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병원과 치과의 '결렬'로 마무리된 2016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올해 수가협상 가장 큰 '이슈'는 단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만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54개 병원 ABC(Activity-Based Costing) 원가자료' 제출이었다. 여기서 ABC 원가는 활동기준원가계산으로 'Activity' 개념을 도입해 제품별, 서비스별로 각각 활동소비량에 따라 배분하는 계산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의 수가협상이 전체 수가협상 판을 좌지우지하는 셈이었다. 만약 ABC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대조건을 합의한다면 병원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상률을 받게 돼, 다른 유형들에게 영향을 미쳐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협은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54개 병원 ABC 원가자료 제출을 거절하고, 최종 절충점을 찾지 못해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이하 건정심)행을 택했다. ABC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에 따른 추가인상률을 건보공단이 0.3%로 제시한 것을 감안 했을 때 이를 합의하기에는 인상률의 수치가 미미해 회원 병원 설득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다. 더구나 ABC 원가자료 제출을 '덜컥'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병원들에게 제출을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 건보공단도 이를 알고 수가협상 처음부터 병협이 ABC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에 합의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의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원가제출을 병협에게 요구했다"며 "하지만 몇 년 동안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병협)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결국 ABC 원가자료 제출은 처음부터 이뤄질 수 없었던 부대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사전에 부대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었던 사안들에 대해 건보공단과 병협이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다면 어땠을까. 적어도 지금처럼 구태의연한 수가협상에서 보다 진전된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이는 다른 공급자 단체도 마찬가지다.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다면 일말에 가치도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부대조건이 본 수가협상에서 심층적인 논의로 연결돼 발전적인 수가협상으로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에 달라질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현재의 수가협상 방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수없이 제기됐지만 변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시작은 낙타였다. 중동 호흡기 증후군, 즉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던 한 남자.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는 전국적 공포를 불러왔다. 확진 환자만 30여명. 격리 대상이 1000명이 넘어가고 있다. 3차 감염은, 대유행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던 정부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아무도 보건 당국을 믿지 않는다. 낙타고기를 먹지 말라는 복지부의 발표에 국민들은 실소를 보내고 있고 환자들은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도저히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구멍이 나버린 국가 방역 체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따지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과연 신종플루 사태때와 무엇이 달라졌는가에 대한 의문이 남을 뿐이다. 시작부터 그랬다. 정부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겠다며 환자가 발생한 지역과 병원을 꽁꽁 숨겼다. 의사에게도 말이다. 이는 보건 당국의 첫번째 패착이다. 결국 의사들조차 알음알음으로 정보를 전할 뿐 사태를 인지하기 힘들었고 결국 수천명의 환자가 있는 대형병원으로 의심 환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병원들이 모두 위험 지역이 된 이유다. 그렇게 퍼져나간 환자들은 계속해서 2차 감염자를 만들기 시작했다. 병원이라는 밀집도 높은 공간은 더할 나위 없는 전염 공간이었다. 심지어 삼성서울병원 등 외래 환자가 1만명이 넘나드는 대형병원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흔히 말하는 빅5 병원도 이미 환자가 스쳐 지나갔다.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렝甄�. 질병관리본부가 과연 무엇을 '관리'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안이했다. 불안해진 국민들은 자신이 알게된 조그마한 정보를 조합하며 공포를 키워갔고 이로 인해 올바르게 환자를 대처한 병원들조차 환자가 반토막이 나며 모두 쑥대밭이 나버렸다. 문제는 지금도 이러한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개원가에서는 환자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몰라 당황하고 있고 대학병원들도 환자를 받아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이는 3차 감염과 대유행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된다. 보건 당국의 두번째 패착이다. 실제로 확진 환자가 발생한지 2주가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국가 방역 체계를 위한 기본적인 뼈대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바로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거점 국공립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달체계다. 지금도 메르스 의심환자들은 환자들은 전혀 통제되지 않은 채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나눠져 들어가고 있다. '격리'라는 기본적인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는 방역 체계의 가장 큰 구멍이다. 