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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정치와 의료단체 정치 2016-04-16 05:00:46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민심은 천심이다." 4·13 총선 결과를 바라보는 여론의 공통된 시각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결과,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23석(비례대표 13석 포함), 새누리당 122석(17석), 국민의당 33석(13석), 정의당 6석(4석) 그리고 무소속 11석 등 '여소야대' 정국으로 전환됐다. 총선 후유증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여당서 곧바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당 대표 사퇴에 이은 비상대책위원회로 국면 전환을 꾀하는 모양새다. 여와 야, 정당 정치의 공통된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총선에서 제1당을 내준 만큼 당 대표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순리다. 그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로 대표되는 의료단체 목표는 무엇일까. 의사(병원) 회원의 권익보호가 최우선임은 부인할 수 없다. 의료단체 특성상 국민건강은 의업에 동반된 당연한 목표이다. 의료계 종주단체로 불리는 의사협회가 최근 집안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선순위였던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의 공천 후순위 불똥이 의사협회 회장과 상근부회장 간 갈등으로 확산된 셈이다. 추무진 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대표 공천결과로 인한 의사 회원들의 비판을 의식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입장을 명분으로 자신을 제외한 집행부 총사퇴라는 칼을 빼들었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면서 회장을 포함한 모든 집행부 사퇴와 재신임을 주장했다. 의사협회 회장과 상근부회장은 몇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벌어진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 사태를 지켜보는 의사들은 답답할 뿐이다. 한편에서는 '대의원총회 인준을 받았더라도 회장이 임명한 상근부회장의 하극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회장이 모든 책임을 이사진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수장으로서 함량미달이다' 등 상반된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 협회 출입기자들의 질문에도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연히 궁금증과 의문은 증폭된다. 다시 원점에서 추 회장이 자신을 뺀 집행부 사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야당 비례대표 공천결과에 따른 국면 전환용일까 아니면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비롯한 현 이사진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일각에서는 강청희 상근부회장을 솎아내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는 시각이다.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회장직을 넘볼 만큼 너무 커버렸다는 것이다. 구의사회 임원에서 노환규 전 집행부 총무이사로 중도 발탁돼 추무진 집행부 보궐선거와 재선 성공을 함께 한 강청희 상근부회장이 어느새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넘볼만큼 부담스런 존재가 되버렸다는 의미다. 추무진 회장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기 전까지 이번 사태는 보건의료계와 국회, 보건복지부의 안줏거리이자 볼썽 사나운 웃음거리이다. 정당 정치와 의료단체 정치는 같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원(국민)이나 의사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수장은 오래갈 수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자신이 임명한 집행부 내부의 반발은 리더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추무진 회장이 2015년 3월 의사협회 회장 선거 운동기간 중 줄기차게 외친 한마디는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임기 1년이 지난 현재,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외치던 장수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장수 자리를 만들어 준 최일선 부하들 목을 내리치는 기이한 상황으로 돌변했다. 오는 24일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쏟아지는 질문공세를 어떤 답변으로 방어할지 추 회장 스스로 고민 중일 지 모른다.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김숙희 회장 2016-04-14 05:00:39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둘로 쪼개져 2년여 동안 통합은 커녕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불난 집에 기름을 제대로 부었다. 최근 그랑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 축사가 화근이 된 것이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가단 직원의 이야기만 듣고 같은 날 지척에서 춘계학술대회를 하고 있던 산부인과의사회를 '그쪽'이라고 표현하며 "직선제 학술대회에 참석자가 더 많고, 직선제가 산부인과를 대표하는 의사회라 믿는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한 단체의 기 살려주기가 의도였다면 손색이 없는 축사였다. 