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그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발생한 모더나사 코로나 백신 공급 지연 문제와 그에 따른 본사 항의 방문 사태는 국산 백신의 필요성을 더욱 잘 설명해준다. 백신은 생산에 한계가 있고, 자국 우선이기 때문에 외산에 의존하면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2009년 신종플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에도 우리나라는 외국계 제약사를 방문해 구걸하는 치욕을 경험 했었다. 이를 계기로 자급자족을 결의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고 말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해 자주 백신국가를 실현해야 한다. 다행히 정부와 제약바이오업계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도 코로나 백신 개발이 한창이고, 곧 가시적 성과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재조합백신, DNA 백신, RNA 백신, 바이러스백터 등 4개 플랫폼 기전의 10개 백신이 개발 중이다. 임상 1/2상 단계가 대부분이지만 임상 3상 허가를 받은 제품(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다. 여기서부터 개발 시간 단축은 환자들의 적극적인 임상 참여에 달렸다. 그런데 임상참여 인센티브가 논란이다. 최근 정부는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임상시험 참여자 인센티브 내용을 발표했는데, 과학관, 수목원, 문화원, 민속극장과 같은 시설 및 공공기관 입장료 면제와 같은 다소 황당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과기부는 국립과학관 입장료 면제를, 신림청은 수목원 입장료 면제를 제시했다. 환경부는 생태원 입장료를 50% 할인해주고, 문체부는 공연장의 입장료를 30% 할인해준다. 대체로 2000~5000원 수준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을 임상 참여 인센티브로 내놓은 발상이 한심스럽다. 임상시험은 의약품 개발 전에 이뤄지는 의학적 과정이다. 그런 만큼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1상과 2상 임상과 같은 연구는 독성 확인과 용량 설정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도 따른다. 드물지만 원인 모를 사망사고도 발생한다. 더군다나 백신은 건강한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칫 임상 과정에서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허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고, 그런 만큼 참여자에게는 격에 맡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한마디로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 있어야 한다. 이를 테면 임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 의학적 처치를 충분히 책임지고, 관리해 주겠다는 약속. 행여나 원인 모를 중증이상반응과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한 보상 등이 그것이다. 내몸이 어떻게 될지도 모는 상황에서 5000원 정도의 수목원 입장료 할인권을 제시한다고 의약품 개발 임상에 선뜻 참여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도 코로나 백신 투약 후 사망사고가 나오고 있지만 원인불명, 연관성 없음으로 대부분은 모든 책임을 환자가족이 떠 맡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상시험 과정 중 생기는 문제까지 생긴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지금이라고 인센티브 내용을 전면 수정하고, 재발표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숭고한 희생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을 담은 인센티브가 핵심이다. 의미 있는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적극 동참하겠다는 사명감은 국가의 보호 하에 있을 때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자칫 급하다고 나몰라라 하는 자세는 백신의 신뢰 나아가 국가의 신뢰까지 모두 잃을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미국 하버드 로스쿨에서 '협상·중재 프로그램' 설립한 로버트 보돈 교수는 협상의 원칙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설득보다 '경청'이 먼저고,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 동시에 제대로 된 협상은 파이를 키우는 '윈-윈' 전략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한 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 재평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산 재평가 등 관련 기관의 다양한 제네릭 약제 재평가 정책 후속조치로 관련 제약사들과 약제비 협상을 벌이고 있다. 임상 재평가의 경우 제약사가 임상에 실패할 경우 그동안 청구됐던 약제비를. 가산 재평가의 경우 약가 가산 적용을 받던 약제들의 약가 인하를 둘러싸고 해당 제약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추가로 특정 약물이 청구가 급증하면 추가 약가를 인하하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 Price-Volume Agreement)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 건보공단이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벌이고 있는 다양한 '협상'은 과연 협상의 기본 원칙에 부합할까. 일단 설득보다 경청이 먼저라는 협상 자세는 부합된다고 본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약사들과 의견을 나눈 후 추가로 이의신청 과정까지 뒀기에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일부 제약사들의 의견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제약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려는 노력을 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과연 '협상'을 하면서 건보공단은 상대인 제약사가 원하는 '반대급부'로 무엇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보건당국의 다양한 제네릭 정책 추진이 과연 정부, 제약사, 환자 모두에게 윈-윈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단적으로 최근 콜론알포세레이트 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을 봐도 그렇다. 당장 약물의 급여삭제 시 의료진들은 처방을 대체할 약이 없다는 점을 하소연하고 있는데 정책에 따른 환자 민원 부담은 오롯이 의사들에게 맡겨둔 상황이다. 