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6개월. 정부가 처방 입력 체계를 바꾸면서 연고, 시럽제, 주사제 처방약 코드가 새롭게 변경된다는 내용을 고시하고 실시한 유예 기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 후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 했다. 약제급여목록을 실제 유통되는 생산규격 단위로 개편하면서 청구 코드가 포장단위로 바뀐다는 게 골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선 요양기관의 혼란을 우려해 7월 본격 시행 전, 구코드와 신코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심평원은 22일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신코드 청구 본격 시행까지 불과 2주를 앞두고 의원과 약국의 강력한 반발로 벌어진 결과다. 그래도 약국들은 일찌감치 신코드 청구에 대한 내용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1월부터 약제급여목록 정비 관련 변경사항 질의응답 자료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반면, 의원급은 처방전달시스템(OCS)이 6월 초나 돼서야 업데이트가 됐고, 일선 의료기관이 인지하기 시작했다. 본격 시행이 약 2주 앞으로 닥쳐서야 "홍보가 부족하다"며 혼란스럽다는 불만이 나왔다. 6개월의 유예가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의협은 심평원과 전자차트 회사와 프로그램 업데이트 개선 방안을 찾으며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수습에 한창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 의료 행위, 급여 파트는 제도와 관련해 사전 간담회도 하는 등 교감을 많이 하는 편"이라며 "상대적으로 심평원 약제 쪽은 개원가와 접촉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털어놨다.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려면 돈도, 시간도 몇 배로 들어간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리는 것도 쉽지 않다. 충분히 문제점을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국 외양간을 잃기 직전에야 알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어쨌든 3개월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 바뀔 제도에 적응을 하면서도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제도를 바꾸기로 하고, 시행 시기가 임박해서야 문제점을 지적하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전남대병원 간호사 이씨(47세)의 자살 소식에 병원계가 침울해졌다. 특채로 입사해 다른 동료들에 비해 일찍 모범직원상을 받았던 직원의 극단적인 선택이었기에 충격이 더 했다. 흔히 간호사 20년차쯤 되면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고들 한다. 도대체 무엇이 국립대병원 25년차 간호사를 남편과 슬하에 자녀까지 남겨두고 떠날 만큼 코너로 몰아넣은 것일까. 일부는 개인적인 우울증에 의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인증평가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평가기간 쯔음이 되면 병원 관계자들은 한숨이 깊어진다는 것은 병원계 종사자들은 다 안다. 대형병원 교수부터 중소병원 간호사까지 인증평가 업무를 맡아본 이들의 공통된 반응은 "좋은 것은 알지만 업무 과부하로 너무 힘들다"라는 것이었다. 중소병원계에선 인증평가를 시작하면 간호사가 사표를 들고 온다는 우스갯소리는 현실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20여년간 수술실 책임간호사로 근무해 온 고인에게 인증평가라는 또 하나의 업무는 감당하기 힘든 과제였을 수 있다. 실제로 고인은 20여년간 병가한번 내지 않을만큼 성실하고 또 건강했다. 2013년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노조가 유가족 및 동료들에게 파악한 바에 따르면 고인은 2012년도 12월부터 병원 인증평가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2013년 2월경부터는 이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급기야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이후 꾸준히 치료를 받고 일상 업무에 복귀했지만 최근 업무배치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면서 우울증이 재발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동료를 잃은 병원 내 간호사들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누굴 탓해야할까. 인증평가를 시작한 병원일까, 애초에 이를 시작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일까, 아니면 기존 업무에 인증평가 업무까지 감당해야하는 의료현실을 만들어 놓은 정부일까. 25년차 간호사의 고충이 현재 일선 병원 종사자 전체의 불만을 아닐까. 이번 사건이 개인의 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마무리돼선 안되는 이유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지만 일선 수련병원의 전공의에게는 여전히 남의 나라 얘기인 듯하다. 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모 전공의는 "수련병원 신임평가에 사실대로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희망사항을 말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신임평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그가 솔직할 수 없는 이유는 이랬다. 본인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작성하면 해당 수련병원은 수련시간 근무 초과 등의 이유로 페널티를 받아 전공의 정원이 줄어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해당 수련병원의 페널티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한 것이 전공의에겐 업무 과부하로 이어진다. 전공의 정원이 줄어들면 당장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전공의가 솔직하게 기재할 수 있겠느냐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정부가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팔을 걷어 부쳤지만 여전히 일선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은 '허위 당직표'를 작성해야 하는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지난 20일까지 2016년도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 설문조사를 마감했다. 