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포퓰리즘. 대중적인 인기, 비현실적인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끌어내는 정치형태를 말한다. 식대 급여화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2006년 급여화가 될 때만 해도 식대를 국가가 부담하는 게 환자한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이런 식대 수가가 9년 만에 6% 오를 예정이지만 국민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의료계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애물단지가 되는 모습이다. 의료계의 숙원이 풀리는가 했더니 선택 및 직영 가산 폐지로 병상을 운영하는 개원가와 중소병원, 요양병원들이 "인상은커녕, 마이너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서 30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A원장은 "직영가산 폐지로 영양사 고용문제가 시급한데 정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고 있기는 한가?"라고 꼬집었다. 2006년 식대가 급여화되면서 정부는 3000억~5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제도 시행 1년 만에 예상치를 훌쩍 넘었고 6년이 지나서는 2배 이상 증가해 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쓴 선심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생각보다 컸던 것이다. 이달 초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식대 수가를 6% 올리고, 직영 및 선택 가산을 폐지하기로 했다.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병의원의 반발은 변수가 아니다.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건정심에 참석했던 한 위원은 "직영 및 선택 가산 폐지로 당장에는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내년도 수가 인상분과 식대수가 계산에서 바뀐 여러 부분들을 반영하면 2~3년 후에는 순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예상 가능했던 일에 대한 반발을 설득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다. 정부는 선심과 현실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불만에 적극 귀를 귀울여야 한다. 오른 식대 수가가 적용되는 10월까지 시간은 한 달 반이다. 이야기를 듣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석준 기자| 만성 C형간염치료제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주사로 맞는 인터페론 필요없이 먹는 약이 급여 출시됐기 때문이다. 그것도 기존치료법에 비해 완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첫 스타트는 BMS가 끊었다. 1일 1회 '다클린자(다클라타스비르)+1일 2회 순베프라(아수나프레비르)' 24주 요법이 그것인데 업계는 줄여서 '닥순' 요법이라고 부른다. 획기적이다. 닥순 요법의 대표 3상 임상 HALLMARK-DUAL에 따르면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Naive)의 SVR12(치료 종료 후 12주째 지속되는 바이러스 반응률)은 90%에 달했다. 쉽게 말하면 완치율 90%다. 기존 대표 치료법 인터페론+리바비린(IFN+RBV)은 SVR12가 62.7%에 불과했다. 닥순 요법은 인터페론+리바비린 등 기존 치료에 무반응이거나 불내약성 혹은 부적합한 환자에서도 SVR12가 82%였다. 이런 효과는 환자의 기저 시점의 연령, 성별, 인종 및 간경변 유무에 상관없이 비슷했다. 이 모든 것은 만성 C형간염(HCV) 유전자형 1b형에 한한 결과다. 참고로 HCV 유전자형(Geontype)은 5~6가지가 있는데 한국인은 1b형과 2A형이 각각 50%라고 보면 된다. 닥순 요법은 1b형 치료에 쓰인다. 더 획기적인 것은 약값이다. 의료진들조차 파격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24주 치료 기준 환자 부담금은 259만원에 불과하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길리어드약 등의 치료 비용이 1억원 안팎인 점과 감안하면 파격 끝판왕이다. BMS의 통 큰(?) 선택에 이후 먹는 C형간염약을 들여올 길리어드, 애브비 등은 '벙어리 냉가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약값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이다. 경쟁사 상황이 어땠든 닥순 요법은 획기적이다. 기존 치료법보다 완치율을 크게 올렸고 가격도 저렴하다. 하지만 BMS는 앞으로 분명히 해야할 것이 있다. 바로 자신들의 한계 알리기다. 첫 번째는 내성 부문이다. HCV 환자들이 닥순 요법을 쓰기 위해서는 Y93 또는 L31 내성 변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필수적이다. 내성 돌연변이가 발생시 치료율이 30~40%로 확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내서 Y93H 또는 L31 변이가 있는 HCV 환자는 13% 안팎으로 알려졌다. 18%로 알려진 일본 역시 이 때문에 닥순 요법 전에 내성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9월 전후로 국내 허가가 점쳐치는 길리어드 '하보니(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는 고정 용량 복합제로 환자 복용순응도가 높고 내성 검사도 필요치 않다. 닥순 요법은 일본과 한국만 허가된 상태다. 두 번째는 치료 반응률 부문이다. 앞서 언급했드시 닥순 요법의 SVR12는 훌륭하다. 다만 길리어드와 애브비 약보다는 SVR12 반응률이 떨어진다. 임상 디자인이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자명하다. 이외도 치료 기간도 닥순 요법은 24주고 경쟁약은 12주다. 의료진들은 말한다. 닥순 요법은 분명히 획기적이라고. 실제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안상훈 교수는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b형 만성 C형간염 환자에서 닥순요법의 SVR12는 90% 이상이다. HCV 완치 시대의 개막"이라고도 표현했다. 맞다. 닥순 요법의 등장은 기존 치료법에 갈증을 느꼈던 환자나 의료진들에게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우려스러운 점은 BMS가 한계보다는 장점을 더욱 부각할 때 의료진은 몰라도 환자들은 이 약을 HCV 만병통치약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심평원 게시판에는 8월 급여 시작과 동시에 기존 치료법에 불충분한 반응을 보였던 환자들이 닥순 요법을 쓰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남긴 글을 보면 대다수 환자가 닥순 요법의 장점만 알고 있어 보인다. 