물론 이 같은 정부의 제네릭 재평가에 따른 급여 축소 방침에도 이유가 있다는 것은 이해한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가 신약이 국내에 속속 도입되고 있고 이에 대한 환자들의 급여 등재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어떻게든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본적이라고 협상이라고 칭한다면 제약사들도 정부 정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보다 반대급부는 차치하더라도 치밀한 제도 설계,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최근 이 같은 분위기 탓인지 국내사들을 중심으로는 정부 정책만 나오면 소송 가능성 여부부터 챙겨본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게 된다고. 이제는 정부의 약제비를 둘러싼 다양한 '협상'을 두고서 '통보'로 읽는 제약사 태도가 일상화된 지 오래다.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 없이 진행되는 '협상'으로 벌어진 제약사의 태도 변화가 안타깝기만 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된지 2년을 향해 가는 지금 마침내 일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그것도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전략이라는 4단계가 발효된지 5주만이다. 세상이 온통 아우성이다. 고강도 거리두기 전략으로 자영업자들은 연일 한숨을 쏟아내고 백신 접종을 손꼽아 기다리던 50대 국민들은 갑자기 2주 이상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아연질색이다. 정부도 당황스럽기는 매한가지인 모양이다. 4단계 조치를 연장하며 새로운 방역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발표가 없다. 고민이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간헐적으로 그 방향성은 엿볼 수 있는 상태다. 대통령이 나서 9월 전까지 3600만명까지 백신 접종을 마치겠다고 선언했고 정부측에서도 더 강도 높은 거리두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새어나오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방향은 명확해 보인다. 백신 접종률(1차)을 어찌됐든 70%까지 올리고 거리두기 전략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걸어온 방향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길의 끝에는 집단면역이라는 골라인이 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부터 줄기차에 이어온 목표다. 고강도 거리두기 전략으로 확진자를 통제하면서 70% 이상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 상태를 만든다는 전략이 골자다. 지금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무조건 이 골라인까지는 가보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인다. 이미 국민의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스라엘도 델타 등 변이종의 등장에 혼란한 모습이지만 일체의 목표나 전략 수정에 대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들은 이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신 접종 기간의 연장이다. 정부는 모더나사의 백신 공급 일정 차질을 이유로 화이자 백신의 접종 기간을 3주에서 4주로, 다시 6, 8주로 연장했다. 화이자가 임상에서 최대 42주까지 접종 기간을 늘려보기도 했지만 이는 말 그대로 임상시험에서였다. 또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고 다른 요인 등 모든 것을 종합해 3주 간격을 최적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후 나온 예방 효과를 비롯한 모든 리얼월드데이터도 이에 기반해 나온 근거들이다. 그 어느 곳에서도 백신 접종 기간을 6주, 8주로 늘렸을때 효과가 있는지는 커녕 안전한지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당연히 제조사도 그 결과를 모른다. 정부는 모더나사에 이에 대한 화살을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접종 기간 연장의 배경에 무엇이 있는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70%라는 숫자다. 백신이 모자란다며 접종 간격을 6주 이상으로 벌려 놓는 비과학적인 대국민 임상시험을 강행하면서도 19세~40세 백신 접종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다. 접종 완료자는 15%에 불과하지만 1차 접종자는 40%를 넘어가고 있는 만큼 일단 1차 접종자라도 확 늘려서 일단 70%라는 숫자부터 맞추고 보겠다는 전형적인 숫자 놀음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집단면역이라는 당초 목표의 취지에도 심각하게 어긋난다. 집단면역은 사회적 방어막을 형성해 고위험군 즉 기저질환자나 고연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이다. 질병에 걸려도 치명률이 낮은 연령층까지 백신을 확대 접종해서 고위험군에게 이를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 하지만 정부는 집단면역을 고집스럽게 외치면서도 정작 고위험군인 50대 국민들을 비과학적인 임상시험에 밀어놓은채 19세~40세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집단면역이 가진 취지를 살리려면 당연히 50대 국민들부터 제대로 2차 접종을 끝내 위험을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만 '70%'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치명률이 0.001% 밖에 되지 않는 20대에게 그 백신을 주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본말전도다. 물론 실제로 70% 접종을 완료하면 이스라엘과 다르게 전 국민 집단면역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2차 접종용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돌려막기하며 1차 접종자만 70%로 만든다 한들 집단면역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이를 위해 접종 기간을 고무줄처럼 임의로 조정하는 대국민 임상시험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 백신이 모자라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안다. 고위험군에게 백신이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그렇게 양보해왔다. 그렇기에 1차 접종률만 70%로 올려놓고 보겠다는 숫자놀음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50대 고위험군 수백만명을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임상시험에 밀어넣으면서까지 달성해야 할 만큼 의미있는 숫자인지 묻고 싶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놓고 정부가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616개 비급여 가격 입력 기한을 두차례 연장하고,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도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굳이 불필요한 논란을 추가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를 받는 위탁 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두 곳 모두를 지정하겠다는 것. 