국가적인 사태가 발생했지만 국공립병원들은 물론, 지역 보건의 핵심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는 기능 정지 상태다. 도대체 왜 혈세로 적자를 메워왔는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단순하다. 바로 보건당국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역 체계의 핵심인 질병관리본부에는 감염병 전문가가 전무하다.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이끄는 복지부 또한 마찬가지다.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기 힘든 이유다. 복지부는 오늘 메르스 진료 병원 28곳에 N95 마스크 16만개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가적 방역 체계에 대한 체계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전무하다. 왜 이 28개 병원이 메르스를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의심 환자 발생시 이동 경로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금 과연 마스크가 중요한 상황일까. 지금도 메르스가 스쳐간 병원들은 환자수가 반토막이 나며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온데간데 없고 의심 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윽박을 지르며 의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과거 신종플루를 이겨낸 것은, 사스 예방 모범국을 만든 것은 보상 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책임감으로 진료에 나섰던 의사가 8할이었다. 지금은 의사를 협박할때가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을 청할 때라는 뜻이다. 정부는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신 성장동력으로 거론하며 의료수출론을 펴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술기는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잇따른 정부의 헛발질로 지금까지 의사들이 흘려온 피와 땀, 국민들을 위해 감염 공포를 이겨가며 진료에 나선 희생정신은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외치던 의료한류의 꿈. 메르스 환자를 격리시키지 못한 정부는 그 꿈을 이뤄낼 의사와 병원들을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는 중이다. 그 원대했던 꿈이 낙타와 함께 떠나가는 순간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최근 소아청소년과 개원가의 반대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을 지켜보며 한가지 의문이 들었다. '달빛 어린이병원이 그렇게까지 소청과 개원가에 치명적인 것일까, 소청과의사회의 주장처럼 당장 병원의 존폐를 위협할까.' 얼마 전 만난 한 소청과 의사의 얘기를 듣고 그동안의 의문이 해소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소청과 개원의들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학습효과' 때문이었다. 소청과는 과거부터 단독개원이 대세였다. 그런데 어느날 공동개원으로 365일 야간진료하는 연합의원이 등장했고, 초반까지만 해도 '설마'했던 개원의들은 순식간에 환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했다. 직접적으로 겪지 않았더라도 동료 개원의가 폐업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 학습이 됐다. 이 때문에 그보다 규모가 큰 달빛 어린이병원은 당연히 위협적으로 다가왔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최근 병원계에도 학습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간호등급제가 바로 그것. 중소병원들은 간호등급제 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극심한 간호인력난을 겪고 있다. 지방은 한 병원은 환자는 많지만 간호사 인력을 구할 수 없어 병동을 축소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여기에 정부가 6월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히자 중소병원들은 벌써부터 근심이 가득하다. 정부는 지방의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시범수가보다 35%인상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보다 대폭 인상된 수가로 중소병원들도 반길 법 하지만 그들은 걱정이 앞섰다. 앞서 간호등급제를 시행했을 때처럼 포괄간호서비스 시행 이후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까 두려운 것이다. 간호등급제가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예상과 달리 지방 중소병원 경영난에 직격탄이 됐듯이 포괄간호서비스 또한 취지와는 달리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수가 인상 효과로 시범사업에 나섰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이 간호사 채용을 늘릴 것이고, 지역 내 대형 종합병원까지 합세한다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이탈현상을 우려할 법하다. 안타까운 것은 의료계의 씁쓸한 학습효과로 인해 달빛 어린이병원, 포괄간호서비스 등 국민의 의료서비스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의료정책 취지까지 퇴색한다는 점이다. 정책이 아무리 좋아도 병·의원들이 준비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다. 정부가 한단계 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것 만큼이나 이를 시행하는 의료공급자의 생태계를 돌봐야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서울 강남구 A 마취통증의학과 의원 원장은 최근 개원하면서 인근 비슷한 진료를 하는 한의원, 정형외과의원에 일일이 인사했다. 같은 건물에 개원하고 있어도 서로 얼굴을 모를 정도로 '정'을 나누는 시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긴데, 개원했다고 인사를 하는 훈훈한 상황이라니… 그런데 인사를 나선 이유가 씁쓸하다. 경쟁 의원이 생겨 매출에 영향을 끼친다고 악감정을 품을까봐 먼저 이미지 관리에 나선 거란다. 혹시나 밉보이면 세무서나 보건소 등에 신고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조하는 시대지만 먹고사는 문제가 끼어들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보다는 비윤리적 경쟁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병의원이 밀집해 있고, 비급여 진료과목이 몰려 있는 곳일수록 볼성 사나운 경쟁은 특히나 심하다. 이웃 의원에 흠이 없는 지만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용 성형 관련 진료과목이 몰려 있는 서울 강남의 B 의원 원장은 경쟁 의원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라고 한다. 