이 또한 솔직한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수련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과연 이 설문조사가 전공의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문제점 파악에서 시작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실태조사 결과조차 100% 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현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논의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싶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절도미수, 배임, 횡령... 요즘 의사회의 소송전에서 빠지면 안 되는 단어들을 열거했다. 안타깝지만 현상이 그렇다.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 내부에서 벌어진 신-구 집행부간 소송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형사가 아닌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망신주기'를 통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앞서 후임 노만희 회장은 대개협 법제이사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김일중 전 회장과 한동석, 장홍준 전 재무이사에게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액수만 무려 7억원. 노만희 회장은 회계와 관련한 인수인계를 받은 바 없어 회계 투명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전임 집행부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침묵을 지키던 김일중 전 회장은 소송으로 비화되고 나서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맹세코 뒷돈을 챙긴 적이 없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결론이야 법원이 판단할 문제지만 사안의 핵심은 소송전이 아니다. 바로 소송의 성격이다. 내분에 휩싸여 수 년간 고소, 고발전을 펼치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를 보자. 2011년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일부는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장을 겨냥한 비자금 3억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보험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혐의 없음' 판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4년. 소송을 당한 집행부도 상대편을 향해 업무방해, 명예훼손, 절도 미수 등으로 고소했지만 기소유예 판결이 나왔다. A4 용지를 가져갔다고 절도로 고발하는 치졸한 행태는 비단 산부인과의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역시 김세헌 감사가 선관위 회의 자료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죄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혐의 없음'으로 나왔다. 일명 망신주기용 고소, 고발전이다. 절도나 배임, 횡령과 같은 거창한 혐의로 고소하는 순간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혹시?"라는 마음은 누구나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그 반사이익은 고소, 고발을 제기한 이들의 '도덕적 우위'로 귀결된다. 이런 피로감 때문인지 무분별한 소송전에 의문을 갖는 회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모 의사는 대개협 소송전을 보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가 막힌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학회나 의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100% 증빙할 수 없는 불가피한 회계 내역도 존재한다는 하소연이었다. 다시 말해 마음 먹고 "먼지를 털겠다"고 작정하면 누구나 도덕적 멍에를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소리다. 김일중 전 회장은 기자회견 중간 눈물을 흘리며 북받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적어도 목적이 정당하려면 수단의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아님 말고' 식의 소송전밖에 방법이 없을까. 먼지를 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미간이 찌푸려지는 이유가 비단 미세먼지 때문만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조금 전 조찬 회의가 끝나 세종으로 내려갑니다. 오후에는 포럼 행사로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하고요. 이 정도 일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서울역에서 우연히 만난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의 말이다. 복지부 국과장에게 국회 보고와 각종 회의, 간담회로 하루에 몇 번씩 세종과 서울을 오고가는 생활이 일상화된 셈이다. 과도한 업무과중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강립 정책관은 "오고가는 'M자형'은 약과다. 더한 경우도 많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지난해 9월 인사 발령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5월말 현재 10개월째이다.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정책과와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약무정책과 등 의료인 및 약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총괄하는 사실상 야전사령관이다. 그는 지난 10개월간 시도의사회 릴레이 간담회와 일본 현장방문까지 발로 뛰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다. 최근 5년간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친 5명과 견줘볼 때 말이 아닌 행동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이라는 평가이다. 