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간데없고 서비스만 나부껴
2016-02-18 12:00:49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 속에 보건의료는 사라지고, 서비스만 남았다."
의료계 한 인사는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재추진 정책을 이 같이 표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험업체와 운동사 등 민간인이 전문업체를 설립해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 절주, 금연 등을 건강관리 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물론 의료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미 MB 정부 시절 고용창출을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대형자본인 보험사 집중화와 의료민영화를 우려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경험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왜 건강관리서비스를 다시 추진할까.
수출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운 정부 논리는 과거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한 가지 달라진 점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현행법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정착화 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과 미국, 호주 등은 민간 전문업체와 보험업체 자회사 등을 통해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의 주장이다.
이 또한 과거 제시한 선진국 예시와 동일하다.
보건의료계 역시 전문성을 배제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과거와 동일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료행위가 아닌 영양과 식단, 운동, 금연, 절주 등 생활습관 개념 정립도 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형자본을 앞세운 민간보험사의 전문업체 설립으로 건강정보 집중화와 의료인 고용 등에 따른 정보 유출 및 전문성 종속도 우려 사항이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포럼과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건강관리서비스가 좌절된 이유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공중파에서 일명 '먹방'(요리프로그램)이 대세로 자리매김해 국민을 현혹하는 가운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복지부가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는 보건의료 정책 보다 보건의료 해외진출에 이어 건강관리서비스라는 성과에만 집중하는 형국이다.
오히려 현재 진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의사와 환자,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의료생태계 조성이 국민건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일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