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이인복 기자|간호인력 양극화 문제가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간호계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양극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신규 간호사 입도선매를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채용 1년전부터 신규 간호사를 미리 선발하고 기한없는 웨이팅(대기발령)을 강요하는 것은 그동안 간호계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였다. 대형병원들이 간호사들의 이탈로 인한 공백을 우려해 정원을 한참 넘겨 신규 간호사를 선발하면서 지방이나 중소병원들은 아예 모집 자체가 불발되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웨이팅 상태의 간호사들이 잠시 지방이나 중소병원에 몸을 의탁했다가 발령이 나는 순간 사표를 내면서 병원 규모별로 줄줄이 사직이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해 간호계를 넘어 의료계에서도 이같은 입도선매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진전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간호사라면 누구나 선망하는 대형병원 입장에서 입도선매는 우수 인력을 선점하는 것은 물론 인력 공백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장치였던 이유다. 그러한 면에서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을 중심으로 입도선매에 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은 분명 반길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나만 뽑으면 된다'라는 극단적 이기주의를 버리고자 하는 움직임은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간호계 내부에서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은 모습이다. 전국 모든 대학병원들이 입도선매 자제를 외쳐도 결국 빅5로 총칭되는 대형병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아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 한번에 수백명에 달하는 신규 간호사를 채용하는 블랙홀을 그대로 놓고서 백방이 무슨 소용이냐는 하소연이 대부분이다. 일부에서 아예 신규 간호사 모집을 인턴, 전공의 선발과 같이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전국 병원들이 힘을 모아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면 결국 대형병원들도 참여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기대다. 대형병원의 영향력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같은 의견이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의료계에서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대형병원 대 지방, 중소병원이라는 갈등 구도가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형병원에 대한 극도의 불만이 터져나온 의미도 갖는다. 의료계는 그동안 내부 분열로 외압을 허용한 사례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의료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지금과 같이 간호인력난 문제가 점점 더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다면 이에 대한 통제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한 면에서 상생을 고민하고 나선 지금의 움직임은 어떠한 면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이미 곪을대로 곪아버린 고질적인 병폐를 스스로 도려내지 않는다면 외부의 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 세상 그 어느 곳에도 양보없는 상생은 없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두고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처분 대상에 의료인도 포함, 보험사기에 협조한 의료진에 대해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터다. 즉,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가 입원을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받았다면 이에 협조한 의사 또한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내달 시행되는 특별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심평원이 보험청구 심사 이외 입원적정성까지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 병원 입장에서는 졸지에 입원부터 진료, 청구까지 전 단계를 심평원으로 부터 심사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입원적정성 심사를 하게 되는 심평원의 반응은 무엇일까. 일단 심평원은 법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섣불리 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간 의료계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향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주어질 심평원의 업무가 어떤 것일지에 대한 내부 예측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심평원 한 관계자는 "결국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 아니겠는가"라며 "현재까지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 환자 입원이 결정됐지만 향후 최종적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은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스템이 정착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이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만약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입원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입원에서부터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심평원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의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향후 의료기관은 진료와 처방뿐 아니라 환자 입원에 대해서도 심평원이 마련한 '틀' 안에서 결정해야 할 날이 멀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의료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심은 그 '틀' 안에 갇히게 될 것이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그 원망의 화살은 '시키는대로'한 죄 밖에 없는 의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메디칼타임즈 박양명 기자| 흐릿하고 분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모호하다'라고 표현한다. 부당청구와 허위청구의 경계가 딱 그렇다. 