로 상가 등기를 하고 개업식을 멋지게 하고 장사를 시작한지 6개월 즈음 지나 편지봉투가 하나 날아들었다. 세무서에서 보자고 해서 갔더니 건물을 무슨 돈으로 샀냐는 것이다. 이 무슨 실례의 말씀을 .. 자신있게 강남역에서 자기가 만든 토스트, 떡복기, 오뎅, 닭꼬치를 못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내가 돈을 번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고 당당하게 큰소리를 쳤다. 그러자 세무서 직원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안 했고, 음식을 만들어 팔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안했고, 돈을 벌었으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안했고, 이런 것을 제 때 안했으니 무신고 무납부 가산세도 있고 ... 이야기를 하는데 넉넉히 10억원은 세금으로 내야 할 형편이다. 번 돈을 아무런 이유 없이 남에게 주었으니 증여세까지 가산하니 20억 가까운 돈이 2억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들 판이었다. 독자 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충분히 가능한 이유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금출처를 고민하고 꼬리표가 있는 돈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유 있는 돈이어야만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방법이 없으면 시간을 벌어야.. 점점 이런 이유를 만들기가 어려워진다. 상속증여세법이 예전에는 가능했던 부분을 해가 갈수록 막아버리는 것이다. 증여의제, 증여추정이 실질과세 원칙과 함께 강화되는 것이다. 이리저리 절세의 여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정확한 절세원칙 몇 가지 중 최선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 일단 피하고 있어야 한다. 피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명이다. 물론 100% 장담을 하지는 못해도 우리나라에서 금융상품을 통한 차명은 모든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전제를 둔다면 유용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이유로 문제가 생긴다면 선의의 차명도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다. 상식적인 수준의 단순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눈앞의 절세방법은 안 보인다면, 천천히 고민을 할 경우는 예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차명이라는 방법이 일반적일 수 있다. 물론 차명도 누구의 이름을 빌릴 것인지 고민을 해야 한다. 명의자의 돈으로 인정하는 법률 하에서는 언제든지 황당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많이 찾을 수 있다. 아무리 법이 실질 소유자를 보장해 준다고 해도 법률적인 문제로 가는 경우는 원래의 피난처란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몇 가지 절세방법의 고민은 다음 글로 미루자. <엉클조 조경만 iunclejo@naver.com> ** 엉클조의 컬럼 내용에 대한 의견, 궁금증을 받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산, 재무 관련 상담과 컨설팅도 가능하오니 메일(지역, 연락처 포함)을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글에서 필자는 부자의 세금은 서민의 세금보다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바로 누진세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민의 1천만 원 연봉은 6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부자의 1천만 원 연봉은 350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것이다. 세금을 많이 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세금은 피하고 싶은 대상이다. 더구나 부자는 더욱 더 세금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부자들의 약점을 들추는 세금 그런데 속사정을 보면 부자가 세금을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세금을 얼마 납부한다는 말은 역으로 어느 정도의 자산과 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돈을 숨기고 싶어 하는 부자들의 생각을 철저하게 뒤집어 놓는다. 세금은 철저하게 소득의 원천이나 거래의 상황을 정확하게 잡아내도록 제도화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자나 배당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은 원천징수라는 제도로 지급하는 쪽에서 세금을 떼어 신고하고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사업소득, 임대소득은 거래 진행과정에서 부가가치세라는 제도를 통해 그 움직임이 정확히 포착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얼마의 이자소득세를 낸 사람은 어느 정도의 이자가 생겼고 예금의 종류에 따라 원금의 규모가 추정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를 어느 정도 냈다면 그 사업체는 얼마의 이익이 났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이고 종합소득세도 컴퓨터 키보드를 누르기만 하면 지난해의 소득이 어떻고, 지난 몇 년간 소득이 한 눈에 보이고, 어느 정도의 자산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만약 이 과정이 싫다고 정도(正道)를 밟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탈세의 범주에서 명확하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과거에는 컴퓨터가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해 숨길 수도 있었고 누락시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도 소용이 없다.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투명화의 물결은 특별히 세금 영역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이제는 돈을 숨기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필자가 처음 금융권에서 일을 시작할 때만해도 금융실명제도 없었고, CD(양도성 예금증서)도 무기명으로 발행되던 때였다. 30년도 안되는 동안 가장 확실한 변화는 돈의 익명성이 이제 불가능하졌다는 것이다. 