이 경우 내성 변이 등으로 약을 쓰기 어려워졌을 때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획기적인 C형간염약을 내놓은 BMS. 그들의 분명히 해야할 것은 닥순 요법의 장점 공개는 물론 한계의 인정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행보를 보았을 때 생각나는 말이다. 건보공단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을 위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와 IC카드 도입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과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하나로 건보공단이 강력하게 제도화를 원해왔던 사업으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메르스 확산의 원인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간병문화 개선의 해법으로, IC카드는 기존 종이의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환자 진료기록까지 담아 환자 진료 시 빠른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두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포괄간호서비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하기 전에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IC카드는 제도 논의 때부터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제도화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SNS와 언론 기고를 통해 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토론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 국민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두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계는 여전히 두 제도 추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물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말처럼 필요성이 커졌을 때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이를 수행하는 의료계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면 안 되는 것일까. 주변의 상황과 조류의 흐름 등은 바라보지 않은 채 무작정 앞만 바라보며 노 저었다가 자칫 다른 길로 갈 수 있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이 두 제도에 안정적 정착은 장담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이 의료계의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손의식 기자| 정부의 생색내기가 공사(公私)의 경계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에게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의도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추정하는 14일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로,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만 따져도 149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정부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민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을 발표했으나 이는 구시대적 발상이자, 추락한 민심달래기 차원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급조한 생색내기 조치"라고 비난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선심성 행정에조차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에까지 희생까지 요구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협과 병협 등 의료인단체에 14일 임시공휴일 진료할 때 사전 예약환자나 불가피한 응급진료 환자 등에 대해서는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를 평일과 같은 수준으로 받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는 좋다. 그런데 여기엔 크게 세가지의 잘못이 있다. 첫 번째 잘못은 해당 보도대로라면 복지부가 나서서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의료법 위반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르면 임시공휴은 법정 공휴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오는 14일에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진찰료, 조제료에 30%를 더하는 휴일 가산을 적용 받는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도 메디칼타임즈와의 취재에서 "오는 14일 진료 청구분에 대해선 휴일가산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국민으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의료기관들로 하여금 법정 공휴일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라는 의료법 위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선심성 행정에 눈이 멀어 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잘못은 민간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민간'의 재화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다는, 아니 어쩌면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급작스레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자연적으로 당일 진료분에 대해선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됐다. 그에 대한 국민의 부담이 염려된다면 공휴일로 지정한 당사자인 정부가 공단부담금을 올리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분을 받지 말라는 것은 의료법 위반을 떠나 정부가 공사(公私)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은 채 생색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민간 의료기관을 복지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생색은 정부가 낼테니 민간의료기관이 뒤치다꺼리를 하라는 것이다. 