그 애매모호한 경계가 한 의사의 자살 사건으로 공론화된 이후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한 비뇨기과 의사의 죽음이 정부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영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의료계는 정부에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전국의사추모대회를 시작으로 49재 제사의례, 보건복지부에 항의 방문 등을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통해 제도를 고치겠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실 현지조사 제도 개선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던 사안. 조금 더 적극적, 집중적으로,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는 게 달라진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현지조사는 허위,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실시한다. 8만3000여개 이상의 요양기관 중 1%에도 미치지 않는 극소수다. 여기에도 허점이 있어 억울한 사연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부당청구와 거짓청구의 모호한 경계, 즉 '착오청구' 개념에 대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혀 고의성 없이, 급여기준 등을 잘못 알아서 급여 청구를 했던 것일 뿐인데 몇 년치 누적된 금액의 환수 폭탄을 맞는 억울한 일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일례로 환자 진단 후 라식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라식수술=비급여'라는 공식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진찰료는 무조건 삭감부터 하거나 부당청구로 간주하는 것이다. 유방암 검사도 단순히 검사만 하면 비급여, 유방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는 급여 청구를 했던 한 산부인과 원장은 부당청구라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당했다. 그는 요양급여비 환수와 과징금 처분을 받아 4000여만원을 토해내야 했다. 누가 봐도 악의적 거짓이 명백한 의사에 대해 처분하는 것은 이견이 없다. 단, 부당과 허위 사이에 없는 중간점이 필요하다. 정부는 착오청구가 쌓이기 전에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의 제기하고 들을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도 헷갈리는 급여기준이 있다면 심평원에 꼭 물어봐야 한다. 넘쳐나고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을 일일이 꿰고 있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족할만한 답변을 들을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물론 악의적인 마음은 당연히 금물이다

|메디칼타임즈 원종혁 기자| 명실상부 '넘버 원'이었다.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를 두고 하는 말이다. 국내 전문의약품(ETC) 시장에서 바라크루드가 남긴 기록은 수치만으로도 설명된다. 7년 연속 B형간염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 자리는 물론, 5년 연속 전체 ETC 시장 왕좌에까지 올랐다. 또 국내 론칭된 ETC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1800억원대의 처방액을 찍기도 했다. 제약계 관계자는 "이런 기록을 깰 수 있는 품목은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랬던 바라크루드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작년 10월, 특허만료로 인한 약가인하와 제네릭 공세를 겪으며 처방액이 3위로 주춤한 것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UBIST)에 따르면, 바라크루드의 올 상반기 매출은 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906억원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추락'의 조짐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바라크루드는 건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추락의 원인을 살펴보면 매출감소 41% 중 30%는 약가인하였고, 그외 10%는 제네릭 출시 여파였다. 70여개의 바라크루드 제네릭이 발매됐지만 그에 따른 매출감소는 10%에 그쳤다. 게다가 이러한 타격도 9월 2차 약하인하 이후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차가 더욱 좁혀지면 하루에 1000원 미만으로 바라크루드를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IMS헬스 보고서는 바라크루드 건재함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제네릭의 올해 1분기 시장 점유율은 12%로 고전을 면치 못한 반면, 88%는 여전히 오리지널약을 선택했다. 바라크루드의 처방액은 '넘버3'로 줄었지만, 입지는 결코 좁아지지 않았다. 진료 현장에서 의료진은 말한다.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가격이 비슷한데 복용해오던 오리지널 제품을 굳이 제네릭으로 바꿀 이유가 있겠냐"고. 오랜시간 바라크루드를 복용해 온 B형간염 환자의 충성도는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 누가 이런 바라크루드를 추락했다 말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일부 허용 판결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임원진 얼굴이 대조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과 의약단체 간담회 분위기를 이 같이 전했다. 이날 대법원은 치과의사 A 씨의 의료법 위반 관련 치과의사의 안면부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2심을 파기, 환송했다. 그렇다면, 의약단체들이 왜 야당 보좌진과 만난 것일까. 지난 5월말 개원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 중 초선의원이 상당수로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역시 보건의료 정책 이해도가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실은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 그리고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단체를 총망라해 보좌진과 21일과 22일 릴레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단체에 협조를 구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결과는 참여단체와 보좌진 모두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의약단체 입장에서 야당 의원 한명 한명을 만나 현안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시간을 단축했고, 보좌진도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진 보건의료 현안을 자유로운 토의 형식으로 진행해 습득력과 이해도가 높아진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사항이 있다. 야당이 간담회를 만든 취지가 단순히 의약단체 편의와 보좌진 교육 차원일까. 정당의 본질은 정권 창출이고 내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짧게는 오는 9월로 예정된 국정감사, 길게는 대통령 선거에서 보건의료 이슈화를 위한 의원실간 결속력과 전투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노조 등에도 당의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이슈 선점과 표 집결이라는 양수겸장을 노린 부분도 배제할 수 없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상당 수 의약단체는 보좌진의 날선 비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야당 관계자는 "약사회가 가장 많은 비판을 받았다. 