돈 문제 분야의 블랙 리스트 예를 들어보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어떤 한 사람의 이름으로 생긴 금융상품의 이자, 주식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의 합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적용되는 특별한 과세제도이다. 4천만 원까지는 금융회사가 지급하면서 징수하는 기본세율(대부분 15.4%)을 적용하지만 넘는 금액은 다른 근로, 사업, 임대소득 등과 합해 다시 누진세 구조로 과세해 추가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이런저런 많은 소득이 생기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부자용 세금이다. 당신이 만약 예금 10억 원과 보유한 주식의 배당이 있어서 1년간 5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생긴다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1천만 원은 사업소득 6천만 원과 합산해 7천만 원으로 26.4%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이자에 대해서 부자용 세율을 적용받아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지난 글에서 말한 부분이다. 더 무서운 사실은 부동산 투기나 외환, 과소비, 매출 누락,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해당자를 찾는 것이 아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 중에서 돌려보면 정확하게 대부분의 범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탈세나 투기 등 문제를 일으키는 블랙리스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이 블랙 리스트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일단 이 리스트에 들면 몇 년간은 툭하면 피의자로 의심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법 다시 말해 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 세금을 유난히 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자들은 세금에 민감하다. 보통 서민보다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괜한 의심을 받기 싫어서 돈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세금을 피한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똑 같이 벌어서 어떤 사람은 신나게 소비하느라 자산을 남기지 않은 사람과 자기처럼 아끼고 모아서 자산으로 만든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도 화가 난다. 더구나 자산이 많고 그 자산을 기반으로 더 많은 소득이 있다고 훨씬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까지는 지구상의 최고 시스템인 자본주의의 모순일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강의와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절세라는 것이다. 합리적인 범주의 절세가 분명히 가능하다. 종종 우리를 유혹하는 탈세의 유혹을 뿌리칠 수만 있다면 말이다. <엉클조 조경만 iunclejo@naver.com> ** 엉클조의 컬럼 내용에 대한 의견, 궁금증을 받습니다. 또한 관련된 자산, 재무 관련 상담과 컨설팅도 가능하오니 메일(지역, 연락처 포함)을 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뉴스에서 프랑스의 최고 부자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이 벨기에에 귀화 신청을 내 화제가 되었다. 귀화 이유가 유럽재정위기에 대한 프랑스의 고강도 긴축대책이 나온 직후여서 뉴스여서 더 시끄러웠고 뒷말이 많았다. 내년도 예산안에 연소득 100만유로(약14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75%이고 자본취득세율도 현재 세율의 2배인 60%로 올리는 증세안을 거부한 몸짓이었다. 내용을 보면 그럴 만도 했지만 46조원의 자산을 가진 세계적 부자의 행동으로는 좀 심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번, 자기 돈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 1만원은 같은 의미가 아닐까? 세금은 부자에게 불리한 누진세? 이런 의미에서 세금은 필요한 부분이지만 거부하고 싶은 ‘필요악’이라는 느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특별히 부자에게는 그 부분이 더 클 것이다. 세금이 대부분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는 병의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포함되는 대표적인 종합소득세의 세율이 아래 표와 같다. 이 세율의 10%가 부가되는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한국도 최고세율이 38.5%로 40%에 육박하는 것이다. 연봉 5천만원이면 소득세 3,595,000원, 지방소득세 359,500원으로 실제 납부세금이 연봉의 10%가 안되지만, 5억원인 경우는 소득세 146,300,000원, 지방소득세 14,630,000원으로 15%가 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런저런 공제를 통해 구체적인 경우로 계산하면 이 차이는 더 커질 것이다. 여하튼 고소득자이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을 부자들은 못 마땅해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는 연봉뿐 아니라 임대소득과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 배당소득까지 포함해 계산하니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부자에게게는 세금 측면에서는 계속 불이익만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부자는 세금을 피하고 싶어한다. 물론 자동차를 모는 경우에 부담하는 자동차세, 유류에 붙는 유류, 술에 부가하는 주세는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벌고 빚만 있는 자에게도 동일한 비율의 세금을 부담한다. 이런 측면에서는 빈자(貧者)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 절세인가? 탈세인가? 이렇게 부자는 세금을 싫어한다. 더 많은 누진세 구조의 세금을 싫어하는 것인지 원래 세금을 싫어하는 것인지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피하고 싶어 한다. 내고 싶어도 낼 것이 없는 서민하고는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금은 가진 자에게, 버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세율 10%인 경우를 가정하자. 