혹시나 이웃 의원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하지는 않았나 찾기 위해서다. 강남구 한 이비인후과의원 원장은 "같은 빌딩에서 위아래 선후배가 같은 직역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 1년에 한 번도 같이 점심을 안 먹는다. 같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눈 인사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 소통과 화합이 시대 화두다. 그런데 경쟁도 해야 한다. 소통과 경쟁이라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할 때다. 소통이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다. 삭막함을 깰 정도의 면면을 만들자는 이야기다. 혹시나 같은 건물에 있는 이웃 원장과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을 때 웃으면서 먼저 인사를 건네 보는건 어떨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료단체와 전문과 학회를 만나면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수가 인상이다." 최근 만난 보건복지부 한 간부는 '수가'에 매몰된 의료계 현실에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했다. 언제부터인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개원의단체, 전문과 학회 모두 기자간담회마다 건강보험 급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가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내걸었다. 진료실과 수술실, 검사실, 응급실 등 병의원에서 국민(환자) 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이 건강보험 수가에 목을 매고 있는 셈이다. 소도시 동네 병의원부터 대도시 대학병원까지 의료생태계가 '수가'라는 늪에 빠진 형국이다. 건강보험 수가(medical insurance fee)는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의사(또는 약사)의 의료행위(조제)에 대해 제공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의과대학 교과 과정에도 없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행위별수가, 포괄수가, 정액수가 등이 환자와 맞부딪치는 순간부터 의사들이 넘어야 할 장애물로 등장했다. 복지부는 의사들이 수가에 연연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기자의 생각은 다르다. 의사 길들이기 학습 효과의 반증이다. 저수가 논의는 별개로 진료 량과 비례하는 행위별 수가의 특성상,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유지를 위해 의약분업 이후 15년 동안 반복된 수가 인하와 수가 인상에 익숙해졌다는 의미다. 복지부가 수 년 전 야심차게 발표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정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정권 창출을 위해 내건 보건의료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는 수 조원을 투입하는 보장성 강화로 귀결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유지를 위한 정부의 장단에 맥없이 쓰러진 수가 희생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복지부 내부의 개선 움직임이다. 일방적인 수가 통제 방식으로 의료행위와 의료계를 조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보험부서가 수가로 의료계를 몰고 갔다면, 앞으로 의료정책 부서가 국민과 의사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고 수가가 뒤따라오는 방식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제는 복지부의 실천의지이다. 장차관부터 실·국장, 과장까지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의료계와 갈등, 대립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11만 의사가 복지부 보험급여과만 넋 놓고 바라보는 웃픈(웃기고 슬픈) 사태를 지속할 셈인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나기 싫다면 세상에 당당히 도전하라." 고 이종욱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2005년 10월 모교인 서울의대 초청강연회에서 한국 의사들에게 던진 화두이다. 이종욱 총장의 메시지는 강연장을 가득 매운 의대생과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렸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돈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지 말았으면 한다. 열심히 공부해 한국의 최고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경제적인 면을 가치판단에 최우선으로 삼는 것은 낭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선배의사들이 꾸며놓은 곳에 안주해 편안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는 경향이 있으나, 신념이 있다면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과 직업 등 도전하는 삶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며 진료실을 벗어난 자유로운 삶을 제언했다. 이 총장이 작고한지 10년이 지난 2015년 대한민국 의사들은 그의 물음에 여전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는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행위별 수가, 포괄수가,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 리베이트 쌍벌제, 현지조사 그리고 수많은 고시 등 정부의 그물망 안에서 발버둥치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높아진 목소리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을 매년 쏟아내는 반면, 공급자단체를 겨냥한 압박책과 설익은 당근책으로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대다수가 병원과 진료실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종욱 총장 강연 당시 현장에 있었던 기자는 평소와 다른 의대생들과 교수들의 눈빛을 경험했다. 국제기구 수장이라는 단순한 호기심 보다 동료 또는 선배 의사들과 다른 삶을 살면서 큰 거인으로 성장한 이 총장을 향한 존경심이 깊이 배어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진료과별 개원의협의회 등 의료단체 수장 임기 시작부터 여론몰이 식 비판과 성토가 난무하는 게 현실이다.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등 대형병원 원장들도 노조와 교직원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혹자는 '의료계에 존경할 어른이 없다', '젊은 의사들이 이기주의화 됐다'고 말한다. 