김강립 정책관(51, 행시 33회, 연세대 사회학과)은 보건의료정책과장과 건강정책국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등 보건의료계 요직을 두루 거치며 쌓은 경험과 내공을 지금 분출하고 있는 셈이다. 그는 인사발령 초기 기자들과 만나 "과거 국과장 시절 고민해온 보건의료 분야 해묵은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달라진 게 거의 없다"면서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정책이 보험정책(수가)을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현재 논의 중인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과 5000억원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 그리고 원격의료가 포함된 의료와 ICT 융합 정책 모두 김강립 정책관이 견인 중인 정책이다. 의료계 내부는 김강립 정책관 행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감도 표하고 있다. 소위 정무적 감각이 얄미울 만큼 뛰어나다는 점이다. 발로 뛰는 행보에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으나, 의료계 요구와 반대논리가 쉽게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단체 모 임원은 "김강립 정책관이 능력과 경험 모든 면에서 뛰어난 공무원임은 분명하나, 자기가 손해 보는 일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의료현안 협의 과정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 기자들이 현안 관련 돌발질문을 할 때마다 김강립 정책관은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하누"라며 능청스럽게 즉답을 피하는 것도 의료계 지적과 궤를 함께 한다. 분명한 점은 의료계가 방향키를 쥐고 있는 김강립 정책관과 보폭을 맞출 수 없다면 수정시킬 수 있는 전략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료정책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의 복지부 대관라인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기도 하다.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요즘 병원계 화두 중 하나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정부가 기존에 없던 간호간병 분야에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적극 도입해야할 최우선 사업으로 꼽고 추진 중이다. 의료기관의 재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면서 연내 도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실제로 제도를 시행 중인 한 중소병원장은 "환자들이 병원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 같다"면서 "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과거와 달리 간호간병 인건비를 수가로 지원해준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시너지를 내고 있는 병원이 있는 반면 일각에선 하고 싶어도 간호인력 부족으로 할 수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던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줄 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비율을 제시, 그 기준에 맞춰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얼마 전 만난 지방의 중소병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해보려고 간호사 급여도 인상하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간신히 간호등급을 유지하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했다. 그가 답답한 것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절실한 곳은 고령인구가 몰려있는 지방의 중소병원임에도 정작 지방의 중소병원은 시행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현실이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 없는 병동, 포괄간호서비스 등 오랜 시간 명칭을 바꿔가며 내놓은 결과물로 정부가 수년 째 공을 들이고 있는 사업이다. 다행히 환자는 물론 의료기관도 만족도가 높지만 이 제도가 연착륙하려면 수정, 보완이 필요해보인다. 반쪽짜리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의료 현장의 실무자들이 지혜를 모을 때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4일 의사협회 기자실. 의협 상임이사회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모처럼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날 뜨거운 감자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였다. 핵심은 이렇다. 가습기 살균제 논란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옥시레킷벤키저 제품 불매 운동에 약사들까지 가세한 마당에 의협은 뭘하고 있냐는 것이다. 기자들의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옥시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된 게 있느냐"를 시작으로 "국민 건강의 종주단체라고 자부하던 의협이 침묵하는 이유는 뭐냐", "3년 전 의협이 옥시 세제를 추천한 일의 연장선상이냐" 등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의협의 답변, 아니 침묵은 궁색하기 그지없었다. 옥시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 김주현 대변인은 "의협 산하 국민건강보험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10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의학적이라기 보다 정치적이 될 수 있다"며 입장 발표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줬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한 의협이 전문가단체답게 빠른 입장 발표로 여론과 수사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촉구에는 "의사들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확인에 가장 열심이었고, 의사의 중심에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가 가만히 있었다는 건 맞지 않다"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옥시의 문제점을 밝혀낸 의사가 의협의 지침에 따라 조사를 했냐는 물음에는 "그건 아니다"고 얼버무렸다. 