비급여 관련 업무를 해보지 않았던 건보공단은 별도의 조직인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추진단'까지 꾸렸다. 비급여 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도 채용했다. 패널 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비 실태조사 경험을 대입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평원도 별도의 정책지원단을 구성하고 기존 비급여 업무 고도화를 비롯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 과제 수행 구체화에 나섰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 업무를 위탁해 제도 초기부터 해왔다. 비급여 보고 주체인 공급자, 즉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복지부의 업무 위탁을 놓고 심평원과 건보공단 양 기관이 경쟁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복지부가 스스로 만든 일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본격 시작됐던 2013년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었다. 10년 가까이 업무를 전담하며 충분히 진화할 수 있는 제반사항도 마련돼 있는 셈이다. 그런데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는 기존의 가격 공개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을 끌고 들어왔고, 관련 시스템 자체를 맨땅에서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별도 조직 구성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도 나가게 만들었다. 의료계는 졸지에 그동안 심평원에 보고했던 가격을 건보공단에다가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위탁 문제를 "정치적"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논의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뤄진 상황에서, 아직 보고 의무 위탁기관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다는 소리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반대하는 의료계와의 의견 조율이 급선무다. 정치적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인지하고 있다면, 중심을 잡고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알파, 델타, 델타 플러스 등 다양한 변종이 나오면서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 추세다. 4일 하루에만 17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가능성도 대두된다. 지표만 보면 한국의 사정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의학계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서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바로 확진자 수가 아닌 입원환자 및 사망자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확진자 수와 실제 바이러스가 미치는 피해 지표가 괴리감을 보인다는 뜻이다. 한국과 인구 수가 비슷한 영국은 한달 전만 해도 신규 확진자가 하루 2만 8천명에 달했다. 한국인의 시각으로 보면 하루 2만 8천명이라는 확진자 수는 '천문학적'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영국은 봉쇄해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최근 런던에서의 노 마스크 하프마라톤 대회는 그저 신기하고 부럽게만 보일 뿐이다. 봉쇄해제 선언의 배경엔 확진자 수와 비례해 사망자가 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신의 징벌이 아닌, 대처 및 관리가 가능한 바이러스의 한 종류로 인식했다는 방증. 당시 영국의 일일 사망자는 22명에 불과했다. 이제 영국은 입원자 및 사망자 수에 보다 무게를 둔다. 영국과 한국의 접종률이 다르다는 점(영국 1회 이상 약 70%, 한국 약 40%), 원활한 백신 확보/보급 여부가 사망자 감소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그럴까. 172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국내에서도 일일 사망자는 2명에 그친다. 백신 접종률이 40%까지 올라오면서 국내 역시 중증 및 사망자가 급감한 것. 비단 백신 보급의 영향만은 아니다. 바이러스는 전파력을 높이며 사망률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진화한다. 인플루엔자가 그런 예. 숙주를 죽이기 보다는 공생하는 쪽이 보다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델타 변이의 치사율은 0.1~0.3%로 보고된다. 확진자 수가 객관적 지표가 아니라는 문제도 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의 비율을 따지지 않는 현행 방식으로는 얼마든지 확진자 수를 늘릴 수 있다. 검사 건수를 늘리면 확진자가 증가, 국내 방역 체계가 무너진 것처럼 통계 착시 현상을 부추길 소지가 있다. 학계도 비슷한 의견이다. A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더 이상 확진자 수를 따지는 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사망자 및 입원자, 그리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방역 수위를 결정하는 건 사회적 효용 측면에서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것. 황당하게 들리지만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은 차량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적어도 각종 교통사고는 막을 수 있다. 문제는 그것이 사회적 효용 창출에 과연 부합하는지 여부다. 적절히 감염을 차단하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일에는 균형(trade-off)이 필요하다. 확진자 수 기반의 방역 지침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약바이오 육성을 두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는 '규제'다. 최근에는 규제과학이라는 용어로 통칭되면서 산업 육성과 함께 발맞춘 변화가 강조되고 있다. 핵심은 이렇다. 현재 mRNA 백신, 디지털 치료제 등 제약산업 발전에 따라 전통적 방식과 다른 개념의 제품이 등장하면서 이를 인허가하기 위한 규제과학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인력이다. 제약바이오 분야 테크니션부터 규제과학 인력까지 광범위한 지원으로 인력양성을 꾀하는 모습이다. 정부기관은 물론 산업계에도 규제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인력풀을 늘려 규제과학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런 노력과 별개로 국내 규제의 가장 위에 있는 식약처 등의 기관이 변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5월 열린 '제1회 규제과학 혁신 포럼'에서 정부는 제약산업 생태계에 도움이 되면서 유연성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자리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는 정부가 밝힌 이 '유연성'이라는 모호함에 의문부호를 붙였다. 