어쩌면 연봉 5천만원에 부과되는 10%의 500만원 세금은 인정하지만 5억원에 부과되는 세금 5천만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심리적인 오해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이제 세율이 내려서 5%인 경우를 가정하면 5천만원 연봉자는 250만원이고, 5억원 소득자는 25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데 부자가 더 좋아할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2500만원이 큰돈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거부하려면 결국 많이 벌지 말던지, 세금이 전혀 없는 곳으로 도피를 하던지, 세금을 피하던지 해야 하는데 .. 부자들을 만나 세금, 절세를 이야기하다 보면 묘한 상황에 필자가 빠지곤 한다. 절세와 탈세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탈세를 강요받는 느낌 속으로 어느새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 절세는 분명히 가능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절세를 가능하게 해주면 어느새 탈세까지 하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엉클조 조경만 iunclejo@naver.com>

개인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 PCI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지역을 포함한 많은 지역의 개원의들에게 지난 6월까지 신고완료된 종합소득신고 내용에 대해 성실신고를 독려하는 우편물이 배달되었습니다. 9월 29일까지 수정신고를 했을텐데 문제는 무엇 때문에 내가 세무서로부터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았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성실신고 안내문은 기본적으로 개원의라면 '소득'이 병원수입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병원의 신고 수입내역과 비용지출 내역에 무엇인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일 텐데요. 두번째는 그렇게 벌어들인 소득과 대비했을 때 개인적으로 보유한 자산과 사용한 지출내용 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위 그림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라고 불리우는 국세청에서 개발한 PCI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만큼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벌어들인 소득보다 지출한 자산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액만큼을 신고하지 않고 탈루한 금액이라고 보고, 탈세를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등의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이죠. 성실신고 안내문을 받을 수 있는 두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소득과 지출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많은 개원의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카드사용을 줄여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카드사용을 무조건 막는다고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드 사용을 줄인다고 해서 개인 자산의 사용내역이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겠지만 대부분의 병원 지출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 사용을 자제한다는 것은 병원의 지출비용을 처리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탈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매출은 점점 증가하는데 카드사용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면 그만큼 이상한 그림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주기적이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 병원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카드 대금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해 하루도 빠짐없이 정리하는 A원장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월 수입내용과 지출내용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리하지 않고있는 B원장이 있다고 가정하죠. B원장은 비용이 매년 부족하다며 투덜거리기만 하고, 세무사 혹은 사무장을 들들 볶으며 어떻게 해야겠는지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매출은 지역내 다른 병원에 비해 높은 편인데 비용은 항상 제자리걸음이거나 어딘가 모자른 느낌이 들죠. 이러다 방문한 C임플란트 회사 직원의 혜택 이야기에 덜컥 카드로 결제합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해결 되겠구나하고 안심합니다. A원장은 병원의 살림을 아주 잘 챙겨봅니다. 매일 진료가 끝나고 한두시간씩 결산 파일을 만들어 병원의 수입과 비용들을 점검합니다. 병원에서 사용할 재료들에 대해서 어쩌다가 좋은 기회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B원장과는 달리 영업사원에게 난색을 표하며 필요한 만큼만 결제합니다. 부족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리하게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예측경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도구는 무엇이 되어도 좋습니다. 주판이 되었건 계산기가 되건간에 본인 병원에 대해 정확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개인 소득지출을 이야기하면서 왜 병원에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인가에 대해 묻는다면, 병원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장 본인의 카드를 병원 용도와 개인용도로 구분만을 해둘 뿐 전체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병원을 위해 쓴 것인지 개인적으로 쓴 것인지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예상되니 내 소득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꾸준하게 해야하는 '병원 경영 결산' 업무입니다. 꾸준한 관리를 통해 병원 경영에 대해 결산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병원의 현재 상태와 미래가 보이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