하지만 문제는 김숙희 회장이 산부인과 전문의라는 데 있다. 김 회장의 발언을 전해 들은 '그쪽'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발끈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한 것도 모자라 김 회장이 편향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같은 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산부인과의사회에는 산부인과 의사만 600여명이 참석했고, 강의장이 모자라 2개의 방을 더 빌린 상황이었다. 사실 김 회장은 일찌감치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힘을 싣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김 회장은 5년 전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쓴 맛을 봤던 박노준 회장과 대척점에 있는 단체를 지지하고 있다. 2011년 산부인과의사회 회장 선거 당시 박노준 회장은 38표를 획득해 36표를 얻은 김숙희 회장을 재치고 재임에 성공한 바 있다. 김 회장은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가 창립총회를 할 때도 참석했고, 춘계학술대회에서도 직선제에만 참석했다. 그는 단순히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에 '초청'을 받아서 간 것뿐이라며 통상적인 격려와 덕담을 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로부터는 초청 공문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 안 간 것이라고도 했다. 본인 의도가 격려와 덕담이었다고 하더라도 발언 내용은 누가 들어도 편향적이다. 그는 축사 때 발언을 문제삼아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하며 공개사과를 요구하자 "직선제 산부인과가 정통성이 있고 회원들의 뜻을 반영한 단체"라고까지 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두 개로 나눠진 의사회가 통합에 대한 해결점을 찾지 못하자 대의원 자격까지 박탈해가며 중재에 나섰다. 대개협으로는 안되니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 의사를 대표하는 공인의 자격인 서울시의사회장이 한쪽만 지지하는 발언을 한다면? 더군다나 서울시의사회장이 산부인과 전문의라면? 김숙희 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서울시의사회장이라는 공식적 직함을 갖고 있다. 서울시 의사들을 대표하는 공인인 만큼 치우지지 않는 중립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협 상근부회장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사표 때문에 의협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추무진 회장에게 인적 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이 협의회 대표가 김 회장이다. 중립성 훼손을 지적하던 김 회장이 한쪽 편을 들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 회장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우선순위에 올랐을 때도 과거 언론 기고글이 화근이 돼 당선권에서 밀려나는 쓴 맛을 본 적이 잇다. 김 회장은 2012년 한 언론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쓴 적 있다. 쓴 맛을 본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그는 또 다시 한 단체를 지지하는 듯한 편향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누구나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소신이었다면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사과'를 요구하며 비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공인으로서 중립성과 '말의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초고령사회, 의료제도는 준비돼 있나 2016-04-07 05:05:41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한국 의료체계에서 파킨슨병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기 힘들다." 6일 간담회장에서 만난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김희태 회장의 하소연이다. 재미난 것은 치매학회 김상윤 이사장의 고충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노인환자, 게다가 질환 특성상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환자를 진료하려면 진료시간이 길어지기 마련이라는 게 두 교수의 공통된 얘기였다. 실제로 김희태 회장은 정해진 외래 시간으로는 부족해 점심시간까지 진료를 이어가기 십상이다. 김상윤 이사장 또한 환자 진료시간이 길다보니 타과에 비해 많은 수의 환자를 볼 수 없어 늘 병원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공통된 바람은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세우고 싶다는 것이다. 적어도 시간에 쫒겨 환자에게 질문 하나라도 줄여야 하는가 내적인 갈등은 하지 않았으면 했다. 한국은 프랑스, 영국 등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100년이 걸린 기록을 모두 갈아 치우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중이 7%에서 21%로 늘어나는데 불과 27년 걸렸다. 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치매, 파킨슨병 환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대비하고자 제약계는 치매 및 파킨슨병과 관련해 신약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들 교수는 정부에 묻는다. 보건의료제도는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가.