당시 연세의대 박유랑 교수는 "규제과학이 새로운 치료제가 나올 때마다 규제와 제도를 변화하는 땜질방식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만큼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법령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과학을 논의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풀 확보와 함께 이를 논의하는 정부기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자리걸음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한 가지 예로 비대면임상을 들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계는 코로나 상황에 발맞춰 비대면임상 영역을 늘리고 있고 해외규제당국역시 한시적이지만 이에 발맞춰 비대면임상을 평가하기 위한 변화를 선택했다. 같은 상황을 국내에 대입했다면 '비대면임상이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에 '그렇다'고 제약바이오업계가 자신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인허가를 내리는 정부기관이 중심을 잡고 사안에 따라 단호함과 깐깐함을 보여야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규제의 변화를 말하는 단계에서는 업계에 변할 수 있다는 '유연성'에 대한 확신을 줘야하지 않을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지방의료원 상황이 심상치 않다. 수도권 지방의료원에 근무 중인 의사와 간호사들 모두 소리 없는 아우성 중이다. 확진자 증가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80~90%에 달하면서 음압병실로 향하는 의료진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외부의 폭염과 무관하게 음압병실은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호복 착·탈의와 잦은 밤샘 당직으로 몸과 마음은 '번 아웃' 상태이다. 중증환자 치료는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당연한 책무이다. 문제는 의료진 내부의 균열이다. 전문과 특성상 중증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이 있는 반면, 진료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의사들도 있다. 내과와 외과 전문의들 모두 자신의 전문술기를 1년 넘게 사용하지 못한 채 음압병실 진료 매뉴얼에 맞춘 단순 기술자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간호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지방의료원 경력 간호사 대부분은 코로나 중증환자 전담 간호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음압병실 투입에 따른 방호복 착용과 야간 당직은 일상화된 셈이다. 의사들과 1년 넘게 중증환자 치료에 손발을 맞춘 이들 간호사 업무를 파견 간호사로 대체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간호사들을 화나게 하는 것은 파견 간호사들과 급여 차. 연봉 계약인 지방의료원 간호사들과 일일 수당 30만원을 받는 파견 간호사들의 급여는 2배 차이를 보인다. 파견 간호사는 20일 근무하면 600만원의 수당을 받는다. 이는 지방의료원 경력직 간호사 한 달 급여보다 높은 액수이다. 환자 치료를 위한 의사와 간호사의 모든 업무는 중요하다. 외래 진료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이 아닌 음압병실과 선별진료소, 백신 접종,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업무 환경이 바뀌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숙련된 의사와 간호사가 중증환자를 전담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누적된 의료진들의 불만이 분출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난 6월말 코로나 환자 전담 의료진 수당 중단 사태도 한 몫 했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지방의료원 병원장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옛말이 있다. 의사와 간호사도 사람이다. 아무런 보상책 없이 헌신에 감사하다는 정부의 립 서비스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방의료원 의료진들의 민간병원 이동과 대량 사직은 시간문제이다. 의사와 간호사 공공병원 파견으로 할 일은 다했다는 보건당국의 안일함은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코로나 중증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오늘도 음압병실로 향하는 의사와 간호사 한명 한명의 소중함을 인지한다면 지방의료원 내부 갈등의 해법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복지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장초음파 보험적용 방안을 의결했다. 연간 2800억~3500억원의 예산이 투입하는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검사 행위주체 논란을 정리해야하는 진짜 숙제가 남아있다. 현재 심장초음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의사의 1:1 지도하에 방사선사나 임상병리사의 보조 역할을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현장에선 일부 의료기관들은 간호사 등 법령상 정하지 않은 의료인력까지 투입하고 있다보니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사법부의 판단 또한 유죄와 무죄를 오락가락하면서 의료현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복지부는 간호사에 의한 심장초음파 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입장이 명확하질 때까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급여화가 된 만큼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적어도 보험확대를 적용하는 오는 9월 1일 이전에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심장초음파의 경우 고난이도 검사 행위임을 고려해 다른 초음파 검사 대비 높은 수가를 산정한 만큼 검사행위는 중요하다. 복지부 또한 검사의 시행 주체가 의사라는 원칙을 기반으로 급여를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심장초음파 급여화 관련 향후 계획으로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에 대해 다양한 쟁점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다. 의사와 보조인력간 업무범위, 교육과정, 임상현실, 의료서비스 질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보조인력의 범위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행위주체에 대한 논의는 답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다. 