마지막 문제는 의료는 선심성 행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차상위계층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당연한 정부의 역할이다. 민간 의료기관도 이들에 대해선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임시공휴일에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겠다는 생각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14일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하지 못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설득의 주체는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가 돼야 한다. 그게 자신 없다면 공휴일로 지정하지 말았어야 한다. 의료의 공공적 성격은 '퍼주기'가 아닌 필요한 이들에게 적정진료를 제대로 제공하는 것에 근간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의료를 선심성 행정의 도구로 여긴다면 의료는 공공재적 서비스가 아닌 포퓰리즘의 무기로 전락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에게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복지부의 한 마디는 세 번의 신중한 생각이 아닌 세가지의 고민만 만들어 내고 있는 셈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정진엽 장관님, 더 이상 대학병원 원장이 아닙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진엽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검독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내부의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진엽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임시 집무실을 서울 충청로 남산스퀘어빌딩(구 극동빌딩)에 마련하고 실국별 업무보고 준비에 들어갔다. 복지부 고위공무원들조차 예상치 못한 청와대 인선 결과. 관료사회와 무관한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교수 임명은 한 마디로 파격 인사라는 시각이지만 한편으론 의사 출신 장관 임명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견했다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5일 복지부 세종청사 공기는 오히려 차분했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정진엽 장관 내정자의 성격이나 철학을 가늠할 뿐 낯선 인물이라는 점에서 일명 '복도 통신'도 끊긴 모습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직 3번 연임과 감성경영 그리고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마련 참여, 원격의료(스마트폰) 특허 출허, 친인척의 대기업 근무 등이 공무원들이 인지한 정진엽 장관 내정자의 전부이다. 복지부 내부에서 우려하는 점은 장관 내정자가 보건의료를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제도와 보험정책 등 현안 논의에 들어가면, 정진엽 장관 내정자를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서울대병원 전공의와 정형외과 교수를 시작으로 분당서울대병원 원장까지 25년 넘게 의사로 살아온 그에게 현 보건의료 체계는 개혁 일 순위 일지도 모른다. 원장 시절 교직원들과 소통하며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많은 의료제도와 정책의 문제점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정진엽 내정자를 아는 지인들의 중론이다. 문제는 관료사회의 촘촘한 그물망이다. 사무관부터 과장, 국장, 실장까지 행정고시 출신이 포진하고 있는 타 부처와 동일한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 내정자의 말발이 먹힐지 의문이다. 미국의 경우, 중앙부처 장관을 임명하면 임명받은 장관이 자신 만의 인력풀 수 십 명을 기용해 정책 수립과 개선에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장관 정책비서관 1~2명 기용이 고작이다. 관료주의 두터운 벽을 넘어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례로, 정진엽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검독회에서 "이 제도는 이렇게 바뀝시다"라고 해도 실국장과 과장이 제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나열하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설 수 있다. 한 공무원은 "그동안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환자만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국민 전체를 생각해야 한다"며 보건복지 수장으로서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수많은 직역과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보건의료 분야. 의사 출신 장관 발탁이 신의 한 수로 평가될 지, 관료사회에 떠밀린 '그렇고 그런' 장관으로 기억될지는 정진엽 장관 내정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장차관 간담회는 고사하고, 차 한 잔 마실 기회조차 없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를 출입하는 전문 언론 기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생각이다. 과거에는 어땠을까. 불과 몇 년 전 MB 정부 시절만 해도 장차관이 계동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보건복지 정책 궁금증에 답하거나, 오히려 현장 반응을 묻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당시 장차관은 일간지와 전문 언론 구분 없이 기자들의 질문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솔하게 답변했다. 부족할 경우 해당 국장과 과장에게 자료를 제공하라고 지시했다. 모 차관의 경우, 기자에게 비서관을 통해 집무실에 방문해줄 것을 요청해 차 한 잔 하면서 의료계 내부 현안과 의료정책 방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장차관들은 정부와 국민, 의료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언론의 중요성을 인지한 셈이다. 