현안으로 성분명 처방과 화상투약기 반대 등을 주장하면서 만성질환 전화상담 참여를 요구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한의사협회에서 들고 온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고 말했다. 의사협회는 어떤 현안을 들고 왔을까. 야당 다른 관계자는 "의협 현안이 지난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약과 흡사했다. 그렇다고 의사들 모두 야당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지난 총선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보수층인 의료인들이 여야 정책을 한번쯤 고민하고 결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3 총선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영리화,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의료산업화 저지와 일차의료특별법,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동네의원 살리기 등을 공표했다. 야당과 의약단체의 첫 릴레이 간담회. 여야 3당인 협치의 시대, 보건의료 현안에 대비한 야당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의학적 근거 몰라요." 치매예방에 대한 총명침의 의학적 근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시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순간 머리 속이 하얘졌다. 워낙 기본적인 질문이라 당연히 답변이 나올 줄 알았다. 질문을 받는 이가 당황스러워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취재를 하던 기자가 당황스러워졌다. 정신을 가다듬고 한방과립제의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물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에 대한 답변은 못 드린다. 한의사협회에 물어보든지 하라"고 말했다. 기자를 또 한번 당황스럽게 만드는 답변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어르신에 대한 무료 건강상담과 치매, 우울예방 관리를 위해 어르신에게 친숙한 한의원과 협업으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MMSE, GDS 검사 결과, 인지기능저하자 등 치매 위험이 높고 우울감 있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1:1 생활·행태개선교육, 총명침, 한약과립제 투여 등 8주 프로그램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자가 서울시에 취재를 시도한 이유는 총명침과 한약과립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의학적 근거를 물었지만 임상연구 수준의 효과 입증과 안전성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한의약 치매 예방사업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거쳤을 것이라 믿었고 그 검증 과정을 묻고자 했다. 총명침을 백회에 놓아야 하는지 사신총에 놓아야 하는 지는 당연히 한의사에게 묻는 게 맞다. 그러나 서울시가 총명침을 치매예방 사업에 포함시켰다면 왜 포함시켰는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실무자다. 하지만 밑도 끝도 없이 "모르겠다"라는 말로 일축한 서울시의 답변은 무책임을 넘어 무서웠다.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성과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했다. 서울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더구나 노인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면 당연히 사업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거쳤어야 한다. 돌이켜 생각하면 서울시의 건강증진사업은 늘 그런 식이었다. 의학적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는 항상 뒷전이었다. 시민 편의성과 접근성이는 핑계 하에. 약국에서 자살 예방상담을 받게 한 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가 시민의 자살과 어르신들의 치매가 걱정된다면 TF를 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쳐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정신과 등 각 과 전문가들을 비롯해 노인의학회 등 관련 학회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우선 아닐까. 그러나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의 보도자료에는 '어르신에게 친숙한 한의원과 협업으로'가 근거의 전부였다. 눈을 씻고 찾아도 한의약의 어떤 효과가 사업 추진의 배경인지는 없었다. 이쯤에서 서울시의 생각이 궁금하다. 진정 시민의 건강이 중요한지, 아니면 시민의 박수가 우선인지.

|메디칼타임즈 이지현 기자| "무조건 환자안전 전담인원 2명을 추가로 채용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환자안전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 주최로 열린 설명회에 참석한 병원 관계자들은 복지부 사무관의 입에서 이런 말을 기대했던 것 같다. 이날 병원 관계자들은 "명확한 기준을 달라. QI담당자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뭔가"라는 질문을 쏟아냈다. 심지어 어떤 관계자는 "병원 경영진이 확답을 받아오라고 했다"면서 "QI담당자 중 어떤 경우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될 수 있는지를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기준은 간단했다. QI전담자가 의료질향상 관련 업무만 맡고 있는 경우에는 환자안전 업무와 유사하니 무방하지만 그 이외 업무가 있다면 추가로 채용해야한다는 얘기였다. 복지부 측에선 간단한 얘기가 일선 병원들에겐 난해했다. 왜일까. 설명회를 마치고 나온 병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결론은 병원 경영진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직원 채용에 인색한 병원 경영진을 설득하려면 정부에서 추가채용을 강제화해야하는데 QI전담자도 맡을 수 있다고 하니 애매하고 난감하다는 하소연이었다. 한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솔직히 환자안전 업무는 병원의 수익과 무관하지 않나. 그러니 병원 경영진은 더욱 더 추가 채용에 인색하다"면서 "아무래도 QI인력이 환자안전까지 맡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환자안전 업무와 QI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경영진 입장에선 추가 채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병원 관계자들의 우려였다. 실제로 모 병원관계자는 "현재 표준진료지침, 고객만족관리, 고객서비스 관리 등 업무로 과부하 상태에서 환자안전 업무까지 하는 것은 힘들다"고 토로했다. 복지부 측에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인력을 채용 해야한다"는 생각이지만 다수의 병원 경영진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맡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시각차가 다르다보니 병원 실무자들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요구한 것이다. 병원 경영진도 납득할 만한 근거말이다. 의원 입법 1년만에 법 제정에 성공할 정도로 국민적인 관심이 뜨거웠던 환자안전법, 일선 의료기관 실무자들은 여전히 이상과 현실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당초 법 취지를 살린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시스템이 연착륙하려면 병원간 소통이 더 필요해보인다.