단순히 의사부터 의료기사, 간호사까지 각 직역별로 입장이 첨예할 뿐만 아니라 의료계 즉 의사들 사이에서도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단체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조직인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시작했지만 사실 여기서 또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합리적이 기준과 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정책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는 최근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 경쟁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국내제약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 경쟁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과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한미약품에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대형 국내사에 더해 일동제약, 종근당, 동아에스티까지 자체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경쟁에 합류하고 있다. 이들은 많게는 20명이 넘는 전담팀을 꾸려 의사 회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운영하는 것까지 합하면 20개가 넘는 플랫폼이 운영되면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제약사들이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을 벌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점. 그렇다 보니 일부 제약사 내에서는 법준수 관련 부서와 마케팅 간의 다툼이 벌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같은 영업&8231;마케팅이라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같은 제품설명회라도 오프라인은 일정 비용 제공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영업&8231;마케팅 상에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영업사원이 의사를 대면에 10만원 상당의 유료논문 혹은 식사를 제공해도 되지만, 온라인으로는 포인트 제공조차 불가능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의사가 웨비나(웹+세미나)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포인트를 쌓아 유료논문 혹은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현장에서는 존재하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자칫 의사도 제약사도 모두 법 위반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영업&8231;마케팅이 법적 근거가 미약하니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평가를 볼 때면 알맹이가 빠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불법의 소지가 있으니 하지 말란 것인가, 아니면 관련 된 정부기관과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으니 기다리란 말인가. 어찌됐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영업&8231;마케팅 방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중요성이 더 커질 분야인 것은 이제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정부가 나서서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을 해결해주는 것이 그 역할 아닐까. 코로나 속 빨라지는 국내 제약산업 변화 속에서 정부의 더딘 제도 개선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 문제가 대리수술 파문과 맞물리면서 또 다시 사회적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대리수술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이나 응급실 등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물론 대리수술은 현행법은 물론 의료 윤리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 행위 중의 하나다. 엄벌에 처해야 하며 원천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왜 수술실과 응급실에서 서성여야 하는지에 대해 무조건 대리수술과 연결하는 결과론적 해석만을 내놓기에는 제도적 한계점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 원인을 되짚어 가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납'이라는 유통 형태가 있다. 말 그대로 정상적인 납품이 아닌 임시적 납품 형태가 일반화 되어 있는 것. 보통 대다수의 유통 구조는 발주가 이뤄지고 그에 맞춰 물건이 들어가면 계산이 이뤄지는 형태로 이뤄진다. 의약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의료기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특이한 형태로 납품이 이뤄져 왔다. 100개의 물건을 미리 병원에 가져다 놓고 한달이면 한달, 분기면 분기별로 실제 사용 물품을 세서 그 부분만 결제를 진행하는 형태다. '가납'이라는 명칭을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보니 의료기기 기업입장에서는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져다 놓은 100개의 물건 중 몇개를 사용했는지 직접 세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문제는 이 물품들이 병원 창고에도, 응급실에도, 간호사 스테이션에도, 수술실에도 보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영업사원들이 이 모든 곳을 돌지 않고는 비용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유통구조 투명화를 외쳐왔지만 아직까지 가납은 풀리지 않는 난제로 남아있다. 오랜 관행이 쉽사리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실 출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납 청산이라는 선결과제는 필수적인 요소다. 많게는 수천만원, 수억원에 달하는 물건을 수술실에 미리 넣어놓은 기업 입장에서 재고 파악이나 실 사용 갯수조차 세지 못하게 한다면 이 기업은 계산서를 끊을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의료진에게 이를 세서 알려주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수술실에 100개사의 의료기기가 납품된다면 100명의 영업사원이 출입할 수 밖에 없는 원천적 한계가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의 수술실 출입을 금지시키고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가납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수면 위로 올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 지금도 병원 수술실 앞에는 양복을 차려입은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차례로 줄을 서서 대기중이다. 잠시라도 시간을 내주면 자기 회사 제품의 사용량을 체크하기 위해 대기중인 인원들이다. 이 문제를 풀지 않고 수술실 출입을 금지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다.