정치적인 해석을 우려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의협의 입장은 과연 적절한 걸까. 최근 의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이런 주장이 무색해진다. 약 2주간 의협은 노인 학대·노인 소외 문제부터 담뱃갑 경고 그림의 위치, 미세 먼지·한약 임상시험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까지, 요즘 말로 '오지라퍼(흔히 오지랖이 넓은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의협이 공익단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해온 까닭에 정치적인 해석을 우려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해명은 다른 설명을 필요로 한다. 2012년 옥시가 의협에 제안했던 제품 추천 요청이 바로 그런 납득이 가는 설명의 예. 당시 의협은 옥시의 '데톨 3 in 1 키친시스템'을 의협 추천 제품으로 승인하고 순 매출액의 5%를 가져가기로 했다. 문제는 의협 추천 제품이 허위 표시, 규격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되면서 의협이 인체에 유해한 제품을 정확한 확인없이 추천했다는 논란에 시달리게 된 것. 마지못한 의협은 2013년 8월이 돼서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도 2013년 의협의 사과의 연장선상에서 옥시 사건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지만 결국 의협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불리한 일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방식은 추무진 집행부에서 수 차례 확인한 기조다. 최근 김록권 부회장 임명에서도 추무진 회장은 깔끔하게 "노코멘트"를 외쳤다. 유야무야된 최대집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건, 의료일원화 추진, 이진석 실장의 인사 논란, 35번 메르스 환자 사과 문제 등에서 침묵의 수사학은 추무진 집행부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옥시에 대해 입을 여는 순간 전 집행부가 벌였던 옥시와의 악연이 원죄로 돌아온다는 우려를 의협은 몰랐을까. 알았기 때문에 침묵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오지라퍼의 침묵이 무서운 이유는 간단하다. 그 침묵이 더욱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침묵은 더더욱 그렇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본원에서 하는 종합병원 심사를 지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이사회에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을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을 보류시켰지만, 심사 지원 이관에 대한 큰 방향은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이를 바로 보는 의료계뿐 아니라 상당수 내부 직원조차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의료계는 진료비 삭감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부 직원들은 기존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즉 진료비 심사에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원에서 하는 종합병원 심사는 각 전문 과목별로 심사인력이 전담해 전문 심사를 하고 있다. 심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시스템을 전국 모든 지원에 마련해놓지 않은 한 심사 이관가 이관된다면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이다. 즉 전문 과목별 전문 심사인력이 아니라 모든 진료과목 구별 없이 한꺼번에 심사하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으로는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는 종합병원 진료 특성상 심사의 일관성이 떨어져 부당한 삭감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여기에 의료계는 심평원이 이를 추진하는데 사전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정관 개정안을 사전 예고하고 의견 수렴을 받은 것이 전부였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자 심평원은 부랴부랴 의료계와 대화를 나누겠다고 해명하고 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심사 이관 추진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물론 정원 증원이 매년 계속된다면 새롭게 짓는 제2 사옥으로도 본원인력을 수용할 수 없어 심사 이관에 따른 심사인력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렇다 해도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의료계와 사전 논의 없이 당장 올해 내 이를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급여와 삭감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기준 마련 당시 관련 학회와 함께 마련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만큼은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지난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 공무원 250여명이 의자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다. 복지부는 지난달 첫 혜민 스님을 시작으로 '창조와 인문학' 주제 전 공무원 대상 외부초청 강연을 진행 중이다. 이날 강연자는 문화방송 '무한도전' 연출자인 김태호 PD. 예능계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무한도전 연출자를 보기 위해 황금 같은 점심시간을 마다하고 남녀 공무원들이 운집한 것이다. 김태호 PD는 무한도전 지난 10년간의 희노애락과 비 하인드 스토리를 진솔하게 설명하면서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100분 강의를 이어갔다. 기자도 무한도전 애청자다. 평균 이하 연예인들이 좌충우돌하며 '무모한 도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주간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내고 있다. 김태호 PD는 강연을 통해 유재석과 노홍철, 정형돈 등을 시작으로 정준하, 박명수, 하하 등으로 멤버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숨겨진 어려움을 소개했다. 