2016 바이오코리아의 빛과 그림자 2016-04-02 05:00:27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정부와 언론이 주목하는 소란스러운 행사, 솔직히 달갑지 않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뭔가?"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린 '2016 바이오 코리아' 전시 부스로 참여한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바이오 산업의 핵심인 원천기술을 육성하는 정책은 없고 당장의 성과에 매몰된 정부의 정책에 씁쓸하다고 했다. 지난 1일, 2016 바이오 코리아가 성대한 막을 내렸다. '한미'의 효과일까, '알파고'의 효과일까. 바이오코리아는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디지털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북적였으며 글로벌 신약개발 전시관도 주목을 받았다. 특히 글로벌 신약개발 제약사들이 모여있는 부스에는 최근의 눈부신 성과로 고무된 분위기였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대기업 부스는 탄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등 대기업의 위엄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대기업, 대형 제약사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사이 그 틈에 끼어있는 한국 토종 바이오 업체 관계자들은 마냥 즐거워 보이진 않았다. 그가 씁쓸한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바이오 육성 정책이 지나치게 성과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업체 관계자는 "현 정부가 원하는 것은 진심으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삼성 등 대기업을 키워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육성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 주류를 이룬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유한양행 등 대형 제약사들은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 보다는 바이오니아, 제넥신, 오스코텍 등 원천기술을 지닌 업체에 투자해 성과를 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업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당장의 성과를 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코앞의 성과에만 매달려선 한계가 있는 법. 특히 바이오 분야는 원천기술이 중요한 만큼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 최근 한미가 주목받는 이유도 '원천기술'을 지녔기 때문 아닌가. 기초의학 활성화 방안의 부재를 우려하는 바이오 업체 관계자의 한숨, 떠들썩 했던 2016 바이오 코리아 행사가 남긴 과제가 아닐까.
비뇨기과의 단말마, 망치로 응답하라 2016-03-31 05:00:53
"하루하루가 전공의 때보다 더 힘든 것 같다. 이대로 가다가는 몇 달안에 선배 교수들 중에 누군가 쓰러지지는 않을지…" 지방의 한 대학병원 비뇨기과 교수가 근황을 전하며 건넨 첫 마디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씩 꾸는 악몽이 재입대 듯 전문의들에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있다면 바로 전공의 1~2년차일테다. 밀려드는 업무에 늘 부족한 수면시간. 잠시 눈을 붙이려 하면 여기저기서 울려대는 호출로 비몽사몽인채 1~2년을 버텨야 하는 그 시간은 전문의들에게 악몽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이제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시니어 교수가 꺼내놓은 전공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은 무게감이 남다르게 다가온다. 실제로 그의 생활은 전공의 시절과 다를 바가 없었다. 일주일에 3일은 외래 진료를 보고 2일은 수술방에서 나오지 못한다. 주말에는 토요진료에 나서야 하고 주중에 하루, 운이 안좋은 경우에는 이틀씩 당직을 서고 있다. 해서 당직을 서는 날에는 한두시간 자리에서 눈을 붙이고 또 다시 밀려드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다. 퇴근 후에 온콜, 즉 호출을 받는 것도 이제는 일상다반사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다. 바로 전공의가 없기 때문이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듯 교수가 전공의 업무를 하며 1인 2역을 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교수들이 전국에 즐비하게 널려 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비뇨기과 전공의 충원율은 29%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수련병원 10곳 중 3곳만 겨우 전공의를 받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비뇨기 질환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교수 혼자 진료와 수술, 당직과 병동 관리까지 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다. 비뇨기과 의사들이 날마다 단발마를 내는 이유다. 사실 이러한 단말마는 비단 비뇨기과에서만 냈던 것이 아니다.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에서도 같은 비명이 들려온 적이 있었다. 그 비명을 외면한지 십수년. 흉부외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지원 기피과로 커다란 낙인이 찍혔고 결국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들은 이리저리 전원을 계속하며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분만할 병원이 없어 차를 타고 1시간 여를 달려야 하는 것도 이제는 흔하디 흔한 일이다. 결국 여론에 밀린 정부가 서둘러 분만 산부인과 지원책을 내놓고 수가를 최대 100%씩 인상하며 전공의 확보에 나섰지만 이미 곤두박질 친 그래프는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널판지 하나로도 고칠 수 있었던 외양간을 수십년간 방치하고 나니 이제 와서 티타늄 합판을 들고와 외양간을 고쳐도 외양간에 넣을 소가 없는 셈이다. 천만 다행인 것은 그나마 비뇨기과 외양간에는 아직 소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비록 널판지 하나로 고칠 수 있는 시점은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망치질을 서두르면 몇 마리라도 소를 지킬 수 있다는 의미다. 널판지를 들고 망설이는 지금도 지천명을 넘은 교수들이 육탄 방어로 나가는 소를 막아내고 있다. 전공의 같은 생활을 감내하며 구축한 이들의 방어선이 뚤리기 전에 주판을 놓고 망치를 들어야 한다.