|메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울대병원 서창석 신임 원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 말들이 많다. 병원계 맏형 격인 서울대병원장이 개원의들이 우려하는 원격의료에 찬성 입장을 공표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창석 원장과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끈끈한 관계에 비춰볼 때 현 정부 숙원과제인 원격의료 법 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한 작심발언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달 국회에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2년 넘게 지속된 원격의료 논란. 겉으로 보면, 바뀐 게 없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법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원격의료는 예상대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7개 유망서비스업 육성 방안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명시하고, 일자리 창출과 의료비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섬과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해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환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는 당위성도 덧붙였다.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복지부는 의료계 반응을 예의주시하며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는 형국이다. 복지부 내부에서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대도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를 원격의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미 복지부가 시도의사회와 개원의단체를 잇따라 만나 원격의료와 전화상담을 포함한 비대면관리 시범사업 등 ICT 의료서비스 정책 추진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을 마쳤다는 말도 회자되고 있다. 대도시 만성질환을 제외해 동네의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화상담 수가를 신설해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의료계, 엄밀하게 의원급에서 원격의료 법안 통과에 어떤 반대 논리를 펼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의사협회가 원격의료 반대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침묵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비춰진다. 의-정 협상을 진행 중인 의사협회 입장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등 복지부가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받기 위해선 침묵이 최선일 수 있지만 왠지 궁색하다. 제19대 국회 막바지 야당의 반대로 법안 수정에, 수정을 거쳐 통과된 해외의료사업지원법(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원격의료 법안도 결론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와 닿은 이유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료계가 주도할 것인가 법 통과로 끌려갈 것인가. 의사협회 추무진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동안 '슈퍼서버'라고 칭하며 자랑하던 심평원 정보시스템이 이틀이나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번 정보시스템 마비는 외부에 설치된 냉각장치의 고장으로 인한 서버 과열이 원인으로 예비로 갖춰놨던 냉각장치마저 고장나면서 발생했다. 심평원은 심사·청구 시스템 손상과 청구자료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정보시스템을 일시 중단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요양기관은 이틀 동안 진료비 청구는 물론이거니와 DUR 시스템까지 마비돼 진료에 큰 불편을 겼었다. 여기에 정보시스템 마비로 이어진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로 환자들까지 덩달아 불편을 겪게 됐다. 더구나 정보시스템 마비에 따른 대응을 두고도 심평원은 촌극을 벌였다. 정보시스템 마비에 대한 내용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에 알리지도 않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이미 의약단체에 정보시스템 마비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하다 뒤늦게 사실이 밝혀지자 사과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올해 초 심평원이 원주 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면서 자신있게 밝힌 내용이 생각이 난다. ICT 센터를 두고 담당자는 천재지변에도 3시간 내에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며 '호언장담'했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매년 ICT 운영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심장' 같은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화재나 지진 등 외부 재해로 파괴될 때 3시간 내에 네트워크를 복구, 정상가동할 수 있도록 제3의 장소 설비도 갖춰놨고 밝히며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보시스템 마비 사태로 인해 심평원의 자존심은 한 순간에 무너졌다. 더구나 심평원 입장에서는 ICT센터를 통해 축적한 보건&8228;의료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라 아쉬움은 배로 다가올 것이다. 서버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를 활용하는 데만 바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심평원을 향한 의료기관의 신뢰가 더 추락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진료비 심사 조정, 이른 바 삭감으로 인해 심평원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이번 서버다운 사태는 불신에 기름을 부은 격이나 다름없다. 체면을 크게 구긴 심평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