프로그램 시작 전 방송사 간부들은 유재석을 제외하고 지명도가 낮은 인물에 우려감을 표하면서 안성기와 이계인 등 유명 연예인을 주문했지만, 김 PD는 원안대로 밀어붙였다. 무한도전은 '국민 MC'로 불리는 유재석을 중심으로 출연진 모두 각자의 캐릭터를 형성하면서 수많은 유행어와 번뜩이는 아이디어 등 재미와 감동으로 높은 시청률을 유지한 채 최장수 예능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샌드위치와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한 강연 시간 내내 참석 공무원들은 귀를 쫑긋 세운 채 김태호 PD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시선을 집중했다. 관료주의 대명사인 공무원들이 그의 강연에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 TV에서 보던 유명인을 본다는 단순한 호기심 보다 매주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는 아이디어 기획 과정과 출연진 중도탈락 아픔, 시청률 부담감 등 10년 간 우여곡절을 지탱한 비법을 궁금해 했다. 복지부 공무원들도 어찌 보면 보건복지 정책의 연출자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어떤 정책을 내놓든 다양한 직역의 이해관계가 갈리는 상황에서 모두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기에 실국장의 뜬금없는 지시와 언제부터인가 보건복지부를 마구 두드리는 기재부와 감사원 그리고 저 넘어 절대 권력으로 불리는 청와대까지. 극단적 표현하면 젊은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한 공무원은 "김태호 PD 강연을 듣고 많은 것을 느꼈다. 여론에 보건복지정책 성과가 좌우되는 것처럼 시청률에 목을 매는 예능 방송에서 자기 소신을 지속할 수 있는 배짱과 자신감이 부럽다"면서 "출연자 중 비난을 받거나 중도 탈락해도 믿고 기다려주는 것처럼 아래 사람을 존중하고 외풍을 막아줄 수 있는 복지부를 원한다"고 전했다. 다른 공무원은 "10년을 지속 중인 무한도전 원동력이 연출자와 출연자들의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것처럼 정책 입안과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에게 이날 강연은 청량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유·무선으로 보고만 받고 있는 복지부 장차관과 실국장들은 세종청사로 매일 출근하는 700여명의 공무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김태호 PD 강연에 왜 매료됐는지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한다.

|메디칼타임즈 최선 기자| 드라마 '시그널'은 과거로부터 수신된 무전으로부터 시작된다. 과거의 형사가 미래의 형사와 교신하며 미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설정은 현실적인 작법을 거부한 시그널만의 힘, 한마디로 판타지였다. 시청자들은 수사물의 형식에 '왜' 무전이 시작됐는지, '어떻게' 과거와 미래의 교신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비록' 상상력이라는 필터를 통해서라도 사회적 정의의 이상적 도달과 구현을 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좀처럼 이같은 결론을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드라마 속 대사는 가슴 한편을 뜨끔하게 한다. "거긴 어때요? 그래도 뭐라도 달라졌겠죠. 20년이나 지났는데." 최근 제68차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정기총회를 보고 있노라면 묘한 기시감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이슈 메이커, 혹은 트러블 메이커는 단연 김세헌 감사. 대의원회가 간선제 대의원을 선출한 것은 정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가 성난 대의원들로부터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와 불신임 발의라는 뭇매를 맞았다. 게다가 새 특별감사단 구성이 의결되면서 확인사살까지 당했다. 사실상 의협 감사라는 직무 수행에 있어 손발이 묶인 셈이다. 문제는 감사가 같은 집안 식구인 대의원회에 칼을 겨눴다는 논리가 작용하면서 정작 논란의 원인인 감사의 감사 범위와 권한의 한계라는 본질적 논의는 실종되고 말았다는 점이다. 2009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원보 감사는 대법원에서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장동익 전 회장의 윤리위 징계 여부를 두고 중앙윤리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에도 감사의 권한이 발단이었다. 이원보 감사는 윤리위에 대한 감사가 적법하다고 봤지만 윤리위는 비공개 회의록을 넘겨줄 수 없다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 감사가 윤리위 회의록을 압수, 봉인 조치하자 이번엔 윤리위가 이 감사에게 회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 처분으로 응수했다. 이에 반발한 이원보 감사는 감사직무수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법원이 판단을 내려주기 전까지 의협 내부의 분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김세헌 감사의 불신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아직 끝난 스토리는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될지는 대충 윤곽이 잡힌다. 이원보 감사와 중앙윤리위원회의 이름 대신 김세헌 감사와 대의원회의 이름을 넣으면 지리멸렬한 법정 다툼이라는 뻔한 줄거리가 얼추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감사 권한과 범위에 대한 이견 다툼이 아니라 감정 싸움의 성격이라는 게 의료계의 중론. '어르신'을 자처하는 대의원들은 정기총회장에서 감사를 성토하기에 바빴지, 누구도 애매한 감사의 권한과 범위를 논해보자고 나서지는 않았다. 감사단이든 대의원회든 이번 싸움에서 지면 사실상 존재의 당위성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벼랑끝 전술로 맞부딪치고 있다는 소리다. 이런 감정 싸움은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의 제명 건이나 한부현-현병기 후보간의 부적격 시비 등에서 수 차례 확인한 바다. 의료계에서 발생한 수 차례의 법정 공방을 보면서 기승전-소송이라는 선택지는 별로 변한게 없어 보인다. 의협에서 만큼은 과거의 선택지들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미래에는 과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을까. 2036년, 과거로부터 수신된 무전이 의협을 뜨끔하게 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거긴 어때요? 그래도 뭐라도 달라졌겠죠. 20년이나 지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