이종욱 총장이 생존해 있다면 한국 후배의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의료계 어른과 스승은 시나브로 사라지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추무진 회장의 인선 논란이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임기 시작 열흘도 지나지 않아 회장 불신임 목소리까지 등장했으니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선 논란은 이른 바 좌파 꼬리표가 붙은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논란은 회비 미납 주장이나 항의서한, 인사사고 설 등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정작 인사권자인 추무진 회장은 '입'을 닫고 있다. 도대체 왜 이진석이여야만 하는지, 의협의 고위 관계자들 역시 기자에게 되물을 정도다. 추무진 회장은 왜 이진석 교수를 임명했을까? 먼저 인선 논란이 불거지던 당시 추무진 회장의 말을 들어보자. "의협은 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이익단체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다. 이 둘의 절충점을 찾기위해 전략적으로 이진석 교수를 영입했다." 이진석 실장의 활용 방안은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임명의 배경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다. 공공의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이진석 교수를 영입해 공공의료 정책 추진의 반대 논리를 개발하거나, 혹은 의사-국민이 한 편이 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겠다는 취지다. 인선 논란 전부터 이미 힌트는 여러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추무진 회장의 취임사 제목은 다음과 같다. "의사와 국민이 하나 되는 의료제도를 만듭시다." 추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의협은 의사의 권익을 지키는 이익단체이지만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공익단체다"며 "좋은 의료제도는 의사의 권익과 사회의 공익을 일치시켜주는 제도"라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의 잘못된 의료제도를 바로잡아, 의사와 국민이 한 편이 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드는데 의협이 앞장서겠다는 게 그의 공식 언급이었으니 사실상 의도적으로 발탁한 셈이다. 한마디로 이익단체 역할에 비해 빈약했던 공익단체로의 성격을 부각시키겠다는 것. 인사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졌으니 질문을 바꿔보겠다. 왜 이진석이냐가 아니라 왜 지금 공공단체냐고. 노환규 전 회장에게 민심 이반이 일어난 것도 사실 회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급격한 프레임 변화가 한몫했다. 노 전 회장의 착한 손 운동 전개나 보건의료노조와의 연대 투쟁, 진주의료원 방문, 야권과의 연대 등은 대부분 "의사들이 국민의 편에 서야 국민들이 의료계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해 준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 국회와 정치권을 움직일 실질적인 힘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설정. 실익을 위해서는 이익단체로의 면모보다는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적인 설정들이 작용했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추무진 회장은 어떨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예견된 실패를 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로 의협의 급격한 프레임 변화를 회원들이 수용할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인물'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사태에 '왜 지금'이라는 질문을 덧붙이면 좀 더 명확해진다. 급작스런 공익단체로의 부각만을 내세웠지, 왜 하필 '지금' 리베이트 쌍벌제 행정처분, 규제 기요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 공개 등 현안이 산적한 마당에 공익단체를 표방하고 나섰냐는 대목에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도 설득도 없다. 최근 추무진 회장은 네팔 지진 피해 구호 활동 내역을 공개하면서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박수갈채가 아닌 "리베이트 쌍벌제 대책을 내놓으라"는 모 회원의 1인 시위였다. 공익단체 성격의 부각이 회원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최소한의 설명이나 설득 작업 조차 없었으니 당연한 결과다. 다시 한번 묻고 싶다. 과연 추무진 회장은 왜 이진석 교수를 임명했을까? 아니, 왜 하필 '지금' 공익단체를 표방하고 나왔을까? 논란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정작 추무진 회장은 '입'을 닫았다. 의료의 백년지대계를 내다본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고 자위할 수밖에.

|메디칼타임즈 이석준 기자| 오리지널과 복제약을 둘러싼 동등성 논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오리지널사는 비슷하지만 '다름'을, 복제약사와 식약처 등은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같다'를 주장한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소도포 건선치료제 '자미올(칼스포트리올+베타메타손)' 복제약은 논란의 성격이 다르다. 보통 복제약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인체 내 동등성(오리지널이 100이라면 복제약 80~120)을 입증 후 허가된다. 하지만 '자미올'은 생동성 아래 단계로 평가받는 이화학적동등성만 검증받고 시장에 나온다. 논란의 촉발은 여기다. 심지어 일부 의료진은 '자미올' 복제약의 확신 처방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자미올' 두 성분을 연결시키는 베이스, 즉 용매(솔벤트) 기술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베이스 기술이 왜 중요할까. '자미올'의 한 성분인 베타메타손은 스테로이드다. 베이스 기술이 달라서 베타메타손 활성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로 이어진다. 뒷일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자미올' 복제약 논란은 비단 국소도포제 뿐이 아니다. 호흡기 디바이스 역시 마찬가지다. 천식·COPD 환자는 치료제를 흡입할 때 디바이스에 따라 흡입량 등이 다를 수 있다. 오리지널과 복제약이 이화학적 동등성이 같아도 환자마다 다른 약물 수용도를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 식약처는 "약효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생동성 예외 치료제 역시 모두 생동성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case by case, 즉 맞춤 시험법을 적용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굳이 case by case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표준화되고 선진국 수준의 일관된 검증 기준 확립이 우선이다. 