낙하산 인사에 묻힌 보건·의료 전문성 2016-03-24 05:05:57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내정 소식에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에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김성옥 겸임교수. 김 교수는 이화여대 생물학과 환경공학을 전공한 환경공학 전문가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과 대한적십자사 전문위원,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물론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경우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동안에도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이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처럼 있었다. 최근 임기가 만료된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도 복지부 고위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로 활동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사를 들은 건보공단 내·외부 관계자는 한목소리로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고위 공무원의 경우 수년간의 보건·의료 행정경험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급여상임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큰 물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분야가 전혀 다른 환경공학 전문가가 내정됐기 때문이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수가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보건&8228;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문한 환경공학 전문가가 급여상임이사로 내정된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대하는 정부와 건보공단의 자세가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 교수가 급여상임이사로 낙점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추천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더욱이 김 교수는 급여상임이사직 공모에서 지원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즉 급여상임이사로서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도보다 청와대 추천이 인사에 더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가 어떤 자리인가. 보험급여실 수가협상 업무와 함께 급여보장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관장하는 급여관리실, 빅데이터운영실, 건강증진 업무 등 보험자로서의 급여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건보공단 내에서도 핵심 중의 핵심인 자리다. 과연 '환경공학' 전문가가 '보건·의료' 전문분야에서 어떠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앞으로의 2년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자가당착에 빠진 병원협회 2016-03-19 05:05:48
|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 최근 전공의특별법 하위 법령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또 다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 수련병원 신임평가업무를 제3기구로 독립시키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신임평가업무 독립을 주창해 온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각오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는 대내외적으로 이를 지지하고 있다. 여기에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에 업무를 이관해왔던 보건복지부마저 직속으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무게중심은 완전히 기울어지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홀로 '아니오'를 외치고 있는 단체가 있다. 바로 업무를 주관해온 병협이다. 병협은 복지부가 신임평가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구심까지 제기하며 이관에 결사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병협만큼 신임평가업무에 특화된 기관이 없으며 이에 대한 노하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병협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협은 신임평가업무의 독립 문제가 나올때 마다 신임평가위원회가 이미 독립된 기관이며 병협의 산하기구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즉, 신임평가위원회는 병협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대전협 등이 이를 곡해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랬던 병협이 갑자기 고유 업무와 권한을 얘기하며 노하우를 들고 나섰다. 병협이 신임위원회의 주체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 버린 셈이다. 자가당착이라는 말이 있다. 언행이 전과 후가 달라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된다는 말이다. 지금 병협의 상황을 이만큼 압축할 수 있는 성어가 있을까. 과거 주장대로 신임평가위원회가 독립된 기관이 맞다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철저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스스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주장대로 노하우를 가질 만큼 병협이 실제적 주체라면 당연히 독립기구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 수련병원들의 단체가 수련병원 평가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유다. 물론 기득권을 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자가당착을 지속하며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병협은 낼 수 있는 패가 없다.
비윤리 의사 만드는 환경은 뒷전인 정부 2016-03-17 05:05:40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의사 이미지는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다. 더 이상 손해 볼 것도 없다."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 사태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련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지켜본 한 개원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관적인 푸념을 늘어놨다. 근육주사를 맞지 않겠다며 주사를 거부하는 환자까지 생겼다고 한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처벌을 중심으로 한 대책들만 줄줄이 쏟아지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은 '비윤리'적인 일이 분명하다며 자정 목소리를 한껏 높이던 의사들도 돌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회용 주사기를 재활용하는 의료기관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재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며 의사들은 입을 모은다. 극소수의 일인데 전체의 잘못으로 매도 당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도 힘든데 여기에 정부의 정책마저 옥죄기식이라 지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C형간염 집단 감염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수가 문제와는 연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회용 재사용은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지 수가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복지부는 내시경 소독수가로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내시경 소독수가 1만8000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산출한 6400원도 받아들이지 않고 2000원만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근본적 현실 때문에 소수가 저지를지도 모를 비윤리의 상황은 정부의 계산에 들어있지 않아 보인다. 비윤리 의사를 제제하는 데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C형간염 집단 감염 문제가 비윤리적 문제인 것도 맞다. 이같이 일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벌어져서도 안 된다. 비윤리적 문제는 의료계가 가진 자정의 힘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걱정한다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이같이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이뤄야 한다. 정부는 비윤리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재사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의료 환경의 근본적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다시는 잃지 않도록 제대로 고쳐야 한다. 외양간은 다 허물어져 가는데 소가 빠져나간 구멍에만 집착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정부가 그렇다. 내시경 소독수가 2000원을 추진하는 정부를 볼 때 '국민을 위한' 감염관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정부가 '급여화'를 추진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다. 경제학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는 투입대비 산출이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의료는 다르다. 적절한 비용의 투입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추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이다. 값싼 저질의료로는 절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의료행위에 '가장 낮은 투입'을 접목하려 하는 정부의 감염관리 정책을 보면 또 다른 다나의원, 한양정형외과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 비윤리 의사 만들 수 있는 환경은 뒷전인 정부의 모습이 아쉽다.