복지가 노인과 장애인, 취약 층에 나눠주는 정책이라면, 보건의료는 국민이 낸 건강보험 재정을 여러 직역 공급자가 나눠 갖는 정책으로 수가 통제기전에서 갈등과 불신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언론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어느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보도 내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건강보험 수가기준 조항 하나 개정으로 대중에게 이득인 반면 공급자에게 고통으로, 의원급에 이득은 대형병원에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기자들 사이에서 ‘복지부 보도자료는 뒤집어쓰는 게 정답이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복지부도 새로운 보건의료 정책이 최선이며 100% 실효성을 지녔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경우에 따라 여론과 국회, 청와대에 밀려 급조하거나 땜질한 정책도 적지 않다. 정무직인 장차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이다. 실국장과 과장이 보건의료 정책 핵심 라인이나 최종 결정은 장차관 손에 달렸다. 정책 목적과 다른 현장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초지종을 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장옥주 차관이 지난 29일 보여준 모습은 인상이 깊다. 공식적인 간담회는 아니나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차관실에서 차 한 잔을 하면서 메르스 사태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피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나 법안소위에서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함께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의료인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 예비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는 소신을 분명히 했다. 차가운 얼음공주로 인식된 그의 얼굴에서 온기가 느껴진 셈이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잔인했던 지난 6월. 당시 메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며 맹위를 떨쳤다. 어렵게 쌓아온 국가위상까지 위협하자 정부는 모든 쟁점을 뒤로한 채 메르스 방역에 온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한달 후. 메르스 위세가 한풀 꺾이고 사실상 종식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을 바꿨다. 음압병실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렀던 것도, 한국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쯤은 있어야 했다며 안타까워했던 것도 남의 나라 얘기처럼 무덤덤해진 듯 하다. 메르스 사태만 진정되면 당장이라도 설립할 기세를 보였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했으며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안은 5천억원에서 250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선 "애초에 복지부가 메르스 피해보상액 예산으로 1000억원만 올린 것부터 문제였다. 어떤 병원이 이런 정부를 믿고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이쯤되니 한달 전 병·의원장들이 메르스와 싸우느라 바쁜 와중에도 왜 피해보상이나 향후 대책에 대해 우려했는지 고개가 끄떡여진다. 그들은 "지금은 모든 걸 바꿀 것처럼 난리지만 이때 뿐이다. 한 두달 후면 모든 게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신종플루 때에도 그랬고 사스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조직을 손보고 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마무지 지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기가막히게도 의료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부는 어떠한 것도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언제가 될 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험이 제2의 메르스 사태에서 학습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모 중소병원장의 말처럼 차라리 신종 감염병이 돌면 휴가를 떠나는 의료기관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상당수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진료를 한다. 정부가 뒷통수를 쳐도 눈앞에 있는 환자를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이 의사 혹은 간호사다. 이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전 국민이 확인한 사실이다. 하지만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싶어도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가능하다. 의사도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춘 병원이 있어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적어도 메르스 종식을 위해 밤잠 못자며 고생한 의료진이 보람을 느낄 여유도 없이 당장 병원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시급한 것은 해외로 의료를 수출하는 게 아니라 메르스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고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해 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 병원들을 향한 정부의 정책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선택진료제 보상 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강행하는 데 이어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는 일반질 평가 계획까지 공개하며, 병원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제도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 업무를 맡은 심평원 관계자의 언행은 아쉽기만 하다. 지난 21일 개최된 1차 일반질 평가 설명회장. 제도의 전반적인 설명을 맡은 심평원 L상근평가위원은 "일반질 평가의 첫 시작이라 힘들겠지만, 평가만 시작하면 다들 잘하시잖아요"라며 "너무 좋아질까 봐 걱정입니다"라는 진심이 섞인 농담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L위원의 발언이 나오자 강당에 모인 병원계 관계자들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좋은 의미로 내뱉은 말이었다고 하지만, 정부 정책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병원계 관계자들에게는 충분히 '얄밉게' 느껴졌을 수 있을 발언이었다. 