한 의료진은 말한다. 서울만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임상 시험이 이뤄지는 도시임에도 일부 치료제 제네릭 허가 기준은 이에 못 미치고 있다고. 낮은 높이뛰기 바를 맨날 넘어봐야 수준은 낮다는 소리다. 이미 5월 1일 기준 '자미올(같은 성분 다이보베트 포함) 복제약은 국내 제약사 17곳이 허가를 받았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와 같아 한 번 금이 가면 원래대로 회복하기 힘들다. 복제약도 마찬가지다." 어느 교수의 말처럼 제네릭 불신의 싹을 없애려면 이에 걸맞는 표준화된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검증 기준이 우선이고 필수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쉬쉬하고 넘어간 사안을 보건소가 왜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보건소는 의료인 정원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모 지역에서 벌어진 보건소 공문 파동을 접한 의사들의 반응이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1990년 3월 제정)는 '입원환자 5인 미만 또는 외래환자만 치료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100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입원환자 5인 이상 수용하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에 있어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이다. 문제된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 정원'(2010년 1월 개정)은 동일 법령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 반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지역 의원급 상당수는 5인실 이상 병실을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과거에 제정된 법 기준을 적용하면, 입원환자 1일 평균 10명만 되도 간호사 4명 또는 간호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을 채용해야 한다. 차등수가제 기준인 의사 당 1일 외래환자 75명을 초과한 의원은 병실이 없어도 간호사 3명 또는 간호조무사 3명을 배치해야 법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시군 등 소도시 의원은 간호사는 찾기 힘들고 간호조무사도 많아야 2~3명 미만이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간호사 구하기는 '하늘에 별 따기'이고 간호조무사 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 간호인력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의사회 모 임원은 "간호조무사조차 구하기 힘들다. 노인층이 많은 시골에서 병실 운영은 불가피하다. 차등수가제(일 평균 외래환자 75명) 삭감 대상이 될 정도 외래를 운영해야 직원 인건비와 장비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25년이 경과한 사문화된 간호조무사 및 의료인 정원 고시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도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 양측 모두 그동안 쉬쉬하며 덮어온 상황을 굳이 끄집어 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국회와 간호협회 등 외풍을 의식한 입장이다. 의원급 80%가 의료인 정원을 준수하지 못해 범법자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을 언제까지 방관만 할 것인가.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치권이 '성완종 리스트'로 요동치고 있다. 현 정부의 실세들이 고 성완종 씨의 불법 자금 전달 메모와 육성 인터뷰로 연일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다. 의료계에는 성완종 리스트가 없을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는 의사와 병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익단체이다. 단일 보험과 행위별수가로 묶인 의료계는 보건의료 제도와 정책 및 법안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단체별 대관업무 담당자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들은 국회 상임위와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의료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에 선을 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정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인맥 구축에 비용이 동반되는 것은 당연하다. 식사와 함께 가끔 음주와 가무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속얘기를 주고받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은 복지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의료단체와 만남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간담회나 회의가 아닌 비공식 만남은 비용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의사협회 회장이 모 언론과 인터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면서 홍역을 겪었다. 의협 임원진이 복지부 공무원과 만나 저녁 술 자리에서 나눈 의료수가 관련 대화가 공개됐기 때문이다. 회장 발언의 진위 여부보다 의료단체 임원과 공무원이 왜 밤늦은 시각에 만나 술을 마셨냐는 것에 관심이 집중됐다. 비용이 동반된 의료단체와 사적 만남이 부담스런 이유이다. 법인카드든 개인카드든 흔적이 남는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의료단체는 정기적인 내부 감사를 받는다. 어디에서 누구와 만나 얼마를 사용했다는 영수증이 첨부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솔한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다. 간담회와 회의가 공식적인 입장 개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과거와 달라진 상황을 전했다. 복지부 공무원은 "의료단체에서 저녁에 만나자고 하면 부담스럽다"면서 "만나더라도 삽겹살 집에 가서 내가 사는 것이 속 편하다"고 귀띔했다. 의료단체도 이 같은 분위기를 모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무원 네트워크 귀재 모시기에 골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의-정 최우선 과제인 신뢰 회복 가능성이 한발 물러선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