의대교수 평가 칼 뽑은 병원 선결과제는 2016-03-07 05:05:49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독수리는 하늘 높이 나는 새는 잡을 수 있지만 장기간 멀리 날 수는 없다. 오리는 날아다니는 새를 잡을 순 없지만 멀리 날 수는 있다. 독수리에게 멀리 날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 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 최근 대학병원계 교수 구조조정을 두고 한 원로 교수가 한 말이다. 사실 이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수년전부터 각 병원 경영진은 일하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왔다. 지금까지는 병원 규모를 확대하고 성장하는 데 바빠 미뤄오던 문제가 경영악화가 심각해지면서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됐고, 급기야 칼을 뽑게 된 것이다. 물론 환자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최신 의학을 다뤄야하는 게 대학병원 교수인 만큼 평가를 통한 정도 관리는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 이견은 제기하는 교수는 많지 않다. 심지어 나태한 교수는 동료 의사들의 사기 또한 저하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지금의 평가 구조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가를 생각하면 몇가지 의문이 생긴다. 만약 진료실적이 우수하더라도 의과대학 강의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의대 교수 겸직 해제 대상이 될까. 과연 지금의 병원 경영 체계 속에서 진료실적은 무시한 채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가. 연구실적이 우수한 교수들을 만나면 왜 하나같이 "진료실적 때문에 병원에 눈치가 보인다"고 말하는 것일까. 개개인의 역량보다는 진료 실적을 중심으로 하는 지금의 교수평가 시스템 내에서는 위의 몇가지 의문을 풀기 어려워보인다. 그동안 묵혀왔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어렵사리 칼을 뽑은 만큼 본질을 흐리지 않으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평가의 객관성을 갖춰야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적어도 독수리의 능력을 가진 교수에게 오리의 능력을 강요하는 잣대를 들이대는 일이 없길 바랄 뿐이다.
금연사업 1년, 성공과 실패 갈림길 2016-03-04 05:05:54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개원가에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기대를 모았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현재 건보공단은 지원사업 시행 1년에 맞춰 의료진 교육 미이수자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우수의료기관 인증제 도입 및 여성 흡연자 상담기법 개발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렇다면 시행 1년을 맞은 지원사업이 과연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성공보다는 '실패'에 더 가깝다고 본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9월 집계한 지원사업 참여자 현황에 따르면, 참여자 중 68%가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3명 중 2명은 스스로 참여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지원사업 참여 저조로 인해 지난해 편성했던 금연치료 건강보험 예산 1000억원도 다 쓰지 못했다. 올해도 금연치료 예산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억원이 편성됐다고 하지만, 지난해에는 2월부터 지원사업이 시작됐다는 점, 수가가 지난해 말 인상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액된 것이나 다름없다. 즉 올해도 지원사업 참여가 저조하다면 내년 예산은 이보다 더 깎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원사업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급여화 전환마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다.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면 자연스럽게 지원사업 참여자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의사의 '상담' 행위를 수가로 인정해 준 사례인 만큼 지원사업이 성공한다면 이를 계기로 또 다른 상 담수가가 개발될 수 있는 있기에 제도적인 뒷받침만 가능하다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리 없다. 결국 지원사업의 성공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동시진료 수가 개발' 등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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