이는 병원들이 심평원을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감만 더 키우는 꼴이었다. 설명회가 마무리된 후 병원 관계자는 "평가만 시작하면 다들 잘한다니,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나"라며 "병원을 조롱하는 발언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말만 잘하면 어려운 일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 한 달 동안 일선 병원들은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병원들의 희생으로 메르스 종식을 눈앞에 둔 이때 병원 관계자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발언을 했으면 어땠을까. 어쩌면 제도 강행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병원들을 설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메르스로 인해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병원 관계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요 병원급 9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즉 병원별로 질환에 대한 사망률과 재입원율을 토대로 '일반질 평가'를 실시해 의료기관 등급을 나누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들어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 본 평가 시행에 앞서 10개 주요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예비평가 결과를 참여 병원들에게 전달하고 올해 내로 본 평가를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조만간 병원들을 상대로 한 설명회를 실시한 후 지난해 각 병원들의 질환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자료를 토대로 본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들은 이 같은 심평원 행보에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선 병원들의 진료 행위까지 위축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병원들은 "사망률이 높은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질까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을 정도다. 반면 심평원은 3년여에 걸친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자 중증도를 보정한 평가지표를 마련했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진료현상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심평원은 먼저 평가를 시작하고, 수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곧 정부가 항상 택했던 '선 시행 후보완' 방식이다. 일련의 과정들을 살펴봤을 때 지난 2012년 심평원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위암과 대장암, 간암 수술에 대한 사망률을 공개했다 의료계가 크게 반발했던 기억이 '오버랩'된다. 당시에도 병원들은 사망률이 공개되자 심평원이 신뢰할 수 없는 통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하는 등 현재와 같은 과정을 겪은 바 있다. 결국 이번 일반질 평가 시행을 놓고도 의료계와 심평원이 갈등을 겪는 볼성사나운 모습이 반복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이 가능하다. 정녕 의료계와 심평원은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충분히 소통한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일까. 평가에 앞서 공개적으로 질환별 사망률 공개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여론을 살핀 후 시행해도 늦지 않은데 말이다.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의료계와 심평원이 서로 상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의료계와 심평원 갈등에 피로감마저 드는 요즘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넌 내가 안 무서워?" A대학병원 레지던트 3년차인 친구로부터 문자메시지 한 통이 왔다. 이 친구는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못 가겠다는 연락을 줄줄이 받았다. 이유는 메르스 때문이었다. A대학병원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데다 의료진 확진 환자가 나와 부분 폐쇄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이 친구도 주변 친구들의 두려움 대상이 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 후 50일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메르스와 전쟁 중이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응원'으로 자리 잡는 듯했다. 그러나 메르스 사태 초기 대응 실패에서 비롯된 두려움이 뭉치면서 생긴 '배척'을 이길 수는 없었다. 8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국립중앙의료원 권용진 기조실장의 경험을 통해서도 의료진을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초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국립중앙의료원에 다닌다고 말했단다. 그날 이후로 아들만 등교를 할 때 보건실에 들러 체온을 잰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NMC에 호흡기내과 의사가 3명 있는데 2명은 인터뷰를 거절한다. 얼굴이 알려지면 자녀가 학교 다니기 힘들어진다는 이유였다"고 털어놨다. 두려움이 뭉쳐져 탄생한 '배척'이라는 시선 때문에 응원이 필요하다고 권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두려움을 떨치고 의료진에게 순수한 응원을 보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결국 믿을 수 있는 시스템과 거버넌스 구축에 해답이 있다. 국민이 국가를 믿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현장에서는 메르스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를 잊으면 어떡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총체적인 난국에 놓여 있는 시스템을 최소한이라도 고쳐 국민에게 두려움 대신 신뢰를 위해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고 장기적인 고민을 통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